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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새벽 번호판 영치’ 고강도 체납 징수 총력▲ 고강도 체납 징수 총력 [광교저널] 천안시는 지난달 정기분 자동차세 체납 증가 근절을 위해 이달부터 고강도 체납액 징수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징수활동은 시청과 구청, 읍면동 직원 315명을 동원해 이른 아침 시간대에 체납차량을 적발하며 납세자가 출근 등으로 번호판 영치가 불가능한 사각지역을 해소했다. 지난 12일에도 직원들은 새벽 6시부터 시 전역에서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과 구역별 영치대상자 명단을 이용해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병행했다. 하루만에 얻은 결과는 467대(1억4800만원 상당)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65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 또 고액·고질 체납자 2명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도 추진해 고급외제승용차 영치(족쇄)와 분납 이행각서를 징수했다. 김순남 세정과장은 “하반기 중점 시책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간부공무원의 1인 5체납자 책임 징수독려제 운영, 자동차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을 추진하겠다”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자진 납부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계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 올해 상반기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137억원으로 총 체납액 중 2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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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시행▲ 전라남도청 [광교저널] 전라남도는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한다고 10일 밝혔다.신용카드 자동납부는 사전에 신청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자동 납부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은행 계좌 자동납부만 가능했으나 납세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까지 확대했다.신용카드 자동납부 대상 지방세는 정기분만 가능하며, 대상 세목은 7월·9월 부과되는 재산세, 8월 부과되는 주민세, 6월·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 1월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다.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은 시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현재 자동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는 신한, 삼성, 현대, 롯데, 하나, 비씨, 전북, 제주, NH, 국민카드 10개이며 앞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고병주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신용카드 자동납부 확대가 납세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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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지방세 정보 3,115건 저작권 등록▲ 경기도청 [광교저널] 경기도가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한 세금 상담 프로그램인 ‘지방세 상담봇’의 ‘지능형 상담 데이터베이스’가 최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지방세 상담 봇은 경기도가 6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스마트 고지서의 핵심 기능 가운데 하나로 납세자들이 궁금해 하는 각종 지방세 관련 질문에 실시간 대화 방식으로 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방세 상담 봇은 납세자가 질문을 하면 지능형 상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유사한 답변을 찾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지능형 상담 데이터베이스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지방세 공무원 650명(연인원)이 지난 1년여 동안 공동 작업을 통해 구축한 결과물로 지방세 전 분야에 걸쳐 ▲Q&A 1,398개 ▲용어 정의 1,717개 등 3,115건의 데이터를 담고 있다. 경기도는 지능형 상담 데이터베이스가 세무법인이나 다른 지자체의 지방세 상담에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상업적 목적이 아닐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방침이다. 또, 지방세 상담 봇이 답변을 하지 못한 사례를 모아, 지능형 상담데이터베이스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노찬호 경기도 세정과장은 “경기도가 행정 분야에서 얻은 지적재산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방세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다”라며 “빅데이터에 기반한 상담시스템을 통해 세금에 대한 도민들의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고지서는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스마트폰을 통해 지방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가능한 똑똑한 세금 납부서비스다. 스마트고지서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로 검색한 후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 받으면 된다.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경기도 ‘스마트텍스’ 홈페이지(smarttax.gg.go.kr)를 이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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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상반기 전라북도 지방세징수 실적 최우수 기관 선정▲ 2017 상반기 전라북도 지방세징수 실적 최우수 기관 선정 [광교저널] 남원시는 2016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기관 및 2016 지방세정분야 최우수기관 수상에 이어 '2017 상반기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시상금으로 상사업비 4천만원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금번 평가는 2016.12월부터 2017.5월말까지 세수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해 지방세징수율, 징수신장율, 세수신장율,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목표달성도 등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남원시는 평가기간 동안 현년도분 지방세 21,278백만원 부과에 99.4%인 21,158백만원 징수했을 뿐만 아니라 과년도분 체납액 2,238백만원중 54.7%인 1,005백만원을 징수해 도내 최고의 징수율을 보였다.시는 상반기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 고액·고질체납자 재산 1,071건 압류 236백만원을 징수했을 뿐만 아니라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33건,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 2회를 운영해 10,717건 524백만원을 징수했다.특히 과년도 지방세 체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본청 및 읍면동 합동으로 주야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223대를 영치 126백만원을 징수했다.남원시 재정과장은 "앞으로도 체납지방세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며,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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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고흥경찰서와 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고흥군, 고흥경찰서와 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광교저널] 고흥군은 지난 22일부터 이틀 동안 고흥경찰서와 합동으로 동강면 한천리(만남의 광장 오르막길)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등을 체납한 차량에 대해 실시했으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은 세외수입 30만 원 이상 또는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이다. 단, 자동차세 체납 2건 미만, 세외수입 3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영치예고 등 사전 납부안내를 고지했다. 현재 고흥군 자동차세 체납액은 2억3700만 원, 차량관련 과태료는 20억 8,800만 원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군민의 복지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된다”며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 체납액 자진납부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흥군은 자동차세 관련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지난해 특별교부세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세외수입을 포함한 통합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고질체납 사전차단과 징수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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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자동차 체납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단속▲ 고창군 [광교저널] 고창군이 23일 서해안고속도로 고창톨게이트 출구에서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19일 자동차 관련 체납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전북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체결했으며, 이번 합동단속은 이 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군은 이날 합동단속에서 체납차량을 단속해 자동차세, 과태료 등을 징수했으며, 고속도로 IC입구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통행차량을 대상으로 대민 경각심 고취와 불법대포차 근절 홍보활동을 병행 실시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자는 체납관련 기관을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만약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변조 또는 부정사용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합동단속을 통해서 운전자가 지방세·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자진 납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활동을 병행 추진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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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자동차 등록대수 ‘훌쩍’ 늘었다▲ 산청군 자동차 등록대수 ‘훌쩍’ 늘었다 [광교저널]산청군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보다 훌쩍 늘어났다. 인구 대비 자동차 등록 대수 역시 전국평균과 경남평균을 넘어섰다. 특히 도내 두번째로 인구대비 차량 보유대수가 많은 곳으로 집계됐다. 산청군은 이 같은 결과가 한방약초를 이용한 6차산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귀농·귀촌 인구 증가 등 경제성장 잠재력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산청군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5월 말 현재 자동차등록대수는 1만9220대로 지난해보다 805대가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인구 증가 99명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상당히 큰 것이다. 산청군의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0.533대다. 경남에서 함안군(0.734대) 다음으로 인구대비 차량 등록대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전국의 1인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0.456대(2017년 3월 기준)이며 서울시는 0.312대, 부산 0.373대, 경기도 0.409대, 경남도 0.486대다. 산청군의 허기도 군수 부임 당시인 3년 전과 비교하면 증가폭은 더 뚜렷해진다. 당시 3만5885명이었던 산청군 인구가 올해 5월말 현재 3만6093명으로 208명이 증가한 반면, 자동차 등록대수는 1만6919대에서 1만9220대로 2301대가 증가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전통적으로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6차산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경제성장률은 전국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초고성장지역이 됐다”며 “귀농·귀촌 인구 유입과 더불어 6차산업의 활성화에 힘입어 자동차 등록대수도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세수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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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배려 ‘지방세 점자안내문’ 시행▲ 청주시 [광교저널]청주시가 7월 정기분 지방세부터 점자안내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따.이번 점자안내 서비스는 청주시가 도내 점자도서관인 무지개도서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내용을 육안으로 인식할 수 없는 중증 1급∼3급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청주의 중증 시각장애인수는 지난해 기준 775명으로, 도내 11개 시·군 1884명의 41%를 차지하고, 정기분 지방세 납세건수는 959건으로 도내 2360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점자안내문은 정기분 지방세(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가 부과되는 달에 고지서와 동봉해 발송된다.내달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돼 청주지역 내 중증 시각장애인이 혜택을 누리게 됐다.시각장애인 납세자가 전체 납세자수에 비하면 숫자적으로 미미하지만 그간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타인의 도움으로 부과내용과 납부를 의존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점자안내문 내용으로는 정기분 고지사항 중 시각장애인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과세목에 대한 일반적 안내사항, 과세대상표시, 세액과 납부방법 등이 점자로 표기된다.시 관계자는“이번 점자안내문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직접 과세대상과 세액을 확인하고 스스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 충족과 납세편의에 작은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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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부안경찰서-한국도로공사 부안지사, 체납차량 합동단속▲ 부안군-부안경찰서-한국도로공사 부안지사, 체납차량 합동단속 [광교저널] 부안군과 부안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부안지사는 합동단속팀을 구성해 22일 서해안 고속도로 부안톨게이트에서 자동차 관련 체납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합동단속은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 및 건전한 납부 풍토 조성을 위해 지난 15일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3개 기관에서 각각 4명씩으로 합동단속팀을 구성해 이뤄졌다.합동단속은 차량용 영치시스템 등을 활용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통행료 체납차량을 단속했으며 현년도 체납 1건은 현장징수 및 납부 안내하고 관내체납 2건 이상 또는 관외체납 4건 이상은 현장징수 및 번호판 영치, 대포차량 발견시 차량인도 및 사실조사를 실시했다.부안군 전체 체납액의 26%인 자동차세는 자동차 명의 이전 없이 개인간의 거래로 소유자와 실운행자가 다른 경우가 많고 심한 경우 대포차량 등으로 둔갑해 징수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체납된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방세와 과태료 등을 자진 납부하는 계기가 돼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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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납세자 보기쉽게 고지서 디자인 변경▲ 파주시청 [광교저널] 파주시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위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디자인을 대폭 변경해 고지했다고 밝혔다.변경된 고지서는 이전 고지서보다 활자를 키우고 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 등을 한눈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필요한 가산금 납부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기존 고지서는 활자가 작고, 주요내용이 한눈에 잘 띄지 않아 특히 고령의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파주시는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시범으로 이번 자동차세 그 외에도 재산세, 주민세 등의 정기분 세목에 사용할 계획이다.파주시 관계자는 “새롭게 디자인 된 고지서는 행정기관 위주에서 납세자 중심으로 세무행정 변화를 시도한 사례”라며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지방세 납부에 작은 불편도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