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기흥구, 에어컨 실외기 설치 가이드 배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가 상업 및 주거지역에서 잘못된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줄이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관련법에 따르면 상업 및 주거지역의 도로 인접 건축물에서 이용하는 냉방·환기시설 배기구는 지면에서 2m 이상 높이에 두어야 하고, 실외기 등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보행자나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제한 및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상업·주거지역에서 기준을 지키지 않고 실외기를 설치, 실외기 열기나 소음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올바른 실외기 설치 방법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신규 인허가 시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과 주거밀집지역을 위주로 에어컨 실외기 위반기준을 적극 홍보하고 계도하겠다”면서 “여름철에는 특히나 에어컨 실외기 열기가 보행자들의 불쾌지수를 높이고 불편을 유발하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이상일 당선인, 대통령실 방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당선인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등을 만나 용인 발전을 위한 대통령실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 당선인은 이 수석 등에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대통령실과 윤석열 중앙정부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용인특례시는 글로벌 메모리·시스템 반도체와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허브”라며, “용인특례시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과 용인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다음달 착공준비를 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를 여러차례 밝힌 윤 대통령께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해 큰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처인구 원삼의 415만㎡(126만평) 부지에 반도체와 소부장 관련 팹(Fab) 4개동이 건설되는 곳이며, SK하이닉스 이천 반도체 공장의 8배나 되는 세계 최대 규모다. 이 당선인은 “기흥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연구소 등이 있고, 원삼에 SK하이닉스와 소부장 기업들까지 들어서게 되면 이동읍에 있는 용인테크노벨리 지식산업센터까지 합쳐서 거의 완벽한 반도체 벨트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램리서치코리아테크놀로지 등 세계적인 소부장 기업들을 포함해 국내 소부장 기업들 중 50%가량이 이미 용인에서 활약하고 있다”며 “이런 용인특례시에 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충과 반도체 고교 신설 등 인재양성 지원이 뒤따른다면 용인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이 수석 등에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속도감 있는 조성 ▲반도체 소부장 테스트베드 시스템 신속 구축 ▲반도체 특화단지 연계도로(국지도 57호선) 조기 확장 ▲용인 반도체 고속도로(민자) 건설 ▲소부장 업체 세제지원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특례시에 지방산업단지 인허가 권한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비, 재해영향평가 협의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의 내용 이행실태를 점검했다고 13일 전했다. 점검 대상은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개발 면적 5000㎡ 이상의 주택건설현장, 산업단지 부지조성 현장, 단독주택 부지조성 현장 등 24곳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시민안전관, 건축 인허가부서 담당자와 함께 사업 현장 방문 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사업장 내 재해영향평가 협의서와 협의 이행계획 조치계획(결과) 비치 여부, 설계서·시방서 등에 협의 내용 반영 여부, 재해영향평가 협의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등이다. 아울러 임시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의 적정성과 유지관리 실태, 영구저류지의 위치·규모 등의 적정 설치 여부, 절·성토 사면에 대한 보강대책의 적정성과 임시 보호조치 여부 등도 점검했다. 시는 재해예방대책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선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보완·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선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 현장은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현장에서 재해예방대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
용인시, 건축·개발행위 인·허가 기간 단축 위한 간담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효율적인 건축 및 개발행위 인·허가 처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 대상 간담회를 열었다고 13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시와 3개 구청 개발행위 인허가 담당 공무원 15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담당자들은 개발행위허가 검토기준이 각 구청 별로 다르게 적용되지 않도록 특정 공법의 옹벽설치 적용, 공작물 설치에 대한 이행보증금 부과, 도로‧하천 등 점용허가 시기, 허가기간 연장절차 및 기간 허가조건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의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부서나 기관 간 협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선 12일에는 시청 컨벤션홀에서 시와 3개 구청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 18명이 참석해 건축 분야 인·허가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건축 인·허가 서류 접수 후 관행처럼 반복되는 보완요구 횟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건축 인허가 처리 지연 요소 분석 신규 공직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축법 가이드북 제작 등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개선방안을 실제 업무에 반영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 직원들이 서로 소통·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시, 건축 담당 공무원 대상 공사 현장 안전 체험 교육[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GS(주) 안전혁신학교에서 건축 인허가 및 공공건축 담당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건축 안전 체험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4일 시에 따르면 3~4일 이틀간 진행된 이번 교육은 개구부 추락, 완강기 강하, 화재 시 비상탈출 등을 직접 실습하고,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사고발생 시 직접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 법 등도 익혔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공사 현장의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를 간접 체험함으로써 사고 예방을 위한 명확한 건설 안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용인시, 건축물 허가 시 구조·화재 분야 중점 검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건축물 붕괴나 화재 등의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5층 이하의 건축물 허가 시 구조와 화재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중점 검토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5층 이하의 건축물 구조 설계를 대부분 건축사가 하고 있고,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구조계획을 간소화하다 보니 부실한 설계로 이어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점 검토 대상은 건축법상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연면적 200㎡ 이상의 2~5층 건축물이다. 구조 분야 중점 검토사항은 건축물의 하중조건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여부, 건축물의 중요도에 따른 내진설계가 이뤄졌는지 여부, 주요구조부에 사용된 건설자재들이 적정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는지 여부 등이다. 화재 분야 중점 검토사항은 건축물 내화건축물 요건 충족 여부, 방화구획의 적정성, 내·외부 내화 성능 자재 사용 여부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일부터 건축물 인허가 시 담당 부서가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협의해 업무를 처리토록 했으며,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는 해당 부서의 요청을 받아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을 집중적으로 살피도록 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축물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 설치, 운영을 시작했다. 건축법이 개정돼 올해부턴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이 의무화됐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는 건축공사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용 어플을 별도 개발해 실시간으로 공사 현장의 공정을 파악, 안전관리까지 논스톱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건축물 붕괴나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건축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특례시라는 날개 달고 더욱 높이 비상하겠습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특례시라는 날개 달고 더욱 높이 비상하겠습니다.”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을 앞둔 백군기 용인시장이 ‘용인특례시 출범식 및 반도체도시 선포식’에서 시민들에게 한 약속이다. 3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행사에서 백 시장은 “험난한 여정을 뚫고 드디어 용인특례시 출범이라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면서 “특례시라는 새로운 도시브랜드와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자족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천명했다. 이어 “용인특례시가 나아갈 길은 명확하다. 시민들이 살기 좋은 친환경 생태도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경제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110만 시민과 함께 앞으로의 100년이 더욱 기대되는 용인특례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110만 용인특례시, 시민 위한 행정·복지 서비스 향상 시는 시 승격 25년 만에 특례시로 한 단계 격상됐다. 지난 2018년 8월 8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 고양, 창원시와 함께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 협약’을 체결한 지 1245일 만이다. 특례시가 출범하면서 시민들은 추가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하는 고시가 개정되면서 총 9개 사회복지급여에 대해 1만여 명의 시민이 추가 혜택을 받는다.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은 시가 용인시정연구원과 함께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관계 부처를 꾸준히 설득한 노력 끝에 이룬 결실이다. 또 본청에 1개 국(4급)과 3·4급 구청장을 보좌하는 4·5급 담당관을 신설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민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특례사무 권한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단지 인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특례시와 행전안전부가 함께 발굴한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면, 복잡한 행정절차가 개선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특례시라는 도시브랜드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시경쟁력 향상에 따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 등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되고, 첨단·관광·R&D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이나 국책사업 유치도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례사무와 재정권한 등 실질적인 특례권한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K-반도체의 중심, 용인특례시 시는 특례시 출범과 함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기반으로 K-반도체 벨트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겠다는 각오다. 세계 메모리반도체 점유율 1~2위에 빛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 세계적 반도체 기업인 램리서치, 반도체 중고장비 유통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서플러스글로벌 등 시에 둥지를 튼 기업들과 함께 반도체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처인구 이동읍에 제2용인테크노밸리를 추가 조성하고, 기흥구 GTX용인역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에도 R&D 첨단제조·지식 산업용지를 확보하는 등 반도체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이 대거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일자리가 넘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자족도시를 완성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현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첫 삽을 뜨기 위한 막바지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단지 외 기반시설 승인 및 토지 보상 협의를 마무리 지어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백 시장을 비롯해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김민기·정춘숙·이탄희 국회의원,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 정은승 삼성전자 DS부문 사장,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등이 참석해 용인특례시 출범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기념식수 제막식 및 현판식, 용인특례시 및 반도체도시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퍼포먼스, VR 드로잉쇼, 용인애향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
용인시의회 전자영, 제259회 제2차 정례회 보충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두산그룹과 연구소 신축을 위해 맺은 양해각서(MOU) 체결과 바이오산단에 대한 추가 질의에 나섰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11월 24일 시정질문을 통해 시가 두산그룹연구소 신축·확장 이전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이 아파트를 짓기 위한 꼼수 아닌가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에 대해 시는 지난 7일 시정답변을 통해 2016년, 2020년,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상 주거용 시가화예정용지로 결정돼 공동주택 개발이 가능한 사항으로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따라 두산기술원을 이전할 경우, 두산그룹 연구소 및 분산된 수소 관련 연구시설을 용인시 관내에 이전 유치하기 위해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시정답변과 관련, “해당 부지가 시가화예정용지라서 아파트를 짓기 위한 꼼수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 이것이 아파트를 짓기 위한 꼼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과정 중 누구와 어떻게 만나서 무엇을 했는지 기록을 공개하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장은 전 의원에게 공개 의사를 밝혔다. 이어, 산단과 관련해 ”지곡바이오밸리 산단 개발 사업은 마치 기우제 지내듯 인허가 절차를 계속 밟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입지재검토’ 의견을 보냈음에도 용인시는 계속 협의를 보며 사업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바이오밸리 산단 부지 주변은 2003년도부터 기생개발이 계속 되고 개발이 가능한 시도를 해오고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손 쓸 방법도 없이 자본의 집요함에 시달리고 있고, 그 피해는 시민들이 입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지곡저수지 용도폐지 관련 시에서 조사를 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냈지만 저수지 용도가 폐지되지 않았다면 바이오밸리 산단 인허가는 진행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용인시가 자본편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시민편, 자연편을 들었으면 바이오밸리 산단 입지가 합당한가에 대해 따져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곡일반산단, 완장일반산단은 행정절차를 무시해 관계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개발을 다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행정 절차를 이행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는 지금 산업단지가 도시첨단산업단지 8개, 일반산업단지 17개, 물류단지 8개, 지식산업센터 21개가 허가가 나갔거나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고, 계획 중”이라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책은 권위가 있고 신뢰가 뒤 따라야 된다”며 “이 신뢰가 무너지면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 질 수 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신뢰가 밑바탕에 깔려야 되는데 이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행정절차 하자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주문하며 추가 질의를 마무리했다.
-
경기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지난 9일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연속 7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 최우수 기관으로 뽑히며 도내 건축행정 선진화를 이끄는 우수 지자체로 단단히 입지를 굳혔다.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건축법에 따라 도의 중점시책 이행 여부, 시·군 자체 계획, 건축행정 인허가 처리 및 실태 등 24개 항목을 평가하는 제도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제도개선, 우수시책 추진 실적, 공개 공지 조성·유지관리 등 15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특히,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건축 허가를 받기 전 확인해야 하는 사항 등 체크시스템을 구축하고, 용인지역건축사회와 소통·협업해 불필요한 관행이나 규제를 개선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7년 연속 건축행정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얻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축 행정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
불필요한 규제 폐지·비효율 규제 억제… ‘행안부장관 표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자치법규 내에 포함된 불필요한 각종 규제들을 개선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함께 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 혁신 유공기관 포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 신설을 억제하는 한편, 각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분야별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포상하고 있다. 용인시는 등록규제 정비, 규제입증책임제, 자치법규 네거티브 전환 등에서 호평을 받으며 자치법규 규제개선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나 규칙 등 등록법규 385건을 전수 점검했다. 또 규제의 필요성을 해당 부서가 입증하도록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 할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자치법규를 만들 때, 인허가 대상 또는 지원 대상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 대상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사회변화에 법규가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보완했다. 코로나19 위기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행정안전부장관 포상과는 별도로 지난 11월 행전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재선정,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우수기관’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