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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진정한 지방자치 ‘로드맵’ 그려야▲장현국 의장, 제352회 정례회 폐회사 '진정한 지방자치 로드맵 그려야'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 확립을 위한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장현국 의장은 지난 23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진정한 지방자치 완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우리는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뤄내며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며 “지금은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가 더 큰 가능성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틀을 놓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권독립준비팀을 신설해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해 힘쓰고 있다”며 “이제 자치분권 확립을 통해 지방자치 완성으로 나아가는 착실한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현국 의장은 “온전한 자치분권 확립을 통한 지방자치의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단한 디딤돌을 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 조례안 등 안건 91건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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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6급 장기교육 특례시 공동교과목 개설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시(시장 백군기)가 내년 특례시 출범에 대비해 ‘6급 장기교육 특례시 공동 교과목’을 개설하고 지난 4일 운영을 시작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매주 금요일 6급 장기교육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특례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수원·고양·창원시에서도 동시에 진행된다. 교육은 각 시의 공무원들에게 특례시 도입이 가진 의미와 지금의 특례제도가 안고 있는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용인시가 수원·고양·창원시에 제안해 마련됐다. 각 시에서 머리를 맞대 총 13개의 강좌를 기획했으며, 4개 시의 6급 공무원 112명이 각 시에 소재한 명지대학교(용인)·성균관대학교(수원)·중부대학교(고양)·창원대학교(창원)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앱인 줌(ZOOM)으로 강의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에는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행전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김병국 한국생활자치연구원 이사장,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교수 등이 강사로 참여하며 ▲대도시 특례제도 발전방안 ▲특례시 발전을 위한 국가와 도의 역할 ▲특례시의 특례와 사무발굴기법 및 이양 전략 ▲특례시의 재정 확충 방안 및 효과분석 등을 주제로 한 강의가 이어진다. 이날 백군기 시장은 첫 교육이 열린 명지대에 방문해 유병진 명지대 총장과 강사로 참여한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을 만나 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교육장에 있는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백 시장은 “이번 교육이 특례시 준비와 더불어 지역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인식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공적인 특례시 도입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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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면담'[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를 비롯한 4개 특례시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13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지위에 걸맞은 권한 확보를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용인시의회 김상수 부의장은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등과 함께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면담하고,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법적 지위 마련과 행·재정권 및 자치권 보장, 광역시의회에 준하는 조직 및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상수 부의장은 “특례시가 도입되기 6개월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중요한 시기이다.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지위에 맞는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각각 채택하고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하며,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권한 확보를 위해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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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 갖고 본격 활동 시작▲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23일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고양·수원·창원시장으로 구성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지난 23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백군기 시장과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재정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김민기·서영교·홍정민·우원식·서삼석·김영배 국회의원, 4개 특례시 시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23일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출범식은 4개 특례시 홍보영상 시청, 경과보고, 환영사, 기념사, 특례시민 염원 다짐식, 특례시 특산물 공동마케팅 업무 협약식 순으로 진행됐다. 특례시민 염원 다짐식에서는 4개 특례시를 대표하는 4명의 시민이 특례시에 대한 바람과 성공을 향한 강한 의지가 담긴 선언문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23일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에서 4개 특례시간 업무 협약을 맺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산물 공동마케팅 업무 협약은 4개 특례시의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농어촌 활력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행했다. 4개 특례시는 ▲농어업 정책 및 기술, 인력 교류 ▲국내외 홍보사업 추진 ▲대규모 축제와 관광지 등에 마케팅 공간 제공 등에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며 특례시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 관계기관 건의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백군기 시장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지방분권을 향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진정한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특례권한 및 지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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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실질적 특례권한 이양 등 건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31일 고양, 수원, 창원시와 함께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특례권한 이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특례전담 기구 설치 등의 지원을 건의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을 차례로 만나 실질적인 특례시 권한이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설치 등을 논의했다. 특히 중앙 부처의 담당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내용을 담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백 시장은 이 자리에서 “모든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기초지차체의 권한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 재난 상황만 보더라도 처리와 수습은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인력보강에 대한 권한이 없어 직원들은 하던 일을 제쳐두고 낯선 업무에 바로 투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한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며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에 권한과 기능을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례시가 지역특화발전 기여 및 자치분권의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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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열 의원, ‘자치분권 챌린지’동참[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30일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시작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제 시행 등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에 따른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의 미래를 준비하는 각오와 소망 등의 메시지를 담은 뒤,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방식이다. 박관열 의원은 “자치분권은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자 성장동력”이라며,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과 재정분권 추진을 통해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대되고, 생활현장 중심의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하남시 미사1동 최용호 동장의 지목을 받은 박 의원은 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을 지목하며 릴레이를 이어갈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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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특례시, 특례권한 이양 연내 입법화 건의▲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오른쪽 첫번째)이 19일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가운데)을 만나 특례시 권한 이양에 대해 이야기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9일 고양, 수원, 창원시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방문해 특례권한 이양 문제가 연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은 이날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현재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에 특례권한 이양을 반영해 연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특성을 반영해 사무를 종합·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특례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은 “그간 용인시는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씻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 경제자족도시 달성에 주력해 왔다”면서 “이제 특례시로의 격상을 동력 삼아 더 가치 있는 도전을 향해 날아올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께 특례시에 걸맞는 행정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권한 확보와 이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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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의정 체험형 전시관‘(가칭)라키비움’건립 본격화▲장현국 의장, 의정 체험형 전시관 라키비움 건립사업 본격화 [광교저널 경기/유현화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30년 만의 의사당 이전을 앞두고 의정 체험형 전시관인 ‘(가칭)라키비움(Larchibeum)’ 건립사업을 본격화한다. ‘(가칭)라키비움’이란 도서관(Library), 아카이브(Archive), 박물관(Museum)의 합성어로 도서관 기능이 있는 박물관의 의미를 담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장현국 의장은 지난 23일 의장실에서 ‘라키비움 건립사업 총괄계획가 위촉식’을 개최하고, 전국 최대 의석수를 보유한 광역의회로서 개회 66주년을 맞은 경기도의회의 역사와 의정특화 전자도서관이 공존하는 기념비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라키비움 건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총괄계획가(PM)로 위촉된 고재민 수원과학대학교 교수는 도서관 건축 및 문헌정보학 전문가로서 발주단계부터 준공까지 설계 및 사업단계별 전 과정을 감독·조정하며 라키비움 건립과정에 내실을 기하며 질적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 라키비움 자문단장을 맡고 있는 남종섭 의원(더민주, 용인4)과 부단장 양철민 의원(더민주, 수원8)은 ‘자문단 운영회의’를 주재하고, 사업시작과 품질확보, 전시콘텐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회의에는 총괄계획가를 비롯한 박태희(더민주, 양주1)·김진일(더민주, 하남1)·황대호(더민주, 수원4) 의원과 조한경 언론홍보담당관이 참석했다. 라키비움은 광교 신청사 1층에 건립될 예정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모의 의정활동’, ‘의회의 역사와 역할’, ‘자치분권의 개념’ 등 다양한 주제의 전시 콘텐츠를 방문객이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될 계획이다. 장현국 의장은 “라키비움은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만의 차별화된 전시콘텐츠와 참여형 전시공간을 통해 소통중심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칭)라키비움 사업은 지난 2월 17일 전시연출사업 입찰공고를 시작했으며, 시설명칭 공모와 콘텐츠개발, 인력확충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2월 말 사업완료 후 도민에 개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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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용인시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활동할 위원을 지난 4일부터 공개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당연직 2명(실·국장), 위촉직 7명(시의원 2명·주민대표 3명·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위원회는 2년의 임기 동안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사업 선정·지원 등 자문과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위원은 전문가 2명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한 단체 활동 경력이 5년 이상, 정부 또는 지자체 관련 사업 근무 경력이 있으면 접수할 수 있다. 단, 3개 이상의 시 소속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을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다. 시는 자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서류 심사를 진행하며 마을공동체 활동(근무) 경력 및 포상실적 등 세부 항목에 따라 배점을 달리해 선정할 계획이다. 접수는 오는 15일까지 시 자치분권과에 방문하거나 전자메일로 하면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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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2021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진행▲2021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포스터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4억2천만 원 규모의‘2021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마을공동체를 통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고, 마을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도비와 위탁금을 포함해 4억2천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공모사업은 ▲주민 모임을 지원하는 '공동체활동'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공간조성' ▲아동 돌봄사업을 지원하는 '아동돌봄공동체' ▲건물 보수 및 환경 정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마을관리공동체' ▲2개 이상 공동체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마을 내/간 네트워크' ▲역사·생태·문화 등을 주제로 한 마을지도 제작을 지원하는 '용인 마을지도 만들기' ▲마을 내 세대 융합형 돌봄 운영을 지원하는 '세대 융합형 돌봄'까지 총 7개 유형으로 진행된다. 이 중에서 '마을관리공동체'와 '마을 내/간 네트워크', '용인 마을지도 만들기', '세대 융합형 돌봄'은 신규 사업이다. 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기반을 둔 10인 이상 주민 모임은 각 유형에 맞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단, 아파트 단지 내의 공간조성일 경우 모임 구성원이 같은 단지 내 거주자로 이뤄져야 한다. 시는 주민참여성, 효과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자립성 등을 종합 판단해 사업비 지원 여부와 지원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4월9일까지 유형별로 상이하다. 사업은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11월30일까지 수행하면 된다. 아동돌봄공동체의 경우 내년 2월 말까지다. 아울러 시는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사업설명회 영상을 18일부터 시 및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 연중 게시해 놓을 계획이다. 또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올해 처음 사업에 지원하는 신규 단체를 위한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고 사업 계획 수립 및 진행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및 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www.yongincommunity.org)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시 자치분권과(031-324-2132, 2637) 또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031-335-107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