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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용인특례시 세미나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29일 오후 3시 용인시정연구원이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하는 ‘용인특례시를 향한 특례사무논의 및 행정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4단계 격상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열렸으며,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김상수 부의장, 김운봉 의회운영위원장, 장정순 문화복지위원장, 이창식 의원, 명지선 의원과 백군기 시장, 오후석 제1부시장 및 관계 공무원, 전준경 용인시정연구원장, 김서용 경인행정학회장, 시민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전문가 발제와 토론 순으로 이어진 세미나에서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용인시 특례사무에 대한 행정대응방안‘을 주제로 용인시에 필요한 특례사무, 4대 대도시와 울산시의 행정수요 분석 결과 등을 발표했고, 박성준 부연구위원이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의 필요성 및 관련 쟁점,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설정의 함의 등을 발제했다. 정순관 순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군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과장,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홍준현 중앙대학교 교수, 김서용 경인행정학회 회장,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이 참여해 특례사무에 대한 행정대응 방안과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준 의장은 “이번 세미나는 용인시에 필요한 특례사무, 복지기준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특례시 권한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여, 내년 특례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지난 14일, 27일 2차례에 걸쳐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본재산액 고시개정 촉구 시위를 전개하는 등 특례시 권한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특례시의회 간 공동연구용역을 진행해 입법기능 강화와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실질적인 권한을 발굴하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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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특례시 세미나 열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내년 1월 용인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사무 논의 및 행정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지난 29일 시에 따르면 용인시정연구원이 경인행정학회와 함께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 ‘용인특례시 세미나’에는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전준경 용인시정연구원장과 시민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전문가 발제와 토론 순으로 이어졌으며 발제에서는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용인시 특례사무에 대한 행정 대응 방안’을 주제로 용인시에 필요한 특례사무, 4대 대도시와 울산시의 행정수요 분석 결과 등을 발표했다. 이어 박성준 부연구위원이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복지급여 실태와 복지급여 기준 개선의 필요성 및 관련 쟁점 등에 대해 발제했다. 토론은 정순관 순천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군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과장,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홍준현 중앙대학교 교수, 김서용 경인행정학회 회장,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이 참여해 특례사무에 대한 행정 대응 방안과 특례시 여건을 반영한 복지급여 기준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준 의장은 “용인시에 필요한 특례사무, 용인시의 복지기준선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더 나은 발전 방향을 살펴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허울 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군기 시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10만 시민들을 위한 특례 권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용인특례시를 향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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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제3차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2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021년 제3차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접수를 진행한다. 시에 따르면 공모는 ▲청년 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 공동체 5개팀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치유 공동체 4개팀 ▲마을에 대해 함께 공부하는 동네 공부모임 10개팀 등 총 3가지 분야에 19팀을 모집하고, 용인에 주소를 두거나 직장이나 학교 등 생활기반을 둔 5인 이상의 모임이면 각 분야에 맞는 사업을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선정된 청년 공동체와 마을치유 공동체는 150만 원 이내에서, 동네 공부모임은 100만 원 이내에서 각각 지원한다. 시청은 용인시나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각종 분야에서 활동이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며 “이번 3차 공모에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부터 마을공동체를 통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고 마을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앞서 지난 3~4월 1·2차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을공동체 74팀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시 자치분권과(031-324-2132·2637) 또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031-335-107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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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김운봉·장정순,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7일 오전 10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김기준 의장과 의원들, 특례시 시장 및 의장들과 함께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4개 특례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 특례시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이날 특례시 시장과 의장들은 “복지급여의 기본재산액 개정을 다루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특례시 현실을 반영해 기본재산액 고시를 즉각 개정하라”며 “복지급여 고시 개정은 450만 특례시민의 명령”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준 의장과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회운영위원장, 장정순 문화복지위원장, 특례시 시장, 의장들은 릴레이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4개 특례시 시장과 의장들은 지난 14일에도 보건복지부 앞에서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김기준 의장은 “내년에 당장 특례시가 도입되지만 현재와 같은 기준이라면 복지 수준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110만 특례시 용인이 허울 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도록 사회복지뿐 아니라 자치, 재정 등에 대한 권한 확보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며, 향후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단계적 투쟁 수위를 높여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분권실장을 단장으로 자치분권정책관,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국장, 4개 특례시 부시장 등이 참여하는 ‘특례시지원 태스크포스(T/F)’을 구성했으며, 전담반은 실무협의회를 따로 두고 구체적인 특례권한을 올 12월까지 논의하여 특례시 출범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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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보건복지부 청사앞에서 1인시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27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개선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백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공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 등 4개 특례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들은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을 상향하는 고시 개정에 대한 정부 부처의 미온적 태도를 규탄하고 릴레이로 1인시위를 이어갔다. 백 시장 등은 앞서 지난 14일에도 복지부 앞에서 사회복지급여 산정 시 대도시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백 시장은 이 자리에서 “4개 특례시는 그간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자치분권위, 복지부 등 안 가본 곳이 없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검토 중뿐”이라면서 “특례시 출범이 반년도 남지 않았다.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는 사복지급여 산정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릴레이 1인시위에는 4개 특례시의 시민단체들도 함께 동참하고 있으며, 지난 26일에는 김진희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과 이무섭 용인시주민자치연합회장 등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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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 위해 1인시위 돌입[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14일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1인시위에 돌입했다. 이날 백 시장을 비롯해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 4개 특례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들은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릴레이로 1인시위를 진행했다. 앞서 백 시장 등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해 사회복지급여 산정 시 대도시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건의해 왔으나 정부 부처가 이렇다 할 계획이나 방법을 내놓지 않자 1인시위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인구가 100만이 넘어도 사회복지 수급은 중소도시 적용을 받으며 지속적인 역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잣대는 자치분권은 커녕 급변하는 도시환경조차 따라갈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을 상향하는 고시 개정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1인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라면서 “450만 특례시 시민을 역차별하는 기본재산액 고시를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을 만나 면담을 갖고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1인시위는 오는 30일까지 이어갈 예정이며, 19일부터는 청와대 앞에서 4대 특례시 시민대표 등도 참여해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백 시장은 “그동안 끊임없이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에 대해 건의해 왔지만, 반영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특례시에 걸맞는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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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특례권한 확보 위해 청와대 방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12일 이신남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을 만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백 시장은 이날 허성무 창원시장, 양승환 고양시 평화미래정책관, 권찬호 수원시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해 이신남 자치발전비서관과 면담을 갖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심의 및 반영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권한 부여 등에 대한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백 시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특례시 시민들의 사회복지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현재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하는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강조했다. 백 시장은 앞서 지난 8일에도 고양·수원·창원시 등 특례시 시장 및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꾸준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백 시장은 “특례시가 지역특화발전 기여 및 자치분권의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포괄적 권한이양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발 빠른 움직임과 조속한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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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동성명 발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 시장과 각 지역 국회의원이 지난 8일 450만 특례시 시민들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정춘숙·김진표·김영진·백혜련·한준호·홍정민·이용우·최형두 의원 등은 이날 서울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특례 부여를 위해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문를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문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6개월이 지난 지금, 특례시의 밑그림을 준비하는 중앙정부기관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름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추가 특례를 주도적으로 지원해 특례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와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문 발표와 함께 대도시 특례사무를 반영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조속한 제정과 사회복지 급여 기준 상향 등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 부여, 범정부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백 시장은 “특례시 출범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히 넘기는 포괄적 이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특례시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중앙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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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사무 반영 촉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2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사무가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면담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초안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는 특례사무 규정이 누락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특례사무 심의가 지연되고 있어 긴급하게 추진됐다. 면담에는 백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누락 된 특례사무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연내 제정과 현실을 반영한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 기구 구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에게는 지연되고 있는 자치분권위원회의 특례사무 심의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백 시장은 “알맹이가 빠진 특례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례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례시 출범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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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초대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경기도의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초대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김현삼, 안산7)는 김현권 경기 환경에너지진흥원 초대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난 28일 실시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체결한 ‘인사청문 확대 업무 협약’에 의거해 실시된 다섯번 째 인사검증으로 후보자에 대한 정책역량 검증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현권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천문학과를 졸업한 뒤 경북대학교 행정 대학원 석사를 수료했으며, 제20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및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한 이력을 갖고 있다. 또한 현재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내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청문위원들은 환경·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장으로서의 기관 운영 방향, 경영전략 및 미래 비전에 대해 심층적으로 질의를 하였으며 도정 및 자치분권에 관한 전반적 질의도 이어나갔다. 또한 국제사회의 신기후체제의 출범과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진흥원은 도의 환경과 에너지 정책의 최일선 공공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진흥원이 기존 경기도 에너지센터 등 6개관을 통합해 신규 출범하는 만큼, 원활한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청문위원들은 ‘미세먼지 해결방안’,‘친환경 에너지산업’등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을 중심에 두고 다양한 질의를 하며 후보자의 능력을 심층 검증하는데 주력했다. 한편 인사청문위원회는 후보자의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 이해도, 자치분권 이해도 등을 종합 검토해 30일 최종 청문결과서를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