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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1)[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25일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본회의장에서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윤원균, 유진선, 윤재영, 김상수, 이미진, 전자영, 박남숙, 이제남, 김운봉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으며, 이은경, 명지선 의원 등 2명의 의원은 서면으로 질의를 했다. 윤원균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와 시민체육공원 활용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윤 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과속 주행으로 인해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이용자의 탑승 수칙 미준수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유 개인형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업체 및 이용자 관련 법령이나 조례가 제정되기 전 세부적인 지침이나 매뉴얼을 만드는 등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이어, 시민체육공원의 시설운영비로 매년 20~30억 원의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름만 미르스타디움으로 변경했는데 이에 대한 활용방안, 향후 보조구장 건설과 2단계 사업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SK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인해 용인축구센터가 이전이나 해체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임을 강조하고 용인축구센터의 향후 방안과 프로축구단 창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유진선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고매동 동원물류센터 인허가 특혜 의혹, 쪼개기 교통영향평가, 기흥구 난개발 등에 대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고매동에 위치한 동원물류센터 설립을 위해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2014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을 조건부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중로 3-60호는 연장, 기흥소로 2-142호는 축소 변경되어 시설 결정이 고시됐는데, 이같은 결정은 특혜라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4년까지 임시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차량이 진출입하는 곳을 향후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동원물류센터가 완공되면 사용하려고 하는데 경기도 소유의 토지를 사익을 추구하는 동원물류센터가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23번 국지도 고가 하부에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진입도로도 없는 건축계획을 제출한 곳은 놀랍게도 청현마을 힉스산단 인허가 과정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사람이 당시 대표로 있었던 건축사무소였으며, 이 사람은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기간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롯데아울렛, 이케아, 고매복합시설(리빙파워센터) 등이 밀집한 지역의 방대한 입출차량으로 인해 정체 현상이 빈번함에도 동원물류센터의 진출입로 시설 결정이 이뤄지면 대형 차량으로 인해 교통상황이 더욱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시기와 대안, 일일 교통평가량을 분석해 대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민관 TF팀 구성 등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난개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지침이 마련됐음에도 기흥구는 난개발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쪼개기 난개발에 대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개발 허가를 계속 내주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시가 수지구의 난개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했음에도 기흥구는 수립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용인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가 실태 조사 후 발간한 난개발 백서의 기흥구 사례에 대한 치유 및 방지 조치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허가 관련 강화된 지침(안)을 내려보냈고 의견 조회를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용인시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청했다. 윤재영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동/국민의힘)은 기흥저수지 조정경기장 운영 관련 시의 퍼주기 행정에 대해 질문했다. 윤 의원은 기흥저수지 조정경기장을 수원시 선수단 등이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했으며, 지난 10년간 용인시 예산으로 사용된 조정경기장의 연간운영비와 임대료를 더하면 44억 원의 규모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조정경기장을 수원시 선수단에게 어떤 근거로 무상으로 제공했는지, 지난 10년간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처리 방안과 조정경기장의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시와 조정협회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용승인 없이 10년간 기흥저수지를 무상으로 사용해 4억 원 규모의 타협수면사용료를 용인시에서 내게 됐는데, 이 역시 타 지자체 선수들의 사용료를 용인시가 내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에 저수지 수질오염 및 안전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조정 훈련 및 체험 행사를 실시할 것인지, 계속 실시할 것이라면 저수지 수질오염 개선 및 안전문제 해결 대책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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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철 의원, "교육청 일제 잔재인 구령대 학생들 문화공간으로 재정비해야"[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넷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교내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 시설물 재정비의 빠른 시행을 요청했다. 1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김포교육지원청ㆍ의정부교육지원청ㆍ파주교육지원청ㆍ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2016년 경기도교육청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아 시행한 일제 잔재 학교 시설물 재정비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며 교내 일제 잔재 시설물 재정비를 서둘러 줄 것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구령대 및 조회대 등 학교 시설물을 없애거나 재정비해 학생들의 무대 및 공연장으로서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용도변경에 대한 조치 및 예산 지원이 되지 않아 학교 개별로 학교 운영비 등 자체 예산으로 구령대를 재정비하거나 존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 의원은 “이러한 실정은 결국 4년 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내세운 광복절 ·경술국치일 계기교육의 일환이었던 일제 잔재 학교 시설물 탈바꿈 계획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가 구령대를 학생들의 동아리 발표 공간으로 변경해 만족스러운 공간혁신프로젝트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를 참고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세부 예산 계획을 세워 관내 학교들과 함께 구령대를 재정비하도록 조속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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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행정의 협치, 마을돌봄센터 1호점 현판식 가져▲주민과 행정의 협치, 마을돌봄센터 1호점 현판식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30일 수지구 동천동 모두방과후학교서 주민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나서 아이들을 돌보는 마을돌봄센터 1호점 현판식이 열렸다. 시에 따르면 이날 현판식에는 백군기 시장을 비롯해 이 센터를 이용하는 정재인 어린이 등 9명, 신동근 모두방과후학교 대표, 돌봄교사, 민간돌봄네트워크 회원 등 20명이 참석했다. ▲주민과 행정의 협치, 마을돌봄센터 1호점 현판식 마을돌봄센터는 사업자가 아닌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돌봄 체계를 구성하고 시가 운영비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의 민관협치 사업이다. 1호점으로 개소한 동천동 모두방과후학교는 지난 2019년부터 마을주민들이 돌봄 공간을 마련하고 마을 어른들이 교사가 돼 아이들의 방과 후 시간을 함께 지내고 있다. 현재 12명의 운영위원과 자원봉사자 10명이 10~13명의 아동들에게 목공이나 글쓰기, 미술, 음악 연주 등을 지도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 3월 개소했지만 코로나19 위기로 개소식을 연기한 채 아동들의 온라인 수업을 도와주거나 돌봄 시간을 연장하는 등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백 시장은 “마을돌봄센터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아이들을 돌보고 시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 민간협치의 좋은 선례”라며 “앞으로도 많은 마을공동체들이 돌봄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 역량을 강화하고 시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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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고통받는 학원 종사자들 위해 신속 대출 촉구[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미래통합당 용인시병 이상일 후보는 4일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인시 학원종사자를 만나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학원종사자들의 자율성을 키우고 방역 활동에 드는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학원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래통합당 이상일 후보측에 따르면 이 후보는 용인시 학원연합회 토론회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공교육은 기본 운영비를 보조받지만, 학원은 기본경비 지출, 까다로운 대출 절차 등으로 정부의 지원 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현 정부가 학원종사자들과 소통하지 않고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그들의 입장이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대에 맞게 온라인 신청으로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모든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수원, 성남에는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점이 인구 108만을 넘은 용인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 당국이 지난 2일 원격교습학원 교습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원격수업비를 기존 학원비의 30% 이상을 깎으라고 일괄 지시한 것을 비판하며 “정부가 사회주의처럼 학원비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이어 “이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정신을 어기는 것으로, 정부가 원격수업 학원비에 왜 간섭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학원비 삭감은 강제하고,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 일부 보전은 법적 근거가 없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특히 정부가 수강생이나 강사 등 감염자(감염의심자 포함)를 학원장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의무가 강화된 내용을 담은 학원법 조항을 해석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악용하여 행정처분과 구상권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정부의 조치로 인해 학원종사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피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후보는 “선출직 공직자는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의 부름에 응답하는 책임윤리가 필요하다. 대리인인 선출직 공무원이 주인인 유권자의 생각과 달리 행동한다면 책임윤리를 방기하는 것”이라면서“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학원의 자율성을 충분히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경호 용인시학원연합회장, 최미숙 용인시학원연합회 지역협의회 위원장, 백유니 용인시학원연합회 대외협력부회장, 지역구 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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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관내 학생들에게 무료마스크 지급한다[광교저널 경기.화성/유현희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개학시기에 맞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안학교 등 학생 전체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제공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의 이번 조치는 공적 판매로 일회용 마스크 대량 구입이 어려워, 개학이 본격화되면 수요 집중으로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시는 총 13만4천여 학생에게 1인당 필터교체형 면 마스크 2매와 공기정화필터 20개를 제공한다. 하루에 필터를 한 개씩 교체해 사용할 경우 약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분량이다. 마스크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통해 일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일괄 배부될 예정이다. 시는 개학 시기까지 행정력을 총동원해 마스크를 비축해 나갈 계획이다. 관내 어린이집에는 마스크를 오래 착용하지 못하는 영아의 특성을 고려해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과 마스크를 자체 구입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별도 지급한다. 서철모 시장은 “개학을 앞두고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걱정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부터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역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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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왕기, 관내 ‘농공단지’ 적극 지원 나서▲ 한왕기 평창군수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11일 총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관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에 들어간다.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상시고용인원수 및 입주조건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진다. 지원기간은 보조금 종류에 따라 결정되고 신청자격은 관내 해당 농공단지 입주기업으로 물류 보조금, 인증지원 보조금, 통근버스 운영 지원금 형태로 지원한다. 물류보조금은 물류비용의 50%를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기술인증 지원금은 생산물품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50%로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통근버스 운영비 지원금은 통근버스 운임의 50%로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지역 업체가 살아야 우리군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입주업체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평창군은 민선 7기 취임이후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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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신종 코로나로 어려운 기업 돕는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침체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수출‧제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10일 처인구 이동읍 진성테크를 방문해 가진 기업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참가한 8개 기업 대표들은 중국 현지업체 관계자가 격리되는 등으로 연락이 막히고 공장이 멈춰 부품 수급이 어려운 데다 수출 창구마저 막혀 자금 융통이 안 된다며 애로를 털어놨다. 김윤영 진성테크 대표는 “1년에 백만달러 가량을 수출하는데 95%가 중국업체”라며 “중국으로 수출은 물론 현지 은행업무까지 마비돼 대금을 회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나온 5건을 포함해 지난 3일부터 운영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관내 중소기업 피해신고센터에 총 14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한 업체는 “중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는데 현지 담당자가 자가격리돼공장 가동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국내 자재로 대체하면 월 350만원 가량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태가 지속될 경우 타격이 클 것”이라며 도움을 호소했다. 시는 이같은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운영자금으로 한 업체당 최대 3억원을 3년까지, 190억원의 특례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연 2~2.5% 내외의 이자 차액도 보전해준다. 대출 능력이 없거나 시급하게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업체를 위해 신용과 피해 규모에 따라 시가 무담보로 보증을 서주고 이자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수출거래 도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비해 안심하고 수출시장을 개척하도록 지원하는 수출보험 지원사업의 예산을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해 160여 업체에 지원한다. 이번 사태로 중국시장 판로가 막힌 중소기업을 위해선 15곳을 선정해 6월 중 백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장개척단을 구성, 베트남으로 파견할 방침이다. 시는 이들 파견기업에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을 알선해주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베트남을 거점으로 동남아 시장의 새로운 진출로를 만들도록 돕는다. 소상공인을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소상공인에게도 최대 5천만원을 5년까지 100억원의 특례보증과 3%의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의 할인율을 3월까지 6%에서 10%로 상향할 예정이다. 와이페이는 1만~50만원 원하는 금액을 미리 충전해 전통시장이나 음식점 ‧ 마트 등 관내 3만4천여곳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시는 또 12일과 19일을 직원 외식의 날로 정해 구내식당을 휴관하고 1200여 직원들이 용인중앙시장 등 인근 지역 식당을 이용하도록 했다. 매주 수‧금요일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직원 외식의 날로 지정‧자율운영하던 것을 확대하는 것이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이 기간 구내식당 내부를 소독한다. 이와 관련 시는 일자리산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지원을 할 방침이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자리사업부문 예산 480억원을 비롯해 재정도 신속집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신속집행 관련 입찰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입찰로 진행하고, 선급금 지급기한을 3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의 신속집행 지침을 시행키로 했다. 한편, 백 시장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난관을 극복하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와이페이를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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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금대리 비령대 마을 LPG 보급사업 대상지로 선정[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가평군은 산악지대로 도시가스가 미 공급돼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가평군 금대리 비령대 마을이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김경호 의원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내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에너지 사용 불평등 해소를 추진해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2020년 에너지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왔다. 또한, 2020년 사업은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시군을 확인하고 공모한 결과 9개 시군 17개 마을이 선정됐다. 이중 가평군은 가평읍 금대리 비령대 마을 31가구가 대상지로 선정돼 총사업비 4억 1천만 원 중 도비가 50%인 2억 5백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중으로 3톤 미만의 LPG 소형탱크 및 배관망을 설치해 각 가정에 에너지를 집단 공급해 주민불편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 의원은 “사실상 가평군과 같은 산악지대는 도시가스 설치가 어려워 LPG 보급망 사업을 통해 군민들의 에너지 수급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다”며 “LPG용기나 기름과 같은 에너지보다는 운영비가 적게 들며 매번 교체하는 등의 불편이 사라져 도시가스에 못지않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앞으로 가평군과 협의해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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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예방수강생, ‘꽃보다 아름다운 나' 작품전시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 기흥구보건소는 어르신 치매예방을 위해 운영한 문화‧예술강좌 수강생 작품 전시회가 11일까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내 초아갤러리에서 열린다. 7일 시에 따르면 ‘꽃보다 아름다운 나’라는 제목의 이번 전시는 지난 6~10월 치매 고위험군‧경도인지장애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도자창작체험과 스토리텔링 정서자극 프로그램의 성과다. 어르신들은 직접 만든 다기 세트와 풍경화 ‧ 민화 ‧ 캘리그라피 등 90여점의 작품에 이름 ‧ 고향 ‧ 가족 등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개인사를 담았다. 전시에 참여한 심모 어르신은 “불면증으로 오랜 시간 고생했는데 도자기 수업을 하고 온 날은 숙면을 할 정도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91세의 김모 어르신은 “어릴 적 학교를 못 다녀 제대로 연필 한 번 쥐어본 적 없던 내가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다니 기쁘고 벅차다”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회상 ‧ 창작 활동으로 어르신들의 정서를 자극해 뇌운동을 돕는 방향으로 강좌를 구성했다”며 “문화체험 기회가 적은 어르신들을 위해 체험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흥구보건소와 동백동 영원작은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한 ‘2019 치매예방 문화예술치유 지원 사업’공모에 선정돼 지원받은 운영비로 이 강좌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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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가평상담소 가평군 공립고 기숙사 사감들과 간담회 가져[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지난 20일 가평상담소에서 가평군 공립고 기숙사 사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가평군이 학교 기숙사 사감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일부를 제공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인건비 지원 중단 방침에 따라 이뤄졌다. 사감들에 따르면 현재 가평군에서는 3개교 5명이 학교장 고용의 무기계약직 사감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가평군청의 예산 지원 중단 방침에 따라 기숙사 운영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가평군의 지원 중단 이유는 지난해 사감들이 학교장 고용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청 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중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장 재량으로 기숙사를 유지하더라도 기숙사 입소한 학생들의 학부모 부담이 현재보다 배로 늘어날 수 있어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가평군의 경우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조손가정, 넓은 면적에 따른 교통 불편 학생, 타 지역 학생, 저소득층 학생들의 거주하고 있어 기숙사비 인상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경기교육청은 사감의 경우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학부모들이 인건비를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사감이 학교장 고용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면 당연히 교육청이 이를 부담해야하는 것이 상식이며, 가평군은 경기도 내 낙후 지역으로 교육 환경이 좋은 도시권 학생들과의 균형 차원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익자부담 원칙 등을 내세우는 것은 정부 방침에 따른 성과에만 급급해 고용해놓고 결국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발상으로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 하겠다”고 강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