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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탄소중립 시민토론회, 환경전문가도 깜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탄소중립 실현 위해선 어린이부터 학생, 주부, 어르신 등 생애 주기에 따른 단계별 환경 교육이 필요해요”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해 탄소중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합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18일 시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토론회’에 8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시와 ㈜에코파이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의 비전을 공유하고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학생과 공무원, 환경 관련 연구진 등이 에너지‧건물, 도로‧수송, 자원순환‧산업 등 관심 분야별로 7개의 모둠으로 나뉘어져 3시간에 걸쳐 열띤 의견을 주고받았다. 에너지‧건물 분야에선 ‘미이용 산림자원을 활용한 전기 에너지 생산’, ‘장례시장 다회용기 사용’, ‘실버 봉사단을 활용한 옥상텃밭 가꾸기’ 등이 아이디어가 나왔다. 도로‧수송 분야에선 ‘주요 도로의 시간대별 탄소 배출량 파악’, ‘도보 이동 시 인센티브 제공’, ‘운행량이 많은 사업용 차량 교체 시 보조금 상향 지원’, ‘노후 경유차의 DPF 부착 지원 및 폐차 지원금 확대’ 등의 의견이 나왔다. 자원순환‧산업 분야에선 ‘투명 및 유색 플라스틱 분리배출 정책 수립’, ‘학생 대상 분리배출 교육 및 경진대회 마련’, ‘용인시 특성에 맞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교육’, ‘우유팩 자원화 방안 마련’ 등이 논의됐다. 시는 이날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오는 6월 수립 예정인 시의 기후변화대응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날 좌장을 맡은 전병성 前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여 탄소중립을 주제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눈 자리는 이례적이며 상당히 고무적이다. 놀랐다”면서 “이 자리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용인시의 기후변화대응계획이 아주 실효성 있게 수립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토론회에 참여해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줘 감사하다”며 “나와 가족, 나아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환경 보호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현은 필수과제다. 시 차원의 세부적 계획을 수립해 탄소중립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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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2‘상상 초월’포상 최강 지자체로 떴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에 상복(賞福)이 터졌다. 지난 30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시가 진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상급기관의 포상이 잇따르고 있다. 시는 지난 12일 세종특별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안전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과 4억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안전문화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사회 각 분야별 우수 안전문화 활동을 발굴, 공유하기 위해 2005년부터 열고 있는 안전분야 최고 시상식이다. 시는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노력과 시민 안전의식 확산’을 주제로 공모에 참여,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부 포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교과형 암기 수업 대신 체험형 수업으로 안전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안전체험차량을 자체 제작해 학교는 물론 안전취약계층을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한 점은 타 지자체에서도 반영 가능한 시책으로 평가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시는 또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돼 국무총리상과 상금 150만원, 인증현판을 받았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국민이 민원실에서 경험하는 내외부 환경, 서비스, 현지 체험, 만족도 조사 등 7개 지표 26개 항목 측정 결과를 평가해 선정한다. 시는 민원 안내 도우미, 해피민원창구 운영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민원 서비스 개선 노력이 높게 평가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2년 보육 유공 정부포상’에서도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가정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방구석 놀이키트 배부 및 드라이브스루 장난감 도서관 운영,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인건비 지원 등의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공동주택 입주와 동시에 개원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한 점도 높게 평가됐다. 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도 일자리 공시제 부문 우수상을 수상, 장관 표창과 함께 7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 시가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은 건 처음이다. 시는 ‘골프캐디 양성과정’과 ‘인플루언서 육성 사업’, ‘전국 최초 언택트 수출상담실 운영’ 등으로 경력단절 여성과 프리랜서 청년 등의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비대면 수출 상담 등의 지원이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용인특례시는 이외에도 감사원 주관 ‘2022년 자체감사 콘테스트’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행정안전부 주관 ‘2021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돼 1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2022 건설폐기물 친환경 처리’ 국토부장관상 수상도 성과다. 시는 또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제23회 보훈문화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보훈문화상 수상은 처음이다. 수지구보건소는 ‘2022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금연환경 조성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기흥구보건소는 한의약 건강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두 보건소는 ‘2022년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우수기관’으로도 나란히 선정돼 수지구보건소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기흥구보건소도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상했다. 용인시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 ‘제18회 생활원예 중앙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용인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2022년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교육·홍보 영상 콘텐츠 부문 우수상을, 용인레스피아가 한국환경공단 ‘2021 기술진단 완료시설 운영관리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의 표창도 잇따랐다. ‘2022년 경기도 도서관 정책 평가’ 도지사 표창, 2년 연속 ‘건축행정 최우수’ 기관 선정, ‘제8회 환경교육자료 공모전’ 교구 부문 최우수상 수상, ‘민원서비스 우수사례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등이다. 수지구보건소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우수기관 선정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상급 기관들이 용인특례시에 상을 준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수상 내역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고민한 흔적들이 엿보인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2023년에도 시민들을 만나고 의견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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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와이페이 조아용 가로형 카드 새로 선보인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내년 1월부터 용인시 공식 캐릭터인 조아용으로 새로 단장한 용인와이페이 가로형 카드를 추가로 선보인다고 29일 전했다. 조아용은 제4회 우리동네캐릭터 지역부문 대상을 차지하는 등 시 안팎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용인시 공식 캐릭터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엔 특례시 승격 원년을 기념해 조아용 세로형 카드를 출시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조아용 카드 추가 출시로 시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용인와이페이 저변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새로 출시되는 조아용 가로형 카드는 1월 2일부터 용인와이페이 사용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카드 신규 발급과 재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농협을 방문하거나 경기도 지역화폐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와이페이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주시길 바란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는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해 1월 한 달간 용인와이페이 30만원 충전 한도 내에서 10% 인센티브(최대 3만원)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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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영예[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2년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전했다. 지난 2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공유재산 관리ㆍ활용 우수사례' 우수 기관 선정(재정 인센티브 7000만원)과 '경기도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 수상 등 연이은 성과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난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세출 절감 ▲세입 증대 ▲기타분야 등 3개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제도다. 시는 세입 증대 분야에서 '숨어있는 시유재산발굴로 세입 증대 UP!' 주제로 공모해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시는 장관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로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1억원도 확보했다. 전국 최초로 시유재산발굴 전담부서인 시유재산발굴팀을 신설해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약 1253억원의 시유재산을 발굴한 점 등이 좋은 점수로 이어졌다. 그간 시유재산발굴팀에서 찾아낸 재산은 축구장 약 52개 크기인 37만 6000㎡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20여년 전 구갈레스피아 개발 사업 당시 기획재정부가 사업 부지 일부를 용인시로 무상양여하기로 한 문서를 찾아내 토지매입비 32억원을 환급받기도 했다. 현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일반재산, 행정재산을 포함해 토지 3만 8996필지, 건물 773동 등 약 10조 7612억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시는 시민 모두의 재산인 공유 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발굴하고, 빈틈없이 지켜나가고 있다"며 "그간 얻은 성과와 노하우를 토대로 공유재산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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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서 우수단체 선정 영예[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1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됐다고 27일 전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해에 이어 2회 연속으로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시는 재정 인센티브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00만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금을 대상으로 ▲사업비 편성 비율 및 집행률 ▲기금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타회계의존율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 ▲기금 수 현황 등 2개 분야, 9개 지표로 각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 평가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사업비 편성 비율과 집행률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기금의 건전성 등도 좋은 평가를 받는 등 16개 도시가 속한 시-Ⅰ유형에서 종합 2위를 차지했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 예산의 한 축인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온 성과가 빛을 발했다"며 "앞으로도 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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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2년 공유재산 관리ㆍ활용 우수사례'서 우수상 영예[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2년 공유재산 관리ㆍ활용 우수사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지난 22일 시에 따르면 시가 공유재산 관리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7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공유재산 관리ㆍ활용 우수사례'는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전략적 활용을 목표로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각 자치단체의 사례를 창의성, 노력도,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을 평가해 모범 사례를 선정하는 제도다. 용인시가 추진해 온 '숨어있는 시유재산발굴로 재정확충 UP!'의 성과가 빛을 발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전국 최초로 시유재산발굴 전담부서를 신설‧운영하고, 공유재산의 관리주체와 소유권을 일치시켜온 점 등이 좋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2021년 구갈레스피아 개발사업 당시 32억원을 투입해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업부지 일부가 약 20년 전 기획재정부에서 용인시로 무상양여하기로 했던 토지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찾아내 국가로부터 토지매입비 32억원을 환급받은 사례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 8월 신설된 재산관리과는 시유재산 발굴, 토지ㆍ건물 등 공유재산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다. 현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일반재산, 행정재산을 포함해 토지 3만 8996필지, 건물 773동 등 약 10조 7612억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인 공유 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발굴하고, 빈틈없이 지켜나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그간 얻은 성과와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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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에 종사를 원하는 용인시 관내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반도체산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 시행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등에 청년 미취업자 우선 고용 권고 ▲실태조사 결과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이 높은 기업에 인센티브 지급 등이다.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집적회로 설계·제작 및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제조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인력양성 등을 말한다. ‘청년 미취업자’란 입사지원일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박병민 의원은 “요즘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조례를 통해 시가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등에 관내 청년을 우선 고용하게 독려함으로써 취업률을 높이고 근로 의사가 있는 청년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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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 행감 7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지난달 30일 복지여성국 소속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강영웅 의원은 노인복지과에 관내 노인복지관 관장의 시간외수당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한 사항으로 적법 여부를 살펴 위법 시 환수 조치할 것과 시설 후원금 집행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주문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관내 장애인복지관 관장의 시간외수당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한 사항으로 적법 여부를 살펴 위법 시 환수 조치할 것과 발달장애인 아동 및 가족에 대한 교육‧재활치료 지원의 지속성 확보를 요청했다. 여성가족과에는 실질적인 출산율 증대를 위해 3개 구 실정과 특색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출산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상수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위기가구 발굴, 지원과 관련해 세심한 배려를 통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노인복지과에는 용인평온의숲 소송 패소와 관련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주문하고, 용인평온의숲 내 식당 이용에 대한 민원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용인평온의숲 시설 이용과 관련해 향후 수요 증가를 대비해 적정한 대처를 요청하고, 노인일자리 우수 참여자의 사기 진작 및 지속적인 참여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단체의 행사성 사업비의 편성을 지양하고, 개별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실제적 도움 제공이 가능한 부문에 대한 예산 편성 및 내실 있는 사업 발굴을 주문했다. 아동보육과에는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 추진 기간 동안 보육 대체 공간의 부재로 인한 영유아, 보육교사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조치하고, 운영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매년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적사항이 발생되고 있어 경각심 일깨울 수 있는 교육 및 관리의 필요성과 어린이집 내에서의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적절한 초동 대처와 사후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운봉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 시 실무 능력을 고려한 선정 및 연임 제한 규정의 신설을 요청하고, MOU(협약) 사업 추진 시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푸드트럭 지원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운영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하고, 모범적 운영 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기념 표지석 설치 시 규격 및 제작 금액을 가급적이면 일관성 있게 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기부‧모금액 증대 방안을 모색할 것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을 장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노인복지과에는 소송 사무가 지역 주민과 연계되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구갈다목적복지회관 리모델링 시 주차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한, 경로당 양곡 지원 관련과 관련해 지원 목적 및 범위에 대한 지침 전달 등을 통한 계도를 요청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기흥장애인복지관 이용 불편 민원이 있으므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성격이 다른 외부 지원금이 후원금으로 편입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처인 및 수지장애인복지관 차량도우미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아동보육과에는 대체 교사 지원 제도가 민간 영역의 어린이집이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고, 교사 직무(보수)교육비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평가인증 미수행 교사가 인증 완료 어린이집에 임용되어 수행 교사와 동일한 처우개선비를 받는 점에 대한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수행 교사들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시립어린이집 원장의 장기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민원을 파악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박은선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항일독립기념관 건립과 관련해 정확한 수요 예측에 기반해 활용 가치 극대화 전략 및 건축물 적정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과 복지여성국 내 시설 건립 담당 전문 직렬 인력의 탄력적인 운용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노인복지과에는 용인형 AI 노인안심서비스 사업의 수혜 대상자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시 합리적인 자부담 기준을 마련하고, 주간보호시설 중 미지원 개인 시설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유연한 검토를 요청했다. 여성가족과에는 시민예식장 이용 실적이 저조한데 관계부서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아동보육과에는 아동급식위원회 등 아동복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위원회는 가급적이면 대면 회의 개최를 통해 아이들을 위한 최적의 정책을 마련할 것과 예산은 필요에 의해 편성된 것이므로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목적에 맞게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어린이집 CCTV 관리 미흡에 대한 계속되는 지적과 관련해 관리기준을 쉽게 인지‧준수하도록 고지하고, 운영 우수 어린이집에 대한 동기 부여 정책의 추진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윤미 의원은 노인복지과에 기흥노인복지관 수탁자 변경과 관련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요구하고, 여성가족과에는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 비율과 관련해 법령을 요청했다. 아동보육과에는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 목적 달성에 대한 결과 평가 및 철저한 사후 관리를 요청하고,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예산의 집행 및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임현수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실적 위주의 협약 사업을 지양하고,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을 통한 참여 학교 확대 및 학교 사회복지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노인복지과에는 건립 예정인 각종 시설에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계획부터 포함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노력을 요청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의무 비율의 미충족 부서를 독려할 것을 당부하고, 아동보육과에는 화재 안전 성능보강 등 아동시설 건축물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황미상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각종 사업 추진 시 읍면동 복지 인력 과부하 방지를 위한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이 적정한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복지정책과가 사회복지 영역이 아닌 보훈 사무를 관장하는 점에 대한 당위성을 분석해달라고 요구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장애인복지운영위원회와 관련해 법령에 맞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을 주문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담당 인력 운용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운영 보조금의 증액을 검토하고, 발달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보호자 고충 해소를 위해 주간보호시설을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여성가족과에는 실적에만 연연하지 않는 성숙된 출산 정책 수립과 홍보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고, 한부모가족 자녀들을 배려한 사업 추진 및 자체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아동보육과에는 다함께돌봄센터가 향후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방과후 돌봄 사무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리를 요청하고, 민간 영역의 어린이집의 어려운 실정을 배려해 불편사항 청취 및 상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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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5일 자치행정실 소속 예산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예산과에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및 관리를 요청하고, 시의회 별관증축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신속한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김길수 의원은 예산과에는 출자· 출연 기관의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 개선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기주옥 의원은 예산과에 용인도시공사가 위·수탁 사업뿐 아니라 본연의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공위탁 사업 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수의 계약 시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재산관리과에는 불필요한 환매권 관련 소송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김영식 의원은 예산과에 출자· 출연 기관의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 개선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박인철 의원은 예산과에 용인도시공사가 위·수탁 사업뿐 아니라 본연의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주문하고, 경전철 운영비 적자 지원액 감소를 위한 담당 부서와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청 광장 및 주차장의 정밀 안전 진단 등 안전 점검 철저 및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세정과에는 기금 관리 금고 선정 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위원을 구성할 때 전문가 비율이 상향되도록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신나연 의원은 예산과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 방법 개선 및 민원 내용과 연계한 예산 낭비 사항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할 것과 주민참여예산 각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청년위원회를 통한 청년세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낮은 투표 참여를 지적하고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주민 참여 확대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수의 계약 대상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업체 전문성 확인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공용차량 정비와 관리 내역 분석을 통해 재산 관리 효율성 재고를 요구하고, 세정과에는 이행강제금 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욱 의원은 예산과에는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할 것을 당부하고, 시민신고센터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회계과에는 부서별로 상이 한 사무기기 소모품 단가 점검을 통한 예산 절감을 당부하고, 이자 수입을 높이기 위한 정기 예금금리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과 관급공사 하자보수 관리와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창식 의원은 예산과에 직원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 시(수상자 선정 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용인도시공사 위수탁 사업 수행 시 사업비 대비 인건비의 비중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예산 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도유지 무허가 점유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 등 철저한 관리와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및 관리를 요청하고, 시의회 별관증축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신속한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세정과에는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직전 회계연도 및 당해 회계연도만 담고 있어 문제 파악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3개년 실적 및 분야별 증감 이유 분석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외수입 결손액 및 미수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체납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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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5일 재정실 소속 예산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예산과에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및 관리를 요청하고, 시의회 별관증축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신속한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김길수 의원은 예산과에는 출자· 출연 기관의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 개선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기주옥 의원은 예산과에 용인도시공사가 위·수탁 사업뿐 아니라 본연의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공위탁 사업 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수의 계약 시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재산관리과에는 불필요한 환매권 관련 소송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김영식 의원은 예산과에 출자· 출연 기관의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 개선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박인철 의원은 예산과에 용인도시공사가 위·수탁 사업뿐 아니라 본연의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주문하고, 경전철 운영비 적자 지원액 감소를 위한 담당 부서와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청 광장 및 주차장의 정밀 안전 진단 등 안전 점검 철저 및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세정과에는 기금 관리 금고 선정 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위원을 구성할 때 전문가 비율이 상향되도록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신나연 의원은 예산과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 방법 개선 및 민원 내용과 연계한 예산 낭비 사항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할 것과 주민참여예산 각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청년위원회를 통한 청년세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낮은 투표 참여를 지적하고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주민 참여 확대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수의 계약 대상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업체 전문성 확인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공용차량 정비와 관리 내역 분석을 통해 재산 관리 효율성 재고를 요구하고, 세정과에는 이행강제금 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욱 의원은 예산과에는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할 것을 당부하고, 시민신고센터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회계과에는 부서별로 상이 한 사무기기 소모품 단가 점검을 통한 예산 절감을 당부하고, 이자 수입을 높이기 위한 정기 예금금리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과 관급공사 하자보수 관리와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창식 의원은 예산과에 직원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 시(수상자 선정 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용인도시공사 위수탁 사업 수행 시 사업비 대비 인건비의 비중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예산 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도유지 무허가 점유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 등 철저한 관리와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및 관리를 요청하고, 시의회 별관증축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신속한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세정과에는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직전 회계연도 및 당해 회계연도만 담고 있어 문제 파악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3개년 실적 및 분야별 증감 이유 분석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외수입 결손액 및 미수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체납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