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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경필, 대중교통 현안점검···발등에 불끄기?▲ [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광역급행버스(M버스)의 추돌사고로 불거진 광역버스 운전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광역급행버스(M버스)의 추돌사고로 불거진 광역버스 운전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도에 따르면 남 지사는 이날 오후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경진여객 차고지를 방문해 광역버스 운전기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여과없이 의견을 전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버스기사 A씨는 장시간 운전에 따른 육체적 피로에 대해 생생하게 털어놨다. 그는 “장시간 운전을 하다보면 간간히 몸이 둔해진다. 그냥 멍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며 “오후에 10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을 하면 감각이 둔해지고, 그러다 사고가 날 경우 어떻게 일어났는지, 내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과도한 근로시간 개선을 위해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고, 자연스레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1일 2교대 근무’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버스기사 B씨는 “격일제는 중간에 누구 한 사람이 빠지면 3일 동안 일을 해야 한다”며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인건비의 비중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합적으로 엮인 실타래를 풀어야 되는데, 이는 20년 전부터 관례상으로 운수업계에서 있었던 일”이라면서 “차를 세우면 안되니까 자꾸 반복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1일 2교대 근무를 경험해 본 버스기사 C씨는 “1일 2교대와 격일제는 천지차이”라면서 “격일제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시간이 없을 것 같다고 하는데, 1일 2교대를 하면 근무 시간도 짧아지고, 일하는 것 자체에 대한 피로감이 절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며 “우리는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다. 올 연말까지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 지사는 이날 오전 도정점검회의를 통해 경기도 광역버스 2,300대에 첨단 운전자보조 시스템(ADAS) 우선 도입,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를 골자로 하는 단기 대책 추진을 지시했다. 또한 과다한 근무시간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의 발빠른 대책마련과 제안을 환영한다며, 경기도와 협의해서 관련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이에 따라 금주 내 경기도와 국토부 합동으로 현장점검과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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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방제비용 현실화, "3배 인상"▲ 국민안전처 [광교저널]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오염사고 시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 등에게 부과되는 방제비용을 9월부터 약 3배 인상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해경에서 방제작업을 한 경우 민간의 약 30% 수준인 함정연료비와 자재비 등의 실비 정도만 방제비용으로 받아왔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PPP, Polluter Pay Principle)이 엄격하게 준수되고 있으며, 민간에서 방제작업을 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이에 해경은 방제비용을 민간 수준으로 인상하고 방제비용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국민안전처 예규)‘을 지난 6월 30일 개정했으며, 2개월 간 홍보 및 유예 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방제비용 산정 시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로 하는 ‘방제비용 산정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방제조치 과정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제비용을 산정토록 했다. 또한, 선박, 항공기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해, 장비취득단가와 내용연수, 정비비,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해 선박, 항공기, 유회수기 등 방제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산정토록 했다. 방제작업에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는 종전에 시간 외·야간·휴일수당만 산정했으나, 사고 규모가 커 방제대책본부가 구성될 경우에는 당해 방제대책본부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정규근무시간 인건비를 포함토록 했다. 그 밖에, 기상악화 등으로 방제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도 1일 사용료의 50%를 대기료로 지불하도록 했다. 다만,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가입 적용을 받지 않는 영세한 소형선박 등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종전과 같이 실비 수준으로 부과할 방침이다.국민안전처 김형만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방제비용 현실화 조치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이 강화됨에 따라, 해양수산 종사자 스스로 해양오염사고를 줄이겠다는 의식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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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추경 ‘일자리 창출·가뭄 대비’ 초점▲ 충청남도 [광교저널]충남도가 3142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편성, 충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일자리 추경에 따른 반영예산과 도 자체 일자리창출 사업, 가뭄·AI 등 대비, 미세먼지 관련 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9월로 예정된 서해유류피해극복 10주년 기념행사 및 민선6기 공약 마무리 등 각종 현안사업을 반영했다. 이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도의 총 예산 규모는 당초 6조 2415억 원에서 6조 5557억 원으로 5.0% 늘게 되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970억 원(6.3%), 특별회계 172억 원(3.9%)이다. 추경예산안을 자세히 보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 984억 원, 지방교부세 840억 원, 세외수입 64억 원, 순세계잉여금 1048억 원 등 모두 2970억 원이 증액됐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시·군 및 교육청 법정경비 540억 원, 국고보조사업 등 1637억 원, 인건비 인상분 등 215억 원, 자체 사업 예산 462억 원 등이다.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에서 지방세 관련 법정경비 540억 원,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2억 원, 마을무선방송설치 4억 원 등이 증액됐다.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재해위험지구정비 65억 원,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시범사업 4억 원, 재난안전 시군제안 공모 5억 원, 긴급재난 무선통신망 설치사업(1단계) 2억 원 등이 계상됐다. 문화·관광 분야는 대표도서관 건립 23억 원, 지역문화예술행사지원 5억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2억 원, 백제유적 세계유산 활용사업에 8억 원, 태안기업도시 웰빙특구 연결교량건설 20억 원 등이 늘었다. 환경보호 분야는 화력발전소 주변학교 실내환경 개선 3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25억 원, 하수관거 정비 71억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41억 원이 증가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생계급여 23억 원, 긴급복지 21억 원, 기초연금 103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03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51억 원,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3억 원 등이 반영됐다. 보건 분야는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10억 원, 치매안심(지원)센터 설치지원 90억 원, 치매안심(지원)센터 운영지원 14억 원, 도립 및 시군립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에 각각 34억 원과 54억 원이 증가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가뭄긴급대책사업 65억 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5억 원, AI 소득안정자금 16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 38억 원, 토양개량제 지원이 45억 원, 일반병해충 방제 19억 원과 가뭄·AI 등 긴급한 재난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90억 원을 재해·재난예비비로 증액 편성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충남 국제컨벤션센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1억 원, 지역특화(주력) 육성지원 9억 원, 경제협력권 산업육성지원 12억 원, 전통시장시설현대화 5억 원 등이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선장~염치 국지도 확포장 11억 원, 인주~염치 위험도로 개량공사 16억 원, 황산대교 보수공사 15억 원, 금산세계인삼엑스포행사장 진입도로 보수공사 5억 원, 도로시설물 정비 6억 원 등이 추가됐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지방하천정비 305억 원, 내포보부상촌 10억 원, 도시계획시설사업 20억 원,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6억 원, KTX 공주역 활성화 3억 원 등이 늘었다. 과학기술 분야는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보조금 지급 19억 원, 자동차 주행안전 동력전달 핵심부품 개발사업 3억 원,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 시스템 개발 육성 16억 원, 수소연료 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5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 자체 일자리 관련사업과, 가뭄과 AI 등 긴급수요에 대비하면서 건전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며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는 등 추경 편성 기본원칙에 충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제297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이번 달 20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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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한 달, 변화의 시작▲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추이 [광교저널]21년 만에 전부 개정돼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 한 달여를 맞았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입·퇴원제도 개선, 정신질환자 복지지원 및 국민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사업근거를 새로 마련한 법률이다. 새로운 입·퇴원제도에 따라,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없는 정신질환자 중 정신의료기관 입원 또는 정신요양시설 입소(이하 입원·입소)를 원치 않는 경우는 퇴원·퇴소해 지역사회로 복귀하게 된다.‘정신건강복지법‘의 개선된 입·퇴원제도 시행으로 퇴원환자가 소폭 증가했으나, 일각에서의 우려와 같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환자의 대규모 일시 퇴원 등의 혼란은 없었다. 법 시행 이후 1개월 간 강제입원 환자 중 퇴원한 환자는 일(日) 평균 약 227명으로 입퇴원관리시스템 상 집계돼, 법 시행 전 일 평균 약 202명(심평원 자료 추계)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시행 전후 자의입원을 포함한 전체 입원·입소자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법 시행 후인 6월 23일 현재 입원·입소자 수는 76,678명으로, 2016년 12월 31일 대비 2,665명(79,343명), 2017년 4월 30일 대비 403명(77,081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입원·입소자 수에서 자의입원·입소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법 시행 후인 2017년 6월 23일 현재 자의입원·입소 비율은 53.9%으로, 2016년 12월 31일 기준 35.6%, 2017년 4월 30일 기준 38.9%와 비교해, 18.3%p∼15.0%p 대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법 시행 이후, 자타해의 위험이 없는 환자의 경우 의료진이 치료 필요성 등을 환자와 그 가족에게 설득하고 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통해 입원하는 문화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강제입원을 위한 추가진단 지정병원에는 병상이 있는 정신의료기관 490개소 대비 333개 기관(68%)이 참여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국공립병원의 역할 강화와 안정적인 입원진단을 위해 전문의 및 관련 인력을 추가 충원하고, 국립대학병원에는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추진 중이다.각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퇴소자를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책을 마련·시행 중이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의‘퇴원(소)자 보건·복지서비스 지원방안‘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법 시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 부지사 또는 시·군·구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보건·복지 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건강관리 및 치료비 지원, 긴급지원 및 맞춤형 급여 등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도 연계한다. 퇴원 예정인 정신질환자에 대해 사전상담·욕구조사를 실시하고, 퇴원 후 지원방안을 미리 준비하도록 정신보건 및 복지사례관리 담당자 각 1인으로 구성된 방문상담팀을 구성·운영 중이다. 또한, 시군구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이)장 등을 통해 민간자원을 연계·활용하고 지역사회 보호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거처할 곳이 없는 퇴원자에 대해는 LH공사 및 도시공사 등과 연계해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와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확대한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사례관리를 위한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370명분의 인건비를 반영했으며, 올해 안에 지역사회로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연차적으로 인력을 충원해 1인당 현행 70여명에서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소의 방문간호사 등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 지역사회 건강관리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간집(Halfway House)” 시범사업을 통해 퇴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훈련 모델의 개발·확산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없고 시설 입소 등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 총 465명에 대해 공공후견인이 선임되도록 지원했다. 보호자가 없는 입소자들이 △최적의 치료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가능한 경우 체계적으로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할 시·군·구청장이 후견 수요가 있는 466명의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 비영리법인*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는 한정후견심판청구를 신청하도록 지원했고, 서울가정법원 등은 이미 후견인이 선임돼 있던 1명을 제외한 465명에 대해 임시후견인을 선임 결정했다.후견법인들은 의료서비스 계약 및 간단한 공법상의 권리행사, 시설입소 동의권 및 통장관리 등 단순한 재산관리 권한을 갖고 피후견인이 적절한 치료와 서비스를 받고, 체계적으로 지역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 정책적 패러다임을 인권과 복지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 이라며 “21년간 계속돼 온 입·퇴원 관행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사회복귀시설 및 중간집(HalfwayHouse)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등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다.“ “현장 및 관련 학회와 협의회 구성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정신건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인 만큼 충실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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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예정▲ 고용노동부 [광교저널]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2차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대학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직장어린이집 3개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은 5,700여개의 소상공인이 모여 구성한 협동조합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주얼리산업 밀집지역인 서울 종로구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결정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종로금빛모은 직장어린이집은 국내 소상공인을 위한 첫 직장어린이집으로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는 ‘지자체 협업형’ 사례이다. 서울시는 공단과의 업무협약(’14.7.)에 따라 건물 및 설치비용을 제공하며, 공단은 설치비·운영비 등 재정지원과 컨설팅을 진행한다. 설치의무사업장인 강릉원주대학교는 인근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기업들과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제출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됐다. 국립대학과 중소기업(9개소)이 함께 운영하는 강릉원주대학교 직장어린이집(99인 정원)은 2019년 3월에 개원할 예정이다. 아세아환경조경 직장어린이집은 대다수 여성 전문인력이 근무하는조경 디자인 업체 밀집지역인 경기도 광주시 최초의 공동직장어린이집이다. 중소기업이 겪는 여성 인력 채용과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해줄 직장어린이집은 내년 3월 44인 정원으로 개원 예정이다. 공단은 올해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설치비 최대 20억원 한도 내에서 무상지원 한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이후에도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를 1인당 월 120만원씩 지원하고, 운영비는 보육 현원에 따라 월 200만원∼5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선정위원회는 4차까지 계획돼 있으며, 1차에는 2개소, 2차에는 3개소가 선정됐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올해부터 확대된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로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대폭 줄이고, 근로자들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여성 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지자체, 사립대, 대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직장어린이집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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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섭 권한대행,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살펴▲ 전라남도 [광교저널]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김갑섭 행정부지사는 3일 고흥 풍양농협이 운영하는 농촌인력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듣고 애로사항 및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사업에 참여한 영농작업반 및 농업인, 박금래·송형곤 도의원, 이흥묵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 신중호 풍양농협장 등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농촌인력 지원을 받은 신준식 농가는 “예전에는 인력을 구하려고 순천, 보성 등 멀리까지 가서 직접 수송해왔는데 인력센터에서 중개해주니 편리해졌다”며 “또한 밭떼기 거래를 하지 않고 농협으로 바로 출하할 수 있어 수취가격도 높아졌다”고 밝혔다.작업자 안동대 씨는 “귀농해 소규모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일이 없을 때 일자리를 제공받고 선배 농가에서 농사 기술도 배울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김갑섭 권한대행은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일손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난해 풍양농협이 농촌인력중개사업을 통해 농촌에 일손을 공급하고 농가 소득 제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를 계기로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농협과 시군, 도가 힘을 합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만큼 좋은 결실을 맺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풍양농협은 농촌 인구 감소로 농촌의 일손 부족 및 농번기 일시 인건비 상승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남지역 지역농협 최초로 2016년 4월 센터를 개소해 농가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올 들어 6월 말 현재까지 양파 수확 작업 등으로 830농가에 5천100명의 인력을 지원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천89명보다 368% 늘어난 규모다.올해부터는 도·시군·농협중앙회·지역농협 협력사업으로 ‘농촌인력지원센터’를 확대·운영하고 있다.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여수시 등 15개 시군 지역농협에 21개 센터를 설치해 6월 말까지 2천881농가에 2만 6천805명의 인력을 지원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중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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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차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경남도청 [광교저널] 경남도는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을 위한 '2017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공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실현하고 지속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기업을 지정하는 것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 사업개발, 시설장비 분야의 재정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1인당 147만원 내에서 참여 연차별로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해 50명까지 지원된다. 사업개발 지원사업은 제품개발·품질개선·판로확대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 1억 원, 예비사회적기업 5,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지원횟수별로 1회차 10%, 2회차 20%, 3회차 이상은 30% 자부담이 적용된다.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기업의 작업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신규 또는 노후 시설과 장비의 구입·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 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30%는 자부담해야 하고 격년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재정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경남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은 오는 6일부터 18일까지 신청서, 첨부서류 등을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제출하면 된다.이후 해당 시·군 등에서 서류검토·현장실사를 거친 후 도 전문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8월 말경 선정할 예정이다.도는 지난 2월 1차 공모를 통해 7개의 신규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으며, 일자리창출 지원 27개 기업 20억 원, 사업개발 지원 17개 기업 3억 6천만 원, 시설장비 지원 11개 기업 1억3천만 원 등 재정지원 3개 분야에 55개 기업을 선정해 총 25억 원을 지원했다.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관련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고용정책단 사회적기업담당(055-211-3341∼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2차 공모 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오는 6일 경남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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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도입 3년 성과분석▲ 국민안전처 [광교저널]국민안전처는 2015년에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의 지난 3년간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방안전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예산 확대와 소방·안전시설 확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소방안전교부세 사용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방분야에 투자된 8,676억원 중 약 81%인 6,997억원이 소방차량, 구조장비, 구급장비, 개인보호장비 등 현장대응 장비 교체·보강 사업에 집중 투자됐고, 그 밖에도 노후 소방청사 개선에 1,250억원을 비롯해, 소방안전교육 장비,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개선 사업 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안전분야의 경우는 2,559억원 중 약 66%인 1,690억원이 미끄럼방지시설, 중앙분리대, 안전표지판 설치·보수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투자됐으며, 이 밖에도 하천의 누수제방 보수 등 풍수해 관련 사업에 328억원을 비롯해, 해수욕장 안전관리, 안전문화 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이후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경비를 제외한 소방분야 사업예산(소방정책사업비)의 규모 변화를 확인한 결과, 2014년에 7,637억원이던 소방분야 사업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연평균 1조 1,631억원으로 교부전보다 52.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방안전교부세가 도입된 이후, 시·도가 소방사업에 대해 소방안전교부세 뿐 아니라, 자체 지방비를 활용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것으로,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투자를 확대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차량, 구조장비, 구급장비, 개인보호장비 등 주요 소방장비의 교체·보강에 집중 투자돼, 2015년에 소방공무원들의 개인안전장비가 100%보급됐으며, 2017년까지 대부분의 시·도에서 노후화된 주요 소방차량과 부족한 구조·구급장비 등이 100% 개선되는 등 지역 간의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와 소방의 재난현장 대응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안전분야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집중 투자된 교통사고와 풍수해 감소 사업에 대한 지방의 투자현황을 확인 결과, 교통사고 감소 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 도입전인 2014년 7,749억원에서 소방안전교부세 도입후 연평균 9,610억원으로 24.0% 증가했으며, 풍수해 감소 사업은 2014년 2조 9,832억원에서 소방안전교부세 도입후 연평균 3조 1,980억원으로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방안전교부세가 도입된 이후 지방의 안전투자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소방안전교부세가 안전분야에 대한 지방의 투자 확대도 이끌어 내는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또한, 소방안전교부세가 집중투자 된 교통사고의 발생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오던 도로교통사고가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후인 2016년부터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특히, 소방안전교부세가 투자된 지방도로(고속도로, 국도 제외)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015년 210,660건에서 2016년 199,611건으로 11,049건이 감소해 전 도로의 교통사고 감소량 11,118건 중 99%를 차지하는 등 소방안전교부세가 교통사고 피해감소에도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분석됐다.한편, 국민안전처는 현재 지난 3년간의 소방안전교부세 운용성과 분석, 교부기준 개선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하반기 중으로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과 안전분야에 안정적·지속적으로 지원되고,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앞으로도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해 지역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소방과 안전에 대해 투자가 증대될 수 있도록 투자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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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17년 여름방학(7월) 대학생인턴 오리엔테이션 개최▲ 2017년 여름방학(7월) 대학생인턴 오리엔테이션 [광교저널] 평택시는 지난 3일 오전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시청 및 출장소, 읍·면·동주민센터 등 43개 부서에서 근무하게 될 대학생인턴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방학(7월) 대학생 인턴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평택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9일까지 여름방학 7·8월 한 달씩 근무할 대학생 인턴을 모집했으며, 선발자 전자추첨 및 서류 등록기간을 거쳐 최종 152명을 선발했다. 이들 중 7월 대학생인턴 근무자 80명은 각 부서에 배치 완료됐으며, 잔여 72명은 오는 8월 대학생 인턴으로 근무하게 된다. 배치된 대학생 인턴들은 한 달간 시의 행정업무를 보조하면서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평택시 대학생 인턴 사업은 평택시생활임금조례를 근거로 시간당 7,480원을 인건비로 지급하며, 이는 2017년 최저시급인 6,470원보다 1,010원 높은 금액이다.한편 근무에 앞서 실시된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평택시 홍보영상 상영을 통해 시정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근로계약·대학생인턴 복무규정 등에 대한 교육시간을 가졌다.시 관계자는 “평택시 대학생들이 이번 여름방학 대학생인턴 근무를 통해 직접 시정에 참여해보고, 이 경험이 우리 시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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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여름 복숭아 ‘유미’, 무봉지 재배 품질 합격점▲ 초여름 복숭아 ‘유미’, 무봉지 재배 품질 합격점 [광교저널]농촌진흥청은 7월 상순부터 수확이 가능한 크고 맛있는 복숭아 '유미'의 현장평가회를 3일 경북 청도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평가회는 농업인, 종묘업체 등이 참석해 복숭아 '유미' 품종의 무봉지 재배(봉지를 씌우고 않고 재배) 특성과 재배 시 유의점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7월 상순 장마철에 수확되는 조생종 복숭아는 중·만생종에 비해 재배하기가 어렵다. 과일의 크기가 작을 뿐 아니라 수확 전 내리는 비로 단맛이 쉽게 빠져 소비자의 만족을 이끌어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이런 이유로 조생종 복숭아는 상대적으로 품질이 우수한 중·만생종에 비해 재배비율은 낮지만 가격 경쟁력은 더 높아 최근 조생종을 중심으로 재배면적이 늘고 있다.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2008년 육성한 조생종 '유미' 품종은 남부지역에서 7월 2일 전후로 수확되는 백육계 복숭아다.같은 시기 출하되는 조생종 품종과 비교했을 때 과일 무게는 291g, 당도 11.9°Bx 이상으로 과실의 맛과 크기에 있어서 합격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봉지 재배 품질도 매우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최근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고가의 인건비를 지급하더라도 일손을 구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복숭아 생산을 위한 연간 노동시간은 10a(300평) 기준 162.8시간으로 이중 봉지 씌우기에 19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이를 줄일 수 있다.평가회가 열리는 경북 청도 삼성산 작목반 농가의 양영학 씨는 "'유미' 품종은 크고 맛도 좋지만 꽃이 핀 후 약 80일 정도 지나면 바로 과실을 수확하기 때문에 봉지를 씌우지 않고도 재배가 가능하다."라고 전했다.또한 강원도 춘천을 비롯한 전국 7개 지역에서 6년간(2003∼2008년) 지역적응시험을 거치면서 내한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마친 후 농가에 보급돼 동해에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농촌진흥청 과수과 남은영 농업연구사는 "농업 인구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에 대비해 앞으로 봉지를 씌우지 않고 재배가 가능한 품종 선발에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또한, 봉지를 씌우지 않고 복숭아를 재배하는 경우 기상여건을 고려해 병해충 방제에 더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