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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인·허가처리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지난 30일 시청 비전홀에서 효율적인 인·허가처리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톤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규수 제2부시장을 비롯한 인·허가부서 간부 공무원과 용인지역 건축사협회 등 관계자 21명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효율적인 인·허가 처리를 위해 건축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허가 처리부서의 업무 진행 과정에서의 개선점 등이 논의됐다. 시에 따르면 시는 특히 인·허가 접수와 동시에 협의와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효율적인 인력 배치와 업무 소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합적이고 명확한 보완 기준을 제시해 건축수요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설계도서 및 서류를 표준화하고 허가기준을 일원화하고 법령해석을 돕는 ‘자문팀’을 상시 운영키로 했다. 건축사협회와 매월 정기적인 간담회를 가져 일선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건축사협회에서도 서류를 완비해 인허가를 신청·접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키로 했다. 정규수 제2부시장은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다양한 내용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건축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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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 개설등록·등록면허세 납부 원스톱 서비스 제공[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지난 1일부터 중개업소 개설등록·등록면허세 납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새로 개업할 경우, 세무과와 민원봉사과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구청 세무과에 방문해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지참해야 민원봉사과에서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었다.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따라 구청 중개업 담당자가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가상계좌를 전달하거나 위택스 납부 방법을 안내키로 했다. 민원인은 세무과에 방문하지 않고, 안내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민원봉사과만 방문해 개설등록증을 교부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번거로움과 대기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세심히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등록면허세는 인허가, 신고 등 면허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지방세로 처음 개업 할 때 납부하고 매년 1월마다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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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청렴도 제고방안’마련[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20일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와 시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청렴도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일부 언론의 부동산 부정 의혹 보도와 관련 시 차원에서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단기적으로 신규공직자를 비롯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반부패 청렴 교육을 하고 도시·건설 사업의 인허가 담당자, 보조금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도 맞춤형 반부패 교육을 한다. 청렴시민감사관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부정부패 불만 사항을 수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고·인·허가 관련 공직자들은 사업과 관련해 의혹이 일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체크할 수 있도록 자기진단용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부서장의 결재를 받도록 했다. 중·장기적인 대책으론 시민들이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 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토록 예산을 확보하고,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공직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업무 범위를 도시개발·건축 등의 분야에서 계약, 재산관리, 지적업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지역 사정에 밝은 인사로 별도 현장순찰반을 꾸려 위법·부당 개발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 청백-e시스템과 헬프라인 등의 신고 채널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인·허가 시 업체 관계자들이 관련 불이익을 신고할 수 있도록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와 헬프라인 등의 채널을 적극 안내키로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조직 내부에서 부패나 비리 등의 부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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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앞두고 산림·소하천 등 수해 복구 총력[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산림·소하천 등의 수해 복구를 이달 중으로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장마철을 앞두고 신속히 수해 복구를 완료해 태풍 등으로 인한 산사태나 하천 범람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산65-5번지 일원 등 23곳 13.61ha에 달하는 임야가 산사태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국‧도비 포함 33억5874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12월부터 산림 복구에 나섰다. 피해 현장 23곳 가운데 백암면 박곡리 산93-1번지 등 10곳의 복구는 이미 완료했으며 백암면 가창리 694 등 13곳의 복구는 이달 안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전체 공정률은 65%다. 대상지 대부분이 사유지인데다 복구로 인한 인허가에 제한이 생길 것을 염려하는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해 복구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시는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내 지방·소 하천 수해복구는 거의 마무리 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수해를 입은 43곳 현장 가운데 한천 현장을 제외한 42곳의 공사를 완료했다. 공정률은 99%에 달한다. 한천 현장의 복구도 이달 안으로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시는 오는 15일까지 관내 하천 전 구간 468㎞를 사전 점검해 보완이 필요한 곳은 즉시 시설을 보강키로 했다. 시는 또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저수지 제방 등이 무너지지 않도록 시·도비 7억원을 투입해 농업용 저수지 32곳을 대상으로 사전 정밀 안전 점검을 한다. 관내 47개 농업용 저수지 가운데 이미 보수·보강을 완료했거나 안전 등급 A를 받은 저수지 15곳은 제외했다. 시는 이번 상반기 중으로 정밀 진단을 완료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위험 요소가 있는 저수지에 대해선 즉시 보수·보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지난해 수해 현장 복구를 완료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예상치 못한 수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시설을 점검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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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세계적 반도체 중심 도시로‘우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국내‧외 굴지의 반도체 기업을 다수 유치하는 등 세계적인 반도체 중심 도시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시에 따르면 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확정 지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반도체 관련 기업 집적화를 통해 최대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기업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 이와 관련 시에 투자 의향을 타진하는 기업을 위해 입지 가능한 부지 등을 안내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최적의 비즈니스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업의 상황이나 규모에 따라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반도체 장비‧부품 제조 관련 분야에서만 10개 이상의 기업이 시에 둥지를 틀게 됐다. 지난 27일에는 글로벌 산업용 가스 제조 기업 에어프로덕츠사와 1억5천만달러 상당의 투자 협약을 맺었다. 에어프로덕츠는 기흥구 농서동 에어프로덕츠 용인공장의 생산 설비를 증설하고 기흥구 지곡산단에 생산 공장을 신설해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산소‧질소 등의 산업용 가스를 고객사로 공급하게 된다. 앞선 26일에는 처인구 남사읍과 기흥구 공세동 일원에 반도체 장비 강소 기업 디에스이테크(주), 넥스타테크놀로지(주), ㈜저스템 등 3곳 기업의 입지를 확정했다. 이들 기업은 총 415억원을 투입해 반도체 관련 부분 생산 공장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처럼 다수의 기업이 시에 투자를 결정한 것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동시에 품은 유일한 도시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지난 2월 정부로부터‘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돼 K-반도체 벨트의 핵심축으로 급부상한 것도 이유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11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 램리서치를, 2020년 6월에는 반도체 중고장비 유통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주)서플러스글로벌을 유치했다. 램리서치는 기흥구 지곡산단에 반도체 장비 및 솔루션 개발을 위한 테크놀로지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서플러스글로벌은 처인구 남사면 통삼일반산업단지에 반도체 장비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굴지의 반도체 기업이 입지 하면서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반도체 장비·부품 관련 강소 기업들도 잇달아 시의 문을 두드렸다. 원자층 박막증착(ADL) 장비를 만드는 ㈜씨앤원은 지난 2020년 10월 지곡동 산 11-31 일대 약 2만㎡에 본사와 제조공장, 연구소를 이전하고 자회사인 ㈜알버트를 신설하기 위해 부지조성에 착공했다. 같은 달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를 생산하는 ㈜애플티도 처인구 모현읍 매산리 2,632㎡ 부지에 연면적 1,710㎡ 규모의 제조시설을 신축키로 하고 공장 신설 승인을 받았다. 이보다 앞선 2020년 3월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증착·식각·세정장치 부품을 제조하는 가람전자(주)가 처인구 남사읍 통삼리 5,874㎡ 부지를 매입해 생산 설비를 구축한 후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최근에는 반도체소자 제조 기업인 주식회사 보야가 처인구 남사읍 원암리 일대 3,106㎡ 부지에 생산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 도시계획심의를 마치고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시는 이들 기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시점부터는 상당한 경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지역 내 돈이 도는 선순환을 통해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게 되기 때문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유수의 반도체 기업들이 용인에 둥지를 틀기 위해 투자를 타진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가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갈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이들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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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반도체' 장비 강소 기업 3개사 유치▲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 551-1번지 8 578㎡에 지상 2층 연면적 2 971㎡ 규모 디에스이테크(주) 생산시설 건립 조감도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6일 처인구 남사읍과 기흥구 공세동 일원에 반도체 장비 강소 기업인 디에스이테크(주), 넥스타테크놀로지(주), ㈜저스템 등 3개사를 유치했다. 시에 따르면 이들 3곳 기업은 다수의 기술 특허를 보유한 유망 기업으로 시에 총 415억을 투자해 반도체 관련 장비 생산 공장·시설 등을 건립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넥스타테크놀로지(주)와 ㈜저스템의 공장 설립 인허가 승인을 각각 지난 3월23일과 4월15일에 완료했으며, 디에스이테크(주)는 오는 4월말 승인을 앞두고 있다. 시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공장이 가동되는 2022년 말엔 매출액은 1180억원에 달하고 2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에스이테크(주)는 반도체 제조 장비의 전원공급 장치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약 100억원을 투입해 처인구 남사면 북리 551-1번지 8,578㎡에 지상 2층 연면적 2,971㎡ 규모의 생산시설을 건립한다. SK하이닉스의 1차 협력사인 이 업체는 반도체 장비 국산화 및 제품 퀄리티를 크게 개선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평택시에 둔 본사까지 시로 이전할 계획이다. 반도체 검사·측정·공정 등에 필요한 장비를 제조하는 넥스타테크놀로지(주)는 125억원을 투입해 남사읍 창리 118-22번지 1만7890㎡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10,484㎡ 규모의 제조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다양한 기술력으로 고속 인라인 렌즈조립기, 렌즈모듈검사기, 배터리 SUS BaLL 용접기 등을 생산하며 삼성전기, 해성옵틱스, 코렌 등에 납품을 하고 있다. 본사는 화성시에 두고 있으며 남사읍과 죽전(지식산업센터) 2곳에 지사를 두고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장비와 부품을 개발하는 ㈜저스템은 190억을 투입해 기흥구 공세동 탐실로 35번길 57번지 일대 3,986㎡에 지상 4층 연면적 3,261㎡ 규모의 제조시설을 구축 한다. 이 업체는 반도체 제조 공정의 예기치 않은 수율 저하를 막아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비 개발로 다수의 특허를 획득했으며 지난 2019년 백만불수출탑을 달성했다. 본사는 수원시에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유수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속속 용인에 둥지를 틀고 있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구축에 큰 시너지를 내고 있다”며 “시가 세계최고의 반도체 명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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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체험관 15일까지 사업장 폐쇄 결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청소년 위해 시설 리얼돌 체험관 인허가 취소 요청합니다’라는 시민 청원에 “15일까지 사업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백 시장은 지난 13일 공식 영상답변을 통해 “청소년 위해시설이 위치한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주와 면담을 실시한 결과 사업주는 상황을 엄중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며 “상가계약 취소 및 사업장 폐쇄, 물품 및 간판 철거 등을 15일까지 모두 완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시민 청원은 지난 10일 시 시민청원 게시판에 “기흥구청 인근에 개관을 앞둔 리얼돌 체험관 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올라와 나흘 만에 4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리얼돌 체험관은 자유업종으로, 지자체의 허가나 영업증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이다. 이에 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 이 시설이 학교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임을 확인했고, 용인교육지원청과 방안을 강구해 지원청에서 경찰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지난 13일 현장을 방문해 사업주를 만나 사업장을 폐쇄하고 상가계약 취소 및 물품과 간판을 철거하기로 했다. 백 시장은 “앞으로 용인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금지시설이 위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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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드라이브 스루' 교통성 검토 대상[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4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신축 시 교통성 검토를 받도록 하는 건축허가 개선책을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승차구매점 이용이 크게 늘며 차량 대기로 교통 체증, 보행자 안전 문제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에 시는 대형건축물과 기타 교통유발시설이라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한해 받아왔던 교통성 검토 대상에 승차구매점도 포함시켰다. 앞으로 승차구매점을 신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교통성검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시 건축위원회 내 교통분야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대기공간 확보 여부 등의 대책을 사전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승차구매점은 소규모 건축물로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시에는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 프랜차이즈 업종 위주로 20곳에 달하는 승차구매점이 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책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 혼잡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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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종합개선책 마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는 3월부터 건축 인·허가 절차와 관련된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종합개선대책’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 인허·가 처리를 지연시키는 요소를 사전에 개선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 인·허가 업무매뉴얼을 제작해 용인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역건축사회와 관련 부서에 배부키로 했다. 인허가 요청 시 관련서류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건축사회에는 사전 체크리스트를 별도 제공한다. 아울러 관계 법령해석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업무처리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과 지역건축사회의 추천을 받은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법령검토 자문팀’을 별도 운영한다. 타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엔 해당 부서 팀장이 직접 검토키로 했다. 민원 처리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서류보완 횟수도 3회로 제한한다. 그동안 보완 횟수에 제한이 없어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수지구에선 지난해 6월부터 건축 인허가 민원서류의 보완 횟수를 최대 4회 이내로 제한하는 등 처리방식을 개선해 민원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한 바 있다. 또한, 시는 건축 인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주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해 민원처리 과정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간혹 건축주가 아닌 건축사의 번호가 등록돼 있어 건축주가 처리단계를 모르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주요 지연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 제출 시기를‘건축허가 전’에서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 전’으로 바꿀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굴착 깊이 10m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의 기간이 3~4개월이나 소요돼 민원처리가 상당히 지연됐기 때문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신속하고 편리한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보완책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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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민 만족 위해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는 18일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행 첫해였던 지난해 적극행정 사례 발굴 등 양적 성과에 치중했던 점을 보완해 올해는 새로운 평가방식을 도입하는 등 시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우수 행정을 선보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로 시민생활 편익 증진’이라는 목표로 4대 추진분야 12개 추진과제를 세웠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적극행정책임관을 지정해 효율성을 더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해 합리적인 심의 및 의사결정 등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용인형 아동돌봄 플랫폼 구축 등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해 특별 관리하며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공무원을 반기별로 선정해 인센티브 지급 등 우대 혜택을 부여한다. 적극행정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의견제시제도도 신설했다. 인허가 관련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는 물론 적극행정 공무원이 법정 분쟁에 처했을 경우 법률자문 등 소명을 해 면책을 돕는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난해는 적극행정 원년으로 공직문화 정착 및 제도 확립에 힘썼다면 올해는 질적 향상을 이끌어내 시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