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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민주당 시의원의 갈등 관련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 방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이 지난 9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인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것과 관련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시장의 역할을 구속하는 조례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해당 안건을 다시 표결해야 하고, 시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된다. 국민의힘 시의원 15명 전원이 9일 해당 안건에 반대했으므로 문제의 조례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지면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 의원들이 처리한 조례 개정안은 시장이 필요에 의해 현재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갈등 지역 내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민 1/14 이상이 요청하면 시장은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담고 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지역 민주당 이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이상욱·황재욱 시의원 등이 당시 시의원 후보로서 서명한 합의서 내용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어서 언론 등의 비판을 초래했다. 민주당 백군기 전 시장의 민선 7기 용인시가 지방선거 전 죽전데이터센터 인허가를 내주고 죽전 시민들이 반발하자 민선 8기 민주당 시장 후보로 나선 백 전 시장과 이상욱·황재욱 당시 시의원 후보, 국민의힘 시장 후보였던 이상일 현 시장 등은 ‘죽전시민연대’를 데이터센터 문제에 대한 유일한 주민협의단체로 인정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후 선거에서 승리하고 민선 8기 시정을 맡은 이상일 시장은 관련 부서를 통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죽전시민연대, 기타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토록 하는 한편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시 행정과 사업 시행자의 일부 문제가 확인돼 관계 공무원들을 징계했고,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지적된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관철했다. 사업시행자는 죽전시민연대는 물론 데이터센터 공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안전 대책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욱 의원 등이 조례 개정안을 낸 것과 관련해 자신들이 서명을 통해 인정한 죽전시민연대가 합의한 내용을 흔들어 주민들 간의 새로운 갈등을 조장하고, 자신들만이 주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시민들을 현혹하려는 꼼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가 해당 조례 개정안을 부결하자 이상욱 시의원은 “이상일 시장이 협의체 구성 공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죽전시민연대를 유일한 협의체로 인정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을 뿐 그밖의 어떤 협의체 구성도 공약한 적이 없다. 이 시장 선거 공보물 어디에도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없고, 이 시장이 토론회 등을 통해서 협의체 구성에 대해 거론한 적이 없는 만큼 이상욱 시의원 행태는 허위사실 유포로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협의체 구성은 지난해 사업시행자와 죽전시민연대의 합의가 이뤄진 뒤 죽전지역의 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이 그해 11월 이 시장을 시장실에서 면담했을 때 꺼낸 이야기로, 당시 이 시장은 가타부타 답을 하지 않았다. 협의체 구성이 이 시장 공약이었다면 이 말을 먼저 꺼낸 이탄희 의원이 이 시장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을 터이지만 이 의원은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이상욱 시의원이 지난해 12월 6일 시의회에서 이 시장과 질의응답을 했을 때에도 협의체 구성이 이 시장 공약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이상욱 시의원은 협의체 구성이 이탄희 국회의원 요청사항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 문제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이 시장은 “그건(협의체 구성) 그분(이탄희 의원)의 생각”이라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시민이 어떤 시민인지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의 짧은 말씀을 듣고 제가 진지하게 검토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느닷없이 협의체 구성은 이 시장 공약이고 이 시장이 공약을 파기했다며 거짓말을 버젓이 하는 초선 이상욱 시의원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상일 시장은 “이상욱 시의원이 국회의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성명서를 통해 거짓 내용까지 유포하는 것을 보니 서글픈 생각이 든다”며 “이상욱 시의원의 잘못된 언행으로 용인시의회의 전체 이미지가 훼손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상욱 시의원이 주도하고 다른 민주당 시의원들이 가담해서 처리한 문제의 조례 개정안은 해당 조례의 본래 취지도 훼손하는 것이다. 2017년 갈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시의 인허가 사항을 ‘공공갈등’의 영역에서 제외한 채 처리했다. 당시 제출된 초안은 ‘갈등’ 정의 규정에 ‘각종 인허가’를 포함시켰으나 시의회가 처리한 수정 조례안은 각종 인허가를 ‘갈등’에서 제외했다. 갈등의 주체가 사업자와 주민인 만큼 시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주민의 갈등 사안과는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죽전데이터 센터 문제를 염두에 두고 9일 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조례 개정안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당 측 조례 개정안은 갈등조정협의회 의무 구성 요건으로 지역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민 14분의 1이 요청하면 시장은 수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4분의 1이란 기준은 갈등 해소와 관련해 타당한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상욱 시의원 등은 ‘주민투표법’ 제5조를 준용했다고 말하나 주민투표법은 ‘국민 전체’, 용인시 주민투표 조례는 ‘시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죽전데이터센터 설립 문제와 관련해 갈등사안이 발생한 주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 문제의 조례 개정안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상욱 시의원 등의 조례 개정안은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재량권도 침해하는 것이고,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월권이 지나치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이 시장은 지적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공공청사를 지역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등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 상임위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이 지역 국회의원 눈치만 보지 말고 시민의 눈치를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민주당 시의원들의 공공청사 사용 조례안은 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9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로 가부 판단을 받았어야 마땅했지만 민주당 측은 이 안건이 찬성 3분의 2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될까 우려해 본회의 표결을 시도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에 따라 발생된 공공청사의 정치적 이용 문제를 시간을 끌며 미해결의 상태로 놔두지 말고 본회의 표결을 통해 조례로 확정하든지, 폐기되도록 하든지 정정당당한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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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가 기업 활동하기 참 좋다는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 다하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기업 활동하기 참 좋은 지역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 2023년 용인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 설명회에 참석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말이다. 지난 9일 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3년 용인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 설명회'는 중소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용인특례시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함께 추진한 이 설명회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 FTA 종합지원센터, 경기 KOTRA 지원단, 경기테크노파크 등 기관 9곳이 참여했다. 참여 기관들은 ▲자금 및 금융지원 ▲판로 및 수출지원 ▲R&D 지원 등 마련한 올해 중소기업 지원 추진 방향,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기업들을 위한 기관별 상담 부스가 눈길을 끌었다. 지원 정보를 얻기 위한 기업인들의 방문이 줄을 이었다. 처인구에서 제조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자금ㆍ금융 관련해 기업지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에서 상담을 받았다. A씨는 "물가가 많이 올라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늘었는데, 고금리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회사에 맞는 지원 사업을 찾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판로 확보 상담 부스에서도 진중한 대화가 쉴새 없이 이어졌다. 제조기업을 운영하는 B씨는 자금 및 판로개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B씨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상담을 통해 신규 판로를 모색하기로 했다. B씨는 "회사에 필요한 정보를 각 기관을 찾아다니며 문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한 곳에서 여러 기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자주 열려 기업인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경기도의 기업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9개 기관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얼마 전 반도체 관련해 램리서치라는 훌륭한 소부장 기업이 한국 본사를 용인에 옮기기 위한 인허가 신청을 했다. 별다른 문제가 전혀 없어 최대한 빨리 원스톱으로 처리해서 40일 만에 허가를 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거기에 담긴 메시지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좋은 기업들이 용인에 오시면, 저와 공직자들이 레드카펫을 깔고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용인의 기업지원 관련해 여러 가지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시면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더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가 기업 활동하기 참 좋은 지역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 새해 설계, 소망 모두 이루시길 바란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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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램리서치 증축 허가 신속 처리…반도체 선도도시 구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램리서치의 건축(증축) 허가 신청을 초단기로 처리해 반도체 선도도시의 면모를 과시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램리서치가 사무동 증축을 위해 제출한 건축(증축) 허가 신청을 40여일만에 처리했다고 11일 전했다. 이는 동일 규모 건축물 인허가 처리 기간에 비해 상당히 빠른 것으로,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고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도 강화한다는 이 시장의 뜻을 반영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산업단지 내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통상 산업단지계획 변경 신청, 입주 계약 변경 신청 절차가 끝난 다음 건축(증축) 허가 신청 절차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램리서치의 건축 허가 신청과 관련해 용인시는 산업단지계획 변경 신청 이후 입주 계약 변경 신청 절차와 건축(증축) 허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램리서치는 지난해 4월 기흥구 지곡동 산16-56 일대 지곡일반산업단지 3만여㎡에 지상 5층 연면적 2만3000여㎡ 규모의 코리아테크놀로지(R&D) 센터를 개관했다. 램리서치 코리아테크놀로지 센터는 차세대 반도체 제조 장비 및 솔루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램리서치는 지난해 9월 19일 지곡일반산업단지 변경계획(6차)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으며 같은 해 11월 23일에는 사무공간 증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지곡일반산업단지 변경계획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일주일 뒤인 지난 6일에는 산업단지 입주 계약 변경 신청 처리를 완료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교통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허가 신청은 올해 1월 9일 승인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램리서치는 올해 공사를 시작, 오는 2024년 사무동을 완공할 계획이다. 램리서치는 반도체 기업에 웨이퍼 제조 장비 및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지난 1989년 한국지사인 램리서치코리아를 세운 데 이어 2011년 오산시에 글로벌 장비 제조시설인 램리서치매뉴팩춰링코리아를 설립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에 램리서치 코리아테크놀러지 센터에 이어 본사까지 자리잡게 되면 플랫폼시티~삼성전자 기흥캠퍼스~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연결하는 ‘L자형 반도체 벨트’에 탄탄한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돼 용인의 반도체 경쟁력은 한층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반도체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훌륭한 기업들이 용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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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국토부 통과 등 용인특례시 10대 뉴스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올해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이룬 많은 성과 가운데 용인시 공직자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1조784억 광역교통개선대책, 국토부 통과’를 ‘용인특례시 10대 뉴스’ 중 1위로 선정했다. 용인 언론인은 ‘용인특례시, 본예산 최초 3조원 시대 열린다’를, 시민은 ‘용인특례시,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기관에 선정’을 1위로 꼽았다. 시는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온·오프라인에서 공직자, 출입기자, 시민을 대상으로 시의 10대 뉴스를 선정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1만222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자들은 시가 사전에 가려낸 22개 뉴스 중 순위와 관계없이 5개 뉴스를 선택했고, 그중 가장 많이 꼽힌 것들 순으로 순위를 매겼다. 먼저 공직자들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국토부 통과에 이어 ‘용인서 첫 성화 타오르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막’과 ‘용인특례시, 가장 경쟁력 있는 지자체 2위로 3년 연속 선정돼’ 순으로 많은 표를 던졌다. ‘용인특례시, L자형 반도체 벨트로 실리콘밸리 능가 반도체 도시 건설 선포’와 ‘높이뛰기 세계 1위 우상혁, 이제 용인에서 뜁니다’는 각각 4위와 6위로 꼽았다. ‘용인특례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시설 인허가 승인·고시’와 ‘용인‧성남시장, 두 도시 발전 위해 공동 협력…고기교 확장부터’는 10위와 11위로 선정됐다. 기자들은 본예산 최초 3조원 시대에 이어 L자형 반도체 벨트 조성 선포를 2위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를 3위로 선정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용수공급시설 인허가 승인·고시는 5위에, ‘용인특례시, 삼성전자 등 10개 기관과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은 6위에 올랐다. 시민 설문조사에서는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 기관 선정에 이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국토부 통과와 가장 경쟁력 있는 지자체 3년 연속 선정이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높이뛰기 세계 1위인 우상혁 선수를 영입한 것은 7위에, ’환경부 첫 환경교육도시 용인특례시가 뽑혔다‘는 10위에 꼽혔다. 처인구 용인중앙시장과 그 주변이 2022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 대상지로 이달 중순 최종 선정돼 국비 155억 원과 도비 31억 원을 지원받게 된 것도 올해의 큰 뉴스였지만, 설문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토부 결과가 발표되면서 시에서 제시한 22개 뉴스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상일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후 용인에서 좋은 성과를 많이 낼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열심히 일해주신 공직자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내년에도 용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는 만큼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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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환경부 '2022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풍덕천동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지구 풍덕천동 일부 지역이 환경부 지정 '2022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하수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해 하수의 범람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지역 등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 환경부가 우수관로 개량 등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풍덕천동 69번지 일대(0.09㎢)는 지난 8월에도 건물 15개 동이 침수돼 이재민 21명, 재산 피해 4억 2000만원이 발생한 지역이다. 우선 시는 해당 지역에 대해 2023년부터 하수도정비 대책 수립, 실시설계와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다. 이후 총사업비 380억원(국비228억원, 도비 76억원, 시비 76억원)을 투입해 총연장 2.77km의 개량 우수관로를 설치하고, 배수펌프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르면 2024년 본공사에 들어가 2026년경 마무리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여름 침수 피해를 입었던 풍덕천동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되어 수해 예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해 피해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청하는 등 수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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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올해의 용인특례시 10대뉴스 직접 골라주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2022년 용인특례시 최고의 뉴스를 뽑아주세요.”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19일까지 ‘시민 여러분이 직접 뽑는 2022년 용인시 10대 뉴스’를 선정한다. 시는 한 해 동안 시가 추진한 정책 및 사업 중 언론의 주목을 받고 시민들의 호응이 뜨거웠던 사업을 10대 뉴스로 선정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했다. 시민, 직원,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투표를 진행하며, 투표 결과를 합산해 다수득표 순으로 선정한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 시의 주요 정책, 시정 현안 등을 기준으로 사전에 가려낸 21개 주요 뉴스 중 순위와 관계없이 5개 뉴스를 선택하면 된다. 21개 주요 뉴스는 다음과 같다. ▲용인특례시,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 기관에 선정 ▲용인특례시, '가장 경쟁력 있는 지자체' 2위로 3년 연속 선정돼 ▲용인특례시, ‘2022년 국민행복민원실’ 국무총리 표창 영예 ▲용인특례시, 본예산 최초 3조원 시대 열린다 ▲높이뛰기 세계 1위 우상혁 “이제 용인에서 뜁니다” ▲용인서 첫 성화 타오르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막 ▲용인시 장애인 재활치료에 전국 최초 아쿠아 클라이밍 도입 ▲배달특급 운영 약 1년 만에 누적 거래액 203억원 돌파 ▲2022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열려 ▲용인특례시, 경기도 주택행정평가 ‘대상’ 수상 ▲용인특례시, ‘대한민국 건축행정 최우수상’ 수상 ▲김량장동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재건축 시작 ▲‘용인시 공공버스’ 시 곳곳 누빈다…버스 준공영제 도입 ▲용인‧성남 “두 도시 발전 위해 공동 협력…고기교 확장부터” ▲용인특례시, 용인시민농장 3배 규모 확대 조성 ▲용인특례시 “L자형 반도체 벨트로 실리콘밸리 능가 반도체 도시 건설” 선포 ▲용인특례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시설 인허가 승인·고시 ▲용인시도서관에는 각양각색의 색깔이 있다고요! - 상현도서관, 도서 대출권수 전국 1위 ▲‘환경부 첫 환경교육도시’ 용인특례시가 뽑혔다 ▲가을 옷 갈아 입은 경안천 ‘시민 참여 어울林(림) 정원’ ▲용인특례시, 삼성전자 등 10개 기관과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투표는 네이버 폼으로 진행하며, 용인시청 홈페이지나 용인시 공식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에 게시된 QR코드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결과는 오는 22일 용인시청 홈페이지와 SNS에 발표하고, 참가자 200명을 추첨해 커피 쿠폰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SNS는 물론 LED전광판,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 한해도 산업, 경제, 교통, 복지, 문화, 체육, 환경, 농업 등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됐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며 “용인시의 성과를 함께 축하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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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9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각종 사업의 미래지향성‧형평성‧투명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 재정 낭비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일관성 있는 심의 ▲각종 사업의 셉테드 디자인 및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중점경관관리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등을 주문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의 재정립 ▲재난관리기금 예탁 시 이율을 검토할 것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의 지속적 참여 방안 강구 ▲재난발생 관련 신속한 전파 및 대응 체계 구축 ▲이태원 사고와 유사한 사고의 예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시정책실에는 ▲대규모 사업의 기반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 ▲주민불편 시설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 검토 ▲3차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개발행위허가 사업대상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반영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관련 광역교통대책 반영 노력 ▲개발부담금의 철저한 체납관리 등을 요청했다. 주택국에는 ▲마북삼거리 아파트 건축 현장의 예측되는 향후 교통문제 해결방안 검토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및 반복민원 해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장기 체납문제 해결 ▲건축물의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허가부서의 적극 관여 및 관련부서 협의의견 반영 철저 ▲이슈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적극 홍보 및 주민의견 반영 ▲공공청사의 건축 공사 공정 진행 상황에 맞춰 소방, 전기, 통신 등 공사를 발주할 것을 지적했다. 교통건설국에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버스 운행 대책 개선 방안을 마련 및 운수종사자 확보 노력 ▲마을버스 인가사항 미이행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야간 운행 택시 확보를 위한 방안 검토 ▲경전철 운영과 관련해 다단계 운영구조 개선 ▲부채 조기상환 및 예산 절감, 이용객 증가 등을 위한 방안 마련 ▲SRT 정차 관련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각 지역 도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의 적극 추진 및 하천의 수해 예방 계획 수립 등을 지적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의 용인지역 재투자 명문화 및 대토보상 관련 적극 홍보 ▲복합환승센터 건립 시 구도심과의 접근성을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토지특성, 주변환경 등을 고려한 효율적 공원조성 계획 수립으로 예산 절감 및 과도한 설계변경 방지 ▲공원 주변 지역 수해 피해 발생 방지 당부 ▲역북2근린공원의 조속한 추진 ▲청덕동 꽃내음 근린공원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반영을 요구했다. 각 구청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버스정류장 모델 선정 및 교체 ▲지역현안에 밝은 전문가 및 관련부서의 도로관리심의회 참여 ▲죽전 데이터센터 도로 굴착 관련 주민 소통 방안 마련 ▲건축물의 쪼개기식 불법대수선 단속 및 관리 ▲제초 작업 시 동시다발적으로 제초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해결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플랫폼시티 사업의 주도적 참여 및 대토보상 적극 홍보 ▲교통약자 이동사업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개선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인한 사업 지연의 개선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설계변경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기계식 주차장 이용 관련 차종의 중량별 데이터 관리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체납의 지속적 관리 ▲지역 제한 없는 차량등록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한 향후 사업소 이전 배치 방안 검토를 당부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9일간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내용이 많은 만큼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위원회 위원들과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했다.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각종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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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기도 청렴대상‘최우수’기관에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2년 제11회 경기도 청렴 대상’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년에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에 기여한 도내 기관 및 단체 등을 발굴해 시상해 오고 있다. 시는 건축 인허가 시 보완 절차로 인해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보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아울러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자체 청렴도 조사, 청렴 수기 공모 등의 시책을 추진해 시 공직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행정타운 내 용인교육지원청,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세무서, 용인우체국 등 4개 기관과 함께 ‘용인청렴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청렴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청렴 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감사원 자체 감사 활동 6년 연속 ‘우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 실태조사 3년 연속 ‘우수기관’, 계약심사 운영 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 공직자들이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자발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힘써온 점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조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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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7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달 30일 처인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기흥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수지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진규 위원장은 처인구 교통과에 읍면지역 특성에 맞는 버스정류장의 모델 선정 및 교체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처인구 도로과에는 도로개설사업 전담 인력 보강 및 신규 직원의 배치를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수지구 교통과에는 도로상 바닥 LED조명 등의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했다.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제초작업 요청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권역별로 다수의 업체를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병민 의원은 처인구 건설과에 호우로 인한 범람 시 우수역류 방지를 위해 도로변 우수관로 확장 등을 검토하고, 불법 노점상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기흥구 건설과에는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시 지역 현안에 밝은 전문가 및 관련 부서의 참여를 검토하고, 조명, 데크, 벤치 등 산책로 시설물과 관련해 위험 요소 제거 및 철저한 유지‧관리를 요청했다. 기흥구 건축허가2과에는 마북동 400-2번지 부지의 진입로, 옹벽, 마사토 등에 대한 안전 문제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시 지역 현안에 밝은 전문가 및 관련 부서의 참여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우 의원은 기흥구 도로과에 도시계획도로 소2-9호(구성동) 개설공사의 적정 예산 수립으로 철저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남홍숙 의원은 기흥구 건축허가2과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후 철저한 사후 관리를 요구했다. 유진선 의원은 처인구 건축허가1과에 건축물 쪼개기식 불법 대수선 개조에 대한 단속 및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고, 기흥구 도로과에는 제초작업 민원 등 다수의 민원 해소를 위해 인력 및 예산을 보강할 것을 요청했다. 기흥구 건축허가1과에는 하갈동, 공세동 일대 개발 및 건축 인허가 시 자연훼손 방지를 위해 신중한 의제 처리를 요구했다. 기흥구 건축허가2과에는 농지·산지 전용허가 및 철저한 사후 관리를 주문하고, 건축물 쪼개기식 불법 대수선 개조에 대한 단속 및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제초 작업 민원 등 다수의 민원 해소를 위해 인력 및 예산의 보강을 주문했다. 수지구 건축허가과에는 농지·산지전용 허가 및 철저한 사후 관리와 건축물 쪼개기식 불법 대수선 개조에 대한 단속 및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안지현 의원은 수지구 도시미관과에 불법현수막 등 기타 광고물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 관리를 당부하고,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죽전 데이터센터 도로 굴착과 관련해 주민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교우 의원은 수지구 교통과에 신봉1로 50㎞ 속도 제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보강할 것을 주문했다.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각종 공사업체와 민원인 간의 갈등 발생 시 적극적인 중재 및 대처를 요청하고, 성복천 수질오염 신고 시 즉각 대처를 위한 HOT-LINE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수지구 건축허가과에는 성복동 579-34번지 일원 쪼개식 개발 및 기반시설 미흡에 따른 문제의 해결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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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시설 승인·고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준용사업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했다고 전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업용수는 하루 26만5000톤(1차분)이 공급된다. 공업용수가 이동하는 관로는 취수지점인 여주시 남한강 여주보에서 이천시를 거쳐 사업대상지까지 폭 1500㎜, 연장 36.9㎞로 설치된다. 생활용수는 용인정수장에서 하루 8100톤 공급되며, 유림배수지 인근 송수관로부터 사업대상지까지 15.7㎞ 길이의 관로(400㎜)가 매설된다. 용수공급시설은 다음달 중 착공해 반도체 팹(공장) 가동 이전인 오는 2026년 7월 준공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한강유역환경청, 여주시, 이천시 등 15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취수 지역인 여주시의 상생 방안 요구로 인·허가 절차가 다소 지연되기도 했으나, 지난 21일 여주시와 SK하이닉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이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문제가 해결됐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운영에 필요한 또 다른 핵심 기반 시설인 전력공급시설은 오는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지난 5월 착공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수공급시설 인허가 승인에 따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와 전기 모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오는 2027년 상반기 첫 반도체 팹이 차질 없이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주)가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약415만㎡ 규모의 부지를 조성하고,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해 총 4개의 반도체 팹을 건설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