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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국지도 82호선 통삼지구 750m 구간 우선 확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대규모 국가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처인구 남사읍과 화성시 동탄신도시를 잇는 국지도 82호선 통삼지구 750m 구간 확장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4일 경기도와 용인도시공사, 김영민 도의원 등과 간담회를 열고 국지도 82호선을 조속히 확장하기 위해 공동 협력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용인특례시청 제1별관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공사가 더딘 국지도 82호선의 일부 구간이라도 먼저 확장해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지도 82호선 개설공사는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에서 화성시 동탄신도시를 잇는 길이 6.8km의 도로를 확장‧개설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됐지만,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보상비 급증 등을 이유로 지난 2022년 2월부터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중이다. 시는 조사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기에는 도시발전이 지연된다고 판단,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5월 인근 개발사업의 도로개설계획구간(1.7km)은 본 사업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지난 2021년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된 통삼지구 750m 구간과 이달 말 물류단지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예정인 서남부 물류단지 950m 구간의 도로 개설사업을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통삼지구 사업자인 ㈜초이스건설은 165억원(예정)을 투입해 오는 2027년을 목표로 길이 750m 왕복 2차로를 폭 19~30.5m의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추진 중이다. 현재 설계 중이며 내년 중 보상을 마무리하고 착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11월 용인도시공사, 사업자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사업자는 공사 비용을 부담하고 도시공사는 토지보상 및 공사업무를, 시는 인허가를 지원하게 된다. 시는 인허가를 마친 후 국지도 82호선의 관리청인 경기도에 비관리청사업 허가를 신청할 방침이다. 지난 4일 간담회에서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비관리청사업 허가 신청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인·허가 하기로 했다. 시와 도시공사는 관련 부서 협의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토지소유자와 사전 협의를 해 보상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김영민 도의원은 “국지도 82호선의 교통 체증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하루빨리 사업이 완료되도록 각 기관이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상습 정체로 시민들의 출퇴근은 물론 물류 이동에도 큰 불편을 빚었던 국지도 82호선은 이제 대규모 국가첨단산단 유치로 개설의 당위성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일부 구간에 대해서라도 우선 확장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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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정부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용인 남사 선정 대환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은 15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710만㎡(약 215만평)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한 것에 대해 “용인특례시 발전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한 원대한 계획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작업이 원할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은 반도체를 비롯한 6대 첨단산업에서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용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화성·평택 캠퍼스와 별개로 용인 남사읍에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반도체가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고,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126만평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SK하이닉스와 50여개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입주할 예정) 조성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남사읍에 215만평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은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하고 반도체 역량을 키워 대한민국의 반도체 초격차를 지속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현명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은 그간 강조해온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와 부합하고, L자형 반도체 벨트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이라며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순탄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부 방침에 맞춰 인허가 처리에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의 첨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 계약학과 확대, 특성화 대학·대학원 지정, 창업중심대학 지정, 반도체 마이스터고 지원 등의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환영한다”며 “용인특례시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마이스터 고교 설립이 성사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용인 관내 대학들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과 계약학과를 맺고, 반도체 연구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방침대로 용인 남사읍에 대규모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용인특례시는 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파운드리 등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남사 국가첨단산업단지), 차세대 반도체 연구 허브(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소재·부품·장비 기업 클러스터(원삼·남사 클러스터와 기흥 플랫폼시티)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지닌 도시,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반도체 산업에서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반도체 도시 용인의 도로·철도망 등 교통 인프라와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근로자를 비롯한 시민을 위한 생활 인프라가 더욱더 갖춰져야 한다”며 “시 차원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겠지만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교통 인프라 확충 등에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불가결한 만큼 정부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정부가 이번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발표하면서 산단 조성단계부터 에너지 자립과 스마트 기반 시설을 넣고 상업·주거·각종 편의시설을 두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과거 조성된 국가산단과 다른 것으로, 매우 적절한 판단”이라며 “용인특례시는 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일하기 좋고, 교통 좋고, 살기 편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정부, 관련 기업과 협의할 것이며, 추진 과정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지혜도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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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6월엔 '인허가 민원처리' 퀵서비스 방안 마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인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등 함흥차사식 민원처리. 비법규적 수단으로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그림자 규제까지. 인허가 민원에서 민원인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용인특례시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0일 인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시민의 재산권과 연결되는 건축허가 등 인허가 처리현황을 점검하고, 처리기간을 줄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류광열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허가 민원처리 개선 추진단'을 운영한다. 추진단은 인허가 실무부서의 의견, 인허가 처리 현황을 점검한다. 건축사 등 외부기관과도 만나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한다. 시는 모든 결과를 토대로 오는 6월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10일엔 류광열 제1부시장 주재로 1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건축허가 등 민원처리 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부서별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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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반도체 경쟁력강화위원회’드디어 닻 올렸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반도체 산업 육성 싱크탱크 역할을 할 ‘용인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7일 시에 따르면 시청 비전홀에서 ‘용인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가 위촉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해 말 반도체산업 육성지원 조례에 따라 ‘용인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초 관련 분야 기업인, 교수,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했으나 올해 전문가 2명을 추가로 위촉, 당연직 위원을 포함 최종 16명으로 위원회가 꾸려졌다. 시는 이날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당연직 위원장인 황준기 제2부시장과 함께 위원회를 이끌 민간 공동위원장을 선출했다. 민간 공동위원장에는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박재근 회장이, 부위원장에는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강성철 선임연구위원이 선출됐다. 위원회는 담당부서로부터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안)을 보고 받고,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 방향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단지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과 투자, 산업단지 조성 인허가, 규제 완화 등 시의 반도체 육성 지원 방안을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앞으로 분기별로 회의를 갖고 시의 반도체 육성 정책을 자문하고 반도체 관련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반도체 지원 조례를 만들고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시의 반도체 역량이 상당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시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위원회가 큰 지혜와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반도체와 관련된 여러 도시들이 뛰어들었는데 우리 용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린다”며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위원회와 시가 함께 반도체 산업의 비전이 정책으로 잘 실현되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난해 11월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반도체산업 육성 시책 및 지원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용인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방향, 연차별 추진과제 및 전문인력 양성, 집적화단지 조성, 관련 기관 협력·지원 방안 등을 담은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4년 단위로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올 초 신성장전략국을 신설해 글로벌 반도체 도시 육성과 미래 첨단 산업 대응 전략 수립·실행할 수 있도록 행정 동력 마련을 위한 조직 정비를 완료했으며, 앞서 지난 17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이상일 시장의 핵심 시책인 ‘L자형 반도체 벨트’의 중심축을 이루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원삼)와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기흥 캠퍼스), 경기용인플랫폼시티를 연계해 ‘용인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으로, 신청 면적이 무려 560만9750㎡(169만6949평)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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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변화의 키워드는 ‘시민’, 정책 체감도 높인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과 시가 주력해야 할 사업 등 132건을 검토하고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강화에 나선다고 24일 전했다. 시는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이상일 시장 주재로 ‘시민체감 및 주력사업 보고회’를 개최하고 132개의 사업에 대한 개선방향과 세부 시행방법 등을 논의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시민체감 주거복지 강화, 생활밀착형 서비스 강화, 신속한 공공서비스 등이다. 시는 우선 시민체감 주거복지를 위해 한부모 가정 대상 맞춤형 정리수납 서비스,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중증장애인 가정의 전등·수전 교체와 에어컨 필터 청소, 50㎡ 미만의 소규모 밀집시설에 대한 휠체어 경사로 설치 등을 추진한다. 용인특례시의 비대면 AI 노인돌봄서비스 ‘실버케어 순이’ 지원 대상은 1인 가구에서 2인 가구까지 확대하고, 파산·회생 체납자 실태 조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한다. 아이디어가 가미된 생활밀착형 서비스도 지원된다. 처인구 역북동 중앙도서관에 다음달부터 ‘북 드라이브스루(drive-thru)’ 시설을 설치해 365일, 24시간 책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공영주차장에 이륜차 전용주차공간을 마련하는 등 자동차 주차환경 개선도 나선다. 시는 특히 건축 등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건축 등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내달라는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시와 구청 등 관계부서가 모여 해법 마련에 나선다. 시는 이외에도 소규모 개발행위를 위한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제출해야 할 자료를 간소화해 민원인의 준비 부담을 줄이고, 급수공사 신청부터 수도요금 부과까지 가정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one-stop 시스템을 도입한다. 경안천 코스모스 꽃길 조성, 탄천 테마길 조성, 금학천 산책로 개선과 죽전~모현 자전거도로를 연결한다. 구성도시자연공원 구역에 ‘어싱길’을 조성하고, 기흥구 한숲근린공원에는 시민들이 맨발로 걷고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맨발로길’을 만들어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허가 처리는 정확하게 하되 과정상 문제가 없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선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해 시민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며 “올해 상반기 안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또 “시민이 살고 싶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체감도를 높일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며 “달라진 용인의 모습을 시민이 느낄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정책피드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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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민 속 시원할 사업 132선 엄선…맞춤시정 펼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용인에 변화를 가져오고 시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이상일 시장 주재로 ‘2023년 시민체감 및 주력사업 보고회’를 열고 시민체감도를 높일 신규 발굴사업과 주력사업을 포함해 132건의 사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다고 20일 전했다. 보고회는 지난달 6일 용인시 새해 첫 간부공무원 회의에서 이 시장이 “창의적이고 민생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추가로 발굴해 추진해 달라”고 주문한 데 따라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각종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 ‘법률 근거 없는 관행적 규제 해소’, ‘보기 쉬운 공사계약 안내서 배부’, ‘소규모 생활밀접시설 휠체어 경사로 설치’ 등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이 논의됐다. 보고회는 실·국·사업소·구청별로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 이상일 시장은 “공직자들과 회의도 하겠지만 ‘찾아가는 행복소통 시장실’ 운영 등 시장이 직접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의견을 드리려고 한다”며 “공직자들에게도 상반기 안에 시민들이 변화된 용인의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독려하고 있다. 특히 구청의 인허가와 관련해 문제가 없는 것은 지연 없이 처리해서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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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누구나 할 수 없었던…그래서 칭찬합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 복잡한 건축 인허가, 특허까지 내 민원처리기간 단축 건축 인허가는 건축법령과 최대 83개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하는 복합민원이다. 용인특례시의 공직자 2명은 복잡한 인허가 민원의 빠른 처리를 위해 ‘건축 인허가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특허까지 출원했다. 이 시스템은 건축물 인허가 민원 접수시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건축 규정과 관련 법령, 협의 부서 등을 자동으로 안내한다. 기안문도 자동으로 생성해 담당 부서의 업무효율성을 크게 개선하고, 민원 처리기간까지 대폭 단축시켰다. 이문규(공공건축과), 윤여훈(건축과) 주무관이 추진한 ‘용인시 공무원 특허 개발로 민원 처리기간 단축하다’ 사례가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1위의 영예를 차지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누구나 할 수 없었던 행정으로 시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지난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수동적인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매년 상·하반기(2월, 8월)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시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27건의 사례 중 1차 서면 심사로 10건을 선별했다. 이어 시민, 공무원 등 1106명이 참여한 설문 조사와 용인시 적극행정위원회 최종심사를 거쳐 5건이 선정됐다. 최종 심의에선 공공성(주민체감도), 창의성, 적극성, 과제의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순서를 매겼다. 2위는 반도체산단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 및 상생 방안 마련’ 사례가 선정됐다. 이 사업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사업 추진 반대 등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2년 1월 용인시, 주민대표,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원삼면 지역발전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적극적인 협업으로 여러 민원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해왔다. 원삼면 농어촌도로 조기개설사업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사업 13건에 대해 협의를 마무리하고, 지난해 12월 업무 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상생사업 추진 발판을 마련했다. 3위는 정수과의 ‘도로 공사에 따른 상수관로 이설공사 비용 29억원 절감(최초사례)’, 4위는 농촌테마과의 ‘용인시민농장 확대조성으로 도시는 아름답게, 나는 건강하게’, 5위는 도시기획단의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순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 행정 우수사례 담당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함께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또는 포상급을 지급해 사기를 진작시킬 계획"이라며 "공직자들이 창의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업무 태도로 행정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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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핵심 기반시설 조성 ‘본격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가동에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 조성이 본격화됐다. 지난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전력과 용수 등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공사가 2027년 상반기 첫 팹(Fab) 가동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상일 시장은 “앞서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비 500억원을 시에 지원키로 결정한 데 힘입어 시 차원에서도 역점사업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공정을 앞당겨 반도체 팹 가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기한 내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력공급시설은 202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5월 착공해 현재 17% 공사가 진행된 상태다. 안성시에 위치한 신안성 변전소로부터 약 6km에 걸친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공사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서 사용하는 연간전력량은 약 21,440Gwh/년으로 전라북도민이 연간 사용하는 전력량과 비슷한 규모다. 전기공급시설은 선로 설치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구간 터널식 지중선로로 설치한다. 또 공사 중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해 빅풋 트럭이라 불리는 터널굴착기(터널보링머신, TBM)를 투입한다. TBM 공법은 엄청난 힘의 톱니바퀴가 달린 커팅 헤드로 단단한 암반을 뚫고 파내는 동시에 잔해와 조각은 컨베이어 벨트로 내보내 공사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또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국내에선 처음으로 굴착기 3대를 동시에 투입할 방침이다. 용수공급시설 공사는 취수지점인 여주시 남한강 여주보에서 이천시를 거쳐 사업대상지인 원삼면까지 36.9km에 이르는 폭 1500mm의 관로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하루 26만5000톤의 공업용수(1차분)를 내보낸다.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 지연으로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해 말 상생 협약 체결 직후 착공해 202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 중이다.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전 공사 구간을 6구간으로 세분화해 관로가 지나는 지자체별로 별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도 2026년 말 설치한다. 하루 평균 1만1000톤을 처리하는 용량의 시설을 총 면적 3만2600㎡의 지하에 조성한다. 지상엔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체육시설이나 공원 등 주민친화공간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지난달 이같은 기본계획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신청, 승인을 앞두고 있다. 총 사업비는 672억원으로 이 가운데 시설비 명목의 약 268억원에 대한 국비 확보를 추진 중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주)가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약415만㎡ 규모의 부지를 조성하고,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해 총 4개의 반도체 팹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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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행정규제 개선 위해 강도 높은 개혁 나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용인특례시. 올해 용인특례시에선 시민들을 위한 어떤 규제개선을 구상하고 있을까?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강도높은 규제개혁에 나서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용인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현장 중심 규제개선 과제발굴 ▲규제혁신 기반 조성 ▲규제혁신 역량 강화 등 3개 중점 분야, 10개 과제 로드맵을 중심으로 신규 규제개혁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지방규제혁신' 정책 방향에 발맞춰 지역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 덩어리 규제, 그림자ㆍ행태 규제 등을 발굴해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제1부시장이 주재하는 '용인시 지방규제혁신 TF' 회의를 분기별로 열어 분과별 중점과제를 관리하고, 규제혁신 이행상황을 살핀다. 여러 부처가 연관되어 있거나 다양한 규제가 맞물려있는 덩어리 규제는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 성장을 가로막거나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민생 규제개선에 주안점을 둔다. 행정지도ㆍ구두지시ㆍ고시ㆍ기준ㆍ업무편람 등 비법규적 수단으로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그림자 규제, 인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등 공무원의 소극적 행위를 비롯한 행태규제 등이 주요 개선 대상이다.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신산업ㆍ신기술 분야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거나 규제 샌드박스 제도 연계 등으로 혁신에 나선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규제 혁신을 이어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인과 시민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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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민주당 시의원의 갈등 관련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 방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이 지난 9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인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것과 관련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시장의 역할을 구속하는 조례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해당 안건을 다시 표결해야 하고, 시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된다. 국민의힘 시의원 15명 전원이 9일 해당 안건에 반대했으므로 문제의 조례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지면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 의원들이 처리한 조례 개정안은 시장이 필요에 의해 현재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갈등 지역 내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민 1/14 이상이 요청하면 시장은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담고 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지역 민주당 이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이상욱·황재욱 시의원 등이 당시 시의원 후보로서 서명한 합의서 내용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어서 언론 등의 비판을 초래했다. 민주당 백군기 전 시장의 민선 7기 용인시가 지방선거 전 죽전데이터센터 인허가를 내주고 죽전 시민들이 반발하자 민선 8기 민주당 시장 후보로 나선 백 전 시장과 이상욱·황재욱 당시 시의원 후보, 국민의힘 시장 후보였던 이상일 현 시장 등은 ‘죽전시민연대’를 데이터센터 문제에 대한 유일한 주민협의단체로 인정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후 선거에서 승리하고 민선 8기 시정을 맡은 이상일 시장은 관련 부서를 통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죽전시민연대, 기타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토록 하는 한편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시 행정과 사업 시행자의 일부 문제가 확인돼 관계 공무원들을 징계했고,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지적된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관철했다. 사업시행자는 죽전시민연대는 물론 데이터센터 공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안전 대책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욱 의원 등이 조례 개정안을 낸 것과 관련해 자신들이 서명을 통해 인정한 죽전시민연대가 합의한 내용을 흔들어 주민들 간의 새로운 갈등을 조장하고, 자신들만이 주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시민들을 현혹하려는 꼼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가 해당 조례 개정안을 부결하자 이상욱 시의원은 “이상일 시장이 협의체 구성 공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죽전시민연대를 유일한 협의체로 인정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을 뿐 그밖의 어떤 협의체 구성도 공약한 적이 없다. 이 시장 선거 공보물 어디에도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없고, 이 시장이 토론회 등을 통해서 협의체 구성에 대해 거론한 적이 없는 만큼 이상욱 시의원 행태는 허위사실 유포로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협의체 구성은 지난해 사업시행자와 죽전시민연대의 합의가 이뤄진 뒤 죽전지역의 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이 그해 11월 이 시장을 시장실에서 면담했을 때 꺼낸 이야기로, 당시 이 시장은 가타부타 답을 하지 않았다. 협의체 구성이 이 시장 공약이었다면 이 말을 먼저 꺼낸 이탄희 의원이 이 시장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을 터이지만 이 의원은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이상욱 시의원이 지난해 12월 6일 시의회에서 이 시장과 질의응답을 했을 때에도 협의체 구성이 이 시장 공약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이상욱 시의원은 협의체 구성이 이탄희 국회의원 요청사항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 문제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이 시장은 “그건(협의체 구성) 그분(이탄희 의원)의 생각”이라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시민이 어떤 시민인지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의 짧은 말씀을 듣고 제가 진지하게 검토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느닷없이 협의체 구성은 이 시장 공약이고 이 시장이 공약을 파기했다며 거짓말을 버젓이 하는 초선 이상욱 시의원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상일 시장은 “이상욱 시의원이 국회의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성명서를 통해 거짓 내용까지 유포하는 것을 보니 서글픈 생각이 든다”며 “이상욱 시의원의 잘못된 언행으로 용인시의회의 전체 이미지가 훼손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상욱 시의원이 주도하고 다른 민주당 시의원들이 가담해서 처리한 문제의 조례 개정안은 해당 조례의 본래 취지도 훼손하는 것이다. 2017년 갈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시의 인허가 사항을 ‘공공갈등’의 영역에서 제외한 채 처리했다. 당시 제출된 초안은 ‘갈등’ 정의 규정에 ‘각종 인허가’를 포함시켰으나 시의회가 처리한 수정 조례안은 각종 인허가를 ‘갈등’에서 제외했다. 갈등의 주체가 사업자와 주민인 만큼 시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주민의 갈등 사안과는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죽전데이터 센터 문제를 염두에 두고 9일 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조례 개정안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당 측 조례 개정안은 갈등조정협의회 의무 구성 요건으로 지역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민 14분의 1이 요청하면 시장은 수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4분의 1이란 기준은 갈등 해소와 관련해 타당한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상욱 시의원 등은 ‘주민투표법’ 제5조를 준용했다고 말하나 주민투표법은 ‘국민 전체’, 용인시 주민투표 조례는 ‘시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죽전데이터센터 설립 문제와 관련해 갈등사안이 발생한 주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 문제의 조례 개정안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상욱 시의원 등의 조례 개정안은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재량권도 침해하는 것이고,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월권이 지나치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이 시장은 지적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공공청사를 지역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등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 상임위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이 지역 국회의원 눈치만 보지 말고 시민의 눈치를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민주당 시의원들의 공공청사 사용 조례안은 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9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로 가부 판단을 받았어야 마땅했지만 민주당 측은 이 안건이 찬성 3분의 2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될까 우려해 본회의 표결을 시도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에 따라 발생된 공공청사의 정치적 이용 문제를 시간을 끌며 미해결의 상태로 놔두지 말고 본회의 표결을 통해 조례로 확정하든지, 폐기되도록 하든지 정정당당한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