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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무상교복·학교시설 개방 등 교육사업 적극 협력 약속[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무상교복과 무상급식,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회 차원의 협력을 아까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특히 송한준 의장은 경기도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2,600여 성인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제공을 도교육청에 재차 요청하는 한편,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및 개방을 통해 도민 편의를 높이는 방안 마련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 의장은 18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열린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정례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 박현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광주시의회 의장) 등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경기도의회 박옥분 여성가족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조광희 교육행정위원장도 함께 참석했다. 경기교육발전협의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5개 기관이 주요 교육정책과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13일 출범한 협의기구로, 5개 기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된 정례회에서 ‘2020년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사업 분담비율 협의결과’을 안건으로 상정해 학교 교육급식 경비와 신입생 교복지원비, 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비용에 대한 예산 분담비율을 공식 합의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매해 최소 10% 이상 증액하고,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사안을 학교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 등 건의안 2건을 채택했다. 송 의장은 먼저 교육협력사업 분담비율 합의와 관련해 “경기도의 공정한 세상, 경기도교육청의 공평한 교육, 경기도의회의 의회다운 의회를 위한 각 기관의 노력이 모여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본다”면서 “도와 교육청, 시·군이 고민을 거듭하며 분담비율을 잘 정한 만큼, 앞으로도 협의를 통해 내년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송 의장은 “최근 월 2회 정도 교육을 받는 경기도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어른들이 매번 차가운 도시락을 먹는다는 소리를 듣고 경기도에서 교육받는 분들인 만큼 이재정 교육감께 따뜻한 밥을 무상급식으로 제공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면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신 데 감사하며, 소외계층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도민 모두가 정책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송 의장은 학교시설 개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집행부 논의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의회가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 추진해온 이유는 미세먼지 대응 차원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에게 운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면서 “교육감께서 직접 발로 뛰며 일선 교장들이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나 학교시설 개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교육발전협의회 5개 기관이 칸막이 없이 실질적 협의를 통해 미래세대의 교육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는 만큼, 앞으로 협의회의 공식성을 통해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재정 교육감은 “교장들과 내부적 대화를 통해 무리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5개 기관 대표들은 이날 회의 직후 한돈 홍보 기념촬영을 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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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대입 전형료 폐지 또는 과감한 인하 촉구[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조성환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파주 1)은 5일, 제34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공정한 대학 입시 시작을 위한 입시 전형료 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대입전형료는 국공립, 사립의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2만원부터 많게는 13만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수시․ 정시 등 최소 9회에서 그 이상 지원하게 되어 있는 현행 입시제도하에서 수험생 가정에 수 십 만원에서 1~2백만원의 비용 부담으로 대학입학의 또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다”며 “입시에 대한 공정의 요구는 학벌 지상주의와 소득 양극화의 개선을 간절히 열망하는 90% 국민들의 최소한의 요구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매년 비싼 전형료와 부대비용으로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각 대학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전형료를 대폭 인하하지 않고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많은 이들이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동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 출발선에 서 있는 청년들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지 않는 쪽으로 ‘고교무상교육 실시’ 와 ‘대학등록금 폐지’등의 정책이 논의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대학입시 전형료가 또 하나의 공정을 해치는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을 향해 경기도 소재 대학에 대입 전형료 폐지 또는 과감한 인하를 요청해 줄 것과, 이재명 지사에게 경기도 수험생들이 공정한 고등교육을 제공받을 기회를 누릴 방안을 함께 고민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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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도 선수단 결단식' 참석해 격려[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23일(월)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호텔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도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격려했다. 안 부의장은 “전국체육대회는 일제강점기였던 1920년 조선체육회가 항일운동 일환으로 주최한 ‘제1회 조선야구대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며,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동시에, 일본의 경제침탈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전국체육대회는 그 의미가 더욱 깊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체육회 박상현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선수‧코치가 하나가 되어 경기도의 18년 연속 종합우승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는 1350만 도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 부의장은 “최근 경기북부 지역에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방지를 위해 대규모 행사 취소는 물론 지역 간 이동을 자제하고 있어, 선수단의 막바지 훈련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여러분이 흘린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경기도 선수단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결단식에는 이재명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경석 부위원장, 김봉균, 안광률, 오광덕, 채신덕, 최만식, 김용성 의원을 비롯해 종목단체별 지도자와 출전선수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10월 4~10일 서울시특별시에서 7일간 치러지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는 17개 시‧도 24,988명이 참가하며, 경기도에서는 47개 종목에 2천여 명(선수 1,586명, 임원 501명)의 선수가 참여해 전국체육대회 18연패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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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17호 태풍 타파’ 피해 최소화에 총력대응 나선다[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는 ‘제17호 태풍 타파’의 북상으로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도내에 호우를 동반한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이번 주말을 ‘비상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인명피해 제로(0),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태풍피해는 수많은 변수로 다양한 피해가 생겨나기 때문에 늘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면밀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일 오후 김희겸 행정1부지사 주재로 도 실·국장 및 31개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강풍 및 호우피해 예방을 위한 관련부서 및 시군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도는 ‘강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시설물의 조속한 복구를 실시하기로 했다. 건물 26개동, 축사 51개소, 수산 증‧양식시설 4개소, 비닐하우스 60ha 등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통해 반복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정광고물 2만여개소와 유동광고물 30만4,000여개소에 대한 사전 철거 및 결박을 실시하는 한편 수산 증‧양식장 481개소와 선박 1,800여대에 대한 결박 등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둘째로 도는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 급경사지, 하천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265개소에 대한 사전 출입을 차단하는 한편 저지대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 211개소의 가동인력을 사전 배치한다. 이와 함께 둔치 주차장 44개소 등 차량침수 우려지역에 대해 사전통제 및 이동, 강제견인, 사전폐쇄 등의 조치와 함께 농작물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양‧배수장 긴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효율적인 강풍 및 호우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상황근무체계’와 ‘재해우려지역 현장중심 대응체계’도 구축된다. 먼저, 임진강 유역 수위 상승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파주시, 연천군,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 간 ‘Hot-Line’이 구축되고, 인명피해 우려지역 265개소에서는 ‘민‧관 복수책임제’도 운영된다. 또한, 이와 함께 도내 17개 시군 86개소에 2,100여명의 ‘대피 담당자’를 복수지정하는 한편 하천제방, 보, 배수문,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점검 및 예찰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침수예상 주택에 대한 양수기 현장배치, 지하차도 펌프시설 상시 점검체계 구축, 침수우려 취약도로 73개소의 차량통제를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안전대책도 추진된다. 이밖에 재난 상황에 대한 신속한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이재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이재민 임시주거 시설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21일부터 ‘제17호 태풍 타파’의 영향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예상 강수량은 30~120mm로, 호우보다는 강풍에 의한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이며, 오는 23일 새벽부터 태풍의 영향권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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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평화광장 ‘시원시원물축제’ 19일 개장[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여름철을 맞아 사랑하는 이들과 물놀이를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시원시원 물축제’를 지난 1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 본격 개장했다. 오는 8월 10일까지 진행될 ‘시원시원 물축제’는 도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지원하고자 경기북부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경기평화광장에서 마련한 여름 축제다. 행사장은 풀장과 워터 슬라이드 등이 설치돼 동시에 250여명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졌다. 또한 바닥분수, 안개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도 운영돼 색다른 재미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전한 이용을 위해 안전요원과 의료부스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며, 쉼터, 수유실, 화장실, 샤워장, 탈의실, 물품보관소, 안내소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운영한다. 이 밖에도 소소한행복무대, 잔디밭영화제, 비누방울 쇼 등 다양한 문화·공연 프로그램들이 함께 열릴 예정이어서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전망이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서는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정상균 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직접 시설 곳곳을 둘러보며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했다. 이화순 부지사는 “경기평화광장의 첫 여름 축제로 도민들의 관심이 뜨겁다”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다. 도민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이번 ‘시원시원 물축제’는 매일 오전 10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매시 정각부터 40분 운영 후 20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안전관리 차원에서 가능한 인원 범위에서 당일 선착순 입장이 가능하다. 물놀이장 방문 도민들은 수영복과 수영모(썬캡불가), 아쿠아슈즈 등을 준비하면 된다. 단, 우천 시에는 행사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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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도 내 첫 여성노동이사 임명[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 최초의 여성노동이사가 임명됐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4일 정책본부 소속 이경화 씨가 경기도 제2호 노동이사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직을 맡아 이사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공약사항이다. 지난해 11월 제정된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원 100명 이상 출자출연기관은 올해 노동이사제를 의무 적용해야 한다. 평진원은 정원 100명 이상의 조직으로 올해 초부터 발 빠르게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지난 2월 정관 등 내부규정을 정비한 후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총 3명이 후보자로 등록했으며, 직원 투표와 임원추천위원회 면접과정 등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구성원 중 여성 비율은 25%, 조직 내 여성 관리직 비율은 10%에 불과해 경영과정에서 여성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이 대두됐고, 여성의 경영참여 확대에 대한 내부공감대가 조성돼 도 최초로 여성노동이사가 탄생하게 됐다. 노동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예산편성, 정관 및 규정 개정, 조직 개편 등 기관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데 참여하며,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날 임명된 이경화 노동이사는 “기관의 첫 노동이사라 기쁘고 큰 책임감도 느낀다”며 “노조 및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근로자의 관점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 날 민간 이사장과 비상임 이사 3명도 함께 임명되었다. 민간 이사장은 유영록 전 김포시장이며 새롭게 임명된 비상임 이사는 최일선 교수(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하봉운 교수(경기대학교 교직학부) 민병덕 변호사(법무법인 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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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이재명 경기도지사 1년, 경기도정의 성과와 과제'토론회 참석[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지난 2일(화) 경기여성비전센터에서 개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1년, 경기도정의 성과와 과제>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를 전했다. 안 부의장은 “이번 토론회는 민선7기 경기도가 ‘공정한 세상, 새로운 경기’를 목표로 추진해온 사업들에 대한 평가의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민선7기 도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목표달성 여부 뿐만 아니라, 정책의 주체인 도민의 관점에서 실질적 효과와 만족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나라다운 대한민국을 위해 피어났던 촛불혁명은 6.13 지방선거에서 16년만에 경기도의 집권정당을 바꾸는 역사를 만들어냈다.”면서, “민선7기 경기도는 공정한 세상을 향한 도전만큼, 민선6기 시절 도민에게 필요하고 지속되었던 사업을 선별해 더욱 체계화하고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부의장은 “민선7기 경기도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와의 협치, 시민사회단체와의 거버넌스 확대 등 합리적 포용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하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수립되고 효율적으로 관련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민선7기 경기도는 ‘포용적 리더십’을 통해 도정목표를 하나로 모으고, 포섭이 아닌 대등한 관계로서의 협치를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경기도의회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정책적으로는 경기도민의 체감지수가 낮게 평가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환경개선에 대한 과감한 목표설정과 함께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강민철 상임대표)와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박완기 소장)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장성근 변호사, 토론자로 참여한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민수 경기복지시민연대 정책위원, 박제헌 변호사, 양훈도 한벗지역사회연구소장, 홍용덕 한겨례신문 선임기자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김용성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부대표와 시민단체 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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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지사, 취임 1주년 기념식 대신 현장 찾아 주민과 소통[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별도의 기념식 없이 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현장을 찾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 지사는 이날 가평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갖고 4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군부대 소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방음벽 설치를 약속했다. 1일 오전 11시 가평군 조종중·고등학교를 찾아 학생 대표, 학부모, 교직원, 군 관계자 등과 만난 이 지사는 “경기북부지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군사규제라고 하는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다. 도 차원에서 상응하는 보상과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방음벽 설치를 위한 1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이날 “공정한 사회는 구성원 모두가 공평하게 기회를 누리고, 공정하게 대접받고, 공정한 경쟁을 해서 각자 기여한 만큼의 몫이 정당하게 배분되는 사회”라며 “경기도정의 핵심적인 가치는 공정에 있다. 경기북부에 대한 배려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또 하나의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도에 따르면 중학교 231명, 고등학교 222명 등 453명이 재학 중인 조종중·고는 골목 하나를 두고 수도기계화보병사단 공병대와 마주보고 있는데다 인근에 군 차량 훈련장, 사격장 등이 있어 차량 이동이나 훈련 시 소음과 매연, 먼지 등이 심해 학생 수업에 지장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3월에 창문을 열고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92db이 나올 정도였다. 이는 철도변 및 지하철 소음 80db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조종중·고교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군부대가 들어선 1973년부터 같은 불편을 겪어왔지만 학생 대부분이 군부대원 자녀인데다 군부대의 지역경제 영향 등을 고려, 불만을 제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가평군은 도의 지원 예산을 포함, 11억8000만 원을 들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한 뒤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간다. 내년 6월까지 군부대 담장 안쪽에 길이 560m, 높이 4~6m 규모의 방음벽을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방음벽 설치가 마무리되면 학생뿐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 4천500여명도 소음과 먼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군부대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고 차량 이동이나 훈련에 매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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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 국회도서관 대강당서 개최[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에서 “버스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공공이 지원하되, 이에 상응한 공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지사, 권미혁, 김경협, 김병관, 김병욱, 김영진, 김한정, 박정, 백혜련, 설훈, 송옥주, 유승희, 윤후덕, 이용득, 이용주, 이종걸, 임종성, 정성호, 조응천 등 국회의원 18명(가나다순)과,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지자체, 버스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함께했다. 토론회는 아주대학교 유정훈 교수가 ‘국내 버스준공영제의 운영실태 분석’을, 이용주 경기도 공공버스과장이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 도입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한 후,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명토론’과 참석자 전원이 참여해 의견을 나눠보는 ‘청중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명 지사는 “버스문제는 교통복지라는 차원에서 도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되, 공적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문제는 공적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도덕적 해이가 없는 합당한 책임도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우리나라 운수면허제도가 한번 면허가 나가면 본인이 포기하지 한 영원히 유효한 상황이라 자칫 잘못해 적자가 나면 공공이 모두 보존해주는 영생업이 될 수 있다”며 “공공이 지원하되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효율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가 무엇일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광역버스 문제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게 돼 아마 대광위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교통복지를 충실히 누릴 수 있도록 좋은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경기도형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추진의 취지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투명성과 효율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같이했다. 김경협 국회의원은 “국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세금낭비를 줄이고 이용자에게 서비스 개선으로 보답하겠다는 경기도형 준공영제가 기존의 졸속·반쪽짜리 준공영제를 보완해 준공영제 본연의 역할로 자리매김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기주 대광위원장은 “경기도가 서비스와 재정 두 가지 측면을 조화롭게 결합한 노선입찰제 방식 준공영제를 추진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경기도의 준공영제가 중앙정부가 추진하려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과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서울시나 광역시급 도시와는 달리 광범위한 면적과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지적하며, 제도적 뒷받침과 국가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이 고려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재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무이사는 “경기도는 기사가 부족하다. 서울과 인천은 임금과 근로조건이 좋아 경기도 기사들이 기회가 되면 이곳으로 이직하려 한다. 이 같은 버스 업계의 실상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교통은 국민들이 누려야할 기본 이동권”이라며 “어떤 서비스가 시행되고 재정지원이 이뤄지는지 도민이 알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한 법 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은 “우선 올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 사업결과를 분석해서 새로운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을 고민하고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 9월까지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해 시범사업 16개 노선(2기 신도시 3, 중소형 택지개발지구 6, 소외지역 3, 비수익 반납 및 폐선 4)의 운영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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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9년 우정’ 일본 가나가와현과 노동 분야 교류협력 강화 ‘한뜻’[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와 일본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이 노동 분야 교류협력을 통해 양 지역 노동자들의 복리증진에 공동으로 힘쓰기로 했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카시와기 쿄이치(柏木郷一) 가나가와연합회 회장을 만나 양국 노동단체 간 교류 등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용목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의장, 허원·김장일 경기도의원 등 양 지역 관계자 10여명이 함께했다. 일본 가나가와연합회는 1990년 민간 조합과 공공부문 조직을 통합한 지역 연합단체 형태로 발족했으며, 자동차 제조, 전기·기계 제조, 교직원 및 자치단체직원 등 35만여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가나가와현 최대 노동단체다. 가나가와연합회의 이번 방도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가 도비를 지원받아 주관한 ‘노동단체 국제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양 지역 노동조합 간 국제교류를 통해 미래지향적 노동운동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가나가와현은 경기도와 1990년 자매결연을 계기로 29년에 걸쳐 공무원 교류, 청소년 친선축구대회, 문화교류, 투자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과 카시와기 쿄이치 회장은 이날 만남에서 지난 29년간 쌓아온 우호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노동, 경제, 사회 등의 분야에서 파트너 관계를 더욱 강화해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박신환 실장은 “경기도는 노동분야에서 노동국 신설 등 대한민국 노동문화를 선도하는 지자체”라며 “양 지역이 노동 분야에서 협력할 부분을 찾아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국 노동자들의 복리증진에 함께 힘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카시와기 회장은 “노동자 대표들이 이러한 교류를 도모하는 것은 양국 간 친선을 깊게 하는데 있어서 빠트릴 수 없는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공통된 노동과제의 해결을 위해 서로 연대하며 양국 노동계의 성장을 뒷받침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한편, 카시와기 회장은 구로이와 유지(黒岩祐治) 가나가와현지사를 대신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양 지역 간 교류협력에 관한 친서를 전달했다. 한편, 친서에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호 활발한 교류·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애써주어 경기도에 감사한다는 내용과, 올해 8월 가나가와현에서 추진하는 한중일 3지역 청소년 스포츠교류 사업으로 우호관계가 한층 돈독해지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