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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운봉, 제259회 제2차 정례회 보충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7일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답변을 진행했다. 이날 백군기 시장은 김운봉, 이창식, 전자영, 윤환, 남홍숙, 박만섭, 장정순, 박남숙, 유진선, 김희영, 이진규, 이제남, 이은경, 윤원균, 김진석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했다. 시정답변 후 김운봉, 전자영, 윤환, 박남숙 의원이 보충질문을 신청했다. 유진선, 윤원균 의원은 서면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보충질문에서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소유하고 관리 중인 7개의 저수지의 주용도가 농업용수로 이를 상실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관 또는 위임관리는 어렵고 저수지는 소규모 공원화사업으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한다고 답변했으나 보다 계획적인 개발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경기도국악당에 대해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경기도 운영시설에 대해서 기흥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며, 하루빨리 용인시 소재 한국농어촌공사와 경기도 운영시설이 우리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당부했다. 또한, 지방도 315호선 지하도로건설사업은 2007년에 기흥구 하갈동과 보라동 일원의 교통체증을 차단하고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 용인시에서 200억 원의 분담금을 내고 LH에서 796억 원 총 1000억 원이 드는 공사로 국토부와 경부고속도로에서 지하화 계획이 있다고 공사가 지연됐는데 지역주민들에게 사업 중단 사유에 대해 설명을 했는지 묻고, 7월 5일 국토부 고시발표 이후 현재까지 시에서 무엇을 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해당 기관 등과 협의해 공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보라동 인근의 건설사업 중단으로 인해 슬럼화가 되어 가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진행되도록 촉구하고, 주민들에게 진행 상황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7월 5일 제4차 국토 철도망 구축계획에 분당선 연장(기흥~오산) 사업이 고시 됐으나 당장 집 앞에 철도가 생긴다고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행위는 근절하고, 분당선이 2014년에 개통됐으나 2021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이 없음을 지적했다.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민들과 충분하게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적극 행정을 구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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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환, 제259회 제2차 정례회 보충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7일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답변을 진행했다. 이날 백군기 시장은 김운봉, 이창식, 전자영, 윤환, 남홍숙, 박만섭, 장정순, 박남숙, 유진선, 김희영, 이진규, 이제남, 이은경, 윤원균, 김진석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했다. 시정답변 후 김운봉, 전자영, 윤환, 박남숙 의원이 보충질문을 신청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보충질문에서 윤환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규제가 가지는 가치를 인정하는 ‘규제 합리화’를 언급하며 남사, 이동읍의 친환경개발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따른 현실, 향후 진행 방향에 관련한 시정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시작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친환경 개발의 친수공간으로서의 가치 유지는 남사와 이동뿐만 아니라 용인시 전체에 적용되어도 무방하며, 하천 수질 정화와 상수원보호구역은 별개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용인시 탄천을 예로 들며, 굳이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모든 환경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흐름은 보편적인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하천의 수질 개량과 유지는 오염총량제에 의한 각종 수질규제 관련 법령으로도 충분함을 제안했다. 또한, 지난 6월 30일 체결한 평택호 유역 상생 협약 추진을 위한 협약서에 대해 미온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우리 시의 태도를 지적하며, 평택시에만 수질개선 예산 1조를 투자하는 내용에 대하여 질책했다. 이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및 규제지역 토지 가치평가 산정 용역 부분의 토지평가재산손실금을 언급하며, 경기도나 평택시에 강력하게 요구하지 못한 이동, 남사에 대한 인센티브와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분쟁조정위원회 중재 요청이나 대책 논의 등에 대하여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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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9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지난 3일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플랫폼시티과,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추가 감사에서 이제남, 이진규, 남홍숙 의원은 플랫폼시티과에 플랫폼시티를 포함한 개발사업 추진 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자체 해결 방안을 적극 검토(처인구 내 폐기물처리장 몰림 방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제남 의원은 도시정책과에 2020년 7월 용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시 채택된 ‘시청사 본관-별관 연결통로 수평 검토’ 의견 미반영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만섭 의원은 플랫폼시티과에 플랫폼시티 내 교통혼잡 유발 방지 관련 지하차도 조성의 합리적 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정책과에는 영덕지구(舊 이영지구) 공동주택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을 재차 지적했다. 유진선 의원은 도시정책과에 영덕지구(舊 이영지구)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해 2019년 2월 ‘용인도시관리 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안) 의견청취’ 시의회 반대의견이 채택된 후 재추진에 대한 우려 및 반대 민원에 대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할 것을 요청했다. 정한도 의원은 플랫폼시티과에 플랫폼시티 사업 부지의 선량한 토지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외부 투기 세력 유입을 막는 토지 보상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제남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사업의 합목적성·형평성·투명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 재정 낭비, 우리 시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책사업과 안전대책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기획단에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디자인 심의 방안 검토 ▲각종 시설의 셉테드 디자인 적용을 위한 조례 제정 또는 개정 ▲부서 내 도시계획 심의 및 경관심의 기능을 합친 시너지 효과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의용소방대의 신속한 출동을 위한 전용 차량 지원 ▲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자원 활용 ▲재해영향평가 이행 여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도시정책실에는 ▲북리지구의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사업 조속 추진 ▲에너지관리공단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이익 추가 환수 방안을 비롯한 이와 유사한 각종 개발사업 시 적정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장치 마련 ▲중앙동·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및 기반 조성 추진 ▲경찰대 부지 개발사업을 연계한 광역교통대책 수립 시 주민 의견 반영을 요청했다. 주택국에는 ▲고림지구 내 공사 차량 왕래로 인한 사고 방지용 교통안전시설 설치 ▲건축 공사장 인근 보행로·통학로 안전 확보 대책 수립 및 지침·규정 보강 ▲공공시설 건립 시 주민 혼란 방지를 위한 일관된 사업 추진 ▲공공청사 건축 공사는 공공청사과가 실시하고 관리는 해당부서가 담당하는 방안 검토를 지적했다. 교통건설국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 검토 ▲공영주차장 조성 시 회전율, 주차수요 등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사업 추진 ▲택시쉼터 시공사의 불량 시공 등 위법사항 패널티 검토 ▲서농동, 공세동, 고매동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대중교통 개선 방안 검토 ▲경전철의 고금리 사모펀드에서 저금리 차환선 변경을 위한 금리재구조화 추진 요구 ▲자금재조달 방안 토론회 및 경전철 직영 방안 용역 중간보고회 실시 등을 통한 시의회와의 협의 당부 ▲자전거 보험 관련 보험사의 컨소시엄 형성으로 수의계약이 반복되고 있음과 도시지역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관련 유효 보도폭이 2m 미만이 안되는 곳들에 대한 민원 발생 등을 지적했다.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에는 ▲기흥역세권 사업의 기부채납 철저 및 학교, 문화·체육시설 설립 검토 ▲플랫폼시티 관련 각종 도로 지하화 사업의 안전 확보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상도로, 인도, 자전거도로 등 연계 접근성에서 신갈 지역 주민의 소외감 해소 ▲플랫폼시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로 처인구민이 피해를 입지 않게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기부채납 공원에 대한 실효성 향상 제고 및 관리·감독 ▲각종 용역 등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 우선 선정 ▲기흥호수공원의 주민 편의시설 보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대비 난개발 대책 수립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원이 적정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각 구청에는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시 민원 요구가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설치할 것 ▲개발행위허가 후 장기간 방치된 건들의 취소처분, 원상복구 등 정리 ▲건설·인허가 부서의 적정 인력 보강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불법주정차 견인 실적 향상 방안 마련 ▲공영주차장별 주차 회전율 향상 대책 방안 마련 ▲노상주차장의 수익 산출 재검토 및 직영 검토 ▲영조물 배상 관련 동일시설 반복 사고 방지를 지적 ▲사업에 대한 공공성 강화로 도시공사 신뢰도 향상 제고를 요구했다. 이제남 위원장은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해 개선하고,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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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8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지난 2일 푸른공원사업소 소속 공원조성과, 동부공원관리과, 서부공원관리과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제남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역북2근린공원 내 공동주택 등 지장물의 조속한 철거와 중앙공원 현충탑을 신설 공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이나 현 위치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이전을 위해 역삼지구 내 좋은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진규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각종 용역 등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를 최우선 으로 선정할 것과 공원 일몰제로 인한 대규모 재정 투입이 우려되는 만큼 향후 공원 정책과 관련해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요청했다. 강웅철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도시자연공원 쉼터 조성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쉽도록 사업명 결정 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남홍숙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원을 조성·제공하기 위해 기부채납 공원 조성 중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정비 명령 불이행 건설기계에 대한 행정 처분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박만섭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기흥호수공원 조성과 관련해 수도관, 화장실, 벤치·파라솔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보완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차량 정기검사 및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유진선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향후 개발사업으로 인해 기부채납 받는 공원에 대해 부지 적절성, 실효성, 접금성을 고려해 조성될 수 있도록 주관 인허가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강조하고, 영덕1근린공원(민간 특례사업) 소음 민원 해결 및 작은도서관 기부채납에 대한 주민 의견을 더 수렴해 조속히 완공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영덕1근린공원(민간 특례사업)과 인접한 덕영대로 2077번 길에서 하갈동 방면 차선 확장 및 인도 개선을 위해 관련 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기흥호수공원 도시계획시설의 2027년 실효를 대비한 난개발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할 것과 기흥호수공원 주차장 확장, 횡단교 데크 연결 등에 적정한 예산이 투입되어 정상 착공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한도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신규 공원 조성으로 수지구 근린공원 면적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조성 및 관리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대처할 것과 각 공원별 접근성 평가 시 현실성을 반영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원이 적정 위치에 계획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강조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이륜차를 포함해 자동차 불법 변경에 대한 시민 신고가 용이하도록 안내 및 단속 계획 마련 검토와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청사의 노후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관련 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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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6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지난 30일 교통건설국 소속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건설정책과, 도로관리과, 생태하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제남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공영주차장 공사는 공공건축과가 담당하고 교통정책과는 주차장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대중교통과에는 택시쉼터 같은 건축물 공사는 공공건축과가 담당하고 대중교통과는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철도과에는 경전철 사고 발생 및 보고사항과 관련해 시의회와의 소통을 당부하고, 건설정책과에는 둔전리 농민마트~국도45호선 접속 부분에 모현읍 방향 진입로 개설을 위해 수원국토관리사무소와의 협의를 강조했다. 이어, 생태하천과에는 플랫폼시티 내 탄천 정비 및 경안천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진규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중앙시장 5일장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노상 주차장 조성 및 주차시간 별 요금 차등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차량 통행이 적은 구간 및 시간대에도 계속 가동되는 신호등 현황을 파악해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구간이 짧고 교통신호가 많은 지역(천리 신미주A~서리 입구, 김량장동 현대A~술막다리)의 신호 연동화 검토를 요구했다. 대중교통과에는 택시쉼터 시공사의 불량한 시공 및 지시 불이행 등 위법사항에 대한 패널티 검토와 삼가-대촌간 도로 하부 역북동 토끼굴 빈터를 화물차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철도과에는 경강선 계획의 변경 사례처럼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을 지양하고 향후 철도계획에서는 일관성 있는 행정 추구와 경전철 오작동 사고 피해자에 대한 대처 매뉴얼 구축하고, 경전철 사고 발생 및 보고사항과 관련해 시의회와의 소통에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건설정책과에는 덕성리~묵리 연결도로 개설의 조속한 추진과 삼가-대촌 간 도로로 인해 국도45호선의 교통 정체가 발생함을 인지하고 해결 방안 모색을 주문하고, 국지도84호선 관련 민원에 적극적인 대처 및 향후 국도45호선과의 접속 시 교통량 증가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도로관리과에는 처인구 도로 정체 해결 및 도로 기반시설 개설로 도로 정책에 대한 처인구민의 소외감 해소와 시설공사(중1-21호 도로환경 개선공사)의 급격한 설계 변경으로 인한 증액 방지에 주의를 요청하고, 자전거 보험과 관련해 보험사의 컨소시엄 형성으로 계속되는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생태하천과에는 하천정비사업 중 기존 사업을 우선 완료하고 신규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강웅철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공영주차장 조성 시 민원 요청이 아닌 회전율, 주차 수요 등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남홍숙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현실과 다른 중앙공영주차장 및 중앙동 임시 주차장 이용 데이터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도시철도과에는 수도권내륙선(동탄~청주)의 남사읍 경유 예정에 따른 경강선 연계 및 기반시설 준비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적했다. 건설정책과에는 대규모 세입이 예상되는 원삼 SK하이닉스 유치에 대비해 도로 등 기반조성에 과감한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국지도82호선 남사읍 구간 정비를 위해 국토관리청과의 지속적 협의를 당부했다. 또한, 2022년 개통 예정인 남사IC의 서울방향 출입로 개설을 위해 적극적 대처(現 부산방향 출입로만 개설 예정)를 요구했다. 도로관리과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가장 많은 처인구 내 도로들이 실효되지 않게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고, 생태하천과에는 골재 선별·파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박만섭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구갈풍림아파트 상가 앞 조업주차장 조성 요청 민원 해결을 위한 검토와 신갈IC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 지장물 보상 등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또한, 보라동 복권판매점 앞 국지도23호선 동탄 방면의 민속촌 방향 좌회전 구간 확대 검토와 타 지자체의 공영주차장을 참고해 기흥저수지 조정경기장 주차료 요금을 조정할 것을 지적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의 검토를 주문했다. 도시철도과에는 향후 추진예정인 철도 개설 계획(분당선 연장선, 용인경전철 연장, 동백~신봉 도시철도 등)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요청하고, 건설정책과에는 지방도315호선 지하화 공사중단에 따른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처, 상갈교 지중화 공사의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불편 방지 및 도시재생 사업 연계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도로관리과에는 각종 도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곡세-지곡간 도로, (구)국지도23호선 확포장, 대한항공 연수원 진입로 등)을 주문하고, 생태하천과에는 신갈천 생태복원사업 관련 자전거도로 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각종 대규모 사업계획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되어 반영될 수 있는 방안 검토와 시에서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도록 경기도 조례 개정 건의를 주문했다. 이어, 대중교통과에는 서농동, 공세동, 고매동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마을버스, 광역버스 등의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철도과에는 용인경전철 운영사의 안전사고 예방 대처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시민 혈세 절감을 위한 고금리 사모펀드에서 저금리 차환선 변경을 위한 금리 재구조화 적극 추진 및 자금재조달 방안 중간 보고회 및 토론회, 경전철 직영 용역 중간보고회 실시 등 시의회와의 협의를 강조했다. 건설정책과에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전선 지중화 사업과 하갈동 청명전원마을 전선 지중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고, 지방도315호선 하갈교 확장, 청명IC 관련 신안인스빌 민원 등 우리 시 소관이 아닌 사업에도 적극적인 대처를 주장했다. 도로관리과에는 고매IC~기흥동주민센터~코리아CC 도로 확장사업의 조속 완공과 도시지역의 실제 유효 보도폭(지장물 제외)이 2m이상 되도록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자전거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아짐에 따라 적극적인 대처와 대한항공 연수원 진입로 개설에 대한 대한항공 분담금 징수 검토 및 기흥호수 주변 자연훼손 최소화를 위한 대처를 요청했다. 정한도 의원은 도시철도과에 경전철 운영비 절감을 위한 금리 재구조화 적극 추진 및 자금재조달 방안 토론회, 경전철 직영 용역 중간보고회 등 시의회와의 협의를 강조하고, 경전철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직영 운영의 검토를 요청했다. 도로관리과에는 마북동 구성초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 갈등조정협의체의 조정기간이 조례에 어긋나지 않게 관련 부서와 협의를 강조하고, 생태하천과에는 마북천 전체 구간의 산책로(하천길) 조성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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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7일차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지난 1일 처인구 소속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기흥구 소속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수지구 소속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제남 의원은 처인구 교통과에 관내 교통체계 개선 필요 구간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을 주문하고, 처인구 도시미관과에는 국도42호선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요청했다. 이어, 처인구 건설과에는 하천 준설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 확보 및 인력 보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진규 의원은 처인구 도시미관과에 예초기 작업으로 인한 피해 관련 영조물 배상 방지 및 작업자 안전을 위해 제초 작업 관련 매뉴얼 제작과 중앙동 지역 등산로 구간 동절기 낙상 방지 시설 정비를 주문했다. 처인구 건설과에는 농민을 대상으로 불법 점용 신고를 악용하는 사례 예방을 위해 점용허가에 대한 주민 안내를 강화하고, 장비 임차에 대해 동일 업체가 여러 차례 수의 계약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처인구 도로과에는 도시계획도로 중3-2호(송전천변 일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기반시설 파손 및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즉각 조치를 위해 주민이 연간 단가 보수 업체로 신고하는 방안 검토를 강조했다. 처인구 건축허가1과에는 개발행위허가 등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직렬 및 직급을 고려한 인력 배치 검토를, 기흥구 교통과에는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징수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수지구 교통과에는 주정차 단속 CCTV의 야간 단속 및 이동식 단속의 실적 저조 원인 분석을 통해 교통 흐름이 원활히 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강웅철 의원은 처인구 교통과에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시 민원 요청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남홍숙 의원은 처인구 교통과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 경각심 주입을 위해 단속 및 견인 조치 등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처인구 도로과에는 용인버스터미널~천리 구간 국도45호선 자전거 도로 정비와 도로-보도 간 경계석 및 차선 도색 불량 구간에 대한 전반적 정비를 요구했다. 또한, 천리2교 등 안전 등급이 낮은 교량의 안전 조치와 처인구 관내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박만섭 의원은 처인구 건설과에 국공유 재산 점유 허가 업무 처리 시 동일 법률 적용 등 행정의 일관성 제고를 요청하고, 기흥구 교통과에는 불법주정차 이동식 단속시간의 3개 구 통일 및 주민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단속 검토를 강조했다. 기흥구 건설과에는 신갈천 2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하고, 기흥구 도로과에는 신갈천 자전거도로 미설치 구간에 대한 설치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유진선 의원은 기흥구 도시미관과에 신규 아파트 단지 형성 시 인근 등산로 정비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기흥구 건설과에는 기흥호수공원 둘레길 주변의 감사 지적된 관광농원개발 허가지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례 개정·직원 연찬 실시 등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기흥구 도로과에는 기흥 소2-157호(보라동) 개설사업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와 기흥 소3-94호(보라동)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사업비 회수 등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도로 개설 및 확장 시 유효 보도폭을 2m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청현마을-기흥호수 연결 보행환경개선 공사(보도교, 고려교 보도 설치) 준공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기흥구 건축허가1과에는 하갈동 청명산 개발로 무분별한 산림훼손이 방지되도록 허가 업무 시 철저히 검토할 것과 건설·인허가 부서의 인적자원 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수지구 건축허가과에는 임시사용승인, 공동주택 행위허가 사항 등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 지적사항 발생 방지를 강조했다. 정한도 의원은 처인구 건축허가1과에 개발행위허가 후 장기간 방치된 건들은 취소처분, 원상복구 등 정리를 요청했다. 기흥구 건축허가2과에는 마북동 일원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신규 개발행위허가 업무 시 철저히 검토할 것과 건축물 외벽 에어컨 실외기 점검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수지구 교통과에는 수지구 죽전지역이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부담금 부과가 많은 지역인만큼 징수 및 관리에 더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 부적정’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방치광고물·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철거 및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개발행위허가 후 장기간 방치된 건들은 취소처분, 원상복구 등 정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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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5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지난 29일 주택국 소속 주택과, 주택관리과, 건축과, 공공건축과,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플랫폼시티과,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제남 의원은 주택과에 고림지구 내 공사 차량 왕래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공공건축과에는 시청사 등 모든 공공청사의 공사는 공공건축과가 담당하고 재산관리과는 재산관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진규 의원은 공공건축과에 처인구청 청사 낙후 상태를 확인해 이전 여부를 고려하고 이전 시 구도심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고, 처인구청 내 주차장 혼잡을 감안해 주차 공간 확보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 터파기, 사토 처리 등 공사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고, 각종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각종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과 이동2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지연된 예산 집행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영조물배상 시 민원에 의한 무조건적인 배상 및 동일시설의 반복적인 사고 발생 방지를 요청하고, 원삼 SK산업단지 토지 보상과 관련해 기업이 아닌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강웅철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각 공영주차장 별 주차료 면제 차량, 장기 주차 차량 등으로 인해 저조한 주차 회전율 향상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노상주차장의 주차 규모 대비 수익 산출 재검토 및 민간 위탁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남홍숙 의원은 주택과에 아파트 공사 관련 소음·진동·분진 등 충분히 예측되는 반복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를 주문하고, 플랫폼시티과에는 플랫폼시티 내 문화시설을 반드시 건립하고 사업추진 시 시의회와의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불법주정차 견인 실적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만섭 의원은 건축과에 대형물류창고 허가 시 교통,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를 세심히 살피고, 건축심의 기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건축행정시스템의 오류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시스템 정비를 요청했다. 공공건축과에는 흥덕청소년문화의 집 등 공공시설 건립 시 주민 혼란 방지를 위해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으며, 용인도시공사에는 타 지자체를 참고해 거주자 우선 주차를 검토하고 각종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주택과에 신흥덕롯데캐슬 기반시설 조성 및 전체 준공에 대한 적극 이행을 주문하고,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 등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공공건축과에는 흥덕청소년문화의 집 등 공공시설 건립 시 주민 혼란 방지를 위해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영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 기관 간의 원활한 협의를 추진하고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舊(구) 기흥중학교 부지 내 다목적 체육시설 조기 착공 추진을 강조했다. 플랫폼시티과에는 기흥역세권 사업의 기부채납을 철저히 관리하고, 학교, 문화·체육시설 설립을 위한 검토를 요구했으며, 신갈지역으로부터 플랫폼시티 지상 도로에 자전거 및 보행의 접근성을 높여 신갈지역 주민의 소외감 해소를 주문했다. 이어, 플랫폼시티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신갈지역까지 연계하는 방안 검토와 플랫폼시티 사업 추진 시 명칭·시설 등 모든 요소에서 용인시민 전체를 위한 시설임을 고려해 계획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플랫폼시티 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경영 건전성 등을 따져 선별하고, 경부고속도로, 국지도23호선, 신수로 등 각종 도로의 지하화 사업에 안전성 확보를 주문했으며, 플랫폼시티 개발 이익이 모두 용인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영조물배상에 대한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할 것과 신갈2구역, 상갈2구역 주차 공간 확보 등 주거환경개선에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사업에 대한 공공성 강화로 도시공사의 떨어진 신뢰도 향상을 제고하고, 플랫폼시티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 실시 설계 등 추진 시 신갈 지역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주민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정한도 의원은 주택과에 각종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의 적기 공급을 위해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해 행정조치가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마북동(舊 서울우유 부지) 주택사업승인 관련 기반시설 확보 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요구했다. 건축과에는 건축공사장 인근 보행로·통학로 안전 확보 대책 수립 및 지침·규정 보강을 요청하고, 공공건축과에는 공공청사 건립 시 부서 간 업무구분을 명확히 해 각자의 분장 사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강조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노상주차장을 민간에 재위탁하지 말고 도시공사가 직접 운영할 것을 검토하고, 신규사업 발굴 시 공익성과 사업성을 항상 제고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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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지난 26일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제남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광고물 협회 등 민간 위탁 협약 시 문제가 될만한 협약조항이 있는지 철저한 사전 검토 후 협약을 체결할 것을, 시민안전관에는 소관 조례 제·개정 등 의회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전 설명 등 적극적 행정을 요청했다. 도시개발과에는 각종 개발사업 시 적정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노력해줄 것을, 토지정보과에는 지적불부합 방지 등 업무 적정성 유지를 위해 지적직 공무원의 합리적 인사 관리를 요구했다. 이진규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산업단지에 대한 경관심의 시 각각 건물보다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디자인 심의 방안을 검토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심의 시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시에서 건축 디자인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시민안전관에는 백암지역 풍수해 저감 대책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좀 더 근본적 방안을 검토하고, 도시정책과에는 북리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지정 후 진전없는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구축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지체되고 있는 삼가2 뉴스테이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도시개발과에는 농지 성토 시 흙 외에 슬러지 등을 묻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강웅철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의용소방대 등 민간교육 지원 시 반드시 실시되는 교육에 대해서만 물품 구입 지원을 강조하고, 도시개발과에는 에너지관리공단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이익 추가 환수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남홍숙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필요한 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 시 시정연구원 등 관내 자원을 통한 해결을 요청하고, 도시개발과에는 불법 토지형질변경 단속 업무의 누수 예방을 위해 인원 보강 및 구청과의 업무 분산 등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도시재생과에는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만섭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정치 현수막 게시 기간이 형평성 있게 적용되도록 철거 작업을 요청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에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심도 있는 심의 추진을 요구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재난 발생 시 의용소방대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전용 차량 확보 등에 대해 검토할 것과 도시정책과에는 영덕지구 공동주택 사업 추진 시 이영미술관 활용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을 주문했다. 도시재생과에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시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선 지중화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 외 기타 위원회들까지 대면 심의를 확장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추진하고, 각종 시설에 셉테드(CPTED)를 적용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집행하고 잔액을 최소화해 재난에 적극 대처하고, 산업단지 등 사업 현장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 위반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도시정책과에는 영덕지구(舊 이영지구) 공동주택 건립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 후 재추진되는 것에 대한 우려 민원 해소와 영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관련 기반시설 계획 시 민원 수렴 및 공원의 접근성 등을 검토하고 하갈동 중학교 설립과 관련해 업무 추진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도시개발과에는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주민 눈높이에 맞게 수립·시행할 것을 요청하고, 신갈택지지구 새천년단지 분담금 관련 민원 해소를 주문했다. 도시재생과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전담팀 구성·도시재생센터 개소식 개최·주민역량교육 등 다각적 준비를 요구하고,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연계 상갈지역의 주차 공간 확보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공유플랫폼 조성사업의 일환인 교육청 부지 매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토지정보과에는 개발부담금 체납 징수를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정한도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공공시설물 및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건축 시 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대해 경관심의로 개선할 방안 검토와 도시기획단 내 도시계획 심의 기능과 경관심의 기능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도시정책과에는 언남3지구와 같이 주택사업 시행자의 기반시설 공정률이 저조할 경우 공사 중지 등 패널티 조치로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할 것을, 도시개발과에는 개발행위 허가 후 장기간 방치된 건들은 취소 처분, 원상 복구 등 정리를 요청했다. 도시재생과에는 주민협의체 역량강화교육의 내실화 및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마련과 경찰대 이전 부지 개발사업 관련 광역교통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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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종합체육대회 읍‧면‧동 서포터즈 본격 활동 개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내년 4월 개최되는 제68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읍‧면‧동 서포터즈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지난 24일 시에 따르면 서포터즈는 3개구 38개 읍‧면‧동 민간단체 회원과 시민 등 천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대회가 치러지는 내년 4월까지 대회 개최를 알리는 홍보요원으로 활동하다 대회 기간 중엔 원활한 대회 운영을 돕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한다. 특히 각 읍‧면‧동과 자매결연을 맺은 도내 30개 시‧군 선수단에게 격려 물품을 전달하고 격려 방문하는 등 친선대사로도 활동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처인구 남사읍은 앞선 13일 아곡레스피아 실외운동장에서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24명으로 구성된 납사읍 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남홍숙·이진규·윤환 용인시의회 의원, 이정석 처인구청장, 남사읍 주민들로 구성된 서포터즈, 김종수 남사읍 체육회장, 이한성 이장협의회장 등 5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시 최초로 개최되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 110만 용인시민과 1390만 경기도민이 함께 화합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각 읍‧면‧동 서포터즈가 활발한 활동으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 3월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서포터즈 발대식을 갖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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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장사시설 벤치마킹[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5일 장사시설 벤치마킹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을 방문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장정순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상수, 박남숙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유향금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의원이 참석했으며, 시 관련 부서 및 용인 평온의 숲 관계자 등도 함께했다. 벤치마킹을 하게 된 은하수공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산울동에 위치하며, 총 대지면적 360,580㎡으로 화장로 10기와 10개소의 장례식장을 비롯해 봉안당과 자연장지 및 고객쉼터, 수유실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부대시설도 갖춰져 있는 도심 속 공원형 장사시설로 알려져 있다. 이주택 용인도시공사 시설운영본부장은 은하수공원과 용인 평온의 숲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 후 의회 등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용인 평온의 숲이 경기남부권역의 대표적 장사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평안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