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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영 후보 캠프,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 정책제안 받아[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오세영 더불어민주당 용인시갑 국회의원 후보 캠프가 지난 9일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 원장들이 방문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관련 정책제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세영 후보측에 따르면 연합회측은 ‘보육료 인건비 현실화, 차량비용 지원, 4대보험료 지원, 인가 및 허가시 관계부처 상관없이 만 0세~5세 인원 파악 후 설립 허가’ 등의 정책제안을 했다. 오세영 캠프 측에서는 “어린이집이 코로나19로 인해 폐원하게 되면 결국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께서 피해를 입게 된다.”며 “지금처럼 어려운 국난을 함께 극복하는데 힘을 합치기 위해 원장님들께서 전달해주신 소중한 정책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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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섭,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와 MOU '체결'▲미래통합당 용인을 이원섭 국회의원 후보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미래통합당 용인을 이원섭 국회의원 후보는 (사)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와 보육환경 구축 및 안정화를 위한 정책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원섭 캠프측에 따르면 지난 7일 (사)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 임원 및 소속 회원들은 이원섭 후보 선거사무실을 직접 찾아 업무협약식을 갖고 용인지역의 보육 현황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협약식에서 어린이집 연합회와 이원섭 후보는 ■표준보육료 현실화 실현 ■용인시 보육자치협의체 설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관련 전담 회의기구 설치 ■어린이집 영유아 전용 실내 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자리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보육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연합회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했지만, 정부는 특별한 지원정책 없이 부담을 전적으로 어린이집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동들의 퇴소와 보육교사 유지를 위한 인건비 부담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원대책 없는 보건복지부의 긴급보육 강행 명령은 어린이집을 최악의 상황에 밀어 넣고 있다고 토로했다.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 강명희 회장은 “회원들은 보육을 통해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지만 지금의 상황은 절망적”이라며 “이번 선거에 나선 이원섭 후보가 보육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 믿고 판단해 직접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원섭 후보는 “세 아이의 아버지로서 보육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지역 내 보육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상생과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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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원기,의정부시 학원연합회 운영 애로사항 청취▲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은 지난 6일 의정부상담소서 의정부시 학원연합회 관계자들을 만나 코로나19 관련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더민주, 의정부4)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관내 학원연합회 관계자 7명과 의정부시 교육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학원 휴원 권고 방침에 따라 학원 경영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학원시설 방역 지원 요구사항 등 지원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참석한 학원연합회 관계자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 권고 방침 동참과 방역 지침 등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로 인해 “평균매출이 70~80%(100% 감소도 있음)이상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등의 지출로 인한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의정부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했다. 요구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대책에 반드시 휴원학원과 휴원계획인 학원들을 포함하여 논의 ▲경기도내 타 지자체 교육서비스업 지원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 ▲경기도 행정명령 7가지 수칙 준수 학원들에 대한 부당한 압력 금지 ▲감염병 차단을 위한 학원들의 주기적 방역과 소독지원” 등으로 “지난주 ‘의정부성모병원 집단감염’으로 타 지역에 비해 집단감염 우려가 높아져 장기간 학원 운영 정상화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지원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행정명령 등에 현재 학원은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차후 포함 여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사안”이며 “의정부시가 여건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노력하고 방역 또한, 차후 지원과 대책이 나오면 통보 후 협의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역사상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모두가 조금씩 희생하고 동참하는 정신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다른 기초 자치단체의 학원 지원 사례를 살펴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지혜를 주문했으며,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방역을 확대하는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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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코로나19 중소상공인 생계지원책 있어야▲미래통합당 대구 달서구갑 홍석준 후보 [광교저널 대구.달서구/김미숙 기자] 홍석준 미래통합당 대구 달서구갑 국회의원 후보는“코로나 사태를 맞아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어려운 위기를 잘 헤쳐 나가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면서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긴급 생계자금 지원에 대해 형평성에 맞게 적기에 지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홍석준 후보자측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3월기준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 영향으로 대구·경북권의 1분기 경기는 전국 7개권역 가운데 유일하게 큰 폭으로 악화됐다고 평가다”며“철강, 자동차부품, 섬유, 서비스업 등 전반적으로 수요위축과 조업차질, 수출 부진까지 겹쳐 대구지역경제가 장기적인 불황의 터널을 거치는 상황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정부는 대구경북 기업인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 기울여 소득·법인세 감면은 물론, 고용증대를 위한 각종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만 고사 직전의 지역경제를 회생시킬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미래통합당 달서갑 국회의원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성서공단 가동률이 65%로서 전년 동기 대비 폐업이 5% 증가한 상태로 현 코로나 사태가 지속된다면 훨씬 많은 업체가 폐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일률적인 생계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완제품의 소비부진, 외국산 부품 수급문제, 인건비 등 운영자금 확보 등 중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이 기업 존폐의 갈림길이다”며 “우선적으로 인건비 등 운영자금 일부라도 생계자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석준 후보는 경북 성주출신, 대구시 경제국장을 역임한 검증된 경제전문가로서 성서지역을 친환경 생태도시, 교육 문화도시, 디지털메이커시티로 만들어 대구발전을 견인하고 살기 좋은 달서구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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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청년 농가 격려 방문▲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27일 청년 농가를 격려차 방문(숲속곤충마을)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백군기 시장은 지난 27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농가 4곳을 차례로 찾아 이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백 시장은 처인구 원삼면의 딸기체험농장 ‘쭝이랑’, ‘쌍둥이 딸기체험농원’, 양지면 평창리의‘숲속곤충마을’, ‘용인포니클럽’등을 찾았다. 김일중 쭝이랑 대표는 “코로나19로 체험객이 대폭 줄어 경영에 큰 어려움이 있고 생산한 딸기마저 제대로 팔리지 않는 상황 ”이라고 호소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27일 청년 농가 용인포니클럽을 방문 격려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27일 청년 농가 쭝이랑딸기체험장을 방문해 격려했다. 신희영 숲속곤충마을 대표는 “곤충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해 인건비나 관리비가 발생하는데 체험객이 없는 상황이라 힘들다”고 말했다. 백군기 시장은 “코로나19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청년 농업인들이 기반을 다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물론 지원 방안 등도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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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행안부장관 기관 표창[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30일 올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조직운영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행안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이는 행안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혁신과 조직운영 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추진한 조직운영 우수사례 들을 평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시는 올해 108만 시민을 위한 현안에 대응하는 조직개편, 객관적ㆍ민주적인 자체 조직진단 기법 개발ㆍ시행, 기능인력 재배치 목표 초과 달성, 기준 인건비 범위 내 인력 적정 운영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세계적 반도체 도시를 겨냥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와 시의 경제도심을 만들기 위해 공영개발하는 플랫폼시티의 성공적 조성을 지원할 한시적 기구인 미래산업추진단을 적기에 신설해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했다. 특히 내부 조직진단과 관련,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용인시정연구원과 협업해 직무조사법과 시간조사법 등을 동시활용해 업무량과 적정인력 등을 산정했다. 또 시의 각 기관을 찾아가는 조직진단과 초과근무 상위자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정성적인 부분을 보충하는 자체 조직진단 기법을 개발ㆍ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매년 1억원 이상의 조직진단 용역비용을 절감하고, 지속적인 자료축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점에서도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꼽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용인시정연구원과 협업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을 진단하고 직원·노동조합과 소통하는 조직진단을 통해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직 전반의 효율과 탄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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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소행정 4대 개선책 '언론브리핑'[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대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용인시는 지난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원가산정 표준기준 마련 △과업위반 업체 제재 기준 신설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참여 평가 및 차별화한 인센티브 제공 △쓰레기 미수거·무단투기 제로화 추진 등 청소대행체계 4대 개선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쓰레기 무단투기나 미수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시 자체감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의 원가산정 부적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감독 소홀 등의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시는 우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지급에 필요한 원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전국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원가산정을 위한 표준기준을 자체적으로 수립키로 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기타 필요한 사항 등으로 나눠 원가를 계산하도록 했지만 이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 대행비 과다산정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공인한 원가용역회사에 맡겨 관행에 따라 산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소요량보다 많은 장비와 인력을 계상해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대행업체의 작업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정 인력과 장비를 산출하기 위한 표준적재량, 작업 외 대기시간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산정해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또 운반차량 등 장비의 감가상각도 이제까지 연 단위로 계산하던 것을 월 단위로 계산하도록 해 비용을 과다계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절감하는 비용은 유입인구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대행 업무 처리와 청소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또 원가계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년간 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기던 원가용역 업무를 연구실적 등을 비교하는 등으로 우수업체를 선정해 맡기기로 했다. 대행업체들이 대행료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 과업을 위반할 경우 실질적으로 제재하는 기준도 신설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따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격한 제재가 필요한데 이제까지는 기준이 없어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던 것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허위청구는 물론이고 계약한 고용인원 미달,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한 구체적 제재기준을 마련하고, 인건비나 감가상각비는 사후정산토록 해 재정누수 가능성을 차단키로 했다. 또 위반 내용‧횟수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3단계의 제재기준도 신설했다. 대행업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차별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으로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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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읍면사무소 · 상하수도사업소 재택당직 시범 운영▲ 평창군청 ( 사진 : 광교저널 최영숙 기자 )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오는 11월 1일부터 읍·면사무소와 상하수도사업소의 휴일 당직근무를 전 시간 재택근무로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이같은 결정은 읍·면사무소의 기능 축소로 직원 수가 줄면서 당직근무가 직원 당 주1회 이상 배당되는 등 업무 부담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며 군은 오는 해 2월까지 휴일 재택 당직근무 제도를 시범운영한 후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평일 오후 7시까지 하던 사무실 대기근무는 오후 6시 10분 이후 재택당직으로 전환되고 사무실 대기와 재택근무를 병행중인 휴일의 일직·숙직 근무는 24시간 재택근무로 변경된다. 다만 본청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숙·일직 근무는 현재대로 진행하고 산불 및 물놀이 사고 예방, 각종 재난 상황에 따른 비상근무 역시 현행대로 유지한다. 군은 재택근무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을 전체 읍·면사무소와 출장소로 24시간 확대하고 휴일 방문자를 위한 공공화장실과 열린화장실 운영에 나선다. 또한 무인 전자경비장치를 보완해 청사의 경비 공백을 줄이고 긴급민원과 자연재해 등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재택당직자의 복무 관리와 비상연락체계 유지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1인 당직근무로 인한 공무원 신변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야간 귀가자의 안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사무실 대기 근무에 따른 소모경비와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의 절감효과도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읍·면사무소의 재택당직 시범운영기간 동안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개선해 나가면서 제도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보완할 생각이며 무엇보다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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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가평상담소 가평군 공립고 기숙사 사감들과 간담회 가져[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지난 20일 가평상담소에서 가평군 공립고 기숙사 사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가평군이 학교 기숙사 사감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일부를 제공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인건비 지원 중단 방침에 따라 이뤄졌다. 사감들에 따르면 현재 가평군에서는 3개교 5명이 학교장 고용의 무기계약직 사감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가평군청의 예산 지원 중단 방침에 따라 기숙사 운영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가평군의 지원 중단 이유는 지난해 사감들이 학교장 고용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청 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중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장 재량으로 기숙사를 유지하더라도 기숙사 입소한 학생들의 학부모 부담이 현재보다 배로 늘어날 수 있어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가평군의 경우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조손가정, 넓은 면적에 따른 교통 불편 학생, 타 지역 학생, 저소득층 학생들의 거주하고 있어 기숙사비 인상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경기교육청은 사감의 경우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학부모들이 인건비를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사감이 학교장 고용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면 당연히 교육청이 이를 부담해야하는 것이 상식이며, 가평군은 경기도 내 낙후 지역으로 교육 환경이 좋은 도시권 학생들과의 균형 차원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익자부담 원칙 등을 내세우는 것은 정부 방침에 따른 성과에만 급급해 고용해놓고 결국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발상으로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 하겠다”고 강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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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번기 농촌 공동급식 지원한다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농번기철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력 부족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를 위해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보건증을 소지한 조리원 인건비와 1일 1명당 3천원 이내의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을공동 급식시설을 보유하고 1일 20인 이상의 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6개리를 선정했으며 농번기철 50일 이내로 지원한다. 이 사업에 선정된 6개리는 평창읍 이곡리, 도돈리, 미탄면 평안1리, 회동2리, 백운리, 진부면 마평1리 이며 각 마을에서 필요한 시기에 50일을 운영 지원하게 된다. 군은 공동급식 사업인 만큼 식중독 예방, 위생관리,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생교육과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촌 과소화 마을의 증가와 공동체 붕괴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지역에 하루 한끼 공동급식으로 가사노동 부담 해소와 마을 공동체 복원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