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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1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1일 기획조정실 소속 행정과, 정책기획과, 자치분권과, 인사관리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창식 의원은 행정과에 시청 구내식당의 음식물폐기물 신고와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잔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고, 정책기획과에는 시민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홍보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정보통신과에는 행정 모바일 앱 기능 개선과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점검 철저를 요청했다. 김영식 의원은 행정과에 직원 교육 프로그램 업체 선정 시 형평성과 프로그램 성격에 맞는 전문업체를 고려하고, 용인시 공무원 기숙사 안전 관리 및 공실 관리 철저를 주문했다. 정책기획과에는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기획을 위해 빅데이터팀을 정책기획과에 편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박인철 의원은 행정과에 직원 안전과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청사 보안 강화 방안 마련과 직원기숙사 화재보험, 신체 손해보험 가입을 요청했다. 자치분권과에는 주민센터 이용료 및 수강료 수납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지양하고 카드수납 유도를 주문했다. 신나연 의원은 행정과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직장 내 괴롭힘 조례 안내 홍보물 제작을, 자치분권과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적극 홍보와 마을공동체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민원여권과에는 민원처리 담당자 의료비 지원 사업 관련 조례에 근거한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상욱 의원은 행정과에 군장병 위문 격려금 지급 관련 물품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정책기획과에는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사업의 지급 방식 검토를 요청했다. 인사관리과에는 공무직 채용 시 채용서류반환에 대한 고지 등 관련 법을 준수할 것과 공무원 징계 시 성범죄 관련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검토를 요청했다. 정보통신과에는 정보화 교육 용역 관련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와의 계약 방안을 검토하고, 민원여권과에는 용인시 민원 상담 챗봇시스템 기능 개선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기주옥 의원은 정책기획과에 조직문화 혁신 추진계획 반영 시 부서의 다양한 목소리 반영할 것과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 및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치분권과에는 위원회별 정책수요자 입장 등을 고려한 세대 다양성 확보와 각종 위원회 중 미개최 및 미구성된 위원회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과에는 시스템 관리 대책과 사이버공격에 대한 보안 및 안전성 확보를 요청했다. 김길수 의원은 정책기획과에 민선8기 1주년 성과와 과제 PPT제작 용역 등 예산투입 대비 홍보 효과를 고려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자치분권과에는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명칭에 용인을 포함한 센터명 변경을 요구했다. 인사관리과에는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집기 임차와 관련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통신과에는 통합관제센터 출범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정순 의원은 자치분권과에 통리장 선출 시 합리적인 가산점 방안을 마련할 것과 민원여권과에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무인 민원 발급기의 배치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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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1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1일 기획조정실 소속 행정과, 정책기획과, 자치분권과, 인사관리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창식 의원은 행정과에 시청 구내식당의 음식물폐기물 신고와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잔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고, 정책기획과에는 시민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홍보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정보통신과에는 행정 모바일 앱 기능 개선과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점검 철저를 요청했다. 김영식 의원은 행정과에 직원 교육 프로그램 업체 선정 시 형평성과 프로그램 성격에 맞는 전문업체를 고려하고, 용인시 공무원 기숙사 안전 관리 및 공실 관리 철저를 주문했다. 정책기획과에는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기획을 위해 빅데이터팀을 정책기획과에 편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박인철 의원은 행정과에 직원 안전과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청사 보안 강화 방안 마련과 직원기숙사 화재보험, 신체 손해보험 가입을 요청했다. 자치분권과에는 주민센터 이용료 및 수강료 수납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지양하고 카드수납 유도를 주문했다. 신나연 의원은 행정과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직장 내 괴롭힘 조례 안내 홍보물 제작을, 자치분권과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적극 홍보와 마을공동체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민원여권과에는 민원처리 담당자 의료비 지원 사업 관련 조례에 근거한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상욱 의원은 행정과에 군장병 위문 격려금 지급 관련 물품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정책기획과에는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사업의 지급 방식 검토를 요청했다. 인사관리과에는 공무직 채용 시 채용서류반환에 대한 고지 등 관련 법을 준수할 것과 공무원 징계 시 성범죄 관련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검토를 요청했다. 정보통신과에는 정보화 교육 용역 관련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와의 계약 방안을 검토하고, 민원여권과에는 용인시 민원 상담 챗봇시스템 기능 개선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기주옥 의원은 정책기획과에 조직문화 혁신 추진계획 반영 시 부서의 다양한 목소리 반영할 것과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 및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치분권과에는 위원회별 정책수요자 입장 등을 고려한 세대 다양성 확보와 각종 위원회 중 미개최 및 미구성된 위원회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과에는 시스템 관리 대책과 사이버공격에 대한 보안 및 안전성 확보를 요청했다. 김길수 의원은 정책기획과에 민선8기 1주년 성과와 과제 PPT제작 용역 등 예산투입 대비 홍보 효과를 고려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자치분권과에는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명칭에 용인을 포함한 센터명 변경을 요구했다. 인사관리과에는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집기 임차와 관련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통신과에는 통합관제센터 출범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자치분권과에 통리장 선출 시 합리적인 가산점 방안을 마련할 것과 민원여권과에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무인 민원 발급기의 배치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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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정혁신연구회Ⅱ」(대표 기주옥)는 18일 4층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이어지는 이번 연구용역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사례분석과 시사점 연구’를 주제로 용인특례시에 맞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번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고상두 연세대학교 교수는 연구 진행 경과를 공유하며, 자치분권이 발달한 프랑스 리옹과 독일 예나시 등 국내외 선진 사례들을 분석해 발표했다. 기주옥 대표는 ”자치 분권화가 발달한 유럽 사례를 토대로 우리의 자치입법 확대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중간보고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최종 보고에서는 더욱 내실 있는 연구성과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연구단체는 「의정혁신연구회Ⅱ」는 기주옥(대표), 김길수(간사), 김운봉, 김상수, 이창식, 김영식, 박은선, 강영웅 의원(8명)으로 구성됐으며, 올 연말까지 연구 활동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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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대구광역시 벤치마킹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정혁신연구회Ⅱ」(대표 기주옥)과 「초연결도시 용인」(대표 안치용)은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간 대구광역시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대구광역시 방문을 통한 의정 교류 및 스마트도시 분야 우수 사례 수집 등을 위해 두 의원연구단체가 뜻을 모아 추진하게 됐다. 첫째 날 일정은 대구광역시의회와 대구광역시청, 달서구의회 등 대구광역시 주요 공공기관 방문으로 채워졌다. 회원들은 지난 1일 이뤄진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축하하는 한편, 행정구역 확대로 달라진 대구의 시정 운영 방향을 살피고, 용인특례시의 지역 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의정혁신연구회Ⅱ」 기주옥 대표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부터 열매를 맺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용인특례시와 대구광역시가 자치 분권 강화를 위해 힘써 나가자“고 강조했다. 둘째 날은 대구스마트도시지원센터를 방문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스마트시티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한 대구시의 스마트도시 운영 방향 전반을 살폈다. 대구는 아시아 태평양 어워드에서 최우수에 선정되는 등 글로벌 스마트도시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초연결도시 용인」 안치용 대표는 ”도시데이터를 시민이 가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산학관 협력으로 청년 인재를 양성하는 공간이 우리 시에도 필요하다“며, ”용인형 스마트도시 로드맵 수립에 금일 방문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는 「의정혁신연구회Ⅱ」는 기주옥(대표), 김길수(간사), 김운봉, 김상수, 이창식, 김영식, 박은선, 강영웅 의원(8명)으로 구성됐으며, 용인특례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의원연구단체 「초연결도시 용인」은 안치용(대표), 김태우(간사), 신민석, 김희영, 이진규, 김윤선, 안지현 의원(7명)으로 구성됐으며, ICT, 빅데이터 등 신기술 접목을 통한 스마트도시 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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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법적, 제도적으로 권한과 자율성을 뒷받침해줘야 하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책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행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1년 임기의 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의 역할을 마무리하는 이상일 시장과 이재준(수원)·이동환(고양)·홍남표(창원) 시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특례시장들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포괄적 권한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대신할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자치분권위가 의결했던 특례사무가 기존 법령에 포함되도록 제3차 지방일괄이양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특례시 시장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회 운영규약과 세칙 가운데 준회원 가입 시점을 ‘인구 100만 명에 도달한 때’로 개정하는 데 합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주민 수가 2년 연속 100만명 이상 유지하고 있는 대도시에 한해 특례시로 인정하고 있지만 협의회가 규약 개정을 통해 준회원을 받아들이고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인구가 95만 가량으로 증가한 경기도 화성시가 1년 정도 지나면 특례시 준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4개 특례시는 지난 1년간 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중심으로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법 제정 준비, 대외협력 강화, 특례권한 이양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의 일을 진행해 왔다.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자치단체 특례법의 선례와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준비해서 특례시지원특별법안 초안을 성안했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 규정, 조직·재정 등 포괄적 특례권한 명시,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법안 초안에 담겼다. 4개 특례시는 지난 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특례시 시장들과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 200 여 명이 참석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상일 시장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특례시가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맞춤형 행정을 펼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옳다"며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4개 특례시 시장들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 1년 간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한 것 외에 특례시의 개별적 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도 전개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0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특례시장들의 간담회를 주선했다. 이 시장 등은 특례시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이상민 장관은 특례시지원협의회 구성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시 지원 기능 강화, 제3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특례시 간부공무원 교육인원 증원 등 4가지를 수용했다. 4개 특례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해 ‘특례시 재정특례 강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용인시정연구원은 ‘준광역형 특례시 모델 구상과 행정대응 방안’을 연구 중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상일 시장에 이어 특례시장협의회를 이끌 차기 대표회장으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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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홍준표 대구시장 만나 지역 혁신 방안 모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정혁신연구회Ⅱ」(대표 기주옥)과 「초연결도시 용인」(대표 안치용)은 지난 3일 대구광역시 주요 공공기관을 찾아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벤치마킹에서 두 의원연구단체의 회원들은 대구광역시의회와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달서구의회를 방문해 광역시 차원의 자치분권 및 시정혁신 사례 등을 살펴봤다. 먼저, 지난 1일 경상북도 군위군의 편입으로 인해 전국 광역, 특별시 중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도시가 된 대구광역시의 홍준표 시장과의 간담회에서는 지역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창식 의원은 “행정구역 확대로 더 큰 도시로 발돋움하게 된 대구의 미래가 무척 기대된다”며, “글로벌 반도체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용인시와 군위군 시대를 개막한 대구시가 지속적인 교류로 함께 성장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용인특례시의회의 대구광역시 방문을 환영하며 “반도체가 발전하려면 물과 전기, 인재가 풍부해야 하는데, 세 가지의 요소를 두루 갖춘 곳이 용인”이라며, “용인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대구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각각 선도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의원은 “홍준표 시장의 취임 1주년을 축하드린다”며, “우리 용인시도 2023년을 대구굴기 원년으로 삼는 대구의 혁신을 벤치마킹하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김윤선 의원은 “대구광역시의회와 대구광역시 집행부 간의 협조가 시정 혁신을 이끌고 있다”며, “의회주의를 강조하는 대구광역시의 행정 소통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연구단체 회원들은 대구광역시의회와 달서구의회도 찾아 의정 교류를 이어갔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의회 간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을 모색하자고 뜻을 같이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는 「의정혁신연구회Ⅱ」는 기주옥(대표), 김길수(간사), 김운봉, 김상수, 이창식, 김영식, 박은선, 강영웅 의원(8명)으로 구성됐으며, 용인특례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의원연구단체 「초연결도시 용인」은 안치용(대표), 김태우(간사), 신민석, 김희영, 이진규, 김윤선, 안지현 의원(7명)으로 구성됐으며. ICT, 빅데이터 등 신기술 접목을 통한 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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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 2023 OBS 자치분권대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상현1동,상현3동/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 OBS 자치분권대상’에서 기초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윤원균 의장은 의회의 협치를 통해 조화로운 의회 운영을 했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윤원균 의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 자치분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OBS 자치분권대상은 지방자치와 분권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경기지역 광역‧기초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총 12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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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정혁신연구회Ⅱ,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정혁신연구회Ⅱ」(대표 기주옥)는 지난 12일 4층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사례분석과 시사점'에 대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기주옥 대표를 비롯한 의원연구단체 회원들과 연구 용역 수행기관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고상두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올해 9월까지 과업을 진행하며, 자치분권이 발달한 유럽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기주옥 대표는 “국내외 모범 사례 비교 분석을 통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을 위한 정책을 제안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길수 간사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로 용인특례시의회의 발전 방안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창식 의원은 ”지방의회는 자치 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정책토론회를 제안하는 등 이번 연구의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는 「의정혁신연구회Ⅱ」는 기주옥(대표), 김길수(간사), 김운봉, 김상수, 이창식, 김영식, 박은선, 강영웅 의원(8명)으로 구성됐다. 용인특례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지난해 「의정혁신연구회Ⅰ」으로 출발했던 연구단체의 활동은 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는 결과로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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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6개 특례사무 이양받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7일부터 지방분권법 등 개정 시행에 따라 6개 특례사무를 이양 받는다고 전했다. 27일부터 이양받는 특례사무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이다. 시는 이양되는 특례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특례사무 이행에 필요한 인력을 반영해 물류화물과를 신설하고, 산림과, 자치분권과, 건설정책과에 인력을 충원했다. 특례사무 수행에 필요한 용인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도 제정해 27일 공포할 계획이다. 특례시가 6개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함으로써 행정절차는 간소화되고, 지역산업의 활성화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사무 이양은 도시관리 계획 결정 및 산업단지 지정 권한과 연계해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물류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사무를 시 책임하에 종합적·자율적으로 처리하게 돼 심의기간 단축 및 인허가 절차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율 상향으로 특례시의 세입이 증가되어, 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관광특구의 지정 사무 이양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관광정책 수립이 가능해졌다. 시는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특구지정을 검토 중에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들도 여전히 많다. 우선 중앙부처나 도의 인력 및 재정 지원이 전무하다. 작년 7월 용인, 고양, 수원, 창원 4개 특례시는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재정 분석을 위한 비용추계 및 재원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연구 결과를 근거로 작년 10월부터 행정안전부와 도에 인력·재정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재정·인력 지원은 없었다. 현재 이양된 사무 뿐 아니라 향후 이양될 수 있는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성의있는 권한 이양 노력이 진행돼야 한다. 시는 이양되는 특례사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정부·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는 한편, 특례시의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특례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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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이상일 협의회장“방음시설 교체를 위한 국·도비 지원 필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민선8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협의회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협의회 소속 지자체장들과 대도시 자치분권 강화와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또 가연성 소재의 터널 방음시설 교체 비용을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8일 용인특례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는 협의회 소속 17개 도시 중 12개 도시 지자체장이 참석해 대도시의 자치와 분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10개의 안건을 심의하고, 행정 효율성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2003년 4월 결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전국 기초 지자체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로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정보와 기술을 상호 교환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치와 분권은 각 지역이 가진 여건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효율적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현안을 논의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의견을 계속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의에 상정돼 처리된 안건은 ▲소규모개발제한구역(30만㎡ 이하) 해제 권한 대도시 위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소상공인 영업규제 개선 ▲시·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지정 권한 이양 ▲방음시설 교체 관련 국·도비 지원 요청 ▲재난의연금 배분 시스템 개선 등이다. 특히 방음시설 교체는 지자체 예산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뜻을 모았다. 이밖에도 ▲협의회 규약 변경 및 상근인력 보수 변경 등 협회 사무 관련 안건과 인구 50만을 넘어선 김포시의 협의회 신규가입도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용인특례시의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운영 ▲안산시의 ‘제19회 안산국제거리극 축제 ▲김해시의 ’2023년 가야문화축제‘ ▲천안시의 ’2023 K-컬쳐 박람회 ▲포항시의 ‘SPACE WALK’ ▲화성시의 제13회 화성 뱃놀이축제 등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사례를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