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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정혁신연구회Ⅱ, 발대식 열고 본격적인 활동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정혁신연구회Ⅱ(대표 기주옥)는 9일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이날 발대식에는 의원연구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올해 활동에 대한 연구목적 등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해 의정혁신연구회Ⅰ으로 출발했던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은 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는 결과로 이어진 바 있다. 올해도 지방의회의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기주옥 대표는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의정혁신연구회Ⅱ는 기주옥(대표), 김길수(간사), 강영웅, 김상수, 김영식, 김운봉, 박은선, 이창식 의원(8명)으로 구성됐으며, 용인특례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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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에 권한과 책임 이양해야, 규모에 걸맞은 행정 가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오늘 이렇게 뵙게되니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4개 특례시의 특례시다운 발전을 위해, 시민을 위한 좋은 행정을 펴기 위해 여야와 정당을 떠나 모두 힘을 모으는 결집된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해야할 과업을 충분히 완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례시가 출범하고, 몇 가지 권한만 이양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양사무를 이행하기 위한 인적자원 확보권한이나 재정권한도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특례시가 되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국민들께서 왜 특례시가 탄생했으면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런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노력도 전개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남긴 말이다. 토론회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의원 김영선ㆍ이달곤ㆍ강기윤ㆍ윤한홍ㆍ최형두(이상 국민의 힘), 박광온ㆍ김민기ㆍ정춘숙ㆍ백혜련ㆍ김영진ㆍ이용우ㆍ김승원ㆍ한준호ㆍ이탄희ㆍ홍정민(이상 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선 현승현 박사(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이란 제목의 발제를 했다. 이번에 발표된 법률안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의 기초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ㆍ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례회계 계정 설치 특례 등이 주요 골자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으며,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상진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패널로 나섰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행정권한 이양을 우선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조치를 포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선 지원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특례사무 발굴과 부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특례"라며 "재정 권한 확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토론 후 질의응답 시간에 토론회 패널로 나온 행정안전부 관계자에게 "로마 초대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라는 뜻의 페스티냐, 렌테(Festina, Lente)였다.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급한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정밀하게, 치밀하게 하면서도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특례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도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의 입법이 이뤄지면 출범하게 될 지방시대위원회에 광역자치단체와 일반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특례시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은 없는 것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골자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특례시를 위한 특례사무를 발굴할 것이라고 하는데 특례시를 대표하는 위원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발판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설득하고 국회 등 정치권의 지지를 얻은 뒤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4개 특례시는 물론 화성 등 향후 특례시로 승격될 수 있는 대도시들이 고유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국회를 설득하는 등 특례시라는 이름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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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22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장정순 자치행정위원장, 박인철, 김길수, 신나연, 이상욱, 기주옥 의원과 이상일 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토론회는 특례시 국회의원 15명이 공동주최하고,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주관해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중앙부처, 특례시민 등과의 공감대 형성 및 입법 공론화를 목적으로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방안 논의,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특별법과의 차별성을 둔 입법 논리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으로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의원들은 “출범 1년을 맞은 특례시는 일부 권한은 이양됐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재정 권한 확보는 풀어야 할 과제”라며 “특례시 발전과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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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특별법' 제정 공론화 위한 정책토론회 열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특례시 특별법' 제정 공론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22일 열린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고 21일 전했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를 포함해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가 출범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기초자치단체를 승격시켜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이다. 특례시에 1개국 신설, 물류단지 지정 및 운영 등 일부권한이 이양됐지만,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답게 자율적으로 자치 사무를 할 수 있는 행정ㆍ재정 권한이 많이 확보되진 않았다. 중앙정부가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고서도 일반 기초자치단체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특례시 지위에 걸맞는 행정ㆍ재정 권한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토론과 논의의 장으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원기구 구성’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토론회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의원 김영선ㆍ이달곤ㆍ강기윤ㆍ윤한홍ㆍ최형두(이상 국민의 힘), 박광온ㆍ김민기ㆍ정춘숙ㆍ백혜련ㆍ김영진ㆍ이용우ㆍ김승원ㆍ한준호ㆍ이탄희ㆍ홍정민(이상 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 이 공동주최한다. 토론회에선 현승현 박사(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이란 제목의 발제를 한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제도과장,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패널로 나서 토론에 참여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발판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설득하고 국회 등 정치권의 지지를 얻은 뒤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라는 이름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광역자치단체, 입법부를 설득해 나가고 있다"며 "4개 특례시는 물론 화성 등 향후 특례시로 승격될 수 있는 대도시들이 고유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여러 특례시장님, 관계 도시 시민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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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사업 주인공을 모십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마을공동체는 시에 주소나 생활권을 둔 10명 이상의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교육ㆍ문화ㆍ환경 등 마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지난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씨앗기(처음 지원하는 공동체), 성장기(두번째 지원하는 공동체), 열매기(세번째 지원하는 공동체), 자립기(자립을 준비하는 공동체로 3년 지원), 공간조성(활동공간 시설 개선이 필요한 공동체) 등 각 발달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마을공동체 발달단계에 따라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중점특화사업'은 각 공모 분야별 기준액 예외를 적용한다. 중점특화사업은 상시돌봄, 공동체 네트워크, 마을경제, 마을지도 등이다. 예를 들어 2023년 마을공동체 성장기 분야 기준은 최대 300만원 이지만, 중점특화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300만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마을공동체는 보조금 교부일부터 올해 11월까지 사업을 수행하면 된다. 용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사업 신청하는 마을공동체를 돕기 위해 사전컨설팅을 제공한다.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각 구로 찾아가는 대면 상담은 1월 18일 기흥구를 시작으로 1월 19일 수지구, 1월 20일엔 처인구에서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또는 용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자치분권과(031-324-2132), 용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031-335-1070)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이 주민 제안 사업에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며 "용인 내 마을공동체, 지역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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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2022년 폐회식 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지난 23일 본회의장에서 2022년 폐회식을 열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시의원과 의정회 임원, 집행부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의정활동 영상 상영,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 폐회사,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유진선, 김희영 의원이 용인시의정회에서 수여하는 자랑스런 의원상을 수상했으며, 김병민, 박은선, 강영웅, 박병민 의원이 경기동부권 시․군 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의정활동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또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 선정된 자치분권과, 교육청소년과, 산림과, 도로관리과는 의장상을 수상했다. 윤원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올 한 해 용인시의회가 민의를 대변해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제9대 용인시의회는 개원 후 6개월의 기간 동안 두 번의 정례회와 세 번의 임시회를 열어 총 16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두 번의 추경 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용인시의 살림살이를 살피고,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이 원칙과 상식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과 공직자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에게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의 원활한 소통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고, “110만 용인시민을 위해 더 크게 듣고, 더 깊게 보며,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민 중심의 의정으로 특례시의 의회상을 정립하겠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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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지난 16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김길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30여 년간 지방의회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확대된 예산 규모와 넓어진 자치사무의 영역 속에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열망은 커지고 있으나 실상은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자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정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하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다음은 건의문 전문이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이뤄진 데 이어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이뤄내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난 30여 년간 주민 곁에서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동시에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전보다 확대된 예산 규모와 넓어진 자치 사무의 영역 속에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열망은 커가고 있지만, 실상은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방의회는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독립된 법률이 없습니다. 단체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채 법적 제한과 역할의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올해부터 지방의회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게 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돼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합니다. 의회 조직 등 전반을 규정하고,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을 총망라한 지방의회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을 키워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감독하고,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의 통합·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내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일동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집행부에 종속돼있는 현행 「지방의회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가 조직·인사·사무 처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법」에 반드시 포함하라. 2022. 12. 16.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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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전국 대도시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정부의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전국 각 대도시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이 필요합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등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난 9일 민선8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20대 회장으로 추대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말이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우호 교류 증진, 행정 사무 공동 연구ㆍ조사 등을 위해 지난 2003년 설립된 행정협의회다.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경기권 10개 도시(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성남시, 화성시, 시흥시, 안산시, 평택시, 안양시, 부천시, 남양주시), 충청권 2개 도시(청주시, 천안시), 전라권 1개 도시(전주시), 경상권 3개 도시(창원특례시, 포항시, 김해시) 등 17개 도시가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해당한다. 이들 대도시 시장들은 서면심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이상일 시장을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ㆍ수원ㆍ고양ㆍ창원 4개 특례시로 구성된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국가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각 도시가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들과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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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지방시대위원회에 특례시 입장 전할 당연직 위원 필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앞으로 구성될 지방시대위원회에 특례시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특례시를 대표하는 당연직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앙정부에 이를 요청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창원시 진해해양공원 해양솔라파크 대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임시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어 “아직까지 특례시가 가야할 길이 멀지만 계속해서 4개 시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회의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4개 특례시 담당 국‧과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주재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4개 특례시 시장들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 추진을 위해 내년 초 4개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특례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정책토론회 개최는 시기적절한 아이디어인 것 같다”며 “더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우리 시장님들의 역할을 분담하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공개 정책토론회 이전에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며 “특별법이 왜 필요한지 환기하고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멀리서 창원을 찾아주신 3개 특례시 시장님들과 또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점을 잘 선택해 토론회를 이끌어보자”고 말했다. 임시회의가 끝난 후에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기초연구’ 최종보고회가 함께 진행됐다. 이 연구는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이 공동과제로 선정해 지난 6월 연구에 착수했다. 4개 특례시의 현황과 국내외 특례권한 사례 분석을 통해 특별법 근거 및 내용을 구성하는데 중점을 둬 이뤄졌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토론회가 내실있게 진행되려면 특례시 특별법안의 골격이 성안돼야 한다”며 “4개시 시정연구원이 계속 협업 시스템을 가동해 특례시 행정‧재정 권한 확보에 필요한 법안의 기초작업을 잘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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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1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4일 자치행정실 소속 행정과, 자치분권과, 인사관리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행정과에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환경 파악 및 개선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자치분권과에는 소멸 마일리지 활용 방안 마련 등 효율적인 항공 마일리지 제도 운영 방안 강구와 새마을부녀회 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운영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길수 의원은 행정과에 근조기 제작 비용 과다 지출 발생을 지적하고 회수 및 분실 대책 마련 등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자치분권과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정보통신과에는 화재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한 데이터 서버 분산 등 철저한 예방책 마련을 요구했다. 기주옥 의원은 자치분권과에 각종 위원회의 다양한 분야의 위촉직 위원 확보 및 성비율에 대한 제고 방안과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정책 및 정책 수요자에 맞는 세대별 위원의 구성안 마련을 요청했다. 정보통신과에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의 문제점 파악 및 기능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과 CCTV 통합 관제 요원 인력 충원을 당부했다. 민원여권과에는 콜센터의 포기콜 감소 방안과 시 청사 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에서 휠체어가 회전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식 의원은 행정과에 전 직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확대 실시를 요구하고, 자치분권과에는 각종 위원회의 다양한 분야의 위촉직 위원 확보 및 성비율에 대한 제고 방안과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인사관리과에는 읍면동 신규 직원에 대한 적절한 배치 및 철저한 교육을 당부하고, 격무부서에 대한 인사 고충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정보통신과에는 화재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한 데이터 서버 분산 등 철저한 예방책 마련을 요청하고, 민원여권과에는 콜센터 포기콜 감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박인철 의원은 자치분권과에 유사한 위원회 및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에 대한 정비를 요청했다. 정보통신과에는 화재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한 데이터 서버 분산 등 철저한 예방책 마련과 스마트시티, 반도체 중심 도시 용인에 모두가 공감하고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시 홈페이지 관련 자료 등록 시 용량 제한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민원여권과에는 민원 상담 챗봇시스템 활용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신나연 의원은 행정과에 직원 심리 상담 프로그램 성과 측정이 상담 횟수로 국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내실 있는 질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성과 지표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직원복지사업 중 지속적인 프로그램은 특화하고 운영‧관리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자치분권과에는 시가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의 대상자 확대 및 현실화된 지원 방법을 강구해 주민에게 사업 홍보‧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정보통신과에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이미 구축된 방범, 통행로 CCTV를 통해 공원, 통학로 안전 영상 정보 인프라를 예방적으로 활용하는 행정을 요구했다. 이상욱 의원은 행정과에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환경 파악 및 개선을 위한 시스템 마련을 요구했다. 자치분권과에는 마을공동체사업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할 것과 소멸 마일리지 활용 방안 마련 등 효율적인 항공마일리지 제도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인사관리과에는 격무부서에 대한 인사 고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창식 의원은 행정과에 상록어린이집 정원 미달 시 시민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상록어린이집 앞에 안전요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 정비를 요구했다. 자치분권과에는 다양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새마을지회 사업을 강구하고, 행복마을관리소 사업 확대 방안 마련 및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인사관리과에는 6급 장기 교육 용역 시행 시 우리 시 맞춤 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