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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숙, 전자영, 안희경, 이미진 의원, 매니페스토365캠페인 소통대상 부문 수상▲(左)전자영, 이미진, 박남숙, 안희경 의원, 매니페스토365캠페인 소통대상 부문 수상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22일 ‘매니페스토365캠페인 한국본부’가 주최한 2020년 매니페스토365캠페인 소통대상 부문에서 박남숙, 전자영, 안희경, 이미진 의원이 수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박남숙 의원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전자영, 안희경, 이미진 의원은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2008년부터 매 선거마다 365캠페인을 진행해 온 매니페스토 한국본부는 매년 청렴, 소통, 사회공헌 3개 분야의 우수자들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21대 총선에 진행되는 매니페스토365캠페인은 지역구 별로 유권자들에게 SNS(사회네트워크 채널)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적극 소통하는 후보를 선정해 소통을 중요시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이다. 박남숙, 전자영, 안희경, 이미진 의원은 지역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SNS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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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코로나19 낙인 피해 방지 '인터넷 지킴이' 가동[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7일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동선 등 개인정보가 14일이 지난 뒤 온라인상에 남지 않도록 삭제하는 ‘인터넷 지킴이’를 가동한다. 시에 따르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환자의 정보를 공개했지만 완치된 이후에도 사생활 침해나 낙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전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페이스북 대화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확진환자의 동선을 공개하고 있지만 불필요하게 오랜 기간 남아 있는 정보는 확진자와 이들이 다녀간 업소에 부메랑처럼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14일이 지난 정보는 빠짐없이 삭제될 수 있도록 관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 관리자들이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는 정보통신과 직원과 공공일자리 근로자 등을 투입해 6월부터 인터넷 지킴이를 가동한다. 이들은 11월까지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SNS를 비롯해 블로그, 온라인 카페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돼 있는 확진자 관련 정보를 찾아 삭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또 인터넷 방역 신고센터를 설치해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게시글을 삭제토록 요청하고, 불응 시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지속적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백 시장은 “108만 용인시민 단 한 사람의 인권도 침해돼선 안된다는 방침으로 불필요한 흔적을 지우는 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도 이웃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으로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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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매니페스토365‘소통분야’ 최우수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미래통합당 용인시병 이상일 국회의원 후보는 31일 ‘매니페스토 365 캠페인 한국본부’가 주최하는 ‘소통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이상일 후보측에 따르면 매니페스토365 캠페인은 지난 2008년부터 매 선거마다 365 캠페인을 진행해 오면서 매년 ‘청렴, 소통, 사회공헌’ 3개 분야의 수상자를 선정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21대 총선에 진행되는 매니페스토 365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선거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SNS(사회네트워크 채널) 등 온라인상에서 적극 소통하는 후보를 선정해 소통을 중요시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이다. 이 후보는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은 물론 유튜브 신의한수, 고성국TV 등에 적극적으로 출연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한 것이 높게 평가됐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 및 예방 캠페인 안내, 지역 현안 관련 간담회 라이브 방송, 카드뉴스 등 온라인상에서 시각화된 콘텐츠를 직접 제작·홍보하며 왕성한 SNS선거운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중요한 시인 만큼 20대 총선을 약 2주 앞둔 지금 대면 기선거운동이 아닌 온라인 소통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준 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용인 시민 여러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동행의 생활정치를 이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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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혼자 산다’ 박나래, 사심 가득 ‘여름 나래 학교’ 개최!▲ MBC ‘나 혼자 산다’ [광교저널]‘나 혼자 산다’ 박나래가 충재씨를 향한 사심 가득한 ‘여름 나래 학교’를 개최한다. 그녀는 ‘여름 나래 학교’가 열린 전라남도 무안까지 찾아온 심쿵남을 발견했는데 과연 그녀가 오매불망 기다리던 충재씨가 참석했을지 궁금증을 자극한다. 여기에 전현무부터 헨리까지 무지개회원이 총출동한 이색 여름 휴가에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오는 21일 밤 방송될 MBC ‘나 혼자 산다’(기획 김영진 / 연출 황지영 임찬) 214회에서는 박나래가 무지개회원들과 함께 전라남도 무안에 있는 할머니 댁에서 ‘여름 나래 학교’를 보내는 모습이 공개된다. 무엇보다 ‘여름 나래 학교’의 개최 소식이 온라인상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나래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준비했다”라며 ‘여름 나래 학교’의 시작을 알렸다고 전해져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무지개회원들이 박나래 할머니 댁에서 한껏 들뜬 표정으로 다 같이 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착돼 즐거운 여행을 예상케 한다. 특히 박나래가 전남 무안의 한 계곡에 심쿵남이 등장해 깜짝 놀랐다고 전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녀는 기안84의 훈남 후배 충재씨에게 직접 ‘여름 나래 학교’ 참가를 부탁한 상태로, 예고편에서 뒷모습만 공개된 심쿵남이 충재씨일지, 알쏭달쏭한 심쿵남의 정체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제작진에 따르면 박나래는 기차의 출발시각이 다 되도록 도착하지 않는 기안84와 충재씨에 발을 동동 굴리면서 두 사람을 기다렸고, 충재씨를 위해 사심이 듬뿍 담긴 특별 도시락까지 준비했다고 전해져 그녀가 얼마나 충재씨를 기다렸는지 짐작 가게 한다. 과연 박나래는 그토록 고대하던 충재씨와의 만남을 이뤄낼 수 있을지, 무지개회원들이 총출동한 ‘여름 나래 학교’는 오는 21일 밤 방송되는 ‘나 혼자 산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나 혼자 산다'는 1인 가구 스타들의 다채로운 무지개 라이프를 보여주는 싱글 라이프 트렌드 리더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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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방’, 멤버 6인 확정!▲ MBC [광교저널]‘세모방’이 이경규-박명수-주상욱-이수경-산다라박-헨리 등 6인 고정 멤버를 확정 짓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토요일 밤’ 접수를 예고했다. MBC ‘세모방: 세상의 모든 방송’(김명진 최민근 공동연출 / 이하 ‘세모방’)은 국내를 비롯한 세계 곳곳의 방송 프로그램에 MC 군단을 투입, 실제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촬영 전반에 걸쳐 리얼하게 참여하며 방송을 완성하는 야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18일 ‘세모방’ 측은 “이경규-박명수 씨를 비롯해 주상욱-이수경-산다라박-헨리 등 여섯 명의 멤버를 확정했다. 여섯 명의 ‘세모방 멤버’는 전국은 물론 해외의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도전하며 시청자분들께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라면서 “오는 29일 토요일 밤 11시 15분 개편 첫 방송에서 여섯 명의 멤버들을 만나실 수 있다”라고 밝혔다. 예능계의 대부 이경규가 ‘세모방’에 합류하며 세상의 모든 방송을 섭렵하기 위해 직접 나서 큰 이목을 끈다. 이경규는 명불허전 몰카의 원조이자 눕방의 창시자로서 대한민국 예능을 이끌어 나가는 유일무이한 레전드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가 생경하고 독특한 세상의 방송들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벌써부터 궁금증과 기대감을 갖게 한다. 박명수-주상욱-이수경-산다라박-헨리도 멤버로 확정됐다. ‘세모방’을 통해 독특한 캐릭터를 구축한 믿고 보는 예능인 박명수와 이경규의 ‘투톱 케미’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미 ‘세모방’에서 큰 활약을 펼쳤던 이수경과 헨리 이외에도 주상욱과 산다라박이 새로운 얼굴로 합류해 앞으로 이들이 어떤 레전드 장면들을 만들어 낼지 기대를 더한다. 여섯 명의 멤버를 확정하며 더욱 강력해진 ‘세모방’은 오는 29일부터 토요일 밤 11시 15분으로 시간대를 변경한다. 이전보다 방송시간이 확대되며 더 풍성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모방’은 독특한 발상과 신선한 콘셉트로 방송 관계자들의 극찬을 받고 있다. 지상파 MBC가 대중에게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타 방송사 프로그램과의 콜라보로 잘 알려지지 않는 프로그램을 널리 알리며 ‘상생’을 실천하며 ‘웃음’을 선사하고 있기 때문. 최근 온라인상에서도 그 반응이 뜨겁다. 명장면이 담긴 방송 클립 영상이 온라인에서 큰 화제 몰이를 하며 네티즌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는 것. 이러한 인기는 시청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어 새 멤버 합류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세모방’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화제를 불러일으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모방’ 제작진은 “여섯 명의 멤버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재미와 웃음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믿고 보는 이경규-박명수의 만남과 함께 새롭게 합류한 새 멤버들이 활약할 새로운 ‘세모방’에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는 29일 토요일 밤 11시 15분에도 놓치지 말고 꼭 본방사수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세모방’은 오는 29일부터 매주 토요일 밤 11시 15분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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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으로 편리해진다▲ 전라남도 [광교저널]전라남도는 기존의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서를 사용,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로 접속해 온라인상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제적이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거래될 것으로 기대된다.부동산전자계약서를 사용하는 매수자에게는 등기수수료 30% 할인과 다양한 대출금리 혜택이 주어진다.KB국민·우리·신한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주택 매매와 전세자금 대출금리에 대해 0.2%포인트 추가 인하 혜택을, 신한·우리카드의 경우는 5천만 원 내에서 최대 30% 신용대출 금리 할인을 각각 제공한다.또한 부동산 계약 신청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문서 유통, 보관 등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아울러 계약 시 관청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무등록 중개업자로부터 안전할 뿐만 아니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계약서가 보관, 진본 확인이 보장되고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특히 거래 당사자가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실거래신고가 자동 처리되고, 주택임차인의 경우 주민센터 방문이나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확정일자도 자동 처리되기 때문에 편리하다.윤영진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교육을 19일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과 20일 순천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실시하는 등 전자거래 계약의 장점과 혜택을 도민과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집중 전파하는 등 빠른 시일 내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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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행세’어학원 등 71개 부당광고 영어학원 적발▲ 부당·불법광고 사례 [광교저널]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선행교육을 조장하는 광고나, 유치원 유사 명칭을 사용한 전국 71개 영어학원의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시정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에 앞서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전국에 소재한 897개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각 학원의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광고 내용을 모니터링했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부당광고 유형은 다음과 같다. 조기 선행교육을 조장하는 부당광고 유형으로 객관적 근거 없이 유아단계가 영어교육 적기(適期)(“3∼5세에 언어능력(LAD)이 급상승 합니다. 유아기 영어교육은 두뇌를 더욱 명석하게 합니다.”)라거나, 소위 유명 학교 입학 실적을 광고(“○○ 국제 학교 합격!”)하는 등 학부모의 경쟁심리를 자극하는 광고가 일부 있었다. 가장 많은 유형의 불법광고(62건)는 유치원 유사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영어유치원”, “킨더가든(Kindergarten)”, “키즈 스쿨(Kids School)” 명칭 등을 사용해 마치 유치원인 것처럼 학부모를 오인하도록 하는 광고들이 많았다.교육부는 이러한 적발 결과를 해당 시·도교육청에 통보했고, 관할 교육지원청은 부당·불법광고를 게재한 학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5건, 총 9백만원), 행정처분(25건, 벌점 부과) 및 시정조치(47건)를 했다. 특히, 일부 가맹점 학원의 경우 본사의 온라인 광고 이용에 따른 위반 사례가 많음을 확인하고, 주요 영어 가맹점 업체 본사에 유치원 유사명칭 사용의 위법성을 환기시키고, 홍보물 제작시 ‘조기 영어교육의 필요성’ 등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는 문구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네이버 측에도 교육업체의 ‘영어유치원’ 표현은 유아교육법 위반사항으로 파워링크나 비즈사이트 광고에 ‘영어유치원’이 핵심어로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른바 ‘영어유치원’은 유치원이 아닌 학원으로 해당 학부모들은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사립 기준 월 22만원, 최대 29만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아들이 장기간 생활하는데 필요한 체육장 등 유아활동시설이나 안전기준이 의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학부모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교육부는 상시적인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부당·불법광고 근절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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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물질, 종량제 봉투에 버리지 마세요.”▲ 청주시 [광교저널]부탄가스, 살충제, 스프레이 용기, 라이터 등 인화물질이 든 폐기물은 폭발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용기 내 가스를 완전히 뺀 후 분리 배출함에 배출해야 한다. 분리 배출함이 없는 경우 가스를 완전히 뺀 후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기온이 높은 여름에는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배출을 준수해야 한다. ▷비닐류, 병류, 캔, 고철, 플라스틱, 스티로폼비닐류, 병류, 캔, 고철,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의 재활용품도 반드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압착해 배출한다.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은 다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되지만 혼합배출시 소각되거나 매립돼 자원이 낭비된다. 재활용 분리배출이야 말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열쇠다. 폐전지와 형광등은 전용 수거함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폐전지를 재활용하면 아연, 니켈 등 자원을 얻을 수 있지만 잘못 배출 돼 매립될 경우 부식돼 토양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 폐형광등은 수은이 포함돼 있어 파손 시 인체에 피해를 주고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불에 타는 가연성 쓰레기휴지, 기저귀, 이물질이 묻은 비닐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타는 쓰레기는 붉은색 종량제 봉투나 흰색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된다. 봉투가 찢어질 수 있는 나뭇가지, 낙엽, 폐목재 등은 빨간색 마대에 담아 배출한다.▷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쓰레기도자기, 타일 조각, 폐벽돌 등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쓰레기는 초록색 마대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 용기에 담아 용량에 맞는 납부필증을 부착해 배출해야 한다. 동물뼈, 조개껍데기, 계란껍데기, 과일 씨 등은 분쇄기 고장의 원인으로 음식물 쓰레기 용기가 아닌 붉은색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대형 폐기물소파, 장롱 등과 같은 대형 폐기물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필증을 발급받거나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상으로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1m 이상 대형 가전제품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1m 이상 대형 가전제품은 전화(1599-0903), 인터넷(www.15990903.or.kr), 카카오톡(ID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또는 weec)을 이용하면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중소형 가전제품은 대형 가전과 같이 내놓으면 함께 수거된다. 소형 가전(전기밥솥, 선풍기, 청소기, 프린터, 팩스, 전기히터, 노트북, 모니터 등)은 5개 이상 동시 배출시 무상 수거된다.시 관계자는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종류별로 분리해 종량제 봉투에 담아 해 진 후 부터 자정까지 집 앞 또는 상가 앞에 배출해야 한다”라며“우리와 후손들을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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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기도, 불법야영장···집중단속에 들어가▲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등록하지 않은 불법 야영장을 대규모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등록하지 않은 불법 야영장을 대규모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시·군 및 지역경찰서와 합동으로 오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미등록 불법 야영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야영장을 운영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시·군에 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 도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불법 야영장 영업행위 현장을 적발하고, 온라인상 불법 영업행위 증거를 확보해 위반사항을 고발할 계획이다. 불법 야영장 운영이 적발될 경우 지난해 2월 시행된 관광진흥법 제83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특히, 도는 올해부터 관광진흥법 뿐만 아니라 농지법과 산지법 등 관련법 위반사항을 종합해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적발 시 받게 될 벌금 액수가 가중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도는 단속기간을 지난해보다 1개월 연장하고, 미등록 야영장의 홍보를 차단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캠핑동호회, 협회 등에게 등록 야영장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안전・위생시설 설치비용과 농・산지전용 부담금 등 비용 문제로 미등록 불법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 의해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다”며 “불법 야영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불법 야영장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안산, 포천 등 14개 시·군에서 103개소를 적발, 고발조치했다. 이 중 79개소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24개소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도는 지난 4월 27일 시・군 야영장 담당 공무원의 고발 업무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미등록 야영장 고발 업무처리 절차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는 경찰수사연수원의 수사전문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위법사항 증거채집 방법, 고발장 작성요령, 형사법 처리절차 등을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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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언론계 뿔났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이하 인기협) 가 사실상 풀뿌리 인터넷신문을 강제 폐간하기 위한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 언론계 등과 공조해 헌법소원, 유엔인권이사회 제소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인기협은 16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국회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해 대한민국은 인터넷 언론 통제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며 “인터넷신문 등록을 인원수로 통제하는 국가는 없다. 박근혜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 강행 좌시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또 “주류언론의 기득권을 강화한 포털제휴 평가위로 인해 풀뿌리 인터넷신문,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온 전문 인터넷신문 등이 고사될 가능성이 높고 여론 다양성 훼손은 불가피해졌다”면서 “때문에 정치, 재벌권력과 유착된 주류언론의 기득권은 더욱 강화되고, 사회적 공익을 대변해 온 인터넷신문을 통한 온라인상의 공론장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인기협은 그러면서 “협회 내에 ‘인터넷신문 등록 상담센터’ 운영과 함께 법조·언론계 등과 공조해 헌법소원, 법률대응, 유엔인권이사회 제소 등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관부는 16일 인터넷신문의 취재편집 인력을 기존 3명에서 5명 이상으로 하고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중 1개 이상의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시고용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