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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소비자의 알권리 위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광교저널 경기/회성 최현숙 기자]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내 농수산물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형성해 시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고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한다. 시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을 기간제근로자로 10명 채용해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1일 4시간 이상, 월 5회 일당은 일일 5만원을 지급한다. 채용된 감시원는 원산지표시에 관한 지도·홍보 및 위반사항의 감시·신고 등 전문판매점 및 음식점 등 원산지표시(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여부 확인하고 원산지표시 위반사항 적발 시 담당자에게 신고 및 감시활동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상원 농업정책과장“원산지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특히,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더욱 중요하다”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을 통해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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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식품 안전의 날' 행사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한 식생활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오는 14일 문화예술원 마루홀과 시청 광장에서 ‘식품 안전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시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서는 식중독 예방과 음식문화 개선,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불량식품 근절, 원산지표시 비교 전시회 등을 마련해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저염식 영양식단 룰렛게임, 뷰 박스를 이용한 손씻기 행동변화 체험 등이 진행되고 식품안전 유공자 표창, 불량식품 추방 결의대회도 열린다. 대상(주), 롯데푸드(주), ㈜씨즈커피코리아 등 15개 관내 우수 식품제조 업소들이 참가해 제품을 소개하고 시식․판매하는 코너도 마련된다.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식품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촉구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매년 5월 14일을 식품 안전의 날로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식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며 “지속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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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설명절 안심 먹거리 홍보 캠페인 '실시'[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설 명절을 맞이해 성수 식품(제수용·선물용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근절로 ‘안심 먹거리’를 공급하고 건전한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1일~ 30일까지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및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을 틈타 수입 농·수·축산물 유통단계 중 스티커 부착, 포장 용기 재사용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섭취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번 지도·단속의 주요 대상은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되는 선물용품, 제수용품 등이며 특히 2017년 1월 1일 개정·시행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 업소를 상대로 집중 지도․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대비한 합동단속은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손상·변경 행위 등으로 위장판매, 혼합판매 등 위반 사례가 확인될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같은 법 제14조(벌칙) 규정에 의거 행정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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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고랭지 절임배추 명품화 1억5천 지원키로[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해마다 늘어나는 평창 절임배추 소비 수요에 맞춰 해발700m 고랭지 배추가 대한민국 대표 김장 배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절임배추 명품화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평창 고랭지배추는 조직이 단단해 김장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삭한 식감을 그대로 유지하고 당도가 높아 단맛과 고소한 풍미가 일품이다. 이런 장점 덕에 가정주부와 김치 가공 업체의 수요가 증가해 지난 해 123개 농가에서 절임배추 6천톤을 생산, 총 11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군은 평창산 절임배추의 소비 확산과 품질 관리를 위해 식품표시기준에 따라 표시사항을 기재하고 절임배추에 사용되는 배추와 소금의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품질 좋은 평창 절임배추에 대한 소비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일반 성분검사, 세균검사, 수질검사 실지지도 및 주기적인 위생관리 교육으로 평창 절임배추 위생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원료생산비, 제조작업비의 투명화를 통해 소비자가 납득 할 수 있는 투명한 가격으로 판매단가를 통일해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고 고객 맞춤형 마케팅 전략으로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나아가 군은 이를 바탕으로 군 절임배추 생산 기준 및 로드맵을 제정하고 준수 농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절임배추 가공생산라인을 구축해 위생적인 생산시설 설비를 지원하고 품질검사를 통과한 농가에 한해 군 자체 절임배추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홍보에 힘을 실어 줄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절임배추 가공생산라인 등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 1억 5천만원을 확보했으며 추후에도 예산 확보에 힘을 써 절임배추 명품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록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평창 절임배추의 우수성은 이미 정평이 나 있어 각종 축제와 단체의 대규모 김장 시 일부러 찾을 뿐 아니라 업체 납품과 개인 구매가 해마다 성장하고 있다.”며 “평창 절임배추가 더욱 우수한 품질로 차별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공동브랜드 개발을 통해 통일된 가격과 품질로 소비자가 만족하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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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햄버거병…道,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 지난 5월, 화성시 소재 B요양병원은 식재료 보관창고에서 쥐 배설물 등이 발견되는 등 위생이 불량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단속에 적발됐다.#. 화학비료 등의 원료인 공업용 규산염으로 만든 액상차를 암과 고혈압 등에 좋다고 속여 팔아온 판매업자와 이를 공급한 제조업자가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 햄버거병 등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지난해 6월부터 ‘식품범죄 소탕작전’을 추진하며 먹거리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경기도 식품범죄 소탕작전 추진성과’를 발표하며 “지난해에는 남경필 지사님의 제안으로, 국민들이 보편적 문화인 배달음식을 시리즈로 단속했다. 올해는 대규모 기업형 불량 식재료 유통 전 과정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단장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야식, 중국음식, 치킨, 족발, 즉석 섭취식품 등 서민 밀착 배달음식에 대해 총 5회의 기획수사를 진행해 1만400개소를 단속하고 불법을 저지른 1,145개소를 적발했다.올해는 설 명절 식품, 다소비 식품,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불법 식용란 등 대규모·기업형 불량 식재료 등에 대해 총 8회의 기획수사를 진행했으며, 4,365개소를 단속해 654개소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구 단장은 “특히 도정여론조사 결과, 특사경에 대한 도민 인지도가 지난해 16.9%에서 올해 34.2%로 2배 이상 상승했다. 또한 응답자의 80%가 특사경의 활동이 먹거리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며 “위반업소 1,6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피드백 점검에서는 재범률이 1.2%(20개소)로 나타나 탁월한 개선효과가 입증됐다”고 말했다.김 단장은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국민 중 27.9%만이 우리나라 식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불량식품 근절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1%를 차지해 특사경이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박신환 일자리노동정책관은 “경기도는 지난 15일 맛집 검색과 추천을 해주는 어플리케이션 ‘망고플레이트’와 ‘식품안전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망고플레이트는 앱 이용자에게 해당 음식점의 위생점검 결과와 인근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원용 의회사무처장은 식품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는 이유에 대해 해썹(HACCP,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과 같은 관련 인증사업을 민간에 위탁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번에 계란 파동을 보면서 놀랐던 점은 문제가 된 계란들이 전부 다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들이라는 것이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 관련 인증기관은 수수료로 운영되다 보니 빡빡하게 할수록 사업이 안 된다. 따라서 강한 검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경기도 G마크 제품은 문제되는 것이 없다. 경기도는 모든 식품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공공기관이다 보니 중립적인 관점에서 정확하게 검사한다”며 “식품이나 안전 등과 관련한 것들은 인증을 민간에 위탁하지 않도록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경기도 특사경은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대 ▲서민경제 및 파급효과 감안 규모가 큰 업체 중점 단속 ▲시기별, 사회·경제적 환경 등을 고려한 기획단속 실시 ▲도민 여론 수렴, 중앙부처·관련 부서 협업·참여 등을 통해 ‘부정불량식품 제로’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제수용, 선물용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식품안전·위생상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도내 550개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소와 중대형 마트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따복기숙사 운영 활성화 추진 계획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현황 ▲평택 브레인시티 추진 상황 ▲즐겁고-편안하고-안전한 추석연휴 종합대책 추진 등의 안건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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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통영시, 고용위기지역 극복위한 간담회 개최▲ 이날 동아대학교 국제관광학과 학생 10여 명이 간담회에 참가해 대학생 눈높이에서 관광통영의 접근성에 대해 고민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지난 26일 시청 회의실에서 고용위기지역 극복을 위한 관광수용태세 사전 점검과 관광객 맞이 준비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일 제15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 회의 시 통영과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규모 워크숍, 행사, 수학여행단 방문이 예상됨에 따라 관광진흥협의회,외식업중앙회통영시지부, 관광업체 3곳, 숙박업소 8곳, 전통시장상인회 대표는 물론 해당분야 부서장 등 23명이 참여해 관광객 맞이 불편 최소화에 대한 대비책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중점 추진방향으로 소관부서에서는 관광시설물 안전점검 및 종사자 친절교육, 요식업소 위생점검, 원산지표시와 불법노점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및 횟집거리 등 상인회에서는 바가지요금 안받기와 친절안내 홍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관광업체와 숙박업소에서는 숙박요금 할인 등 다양한 방안을 도출했으며 특히 동아대학교 국제관광학과 학생 10여 명이 간담회에 참가해 대학생 눈높이에서 관광통영의 접근성에 대해 고민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약 2시간동안 케이블카, 루지 경쟁력강화, 주차문제 해결, 교통체증문제, 이정표 정비, 종업원 역량교육 강화, 수학여행단의 숙박, 식사 등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통영관광 발전에 큰 관심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케이블카, 루지, 장사도 등 핵심 관광자원과 지역 관광산업(숙박업소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공격적 마케팅 성과제고는 물론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한 문제점 도출과 개선책을 마련해 관광객 맞이 대응 매뉴얼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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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018 설 연휴 종합대책수립···분야별 만전 기해▲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2018 설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분야별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2018 설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분야별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이를 위해 설 명절 연휴기간인 오는 15일~18일까지 4일 동안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총괄반, 동향관리반, 생활민원대책반, 교통대책반, 해상교통대책반, 청소대책반, 재난대책반, 관광객불편해소반, 급수대책반, 진료대책반 등 10개 대책반을 구성ㆍ운영해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시의 「2018 설 연휴 종합대책」 주요 내용으로 재해ㆍ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 재난취약 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ㆍ단체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재해ㆍ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은 물론 가스․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와 LPG 당번제 영업, 가스공급 불편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오는 14~18일까지 5일간 특별 교통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설 명절 연휴 이전에 대중교통 안전서비스 점검과 상습정체 구간 대책 수립, 전통시장 및 추모공원 주변 교통지도, 교통정보 실시간 제공을 통한 교통량 분산 등을 추진한다. 특히 주차 편의 제공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시 직영 유료주차장 4개소(문화마당, 시민문화회관, 남망산공원, 용문주차장) 298면과 한산대첩광장, 시립박물관, 구)봉래극장 등 6개소 915면 그리고 시청을 비롯한 통영시 관내 공공기관과 학교운동장 등 6개소 771면 등 전체 16개소 1,984면의 주차장을 무료 또는 임시로 활용하고 개방할 계획이며, 아울러 해상교통 시설물에 대한 행정지도 및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민생경제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월 2일 서호․중앙․북신전통시장에서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한 가운데 2월 18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설 명절 성수품에 대한 가격동향 모니터링을 실시 물가안정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물가관리 합동지도ㆍ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요금과다인상 행위, 가격담합과 편승인상 등 불공정 거래행위 지도점검, 원산지표시, 가격표지판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불편사항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사전점검과 상수도 기동수리반을 편성 운영함과 아울러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수거를 위한 청소 대행업체 사전 지도, 무단투기 상습구간 집중단속, 다중이용시설 쓰레기 분리배출 실태 점검하고, 청소대책반을 편성 운영한다. 응급환자 비상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총 83개소의 당직의료기관(54개소) 및 휴일지킴이 약국(29개소)을 일정별로 지정․ 운영하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콜센터(☎129), 인터넷 포털, 스마트폰앱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서로 나누는 명절분위기 확산을 위해 시 관내 49개소의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배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 읍ㆍ면ㆍ동에서는 관내 저소득층 및 불우시설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위문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관광객 불편 해소를 위해 4일간의 연휴기간동안 단체 관광객보다는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관광시설 환경정비 추진, 관광안내소 사전 점검 및 근무자 배치, 해운사 및 유람선협회 측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관광안내 상황실 및 관광불편 해소 대책반을 운영한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 감찰반을 편성해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등 감찰을 실시함과 아울러 당직근무 및 복무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동진 시장은“이번 설 명절 연휴기간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민 및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과 각 분야별 종합대책 마련과 시행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은 지난해 추석 명절 10일간의 긴 연휴와는 달리 4일간의 다소 짧은 기간임을 감안할 때 차량의 이동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안전을 최우선하면서 각종 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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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찬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고춧가루, 배추, 젓갈류 등의 농‧수산물에 대해 20~30일까지 시민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고춧가루, 배추, 젓갈류 등의 농‧수산물에 대해 20~30일까지 시민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점검대상은 양념류, 젓갈류, 김치류 제조‧가공업소와 이를 판매하는 백화점,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100여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저가의 수입재료를 고가의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행위 등이다. 점걸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안일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처분‧고발 등의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는 20일 처인구 김량장동 중앙시장에서 담당공무원, 시민명예감시원, 상인회 등 20여명이 참여해 상인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 홍보와 계도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김장철 특수를 노린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에 대해 꾸준히 지도단속을 실시해 올바른 유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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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찬민, 여름철 보양음식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여름철을 맞아 보양식 취급 음식점 184곳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다음달 11일까지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여름철을 맞아 보양식 취급 음식점 184곳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다음달 11일까지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시애 따르면 점검대상은 닭고기, 오리고기, 염소고기, 미꾸라지, 장어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으로 담당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 12명이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사항은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과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주요 음식과 함께 제공되는 쌀, 배추김치 등의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시민들이 자주 찾는 보양식에 대한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고의적인 위반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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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교환렌즈 영업비밀 침해 판정해 6개월간 수출중지 명령▲ 산업통상자원부 [광교저널]무역위원회는 지난 17일 제367차 회의를 개최해, 국내 S사(중소기업)가 국내 T사(중소기업)를 대상으로 무역위원회에 조사신청한 교환렌즈 영업비밀 침해 조사 사건에 대해, T사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S사의 광학설계 관련 영업비밀을 사용해 교환렌즈 제품을 제조·수출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T사에 대해 6개월간 수출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에서 영업비밀 침해자인 T사는 2012년부터 S사의 해외총판업체 대표였던 폴란드인 H씨가 S사의 설계 전문가들을 더 높은 직급과 급여를 조건으로 영입해 2014년 8월 7일 설립한 회사로서, T사는 이들을 통해 취득한 S사의 광학설계 관련 영업비밀을 사용해 초점거리 10㎜, 최대조리개값 2.4 사양의 교환렌즈를 생산해 폴란드 등 해외로 수출한 사실이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T사에 대해 시정명령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간 해당 물품의 수출 및 수출목적의 국내 제조행위 중지를 명하고 이와 같이 시정명령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를 명했다.무역위원회는 2016년 10월 4일에 이 사건 조사를 시작해 신속하게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전문가감정 등 필요한 조사를 마치고 10개월만에 판정을 함으로써 영업비밀보유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실효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됐다.무역위원회는 그 동안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침해 및 원산지표시위반 등을 통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수출입중지·폐기명령 같은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수출입과정에서 발생한 국내기업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무역위원회 판정은 분쟁해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침해의 입증도 용이하지 않은 영업비밀 사건에 관해 무역위원회가 신속하고 유효한 구제수단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