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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2015년 첫 임시회 개회평택시의회(의장 김인식)는 1월 22일부터 3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15년 첫 번째 의사일정인 ‘제17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제17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된다. 안건으로는 최중안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자랑스런농업인 대상 전부개정조례안』 과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평택(동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로,광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 총 9건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수우 의원은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모범사례 등을 수집하여 주한미군 평택이전과 관련한 발전방안과 대책 제시를 위한 『주한미군 평택이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였고, 한숙자 의원과 서현옥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한숙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역문화 창달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무궁화 특화거리 조성” 에 대해 제안하였고, 서현옥 의원은 “청소년재단, 복지재단 등에 비전문가의 보은인사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하였다. 한편, 김인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AI가 우리시 인근 지역인 안성과 용인 등으로 확산되는 등 AI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인지하고, 축산농가의 생명을 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AI 방역활동’에 강화해 나가야 겠으며, 다가오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으며, “2015년은 우리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해로, 시민에게 행복과 꿈을 줄 수 있도록 2015년 업무계획에 대해 부족한 점이 없는지,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세심히 검토하여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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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192회 제1차 정례회 폐회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는 9월 26일 제4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15일부터 12일간의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3건, 「처인구 실내배드민턴장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4건,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용인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변경))」등 변경안 2건이 상정돼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한 18건이 가결됐다. 특히,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리장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함을 제작해 통·리장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정혜 의원의 이의제기로 표결이 실시돼 부결됐고,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재정여건을 고려해 기존 19명이 증원되는 개정안에서 10명 줄어든 9명으로 수정가결 됐다. 조례안 의결 후 이어진 시정 질문을 통해 김중식, 박남숙, 이건한, 남홍숙, 유진선, 소치영, 윤원균, 박원동, 박만섭, 이제남, 김운봉 의원은 각각 용인시 재원확보 계획 및 추진성과, 인사정책, 임기 내 지방채 전액 상환 가능여부, 경전철 국비 지원을 위한 노력 및 성과, 용인종합버스터미널 시설 보강 및 신축계획,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문제 해결방안, 용인 시금고 문제, 용인급식지원센터 및 용인급식 현황, 경전철 현황 및 시장의 경전철 활성화 의지, 안전한 용인을 만들기 위한 전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처인구 관내(백암, 원삼, 양지면) 인도 개설계획, 동부지역 여성회관 건립계획 및 추진사항, 용인시청 정문 진입로 개선, 역북지구 방음벽 설치 문제, 고림동 음식물 적환장 오염방지에 대한 향후 용인시의 개선방안, 장기미집행 공원(도시계획시설) 추진계획 및 대책방안 등 용인시에 산적한 현안에 대한 진행상황과 해결책에 대해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대정 의원과 이건영 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입장과 견해 및 신설 구 추진계획, 구청의 실질적 대민예산 상향 조정반영 여부, 처인구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건립 및 추진계획, 모현면을 읍으로 승격 및 읍에 맞는 행정인력 확보 반영 여부 등에 대해 집행부에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답변을 받고, 26일 제4차 본회의에서 동?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에버랜드에서 단절된 용인경량전철과 ‘성남~여주간 복선전철’과의 효율적인 연계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 김상수, 이건영, 이제남, 박남숙, 김운봉, 윤원균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에버랜드(전대) 복선전철 추진 건의안」,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4건,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3건을 가결하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 했다.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신현수 의장은 “우리시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동료 의원들은 집행된 예산이 과연 올바른 절차에 따라 시민을 위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고, 집행부의 정책을 반영할 조례안이 시민의 생활을 제한하거나 불편을 주는 사항이 없는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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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개회평택시의회(의장 이희태)는 4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6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김인식 운영위원장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택?안성 생활권협의회 규약에 관한 건』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하며, 3일간 2014년도 주요 사업 현장 31개소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한다. 평택시의회 이희태 의장은 “지난 4월 16일 진도해역에서 발생한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는 온 국민을 슬픔에 빠지게 만들었다”며, “평택시의원 모두와 45만 시민 모두는 희생자와 가족분들께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고 말하고, “우리시도 평택항에서 여객선이 운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침몰 사고를 교훈삼아 집행부에서는 해상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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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역북지구 특위, 용인도시공사 임·직원 수사의뢰용인시의회가 역북지구 C, D블럭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도시공사 사장과 본부장급 직원 3명, 이사회 장모 의장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11일 최종 결정했다. 이날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에서 조사특위 김정식 위원장은 “토지매각 과정에서 토지리턴제 도입배경 등 모든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소집돼 5개월간의 활동한 조사특위가 수사의뢰할 내용은 ▲역북지구 토지리턴제 업체선정 과정 ▲도시공사 이사회 의장 등이 특정업체와 접촉했는지 여부 ▲업체 선정위원회 구성 과정 의혹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특위의 한 의원은 “이번 수사를 통해 역북지구와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7일부터 5일간 열린 이번 제186회 임시회는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비롯해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다. 시의회는 이날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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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186회 임시회 개회▲ 용인시의회 이우현의장 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는 1월 28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186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물산업 기술 실증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과「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7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7일 1차 본회의에서 2014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국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조례안,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이며,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7건을 비롯해「물산업 기술 실증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등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를 통해 추성인의원은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내 장애인관련 시설과 장애인 업무를 추가 확대하는 취지로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했다. 이선우의원은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호수 조정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투자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용인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고찬석의원은 계획관리지역 안에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중 골재선별·파쇄업”에 대한 입지제한으로 민원해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취지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창의 의정을 구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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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용인지역 고교평준화 개정안 입법예고용인지역이 도내 12번째로 고교평준화가 시행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학년도 용인지역 고교평준화 시행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2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안으로, 제2조에 용인시가 12번째 평준화 지역으로 추가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와 29일자 경기도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검토·종합해 9월 조례개정안의 법제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또 10월 열리는 제282회 임시회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면 내년 1월 학교군을 설정할 때 이를 고시할 계획이며, 2015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은 법적 절차를 마친 후인 내년 3월께 공고한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용인지역 중학교 1∼2학년 학생과 학부모 3199명을 대상으로 고교평준화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1%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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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평택시의회(의장 이희태)는 7월 1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제16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 평택시의회1차정례회가 폐회하고있다. 이번1차 정례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김재균 의원이 발의한『평택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윤태 의원이 발의한『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을 원안(수정)가결 하였으며, 평택시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했다. 이밖에도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과 집행부와의 정책적 의견교류 등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발전적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엿보였으며,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과정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고정윤 의원이 “성균관대 유치”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였으며, 시정현안 사항에 대해 문제점 지적 및 대책마련을 위한 시정질문 시간을 가졌다. 김윤태 의원은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등 3건을, 김기성 의원은 “농업기반 시설의 보완 대책” 등 3건을, 권영화 의원은 “통복천 폐천부지 활용대책 및 유충서식지 근절대책”에 대해, 임승근 부의장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기지주변 주민편익시설사업 추진”에 대해, 이희태 의장은 “(구)북부노인복지관 활용방안”에 대해, 김숭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위한 평택시 지역거버넌스” 등 2건을, 송종수 의원은 “평택항 정부지원 정책 및 우리시의 대응방향” 에 대해 총 7명의 의원이 12건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집행부로부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한편, 평택시의회 이희태 의장은 “이번 회기 중 주요업무보고와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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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의왕시의회는 5일부터 16일까지 12일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안을 처리한다. 4건의 조례안은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며 1건의 의견청취안은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이다. 시의회는 5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시작으로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안설명을 진행하며 7월 8일과 9일 이틀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부서장들의 설명과 질의토론을 진행한다. 11일부터 15일까지는 집행부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으며 집행부로 제출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제안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의결을 거친 후 시장과 관계공무원에게 시정 현안사항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거쳐 정례회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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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오산시의회오산시의회(의장 최웅수)는 24일 제193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기중(4. 24 ~ 5. 3)까지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11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과 5분 발언,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을 각각 진행한다. 이날 최웅수의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북한은 최근들어 3차 핵실험에 이어 정전협정 파기선언, 군 통신선 차단, 미사일 발사 예고와 남북교류의 보루의 개성공단 마저 잠정폐쇄로 인한 중단된 사태는 오늘날 상호협력과 공동의 이익 추구라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조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보환경을 불안하게 하는 상황이지만, 20만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오산시의회와 공직자 모두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금번 추경에 있어서도 부진한 문제사업과 시민의 민생안정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검토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