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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홍률, '해경서부정비창 등 국가기관 유치 총력'▲ 목포시장 예비후보 박홍률 [광교저널 전남.목포/유지원 기자] 박홍률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해양경찰청서부정비창을 유치해 목포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김 산업 연구소 등 국가기관을 유치해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건강한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박홍률 후보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중앙정부에 해경서부정비창의 목포 신설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며 끈질긴 설득과 노력을 펼친 결과, 최근 ‘해양경찰 서부 정비창 신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1차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끌었다. 특히 박 후보는 세종시 총리공간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전남 시장군수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해경서부정비창 유치 등을 요청했다. 박 후보는 목포시가 서남해안을 모두 접하고 있어 국가 발전에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을 들어 국책사업의 중심지와 기점, 종점, 허브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가 목포권을 비롯해 전남의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과 호남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는 점을 활용해 지역발전의 호기로 판단하고 강력한 대정부 현안 알리기에 적극적인 노력을 펴온 것으로 전해진다. 박 후보는 서부정비창이 목포에 2587억원을 투입해 설치되면 연간 5000억 규모의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하고, 해경 300명이 상주하고 일자리가 3000여개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불어 기존 조선업 관련 업체와 연계하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조선경기의 장기 침체에 따른 조선업 불경기를 이겨낼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 예비후보는 “대선과정에서 목포시의 현안을 공약사항에 포함되도록 노력했고, 새 정부 들어 국가기관 유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쳤다” 며 “해경서부정비창은 일자리 2만개 창출과 목포경제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7기는 해경서부정비창 신설을 성사시키고, 국립 김 산업연구소 유치 등 국가기관 유치를 이끌어 건강한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큰 그림을 완성 시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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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한다면 하는 '정찬민'···시민들과의 약속 지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 전국 최초로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날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본회의에서 ‘용인시와 성남시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 안건이 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신규 복지사업을 추진할 때 거치도록 돼 있는 협의 과정의 최종 절차다. 이날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자체의 요청을 존중해 세 번째 안인 중‧고교 신입생 전체 지원안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해온 교복 지원사업 계획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입학일 현재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입는 중․고교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1인당 29만6,130원(동․하복 포함)을 지원받는다. 관내 학교 신입생의 경우 학교를 통해 신청을 받고, 관외 학교의 신입생은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 전국 최초로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학생의 주소와 입학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의 학부모 계좌로 교복비를 입금하게 된다. 올해 고등학교를 보내는 백암면의 학부모 이 모씨는“터무니없는 교복가격에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됐는데 한시름 덜었다”며“일부 정치인들은 지키지도 못하는 공약만 늘어 놓는 반면에 정찬민 시장은 시민들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보니 신뢰가 간다”고 말했다. 인근시인 남양주시에 살고 있는 임모씨는“헐~ 대박! 진짜? 용인시 학부모들은 좋겠다”며 재차 확인하는 등“용인시민들이 부럽다”고 말했다. 정찬민 시장은“교복지원사업은 채무제로 달성 후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교육사업의 첫 단추”라며 “앞으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꿈이룸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지난해 7월 교복지원 정책 발표 후 8월 교복지원의 목적과 대상, 절차 등을 담은‘용인시 교복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같은 해 10월 용인시의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경기도 보고를 거쳐 확정 공포됐다. 이에 따른 지원금 68억원도 본예산에 편성돼 시의회를 통과하고 12월18일 최종 확정됐다. 한편 무상교복 사업은 성남시가 2016년 전국 최초로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추진했지만 중·고교생을 한꺼번에 지원하기는 용인시가 처음이다. 성남시는 시의회 야당의 반대로 올해 고교 무상교복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반면 용인시는 시의회 여·야의 만장일치로 해당 사업비 68억 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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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낙연총리, 밀양화재 진두지휘 들어가▲ [광교저널 유지원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1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밀양 화재 수습, 재발방지 대책 등 논의를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광교저널 유지원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1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밀양 화재 수습, 재발방지 대책 등 논의를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고용부 장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복지부 차관,경찰청장·소방청 차장,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어제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대처 상황 및 재발방지 대책, 유가족 지원 등 신속한 사고수습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사고수습 및 유가족 지원 계획」, △보건복지부는 「의료 및 긴급복지 지원방안」,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 추진방안」,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등 피해지원 방안」, △소방청은 「화재 대처 상황 및 재발방지 대책」 △경찰청은 「밀양 화재사건 수사계획」 등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오는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도 보고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부는 사망 피해자에 대해서는 장례지원단을 통해 유가족 상담 ·장례지원을 하고, 부상 피해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우선 제공을 통한 치료비 지원, 심리 상담·치료 지원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며“철저하고 투명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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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계한국어교육자 대회 개막식 개최▲ 교육부 [광교저널] 전 세계 곳곳에서 현지 외국인과 재외동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한국어 교육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코엑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해외 한국어 교육자, 국내 한국어교육관계자 등 4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한국어교육자 대회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한국어 교육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세계 속의 한국어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가 힘을 모아 노력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이 연수는 해외 한국어 교육자 및 교육행정가를 초청해 한국어 교수법, 한국어 발음 강의 및 한국 문화 체험 등을 통해 한국어 교수 역량을 강화하고 긍정적 한국관 배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교육부·외교부·문체부에서는 초청 대상별로 개별적으로 국내 초청 연수를 시행해 왔으나, 올해에는 뜻을 모아 공동 개최하고 연수기간 중 이틀은 공동연수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 연수에서 해외 정규학교의 한국어 교사뿐만 아니라 한글학교 선생님 및 세종학당 교원들이 참가해 한국어 교사로서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게 된다.대회는 18일 오전 10시부터 국악 명인 김덕수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이끄는 공연단의 축하 공연이 펼쳐지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소설 ‘남한산성’의 저자 김훈 작가가 ‘한민족과 한국어’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들려줄 예정이다. 오후에 진행되는 문화포럼에서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보유한 방송인 서경석,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교수의 사회로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알베르토 몬디 등과 함께 ‘나의 한국어, 한국어 선생님’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마련한다. 이어 고려대학교 허태균 교수와 최태성 별별한국사 연구소장이 각각 심리학과 역사적 관점에서 한국어를 돌아보는 특별 강의를 들려준다. 대회 2일 차인 19일에는 해외 정규학교, 한글학교, 세종학당 등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원들이 함께하는 공동 연수를 진행한다.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발음교육 ▲의사소통 과제 및 단원구성 ▲한국어 어문규범 바로알기 ▲놀이로 알아보는 한국의 문화예술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자료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현장에서의 경험과 교육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자신들의 교육 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갖는다. 대회 3일차부터는 기관별 맞춤연수를 시행하고, 연수 프로그램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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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점검, 신속대응·지원으로 여름철 국민안전 지킨다▲ 정부 [광교저널]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해,'하절기 국민안전대책'과 '하절기 전력 수급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연재해(풍수해·폭염), 교통안전, 식중독·감염병, 혹서기 취약계층(독거노인·노숙인·쪽방거주자 등) 관련, ‘하절기 국민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다음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중앙정부·지자체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통합적 재난안전관리를 추진하고,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국민과 함께 대책을 수립·추진하며,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안전대책을 통해 차별없는 안전복지를 실현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재난대응 단계별 실행계획으로는, 취약지역 현장점검·국민행동요령 집중 홍보 등 재난 발생전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시에는 대국민 긴급재난문자 신속 전파, 비상대응체계즉시 가동 등 초동대응을 강화하며,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재난자원을 총동원, 피해를 신속히 복구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풍수해 대책으로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체제”를 가동(5.15∼10.15)중에 있으며,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대형 교량·터널 공사장 등 호우시 재해가 우려되는 건설현장(840개소)과 배수펌프장, 침수취약도로 등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고, 앞으로도 안전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피해발생시에는 재난지원금과 특별교부세를 신속히 지원하고, 가스·전기·통신 등 국민생활 밀접시설을 최우선 복구하기로 했다 폭염대책으로는 “범정부 합동 폭염TF”를 운영하고 농어촌, 실외 작업장 등에 대한 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무더위쉼터(약4만개소)를 점검·관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 폭염정보를 신속히 전파하며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기로 했다. 물놀이 안전대책으로는 해수욕장, 계곡 등 전국 물놀이 지역에 안전관리요원 1만4천여명을 배치하고, 물놀이지역 안전관리실태 점검, 안전시설 보강 등을 적극 추진하며, TV, 학교 등을 통해 물놀이 안전수칙을 홍보·교육하기로 했다 휴가철 관광수요 증가 등 교통량 집중, 기상악화 등의 상황에서 대형차량(전세버스, 화물차량 등)의 과로·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운전기사 등에 대한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최고속도 제한장치 무단해제 등의 과로·과속운전 야기행위를 집중 점검·계도하고, 기상악화 등에 대비해 터널, 교량 등 도로시설을 집중점검하며 대형사고 발생시 긴급대응을 통해 2차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연안여객선 총164척 모두에 대해 선박설비와 안전교육·비상교육 실시여부 등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긴급상황에 대비한 관계기관(해경, 기상청)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출항전 신분확인 및 화물과적상태 확인, 출항후 항해 모니터링 강화 등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유지하기로 했다.식중독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역·터미널·공항·해수욕장, 횟집 등 식품업소 위생점검을 실시(7월)하고, 빙과류 업체, 축산물 가공업체 등도 집중점검(7월)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식중독 발생수준 및 실천요령을 알려주는 ‘식중독 일일예측지도’ 를 제공하고, 식중독 발생정보를 매월 지자체, 교육청 등에 제공한다 또한, 학교, 어린이집, 노인요양원, 군부대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2회 이상 반복해 위반한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특별점검(7월)도 실시하는 등 식중독 예방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일본뇌염 등 하절기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방역근무(5∼10월)를 실시하고,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를 추진한다 휴가철 감염병 오염지역 여행 입국자에 대한 공항검역을 강화하고, 발열 등 증상자는 지자체에 통보·추적관리하는 한편, 말라리아 감시와 일본뇌염 경보체계를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폭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주거·건강이 취약한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독거노인 비상연락망 구축, 폭염특보시 일일 안전확인, 경로당 냉방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또한 폭염특보 발령시 지자체, 복지관 등에서 노인들에게 무더위쉼터 이용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노숙인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노숙인 현장대응반’을 운영(6∼9월), 현장밀착형 상담과 긴급구호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거리노숙인 밀집지역(6개)에는 전담인력을 배치·운영한다 집중호우·폭염 등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저소득층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빅데이터,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통해 적극 발굴, 긴급복지 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에 조기선발한 사회복지공무원 2,431명을 일선 읍면동에 집중 배치(7∼8월)해 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한편,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여름방학기간중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을 집중 발굴하고, 단체급식·일반음식점·도시락 배달·급식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하기로 했다. 결식아동 급식시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단체 급식소·도시락업체 등에 대한 위생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 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여름철 폭염 등에 대비해 전력부족으로 인한 국민불편이 없도록 ‘하절기 전력수급대책’을 점검하고, 하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예방조치와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 여름 전력예비력이 1,010만kW(예비율 11.7%)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상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올 여름 더위와 누진제 개편에 따른 수요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신규 발전기 증가 등 공급능력 확대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8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2도 이상 크게 오르는 등 예상을 넘어서는 폭염이 발생하더라도 예비력은 810만kW(예비율 9.2%)로, 전력수급위기상황으로 진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7월10일부터 9월8일까지를 ‘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한전, 전력거래소, 발전사와 함께 전력수급상황을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예비력 500만kW 이하가 예상되는 위기상황에 대비해 긴급 가용자원(555만kW)을 확보하고, 위기상황 발생시 단계별 비상대책(233만kW)을 운영할 계획이다.또한 7월 15일까지 고장빈도가 높거나, 노후설비, 노후 아파트와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취약설비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없도록 공공부문의 실내온도 준수 등 선도적 에너지 절약과 국민참여형 절전운동과 같은 민간에 대한 계도와 홍보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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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남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8억 '확보'▲ [광교저널 전남/최현숙 기자] 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지난 29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8억 원을 확보해 시군 관리 저수지 준설을 통한 항구적 가뭄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사진: 전남도청사 전경> [광교저널 전남/최현숙 기자] 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지난 29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8억 원을 확보해 시군 관리 저수지 준설을 통한 항구적 가뭄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저수율 30% 미만인 시군 관리 저수지 준설 수요조사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정부에 가뭄 대책비 지원을 건의했다. 그 결과 14개 시군 180개소 저수지 준설을 할 수 있는 58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65만 3천㎡의 저수용량을 추가로 확보하게 돼 앞으로 가뭄 대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가뭄 대책비 197억 2천200만 원을 들여 신안, 무안 등 가뭄 우심 시군에서 관정 개발, 배수로 준설, 하상 굴착, 저수지 준설 등 긴급 농업용수를 개발하고 있다. 30일에는 시군 가뭄 대책 관계관 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집행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7월 3일부터 가뭄 대책비 집행 실적 및 추진 상황 시군 현장점검에 나서 가뭄 극복을 위한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가뭄대책 지원사업 현장점검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가뭄 장기화로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국비가 투입돼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원된 예산으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가뭄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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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의 끊임없는 교감… 경북의 일 국가 시책화”▲ 김관용 도지사가 2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6기 3년 성과와 향후 도정방향을 밝히고 있다 [광교저널] “향후 1년은 300만 도민의 지혜와 저력을 모아 미래 경북 발전의 초석이 될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정을 집중하겠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27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6기 3년 성과와 향후 도정방향을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연방제 수준의 분권, 탈 원전 정책이 가시화 되고 있고, 고령화·농촌 공동화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돼 경북은 패러다임의 대 전환기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백리자 반어구십’(行百里者 半於九十·백리를 가는 사람은 구십리를 절반으로 생각한다)이라는 시경의 한자성어를 인용하며 “이러한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경북의 미래는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1년은 중앙과의 끊임없는 교감을 통해 지역의 일을 국정과제로 반영해 도정의 가속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도정의 최우선은 김 지사가 줄곧 강조해온 일자리 창출이다. 이 자리에서도 “경북의 특성을 살린 돌봄치유농장,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등 경북형 일자리 시책의 성공된 모습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미 경북도는 도와 시군의 일자리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1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준비에 착수하는 한편, 도내 30개 공공기관에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전국 지자체 중 일자리 창출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도 경북도 일자리 시책에 대해 “참 좋은 시책이라 생각한다. 경북의 현장형 일자리 사업과 선도모델이 잘 정착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국가시책으로의 채택이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김 지사는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민간기업인만큼 해외유턴기업지원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해외진출 국내기업이 돌아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4차 산업혁명은 거스를 수 없는 대변혁이며 가보지 못했던 길이지만 경북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며 경북형 4차산업혁명 대응전략도 내놓았다. 도는 세계 유일의 3대 가속기, 스마트팩토리 발상지로써의 노하우, 철강·전자 등 우리나라 산업화를 견인한 경험 등 비교우위에 있는 강점을 십분 활용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스마트팩토리 육성을 통한 제조 혁신, 첨단 가속기 기반 신약바이오 개발, 탄소·타이타늄·경량 알루미늄 등 3대 경량소재 벨트를 구축해 제4차 산업혁명을 경북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한반도 허리경제권 등 새로운 광역협력의 틀을 통한 발전전략도 한층 구체화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그 간의 수도권 중심 성장전략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유물이다”며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을 기존 수도권·남북 중심에서 동서축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최근 김 지사가 회장으로 추대된 중부권 정책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동서 연계 SOC사업 등 시·도간 협력 프로젝트를 개발해 한반도 허리경제권 시대를 본격 열어갈 계획이다. 권역별 중심축을 완성해 도내 균형발전에도 노력한다. 도청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한 도는 도청신도시에 유관기관·단체 유치 확대, 기업유치 등을 통해 북부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동해안발전본부 이전 공사를 내년 3월 착공해 동해안 바다시대를 선도해 나가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주목받고 있는 혁신도시에 자동차 튜닝산업과 동물바이오 R&BD 단지를 조성하는 등 명품 자족도시의 완성을 통해 서부권 발전을 이끌어간다.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의 완성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국내 원전 최대 현장인 경북 동해안을 원전의 안전, 평화적 이용 및 해체에 중점을 둔 국제 원자력 안전·연구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원전의 평화적 이용과 해체기술 연구의 중심인 제2원자력연구원을 경북으로 유치하는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이미 도에서는 최근 국정기획자문위 등에 제2원자력연구원의 경북 유치 당위성을 강력 주장하는 등 국정과제 채택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청정자연자원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하고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에 노력해 동해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완성한다는 것이 경북도의 복안이다. 최근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공동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업 6차산업화도 빼놓을 수 없다. 김 지사는 “돌봄치유농장은 치료, 교육, 인권과 더불어 일자리를 만들어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신개념 치유정책인 동시에 6차 산업의 확장 모델이기 때문에 이를 정착시켜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에는 11월 9∼12월 3일까지 개최되는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 성공개최에 도정 역량을 쏟는다. 이번 엑스포는 비즈니스컨퍼런스, 수출상담회 등을 통한 경제엑스포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우리나라 기업진출과 교역활성화 등의 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가 오랜 시간 공들여온 지방분권도 마지막 고삐를 끝까지 죄어나간다. 지난 대통령과의 시도지사 간담회 시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을 약속한 만큼, 내년 6월 개헌 국민투표 시까지 자치조직, 재정 등 지방의 권한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민관 거버넌스, 시도지사협의체 등과 함께 지방 공동전선을 구축해 분권형 개헌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이와 함께 대통령이 약속한 제2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시도지사협의회 등 광역 협력을 통해 제2국무회의를 지방분권 협력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이날 김 지사는 “도민만 바라보고 도민과 함께 달려온 시간동안 미래 경북 100년의 성장판을 구체화하는 알찬 결실을 이뤘다”며 도청이전과 한반도 허리경제권을 민선6기 3주년의 핵심성과로 꼽았다.그는 “도청이전으로 경북이 변방에서 국토의 중심으로 도약했고, 신도청, 동해안발전본부 이전, 혁신도시 등 3대축을 중심으로 한 도내 균형발전의 틀을 완성했다”고 말했다. 또 “경북이 주도한 한반도 허리경제권을 통해 기존 수도권·남북 중심의 국가발전 중심축을 동서축으로 전환해 국토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도내 균형발전의 토대위에 시군별 특성과 자산을 활용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해 권역별 거점을 조성한 것도 성과다. 북부권은 바이오·백신산업, 동해안권은 에너지클러스터와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서부권은 탄소와 스마트기기, 남부권은 화장품, 항공군수산업 등 권역별로 신성장 엔진을 장착시키고 새로운 경제지도를 완성했다. 이러한 성과는 달라진 경북의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국가예산은 11년 전에 비해 5.6배가 증가한 11조 8000억원을 확보했고, GRDP는 32조원이 증가한 95조원을 기록했으며, 산업단지도 64곳이나 증가한 157곳을 조성해 경북의 외연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을 알 수 있다. 김 지사는 “지난 11년 오로지 앞만 보고 쉼 없이 달려왔다.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 있었지만 경북인의 저력으로 극복하고 발전의 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성과는 도가 미래 성장판 마련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이는 도민들의 변함없는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문의는 경상북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054-880-211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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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이낙연 총리 세종시 현장 방문▲ 이낙연 총리 세종시 현장 방문 [광교저널] 세종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이춘희 세종특별시장과 세종시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평리 문화공간화 사업현장을 방문해 사업 현황을 보고 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지난 21일 세종시로 주소를 옮겨 세종시민이 된 이 총리는 세종시 주요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함께 사진을 찍는 등 스킨십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세종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조치원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이렇게 문화, 예술의 소비 시장이 넓어진다면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 같다”며 “이춘희 세종시장이 조치원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도시로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은 “평리 문화공간화 사업은 관 주도가 아닌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되고 있다”며 “줄어들었던 조치원 인구도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어 침산새뜰마을 사업현장을 방문해 침산리 마을회관과 집 수리 사업 현장을 시찰하고 도담동 로컬푸드 직매장을 방문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큰 관심을 보인 이 총리는 “소비자들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해 신뢰를 얻는다면 세종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컬푸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세종시에는 농업부시장이라는 이색적인 직책이 있다”며 “로컬푸드 직매장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로컬푸드가 왜 좋은지, 로컬푸드를 이용해 어떤 음식을 만들 수 있는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 싱싱장터는 자본금 10억원을 출자해 지난 2015년 9월 개장한 이후 누적매출 186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만난 세종시민 김윤숙씨(45)는 “이낙연 총리가 세종시 여러 곳을 방문하는데 대해 세종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적극 힘써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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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시장, 이낙연 국무총리와 간담▲ 권선택 시장, 이낙연 국무총리와 간담 [광교저널] 대전광역시는 지난 2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전을 방문해 권선택 시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권 시장을 비롯해 김경훈 시의회 의장, 박희원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정교순 대전사랑시민협의회장이 참석했다.권선택 시장은“미래부 이전과 연계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는 대전이 최적지”라고 강조하고“국방신뢰성센터 유치와 함께 국방첨단산업분야, lot기반 첨단센서산업, 자율주행차 시범사업 등을 중점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권 시장은 또 4차 산업을 실생활과 연결해 체험할 수 있는 실증화 단지의 조성과 정부의 4차 산업 추진위원회 구성 시 지역과학인사의 참여를 건의했다.이에 이낙연 총리는“타 시도가 과학분야와 관련해서는 대전과 경쟁구도를 꺼리는 것 같다”며 우회적으로 대전의 지리적·환경적 우수성에 공감을 표했다.또 지역현안인 KTX 서대전역 활성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하면서“대전과 호남지역 간의 이동 수요를 감안할 때, KTX 운행차량 감차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이 총리는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트램 건설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대중교통으로써 뿐만 아니라 도시의 새로운 풍경이 될 수 있는 트램의 조기 착공을 위해 적극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이밖에도 권 시장은 대전·충남 인사의 정부 인사 발탁의 필요성을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이 총리는 대전지역 시민단체 연합체인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시민단체와의 협력이 지역사회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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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매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해정책조정 및 현안해결에 나선다!▲ 국무총리비서실 [광교저널]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6개 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이낙연 총리는 회의에 앞서, 행정이 예전 권위주의 시대와 달리 복합적·다층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어느 한 조직이 모든 것을 다 조정하고 관리하기는 힘들다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오늘 시작하는 현안조정회의가 이러한 공백을 해결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회의라고 했다.또한, 현안조정회의를 통해 다부처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유능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하고,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가 정리되고 있지만, 하나같이 어려운 사항인데, 어려운 문제라 해도 피해가지 않고 ‘정면으로 다루는현안조정회의’가 되도록 노력하고 또한, “평지에서 산을 보면 길이 안보이지만, 산에 들어가면 반드시 길이 있고 정상까지 가게 된다”며 ‘정상까지 길을 찾아서 가는 현안조정회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매주 목요일, 총리 주재로 현안조정회의를 개최해 범정부적 정책조정, 갈등현안, 민생현안 등을 점검·조정·결정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정책추진 및 국책사업 추진간 발생하는 갈등사안에 대해서는 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 주재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갈등 진행상황을 점검·조율하고, 각 부처는 장관이 책임성을 가지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합의를 도출하는 민관합동 갈등조정협의체 등을 적극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갈등관리 노력 및 성과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이날 회의에서는 가뭄에 대한 대응상황과 추가대책을 집중 점검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올해 누적 강수량은 186mm로 평년의 50%에 불과해 현재 경기·충남·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발생했다.당분간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가뭄대책을 추가로 발굴하고, 가뭄극복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42%로 평년(59%)보다 17%p가 낮은 수준으로, 모내기는 마무리 상태(98%)이나 모내기 이후 경기·충남·전남 등 일부지역에서 물 부족으로 마름현상이 발생하고 밭작물은 시들음 등 생육저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7월까지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경우 가뭄피해 확산이 우려된다.이에 정부는 가뭄발생지역에 물 공급을 위한 긴급 급수대책을 추진중이며, 가뭄 확산에 대비해 추가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그동안 가뭄대책비 125억원과 특별교부세 265억원, 지방비 등을 투입해, 물 부족지역에 관정개발 1,876공, 간이양수시설 설치 181개소, 하천굴착 2,153개소, 저수지 준설 186개소 등 긴급 급수대책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가뭄이 확산될 것에 대비해 관정, 간이양수시설 등 용수원 개발을 위해 가용재원을 활용해 추가 지원도 강구한다.저수율이 낮은 시기를 활용해 저수지 준설을 통해 용수 저수능력을 확대해 향후 가뭄에 대비할 계획이며, 준설 대상지 조사를 거쳐 추가 준설도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물이 풍부한 담수호, 하천 등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수계를 연결하는 긴급 급수대책도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연말에 완료 예정인 공주보-예당지 도수로 공사를7월 말까지 앞당겨 추진(20만톤/일)할 예정이다. 충남서부 지역에 대해서는 석문호에서 대호호로 일 6만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추가급수(5만톤/일)를 위한 양수시설 설치를 6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아산호에서 안성 금광·마둔저수지까지 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현재 1단계로 6월9일부터 평택지역(유천집수암거)에 급수중이며 7월 초까지 완료할 예정이다.충남·전북 등 간척지는 벼 이앙 논의 경우 물 걸러대기를 실시하고, 예비못자리에 급수차 등으로 희석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재이앙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콩·팥 등 대체작물 식재를 유도할 계획이다.또한 가뭄피해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6월9일에서 6월30일까지 연장하고, 보험가입 확대를 위해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며 농협 등 군·관·민을 총동원해 가뭄지역 일손돕기도 추진할 계획이다.매년 반복되는 가뭄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항구대책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그동안 추진해 오던 저수지 신설 등 기존 농촌용수개발사업, 대단위농업개발사업(영산강 Ⅳ지구)은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추가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저수지·양수장 등 수리시설 확대를 위한 농촌용수개발(83지구, 39.8천ha)은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하고, 올해 가뭄이 심한 전남 무안(해제면)·신안(지도읍) 지역(2.1천㏊)에 '19년 영농급수를 위해 사업추진을 앞당겨 추진한다.한편, 경기남부 및 충남서북부 항구대책으로 수자원이 여유있는아산호에서 삽교호-대호호(14㎞, 22천㏊), 안성 금광·마둔저수지(28㎞, 2.4천㏊) 수계연결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현재는 임시로 양수장 및 송수시설을 설치해 긴급하게 물 부족지역에 공급해 가뭄을 완화시키고 있으나, 내년 영농급수와 향후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조사설계비는 금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관련 공사비는 2018년 예산에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상습 물부족지역의 작목선택, 급수체계·재배방식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효율적 물관리를 위해 재배방식 다각화(이앙→무논·건답·이랑직파), 물 관리 개선(관행→간단관개) 등 물 절약 농법 확산하는 한편, 2018년 쌀 생산조정제 도입과 연계해 논 타작물 재배 확대, 가뭄·염해에 강한 벼 품종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전국 다목적댐 저수율(36.3%)은 평년(35%)의 104% 수준으로, 댐 간 연계운영 및 실수요량 공급위주의 운영을 통해 6월 말까지 비가 오지 않더라도 전국 다목적댐의 용수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다만, 보령댐 저수율(8.9%)은 평년(35.2%)의 25% 수준에 불과해 ’경계‘ 단계로 관리 중이며, 도수로 가동, 급수체계조정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는 경우 다목적댐 저수율 저하가 우려되며, 보령댐은 ‘심각’ 단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모든 댐에서 꼭 필요한 수량만 공급해 용수를 최대한 비축하고, ‘관심’ 단계로 관리 중인 소양강-충주댐은 용수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댐 방류량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또한, 보령댐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추가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기로 했다. △도수로 일 최대공급량(11.5→12만톤) 상향 △급수체계조정 일 공급량 확대(3.1→3.5만톤) 등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댐 용수 수급상황 및 전망을 관계기관과 철저히 공유하고, 가뭄 상황 지속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의, 물 절약 홍보 등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보령댐 제한급수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자체별 제한급수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급수차와 병물을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아울러, 최근 지속적으로 강수량이 부족한 충남 서부지역에 대해서는 대청 Ⅲ단계 광역상수도 사업,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 및 대산산업단지 해수담수화 사업 등 중장기 대책을 적극 추진해 앞으로의 물 부족에 대응하기로 했다.전국의 553개 취수장(국민 96.5% 급수) 중 535개소는 60일 이상 용수공급이 가능하나, 강원 강릉시 등 5개 지역은 가뭄이 지속될 경우 7월 이후 용수공급 제한이 우려된다.소규모 수도시설(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개인관정 등)에 의존하는 도서 및 산간 일부지역은 현재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환경부는 이러한 가뭄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6.1일부터‘생활용수 가뭄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수원 저수율 및 비상급수 상황 등을 일일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지방상수도 취수원 저수율이 낮아 생활용수 공급제한이 우려되는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 관정개발, 운반급수 및 인근 정수장 등과 비상연계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이미 가뭄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협조해 병물 및 예비 급수차 지원 등 비상급수대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항구적인 가뭄대책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30년 목표 7.5억톤/년), 농어촌지역 지방상수도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국민안전처는 용수원 개발, 저수지 준설 등에 지원한 특별교부세(265억원) 조기집행을 위해 지자체 독려 및 현장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민간단체 등이 보유중인 자재·장비가 필요시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민관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정부는 국무조정실의 ‘통합물관리상황반’과 국민안전처의‘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통해 매주 가뭄실태 및 대책을 점검하고 있으며, 가뭄피해 확산시 특별교부세 등 추가지원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