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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용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남)가 개최돼 회의를 하고 있다. 용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13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제197회 임시회를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회기결정의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해제안 보고의 건 ▲지곡초등학교 앞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축 인·허가 취소에 관한 청원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 용인시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용인시 용인농촌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특히, 김기준 의원, 김운봉 의원의 소개로 지곡초등학교 앞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축 인․허가 취소에 관한 청원이 접수돼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한편, 제197회 임시회는 3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3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의 등이 이뤄지며,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일정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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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용인테크노밸리 입주의향기업 2차 모집“1월 현재 입주희망기업 누적 141개 업체, 분양예정면적 122% 초과!” 용인시는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입주의향기업의 2차 모집을 실시하기로 15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용인테크노밸리(전 용인덕성일반산업단지)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일대 약 102만㎡ 규모로 조성되며 분양 예정면적은 62만 9000㎡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용인테크노밸리 입주의향기업의 1차 모집을 실시한 결과 ㈜한국샤프엔지니어링 등 모두 70개 업체의 입주 의향서를 접수했으며 입주희망 총면적은 약 42만㎡에 달한다. 성황리에 마감된 1차 모집 결과 용인테크노밸리 입주의향기업의 총 누적 결과는 141개 업체 76만5270㎡이며, 분양예정면적 대비 122% 초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용인테크노밸리의 향후 분양성을 보다 더 제고하기 위해 2차 모집을 실시,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신청을 유도할 방침이다. 입주의향서 접수 대상은 산업시설용지 또는 복합용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로 업종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용인테크노밸리 산업시설용지(건폐율 80%, 용적률 350%)의 예상 분양가는 3.3㎡당 160만원 선이다. 인근 수원, 화성동탄, 오산 지역 산업단지 분양가(3.3㎡당 255만원~418만원) 보다 저렴한 편이다. 이에 더해 산업시설용지 외에 복합용지(산업시설 및 상업업무, 물류, 주거 등 지원시설 복합 설치 가능 용지)를 새롭게 도입해 토지 용도 활용도를 높였다. 용인시는 입주의향서 제출 기업 중 희망기업에게는 향후 추첨 등 경쟁방식으로 분양할 경우 분양 공고 전 수의계약 우선협상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시는 입주의향서 접수 결과를 반영해 올 하반기에 개발계획을 최종 확정,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산업단지 계획을 세우고 2016년 공사에 들어가 2018년 말 단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동안 개별입지 위주로 기업투자가 이루어져 왔으나 최초의 대규모 공공산업단지로 용인테크노밸리를 조성을 적극 추진, 서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권을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산업단지 조성 전문기업인 (주)한화도시개발을 사업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경기도와 함께 전격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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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용인시장 '신년사'▲ 정찬민 용인시장 을미년 희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해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들은 모두 지워버리고 새해에는 뜻 하시는 모든 소망 이루시고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계 각국의 경제는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나라 또한 재정확대, 규제개혁 등 경기부양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역시 일자리나 경제 환경이 그리 밝지 못하고, 여전히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복지지출과 법적·의무적 경비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우리시는 경전철, 역북지구, 지방채 상환 등 현안해결을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매며 고통을 분담하였고 이에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희망의 불씨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3,000여 공직자가 똘똘 뭉친다면 충분히 위기를 극복할수 있습니다. 어렵게 일궈낸 희망의 불씨가 100만 대도시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되어 사람이 희망인 도시, 사람이 미래인 도시, 사람이 우선인 도시, ‘사람들의 용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며, 절대 주저하거나 뒤로 미루어도 안 될 것입니다. 금년에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의 방향에 대해 시민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의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방채 1,400억원을 조기상환하여 우리시의 채무 꼬리표를 떼어버리고 재정 건정성을 회복하겠습니다. 저는 하루 빨리 ‘용인시민 여러분’ 빛 다 갚았습니다. 라는 현수막을 곳곳에 붙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정정책을 전략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세원을 추가 발굴하고 체납세의 강력한 징수, 시유지 매각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재원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 세수증대, 지역발전에 매진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인테크노밸리가 우리시 경제의 심장, 미래 용인발전의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심도 있게 살피겠습니다. 또한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제일약품 산업단지 조성과 태준제약 공장 증설 사례로 규제개혁이 얼마나 필요하고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투자유치를 위해서라면 언제 어느 곳이든 찾아가는 발로 뛰는 세일즈 시장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수립된 「용인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유관 경제기관․단체와 협력하여 2018년까지 5만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사업, 특례보증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민간투자를 통해서 산업유통단지를 유치해 조성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적합한 사회경제적 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중앙시장에 특화거리 조성 및 무료배송센터 활성화 등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안전한 용인시를 만들기 위해 재난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쓰겠습니다. 사후처리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건축, 전기, 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기동팀을 주축으로 백화점, 대형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안전실명제를 도입하여 책임과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의식 형성을 위해 교통안전체험을 강화하고 시민재난 안전교육을 확대하겠으며, 우범 취약지대에 방범CCTV를 설치하는 등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용인 동부서가 해온 시민안전 아카데미를 이어가겠습니다. 넷째, 품격 높은 문화와 따뜻한 나눔의 복지용인을 만들겠습니다. 문화일류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역사적 정체성과 독창성을 발굴하여 계승발전 시켜야 합니다. 우리시에서 살다가 생을 마친 조선후기 여성실학자 이사주당의 「태교신기」는 타 시군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용인만의 대표적 문화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주의에 매몰되어가는 인간성을 회복하고 각종 사회병리를 치유할 수 있는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이를 계승 발전시키면서 독특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여 우리시의 가치를 높이면, 우리시의 브랜드 제고는 물론, 문화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산율 제고 등 국가시책과 건강하고 바른 사회건설에도 일조하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기본용역을 실시하고 학술세미나, 축제 및 음악회, 태교관광 숲길 조성을 추진하는 등 태교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고려시대의 유산인 처인성에 홍보관을 건립하여 용인의 자랑 처인성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중심으로 전환하여 소외되는 어려운 이웃이 없도록 현장복지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기초연금의 안정적 지원, 맞춤형 노인일자리 지원, 재가노인 지원 등 노인복지에도 촘촘히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가정환경 지원을 위해 종합가족지원센터를 개관하고 시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100만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포곡항공대 이전을 위한 지역단체와의 협약 체결로 이전 실행의 추동력을 높이는 한편, 재정여건으로 지지부진했던 시민체육공원 조성공사에 대하여는 가용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조기에 완공하거나, 아니면 가장 효율적인 시기에 일정기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처인구 지역에 소규모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관문인 기흥구 신갈IC 주변을 조속히 재개발되도록 해법을 찾겠으며, 기흥역 역세권개발도 착실히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면밀히 관리하겠습니다. 「100만 대도시 준비기획단」을 구성하여 도시규모에 걸맞도록 도시계획을 비롯하여 행정구역과 사무권한, 재정정책 등 시정 전 분야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도시로 부상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의 꿈은 ‘용인의 발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사람들의 용인 실현’ 이것 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 딱 1년만 더 허리띠를 조여매고 함께 뛰어갑시다. 분명 서광이 비칠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움추려들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갈 때 위기는 기회가 되며 그 기회는 용인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아 다시 한 번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1. 1. 용 인 시 장 정 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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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일어나려고 꿈틀거리는 시···허리춤잡는 의회?용인시 간부공무원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사직이 시의회의 도 넘은 의정활동 때문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시는 8년간 지지부진 했던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협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협약 전 의회 의결을 거쳐야 했지만 이를 무시해 조례를 위반했다는 것. 이 문제를 강도 높게 추궁하는 과정에서 시 재정경제국장과 기업지원과장이 연이어 사직서를 제출했다. 논쟁의 핵심은 협약 체결 전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논란거리다. 다시 말해 이거다 저거다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은 한 지역신문사로부터 촉발됐다. 이 신문사는 8월 18일자 ‘용인테크노밸리 조성 양해각서 체결 조례 위반’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지난 7월 23일 시와 (주)한화도시개발이 체결한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양해각서(MOU)가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조례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가 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특수목적회사(SPC)에 20%(10억)를 출자하고 기반시설비용(50%)도 300억원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협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조례를 위반 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법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의 내용이 MOU에 명시돼 있을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한다’고 돼있다. 그런데, 협약 어디에도 SPC설립에 10억원 출자, 기반시설비 300억원 내에서 시가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다. 다시 말해, 협약에 이 같은 내용이 있다면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없다면 의결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다. 취재진은 이를 뒷받침 하는 시의회사무국 검토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했다. 의회사무국 입법지원팀이 작성한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관련 쟁점 검토’보고서는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다만,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보고서에 따르면, 두 가지 법리해석을 내놨다. 하나는 이번 사업이 ‘세출예산에서 언젠가는 집행될 포괄적 행위로 보면 의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것. 또 하나는 ‘협약에 구체적인 의무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약자체가 법적효력을 인정할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 두 가지 해석이 대립한다는 점, 세부계획은 의회 의결을 받을 예정인 것을 감안할 때 절차상 하자를 논의할 실익은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놨다.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조례 위반으로 단정 지을 수 없고 절차상 문제를 따져도 시나 의회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부 의원들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법리해석을 외면한 채 조례위반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건한 의원(새정치)은 “보고서에도 조례위반이라고 해석했다”고 말해 취재진이 단정 지을 수 없는 사안이 아니냐고 묻자 이 의원은 “나는 그렇게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2일 오후 열린 월례회의에서도 재정법무과장에게 “협약 위반인 것 알고 있느냐”며 “일은 다 벌여놓고 이제와 보고하는 이유가 뭐냐”며 언성을 높였다. 이렇다 보니, 시의회가 보다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각에선 의원들이 그동안 시에 갖고 있던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한 지역인사는 “의원들이 평소 제대로 된 보고도 없이 일만 저질러 놓고, 뒷수습은 의회 몫으로 돌리는 시의 행태에 불만을 갖고 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더욱이 논란이 있는 사안에서 조례위반만 주장하는 것은 너무 앞서 간 것”이라면서 “지금은 트집만 잡기보다 앞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용인테크노밸리는 용인덕성 1산업단지와 2산업단지 가운데 1산단에 해당되는 이동면 덕성리 일원 약 30만8550평(102만㎡) 규모로, 이곳에는 LCD와 반도체, IT·전자 산업 관련 첨단미래업종 기업이 유치돼 연구(R&D) 기능을 갖춘 산업단지 면모를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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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북지구, 용인테크노밸리 수혜단지로 기대 상승용인시 제1호 공공산업단지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이 지난 7월 23일 경기도와 용인시, ㈜한화도시개발의 협약 체결로 탄력을 받으면서 용인도시공사의 역북도시개발사업이 힘을 받고 있다. 역북도시개발사업은 서북부에 비해 낙후된 동부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덕성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의 한 곳으로 개발이 추진된 만큼 덕성산단 사업 지연이 역북지구 공동주택 용지 매각 부진의 한 요인으로 작용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번 용인테크노밸리 협약 체결로 산단 배후 주거단지 수요에 대한 관심 또한 부각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이다. 도시공사는 용인도시기본계획상 용인생활권에 속하는 역북지구 사업대상지로부터 남이생활권에 속하는 용인테크노밸리 사업 구역이 약 20여분 거리(10여㎞)에 위치해 있어 해당 사업들을 통해 지역 연계형 도시구조가 자리잡을 수 있는 강점을 부각하도록 홍보 마케팅 방향을 설정하고 적극적인 용지 매각에 나설 방침이다. 역북지구가 계약과 동시에 착공해 분양이 가능한 점과 구도심에 인접해 문화복지행정타운, 용인중앙시장 등 편의·상업시설 인프라가 고루 갖춰진 점 등 건설사나 시행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여러 사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단지 외곽도로에 대한 서울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 인·허가 협의를 추진하는 등 인·허가 관련 사항도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용인 역북지구는 용인 동부권 개발 초석을 다지는 친환경 계획도시 개발사업으로 동부권 산업성장 기반을 다지는 용인테크노밸리 사업과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역북지구의 기초자본금 증자와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 개선의 최근 성과와 용인테크노밸리 사업의 기대 효과를 근거로 역북지구 토지 매각과 분양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역북도시개발지구는 처인구 역북동 528-10번지 일원 총면적 41만7485㎡의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전 세대 85㎡이하의 중소형 평수, 기흥역 분당선 환승이 가능한 용인경전철 명지대역사 역세권, 유명 쇼핑업체 부지 선점, 교육 특성화 지구 등 분양에 유리한 조건을 고루 갖췄다. 용인테크노밸리는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일원 약102만㎡ 규모로 2018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LCD, 반도체, IT·전자 산업 관련 첨단미래업종 기업을 유치하고 연구(R&D) 기능을 갖춘 산업단지로 발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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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테크노밸리 조성협약 체결용인테크노밸리 조성 협약(MOU)이 체결됐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정찬민 용인시장, 신현수 용인시의회 의장, 최선목 ㈜한화도시개발 대표는 23일 오후 3시 용인시청사 정책토론실에서 협약서에 서명하고 상호협력 체제를 적극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용인테크노밸리 사업은 앞으로 경기도를 거쳐 안전행정부의 중앙 투·융자 심사를 통과한 후 시의회 측의 조례 제정,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승인, 토지 보상 등을 거쳐 2016년 부지 조성 공사를 착공해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3,000억원으로 예상되며, 용인시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출자 20%와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조성비 중 50%를 최대 300억 원 내에서 부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테크노밸리는 용인덕성 1산업단지와 2산업단지 가운데 1산단에 해당되는 이동면 덕성리 일원 약102만㎡ 규모로 조성되며, LCD, 반도체, IT·전자 산업 관련 첨단미래업종 기업을 유치하고 연구(R&D) 기능을 갖춘 산업단지로 발전하게 된다.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용인시는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적극 지원하고, ㈜한화도시개발은 산단 사업 승인을 위한 제반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 산업단지 개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과 재원 확보 등을 추진한다. 또 협약 기관들은 조기 분양 완료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 홍보와 기업 유치 업무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문의: 용인시 기업지원과 031-324-4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