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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까지 용인관광 SNS 서포터즈 모집합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오는 27일까지 ‘2022 용인관광 SNS 서포터즈’ 25명을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시의 관광 활성화는 물론 숨은 명소를 찾아내고 널리 알리기 위해 SNS 서포터즈를 운영해 왔다. 서포터즈는 1년간 월별 콘텐츠 주제에 맞는 관광지에 방문해 취재한 뒤 용인관광 공식 및 개인 블로그에 소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활동 실적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으며, 우수 활동자 2명은 분기별로 별도의 인센티브도 받는다. 시는 서포터즈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간담회를 진행하고, 연말에는 표창도 수여하고 있다. 용인 관광 홍보 분야에 관심이 있고 정기적으로 SNS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서포터즈로 선정되면 오는 3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지원은 시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ghc2456@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다음달 10일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관광 SNS 서포터즈가 용인시 관광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시의 관광 분야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우수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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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올해 10개 분야서 공공 일자리 1300개 마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19일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청년, 중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의 구직난을 돕기 위해 올해 10개 분야에서 공공 일자리 1311개를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29명) ▲용인형일자리(100명) ▲경력단절여성 공공일자리(25명) ▲찾아가는 공공사무원(10명) ▲신중년을 위한 경력형 공공일자리(43명) ▲돌봄아동-대학생 매칭 학습지원(80명) ▲청년 공공인턴(40명) ▲강소기업(사회적경제기업) 채용 연계(58명)▲ 희망드림일자리(756명) ▲ 지역방역일자리(170명) 등이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결혼이민자·한부모가정 등 취업 취약 계층이다. 오는 2월~11월 결혼이민자 한국어 보조 및 아이돌봄, 하천 수질개선 EM 배양 등의 업무에 투입된다. 용인형 일자리는 전문 자격이나 경력을 소지한 구직자가 현장경험을 쌓아 민간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24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참여자들은 3~11월 사서도우미, 감염병 역학조사 지원, 특성화고 취업 지원, SNS 콘텐츠 제작,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사업에 따라 참여 일정은 다르다. 경력단절 여성 공공일자리는 경력을 보유한 여성들의 취업공백을 줄이기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모자보건사업과 구내식당 지원 등 8개 사업을 진행한다. 찾아가는 공공사무원은 사무인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검토‧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회계‧사무 관련 경력을 보유한 여성 10명을 공공사무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신중년을 위한 경력형 공공일자리는 은퇴 후 일자리가 필요한 전문성 있는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신중년이 대상이다. 이들은 은퇴 전 경력과 기술력 등을 고려해 용인시 수출 멘토링 지원, 시민농장관리 지원, 수목 관리사, 안전교육 등 12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지난해는 6개 사업에서 10명을 채용했으나 올해는 2022년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돼, 채용 분야는 2배 이상, 채용 인원도 4배 가량 증가했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도 3개 사업 178개가 마련됐다. 돌봄아동-대학생 매칭 학습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아동과 관내 대학생을 매칭, 더욱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참여자들은 2월 채용 이후 3월부터 7월까지 초등학교,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 배정돼 시간제 학습 도우미로 활동하게 된다. 청년 공공인턴 사업을 통해 청년 구직자에게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자들은 오는 3~10월 시청과 시 소속 행정기관 등에 배치돼 행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게 된다. 강소기업(사회적경제기업) 채용 연계 사업으로도 일자리 58개가 창출된다. 기업채용 지원은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돼 청년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시가 인건비(월 160만원)와 일정 요건 충족 시 인센티브(분기별 250만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채용기업의 종류에 따라 지역혁신형 용인청년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1·2와 용인 강소기업 청년인턴 지원 등으로 세분화된다. 시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을 위해 ‘희망드림일자리’와 ‘지역방역일자리’ 사업도 추진한다. 희망드림일자리는 1단계(1월~4월), 2단계(5월~8월), 3단계(9월~12월)로 나눠 추진되며 지난해 12월 1단계 참여자 453명을 모집했다.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은 오는 4월부터 대상자를 선발해 추진한다. 참여자들은 코로나19 관련 지원 사업, 공공재 관리,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화, 주민 다중이용 공공시설 생활 방역 서비스 등에 투입된다. 한편 시는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계층별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희망플러스(4회), 직무 멘토링(5회), 재취업 마인드 교육 및 맞춤형 직무프로그램(6회) 등이다. 또 일자리를 희망하는 구직자와 인력이 필요한 기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하반기로 나눠 대규모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6회), 비대면 온라인 화상 면접(수시) 등도 운영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포스트코로나로 진입하면서 공공 일자리 지원으로 취약계층을 보듬고, 중장기적으로 민간일자리 진입을 위한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올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취업 한파를 극복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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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버스준공영제 시민평가단 '버스고고'···79%가 만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버스 준공영제 시민평가단인 ‘버스고고’가 관내 시내·마을버스 서비스 만족도를 암행 조사한 결과 79%가 ‘만족’으로 평가했다고 31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버스고고 100명은 11월부터 12월까지 총 296회 버스에 탑승해 버스의 쾌적함, 기사의 친절도와 안전 운전 여부,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 13개 항목을 평가했다. 각 항목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등 5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했다. 그 결과 13개 항목에 대해 평가단의 79%가 만족(매우 만족 36%, 만족 43%)한다고 평가했다. 세부적으로는 ‘하차 확인 후 출발’ 항목이 가장 높은 만족도(91% 만족)를 보였고, ‘근무복장 단정’(90% 만족), 버스 정류장에서 대기하는 승객 여부를 확인하는 ‘무정차 여부’(88% 만족) 등의 순으로 만족 평가를 받았다. 반면 친절도 평가 항목 중 ‘승객이 승·하차할 때 인사’(59% 만족)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 평가 결과를 각 운수회사에 전달하고, 인사·친절도 등 미진한 사항은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참고해 각 버스회사에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고, 한정면허 갱신기준으로도 활용하는 등 시민평가를 반영해 운송사업자가 서비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들의 날카로운 평가를 참고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쾌적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용인시 노선관리형 버스 준공영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 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암행평가단을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기간은 2022년 12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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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한 달간 ‘용인와이페이’ 인센티브 최대 5만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특례시 출범 기념 및 설맞이 이벤트로 내년 1월 한 달간 용인와이페이 인센티브를 최대 5만원까지 지급하는 ‘행복드림 이벤트’를 연다. 시에 따르면 시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용인와이페이 인센티브 지급 충전 한도를 50만원으로 늘리고 인센티브도 최대 10%인 5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고 31일 전했다. 50만원을 충전하면 5만원의 혜택이 더해져 55만원을 적립해 사용할 수 있다. 50만원 이상 충전할 경우에도 인센티브는 최대 5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효과가 극대화 되길 바란다”며 “지역화폐 사용은 소상공인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좋은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많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극복을 돕기 위해 ‘속(Self Overcome Covid-19)풀이 용인희망 프로젝트’를 추진, 용인와이페이 발행 금액을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배달특급 활성화, 카드 수수료 지원, 프리미엄 대출 서비스 지원, 재도약 환경개선 지원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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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와이페이, 소상공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와이폐이를 사용하는 88% 시민이 용인와이페이가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0일까지 19일간 용인와이페이 사용자 6016명이 참여한 ‘용인와이페이 만족도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총 17개 문항으로 이뤄진 만족도 조사는 용인와이페이의 사용 연령대와 월평균 사용액, 주 사용 업종, 불편한 점 등을 파악해 사업을 보완하고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했다.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88%(5294명)가 ‘용인와이페이가 가계 소비와 더불어 소상공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고, 89%(5322명)가 용인와이페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올해 용인와이페이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40대(47%), 성별로는 여성(59%)이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주 사용업종은 음식점(39%), 식료품(26%), 학원(15%)의 순으로 확인됐다.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사용 가능 업체 수의 부족(53%), 사용 내역 및 잔액 알림 문자서비스의 부재(30%), 앱 카드등록 불편(11%) 등을 꼽았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매·운영대행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서 지난해 7월 용인시정연구원이 실시한 ‘용인지역화폐 성과분석’에서도 용인와이페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점포들간의 상생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용인와이페이와 배달특급의 연계로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용인와이페이를 2704억원 발행해 발행 목표액(2108억원)대비 28%를 초과달성했으며, 지난해 대비 2배의 예산을 편성해 용인와이페이 사용자에게 6~10%의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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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년 취업난 해소’5개 사업서 일자리 138개 창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내년에‘청!바!지!(용인 청년들이 바라는 삶을 지원하는)’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2일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내년에 2개 분야 5개 세부 사업에서 일자리 138개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2개를 별도 운영해 청년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교육도 제공한다. 우선, 일자리 제공은 ‘일 경험 제공’과 ‘기업채용 지원’등 2개 분야 5개 세부사업으로 나뉜다. 시에서 직접 제공하는 ‘일 경험 제공’ 일자리는 청년(공공)인턴과 돌봄아동-대학생 매칭 학습지원 등 2개 사업으로 각각 40명씩 모집한다. 청년(공공)인턴은 청년들이 공공기관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시청이나 시청 산하 협력기관 등에서 8개월간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 돌봄아동-대학생 매칭 학습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들을 초등학교나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의 학습도우미로 채용한다. 기업채용 지원은 청년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시가 인건비(160만원/월)와 일정 요건 충족 시 인센티브(250만원/분기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채용기업의 종류에 따라 지역혁신형 용인청년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1‧2와 용인 강소기업 청년인턴 지원 등 3개로 나뉜다. 용인청년 일자리창출 프로젝트1(15명)은 관내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프로젝트2(20명)는 용인상공회의소를 통해 선정된 관내 소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강소기업 청년인턴 지원(23명)은 강소기업(청년친화)이 대상이다. 이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58개다. 일자리 제공사업과는 별도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70명의 청년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마케팅‧프로그래밍‧빅데이터 등의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용인 청년 디지털 트레이닝’과 기업 현직 근무자로부터 취업 정보를 얻고 그룹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용인 청년 글로벌기업 멘토링’등 2개 프로그램이다. 사업 참여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며 각 사업 별 모집 기간과 요강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꿈꾸고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력해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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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지원 예산 대폭 확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소상공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소비 촉진을 바탕으로 선순환 상생 경제 구축을 목표로‘속(SOC)풀이 용인희망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속(Self Overcome Covid-19)풀이 용인희망프로젝트는 용인와이페이 확대 발행 및 인센티브 지급(220억6000만원),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10억원), 소상공인 ‘氣살리기’ 카드 수수료 지원(63억원), 프리미엄 대출 서비스 지원(18억2000만원), 소상공인 재도약 환경개선 지원(2억원) 등 5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2021년 본예산(155억) 대비 104% 증가한 316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우선 내년에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를 3000억 규모로 확대 발행(2021년 대비 508억원, 20.8% 증가)하고 이를 위한 홍보 및 인센티브 예산으로 220억 6000만원을 확보했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도 예산 10억원을 편성, 이용자에게는 용인와이페이로 결제 시 할인 쿠폰을 준다. 현재 3000여곳에 불과한 가맹점을 내년 5000여곳으로 늘리고, 가맹점 홍보 역량 강화 지원과 친환경 생분해 배달 봉투도 지원한다. 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氣살리기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 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매출액 3억원(21년 기준) 이하 소상공인에게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관내 1만2600여곳의 업체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프리미엄 대출 서비스 지원을 위해 18억2000만원을 편성,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창업 및 운영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무담보로 빌릴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특례보증금 받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보증 수수료도 시가 최대 5년치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이 관내 6개 협약은행(농협·기업·하나·신한·우리·국민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1년간 이자의 3%를 지원한다. 내년 특례보증 규모는 120억 상당이며 이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 480곳이 부담보, 무보증료, 이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재도약 환경개선은 새로 창업을 하거나 노후한 점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에게 간판 개선, 인테리어 등 내‧외부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100개 업소에 최대 200만원, 총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속풀이 용인희망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시름을 해소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해 골목경제를 살리겠다는 희망을 담고 있다”며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지원하는 만큼 내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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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 Aero-K와 항공권 할인 협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내년부터 용인시를 비롯한 수원·성남·화성·안성·평택·이천·오산 등 8개 도시 시민들은 청주-제주 구간 Aero-K 항공 노선을 이용할 때 상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안성시 보개면 안성맞춤랜드 남사당공연장에서‘미래형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8개 도시가 Aero-K 항공과 항공권 할인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능식 오산 부시장(이상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 강병호 Aero-K 대표이사, 신용구 청주공항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Aero-K 항공사는 이들 8개 도시 535만 시민들에게 청주-제주 구간 국내선 항공권을 정상 운임 대비 10% 할인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단, 탄력 할증이나 성수기 기간에는 5%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다른 할인운임과 함께 이중 적용하지는 않는다. 미래형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 8개 도시는 각 도시의 시민들에게 항공사의 항공 할인 인센티브 제도와 프로모션 등의 이벤트를 적극 홍보키로 했다. 이들 8개 도시는 지난 6월24일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를 출범시키고 백군기 용인시장을 초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이어 10월과 11월 화성과 이천에서 추진 전략 회의를 개최, 청주공항 이용 시 항공료 할인 혜택을 비롯해 별도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Aero-K 항공사와의 협약으로 내년부터 8개 도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아울러 오늘 행사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뭉친 경기 남부 8개 도시가 더욱 상생·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형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은 반도체를 매개로 새로운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축을 추진하는 경기 남부권 도시들이 만든 연합체로 지난 11월 오산이 참여하면서 8개 도시 연합이 됐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각 지자체가 각출한 예산을 재정으로 현 시의원들이 겸직 형태의 공통 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관련 사안에 대해 신속한 의결 절차를 추진할 수 있어 빠른 정책 집행이 가능하다. 한편 8개 도시 시장들은 협약식 이후 안성을 대표하는 ‘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의 남사당 놀이를 관람하고 조대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선임연구위원으로부터 ‘미래 스마트 도시’를 주제로 한 강연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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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환, 제259회 제2차 정례회 보충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7일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답변을 진행했다. 이날 백군기 시장은 김운봉, 이창식, 전자영, 윤환, 남홍숙, 박만섭, 장정순, 박남숙, 유진선, 김희영, 이진규, 이제남, 이은경, 윤원균, 김진석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했다. 시정답변 후 김운봉, 전자영, 윤환, 박남숙 의원이 보충질문을 신청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보충질문에서 윤환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규제가 가지는 가치를 인정하는 ‘규제 합리화’를 언급하며 남사, 이동읍의 친환경개발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따른 현실, 향후 진행 방향에 관련한 시정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시작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친환경 개발의 친수공간으로서의 가치 유지는 남사와 이동뿐만 아니라 용인시 전체에 적용되어도 무방하며, 하천 수질 정화와 상수원보호구역은 별개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용인시 탄천을 예로 들며, 굳이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모든 환경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흐름은 보편적인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하천의 수질 개량과 유지는 오염총량제에 의한 각종 수질규제 관련 법령으로도 충분함을 제안했다. 또한, 지난 6월 30일 체결한 평택호 유역 상생 협약 추진을 위한 협약서에 대해 미온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우리 시의 태도를 지적하며, 평택시에만 수질개선 예산 1조를 투자하는 내용에 대하여 질책했다. 이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및 규제지역 토지 가치평가 산정 용역 부분의 토지평가재산손실금을 언급하며, 경기도나 평택시에 강력하게 요구하지 못한 이동, 남사에 대한 인센티브와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분쟁조정위원회 중재 요청이나 대책 논의 등에 대하여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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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규제 폐지·비효율 규제 억제… ‘행안부장관 표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자치법규 내에 포함된 불필요한 각종 규제들을 개선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함께 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 혁신 유공기관 포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 신설을 억제하는 한편, 각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분야별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포상하고 있다. 용인시는 등록규제 정비, 규제입증책임제, 자치법규 네거티브 전환 등에서 호평을 받으며 자치법규 규제개선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나 규칙 등 등록법규 385건을 전수 점검했다. 또 규제의 필요성을 해당 부서가 입증하도록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 할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자치법규를 만들 때, 인허가 대상 또는 지원 대상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 대상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사회변화에 법규가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보완했다. 코로나19 위기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행정안전부장관 포상과는 별도로 지난 11월 행전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재선정,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우수기관’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