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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통과 '가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가 삭감될까 하는 우려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해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수급권자인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창식 의원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청년들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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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환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통과 '가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가축전염병을 줄이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구성을 3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조정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부정 경비 수급 시 지급된 경비는 환수하고 향후 5년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비영리법인에 야생동물 포획 및 구조활동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등이다. 윤환 의원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및 가축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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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통과 '가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출산지원금과 정부의 ‘첫만남 이용권’ 병행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비하고, 출산 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출산가정 및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해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출산지원금, 출생아 등 용어 정비 ▲출산 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출산용품 등 출산가정 지원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 필요 경비 지원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출산 후에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안정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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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난 14일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5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도지역 변경, 금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19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24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13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원안 가결했고,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한국농어촌공사관리구역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용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고, 용도지역 변경, 금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2건에 대해 의견을 채택했다.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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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8회 임시회···다음달 7일~14일까지 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운봉)는 지난 2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58회 임시회를 오는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도지역 변경, 금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22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7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8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한다.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협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한다. 13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각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한다.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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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만섭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통과 '가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박만섭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조례 제정 목적 중 ‘양도·상속의 허용 여부에 대하여’를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을’로 자구 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박만섭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경영 안정화를 위해 면허 양도 및 상속에 필요한 사항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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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강웅철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통과 '가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강웅철 의원(신봉·성복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1.6.23. 시행)에 따라 ’용인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위원을 ’10명 이상 20명‘에서 ’30명‘으로 변경 ▲부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에서 ’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 ▲당연직 위원은 ’도로·교통·장애인·노인·여성·아동 업무관련 담당 부서의 장‘에서 ’도로교통업무 담당 국장, 도로·교통·장애인·노인·여성·아동 업무관련 담당 부서의 장‘으로 변경 ▲위촉직 위원 중 '보행환경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경 등이다. 강웅철 의원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폭넓은 경험을 가진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위원을 늘리고, 위원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행안전과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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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황재욱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통과 '가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황재욱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정비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비데 등 편의용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고, 바닥과 내벽은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 정비 ▲비데, 항균탈취제 및 방충제 등 공중화장실 등에 비치·제공하는 편의용품 추가 등이다. 황재욱 의원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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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통과 '가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이은경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가정 내의 전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재해 예방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에 장애인가족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등 전기재해 예방지원 사업의 신설 등이다. 이은경 의원은 “장애인가족의 전기 안전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전기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장애인의 전기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시각·청각 장애인을 비롯해 휠체어, 목발 등을 이용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전사고를 대비한 소화기 비치 등 화재 시 필요한 물품을 구비 해주는 등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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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통과 '가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 축제 및 관광콘텐츠 발굴·육성, 온라인 등을 활용한 관광마케팅 사업 추진 및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관광진흥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축제 및 관광콘텐츠 발굴·육성 사업, 온라인·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관광마케팅 사업 등 추가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강화 등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시가 추진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에 참여한 자 등에게 관광기념품 지급 등이다. ‘주민 주도 관광사업’이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이나 시에 사업장을 둔 관광 관련 법인 등이 고용과 소득 창출을 위해 지역 내 관광자원을 활용해 자발적·협력적으로 경영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박남숙 의원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용인의 관광산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