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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 3일까지 공직기강 감찰…범죄행위, 엄중 처벌”경기도가 설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 추진실태 점검과 함께 강력한 공직기강 바로 세우기에 팔을 걷어 부쳤다. 19일 도에 따르면, 설 직후인 2월 3일까지 도 소속기관, 31개 시군,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공직기강 감찰을 위해 5개반 29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찰반을 편성·운영한다. 도는 이번 특별감찰기간 중 기관별 설연휴 종합대책 운영 실태, 토착세력과 유착된 특혜성 계약, 인허가 위반행위 등 설 명절 대비 민생안정대책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선물수수 행위, 기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복무기강 해이를 중점 감찰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6.4 지방선거와 관련 공명선거 저해행위와 임기 말 공직사회에 나타나기 쉬운 레임덕 현상을 차단키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SNS와 동창회 등 온·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은밀한 정치개입행위, 행정기관 내부자료를 특정후보에 제공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와 각종 사업지연, 복지부동 행위 등을 면밀히 감찰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공직기강 감찰 결과 공금횡령, 유용, 선거법 위반 등 직무관련 범죄행위는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과 동시에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도 전본희 감사관은 “이번 감찰은 금품·향응 수수, 무사안일형 소극 행정행위, 선거철 공무원 정치개입 등 기강해이를 집중 감찰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번 감찰이 비정상적 공직관행이 완전히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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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원삼.양지.백암면 15.99㎢ 규제 완화용인시 관내 군비행장 주변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원삼면, 양지면, 백암면 지역 총15.99㎢의 규제가 완화됐다. 지난 12월 30일 이천시 항공작전사령부에서 용인시와 항공작전사령부 제2항공여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협의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용인시 관내 해당 지역은 별도의 군부대 협의 없이 용인시에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위탁범위는 비행장 활주로 표고 77.7m를 기준으로 제한고도 45m까지이다. 이들 지역은 건축행위 허가를 받는 데 군협의 기간이 30일 이상 걸리고 협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 준비 등 경제적.시간적 비용과 불편이 발생해왔으나, 이번 협약 체결로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로 군.관 행정 업무 상호 신뢰도가 향상되고 업무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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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 이자율 3%로하향▲ 권오진 도의원경기도의회 권오진 의원(민주 용인 5)은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을 현행 3.5%에서 3%로 0.5% 낮추기로 했다. 현재 경기도는 지역개발기금으로 3조 8,442억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에 상수도사업, 공영개발, 청소위생사업, 도로사업 등에 대출로 2~3년 거치 5 ~10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융자해 주고 있다. 권오진 의원은 이 기금의 재원은 각종 인허가 시 발행하는 채권은 년 2.5%의 이자율이 조달비용이나, 운영비용이 년간 9천7백만원 밖에 되지 않으므로 일반 금융기관 같이 예금과 대출차이를 1%로 하는 것은 높다고 하고, 시군의 재정의 어려움을 들어 융자이자율을 낮출 것을 요청해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조례를 개정해 융자 이자율을 낮추겠다고 했다. 이로 인해 경기도내 시군은 년간 192억원의 융자금 이자를 줄일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해 용인 경전철 민자 상환금 지급을 위해 4,000억원의 기금유치 노력을 한 권오진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의 12%인 총 4,625억원을 사용하는 용인시의 경우 연간 23억원의 융자 이자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권오진 의원은 “국제적 금융시장의 문제로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시점에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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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모바일 앱 “안성썸” 서비스 제공안성시는 급속도로 확산되는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안성시청 홈페이지에 이어 다양한 안성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안성썸”을 6월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앱 안성썸 대표아이콘안성썸의 “썸”은 합계를 뜻하는 ‘sum’과 최고를 뜻하는 ‘thumb’, 궁금증을 자아낸다는 ‘something’의 중의적 표현이며, 안성시 정보통신과에서 6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탄생됐다. 안성썸은 문화 관광 정보를 안내하는 “안성엔”을 비롯해, 주민들의 안전한 귀가길을 안내해주는 “뚜벅이 안전길”, 각종 규제정보와 인허가 가능여부를 미리 판단해 보는 “인허가 자가진단”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안성시 정보통신과 관계자는 “안성썸 서비스 제공으로, 안성시민은 물론 3,500만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보다 쉽고 빠르게 안성시의 다양한 행정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썸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