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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투명한예산 주민손으로"··위원 67명 위촉▲ [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주민 참여를 통한 투명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주민 참여를 통한 투명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도에 따르면 26일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제3기 주민예산위원회 위원 67명을 위촉하고 올해 위원회 운영계획과 예산현황 2017년 예산편성계획을 설명했다. 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획행정 경제농림 문광복지 건설도시 여성평생교육 분과위원회를 둬 운영된다. 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를 통해 2017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로 경기도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재정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도민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도는 도민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54건 1,583억 원의 예산을 반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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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도시 충족할 질적 성장 도모해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광교저널과 광교신문 공동기획으로 100만 용인시민의 대의기관인 용인시의회를 이끌고 있는 신현수 용인시의회 의장(사진)을 만나 '열린의정'을 표방하고 있는 용인시의회의 의정 현안 등을 들어본다. 신 의장은 16일 인터뷰를 통해 "용인시의 양적 성장위주의 도시개발에서 도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본격적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 신 의장은 "기존 도심이나 낙후된 지역을 찾아 지역역량을 강화, 새로운 도시기능의 도입과 창출, 지역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경제·사회·물리·환경적으로 이를 활성화하는 데 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인터뷰 전문. <편집자주> ▲ 신현수 용인시의회 의장은 "용인시의 기존 도심은 물론 낙후된 지역을 찾아 지역역량을 강화, 새로운 도시기능의 도입과 창출, 지역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경제·사회·물리·환경적으로 이를 활성화하는 데 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 20여년, 용인시의회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상황에서 의장님과 의장단이 제7대 용인시의회에 구현하고 있는 의정 철학에 대해 한말씀 부탁드린다. 제7대 용인시의회는 오직 시민의 생각이 용인시의회의 생각이라는 신념으로 시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의원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의원연구단체 모임과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명 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용인시 공공기관장 임용시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용인시의회 국·도비 확보 T/F팀을 운영해 집행부에서 작성된 사업관련 자료 확보 후 용인시 소속 국회의원,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함께 관련 부처를 정기·수시 방문하는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시민들이 낸 세금이 적절한 곳,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 주요 현안에 대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27명의 의원 모두가 합심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써서 그 과정과 결과의 중심에는 언제나 시민들의 행복과 편익만을 생각하는 용인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용인은 도농복합도시로서 뿐만 아니라 신도시의 대명사다. 급증하는 인구 팽창에 따른 용인시 동서균형발전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노력과 해법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말씀. 현재 동부권은 상수원 관리지역 및 자연보전권역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흥구, 수지구에 비해 낙후되어있습니다. 1979년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상류인 남사·이동면의 개발제한으로 지역이 저개발 상태에 놓여있다. 이는 지역 불균형 발전으로 이어져 지역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의회에서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촉구 결의문 채택, 집행부 관련부서와의 간담회 개최, 진위천 수질검사 실시 등을 조직적으로 대응했고, 지난 9월 11일에는 36년간 용인시, 안성시, 평택시간 36년간의 해묵은 갈등조정과 지자체간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촉구하고자 용인시에서 최초로 평택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될 때까지 시 집행부와 협력을 해 환경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용인시의 양적 성장위주의 도시개발에서 도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본격적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해 쇠퇴하고 있는 기존 도심이나 낙후된 지역을 찾아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도시기능의 도입과 창출, 지역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경제·사회·물리·환경적으로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현수 의장은 16일 인터뷰를 통해 "용인시의 양적 성장위주의 도시개발에서 도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본격적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 - 연초부터 '영유아 교육 대란'이 경기도의 뜨거운 이슈로 부각됐다. 최근 경기도에서 '누리과정 보육료'를 도 내 시-군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장님의 견해와 시의회 차원의 노력이 있다면. 누리과정은 3~5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때문에 정부와 지방 교육청, 지방의회 간에 큰 갈등이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일 경기도에서 일선 시·군에 공문을 보내 아직까지 예산편성이 안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10개월분에 대해 대납 신청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지난 1월에 경기도에서 임시방편으로 4개월분의 예산을 뒤늦게 의결했고 경기도에서 일선 시·군에 공문을 보내 아직까지 예산편성이 안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10개월분에 대해 대납 신청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해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 예산에도 큰 영향이 있는 만큼 조속히 해결 되어야 한다. 용인시의회에서도 정부와 도 교육청, 경기도의회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 신현수 의장은 특히 "용인시의 문화,산업,관광 등 다양한 도시기능을 조화롭게 엮어 갈 수 있도록 용인시와 의회 그리고 시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용인시는 인구 100만을 앞두고 있다. 현재 수원시 등이 '100만 특례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등 100만 도시의 위상 확보가 중요시 되는 시점에서 향후 용인시의회의 의정 청사진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 무엇보다 용인이 100만 대도시의 위상에 맞는 제2의 도약의 길을 가기위해서는 뿌리가 튼튼한 용인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의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찾아서 이를 도시 속에 담아내야 합니다. 즉, 문화,산업,관광 등 다양한 도시기능을 조화롭게 엮어 갈 수 있도록 용인시와 의회 그리고 시민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용인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동면 덕성 용인테크노밸리사업과 기흥 첨단산업연구단지 등이 선도사업으로 인한 최대의 낙수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용인시의회에서는 각종 현안사항 등에 대해 집행부와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 시민위주 정책을 함께 펼쳐나갈 것입니다. 취재 : 광교저널 유지원,광교신문 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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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 의원들 국외연수 비용 기부 ‘훈훈’▲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이 아이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한국인터넷기자클럽.강원도/유지원 기자] 강원도의회(의장 김시성) 기획행정위원회는 17일 태국에서 국외연수를 시작하고 공식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연수는 대한민국이 힘들었던 시절, 미국과 함께 가장 먼저 한국에 군사와 식량 등을 원조했던 태국을 선택한 것에 그 의미가 크다. 기획행정위 의원들은 첫날 공식일정에서 파타야 시의회를 방문, 강원도의회 초청으로 23일 동계현장을 방문하는 현지 부의장과 의원들에게 2018동계올림픽 홍보와 봉사기금을 전달했다. 또, 미국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장애인학교와 캄보디아 수상가옥학교, 한국 다일 밥퍼공동체 등을 방문해 대한민국 강원도민의 이름으로 학용품과 식료품, 생필품도 전달했다. 강원도의회 국외연수비 예산편성액은 전국 17개 시·도 의회 중 16위로 기초의회 보다 열악한 환경으로 의원들의 국외연수 중 불가피하게 자부담을 해 현지에서 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현지 물품구입비용과 기부금 등을 의원 개인별로 자부담해 전달하는 등 타 시·도의 해외연수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 귀감이 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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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새누리당의원들 "뿔났다 !"▲ 불어닥친 한파에 학생들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 (右)심상호 수원시의회 새누리당대표,김은수대변인,이혜련의원,양민숙의원,염상훈의원,민한기의원 ▲ 삼상호 수원시의회 새누리당대표가 본지와의 인터뷰를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지난1일 수원시의회 새누리당 의원 16명은 또다시 닥친 한파에도 굴하지 않고 오후2시 수원역 앞 광장에서 ‘경제살리기 서명운동’을 두 시간여 동안 펼치고 경기도교육청으로 이동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경제 활성화 법안의 국회처리 촉구를 위한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에 수원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 모두 나선 것이다. 심상호 수원시의회 새누리당 대표는 “국민을 위한 국회에서 국민들의 안정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해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자리 위기상황을 극복하려면 노동개혁법은 꼭 이뤄져야 한다”며“펼쳐 보지도 않고 반대만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자리를 경기도교육청 앞으로 옮긴 수원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경기도 교육감은 누리과정예산 정부에 미루지 말고 즉각 편성하라’는 현수막을 들었다. ▲김은수 수원시의회 새누리당 대변인이 선창을 하고 있다. ▲ 경기도교육청 정문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수원시의회 새누리당의원들 김은수 수원시의회 새누리당 대변인의 '더 이상 어린이를 담보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누리과정예산을 지체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예산을 편성하라'는 선창에 나머지 의원들은 따라하는 등 1시간여 동안 시위를 했다. 한편 수원시의회 새누리당 심 대표는 “도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이번 보육대란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며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학부모와 아이들을 위해 즉각적인 예산편성을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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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예산 전년대비 26.3% 증가▲ 화성시의회 [광교저널 경기.화성/고연자 기자] 지난 14일 화성시(시장 채인석) 2016년도 본예산 1조 8,346억 9,887만 6천원이 화성시의회에서 의결됐다. 화성시 2016년도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보다 3,819억 원(26.3%)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1조 3,747억 원, 특별회계는 4,600억 원이 편성됐다. 시의 2016년도 재정자립도는 61.5%, 재정자주도는 77.6%이며, 예산대비 채무비율(2016년 말)도 2.3%로 신규 지방채 발행 억제와 채무 조기상환으로 재정건전성이 높아지고 있다. 예산 규모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201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지방세 수입이 1,750억 원 증가해 세입예산 규모가 커졌으며, 특별회계도 전년에 비해 1,722억 원이 증액됐다. ▲ 화성시청사 전경 시는 2016년도 예산을 시정방침인 ‘사람이 먼저인 화성’ 구현을 위해 시민불편해소, 사회안전망 구축, 교육지원 및 복지확대, 도로기반 시설 확충 등 역점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전년대비 17.5%(535억원) 증가한 3,588억 원이 편성됐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60억 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127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95.2% 늘어났다. 시 기획예산담당관은 “화성시의 경제 지표는 양호한 상태로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이 경기도내 1위를 차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복지예산, 지역개발에 따른 행정수요 등 세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꼼꼼한 예산편성으로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나겠다”말했다. 한편, 채인석 시장은 지난달 25일 제1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6년에는 따뜻하고 소외가 없는 도시, 배움이 좋고 안전한 행복도시, 가보고 싶고 쾌적한 환경을 갖춘 화성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시정운영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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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두 번째 상생협력 토론회 열기 '후끈'▲ 경기도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9일 파주 아시아출판문화단지에서 진행한 도-시군 상생협력토론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이날 남 지사를 비롯해 31개 시장군수 및 부시장 부군수,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 관련 실국장 등 80명의 참석자들은 주제별로 5개 테이블에서 2시간 동안 열정적인 토론에 임했다. 30여명의 취재진과 관계자 등 200여 명이 꽉 들어찬 행사장은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한국정치 혁신 연정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테이블에서는 경기연정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으며, 반대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안한 ‘예결위 상임위화’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김유임 도의회 부의장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연정은 이제 경기도의 브랜드가 됐다.”며 “이제 경기도 여야, 시군이 중앙을 향해 한 목소리를 내고 중앙과의 연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경기도가 주도해서 전국으로 연정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그러면서도 “예산심의는 심사의 통일성 등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해 상임위와 예결위 간 역할 분담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선을 긋고 “의회의 자율예산편성권을 확대하는 것은 대단한 혁신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대운 도의회 예결위원장도 “배려와 소통, 긍정의 연정 정신에 공감한다. 사회통합부지사가 정말 잘 오셨다. 연정 성공을 위해 예산과 권한을 더 확대하고, 시군으로도 연정이 확산되길 희망한다.”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김현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은 “오래된 관행을 깬다는 부담감 등 예결위 상임위화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다.”며 “예결위 상임위화에 대해선 의원들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감염병 관리를 주제로 한 테이블에선 단연 메르스에 대한 소회와 교훈이 주를 이뤘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중점치료병원으로 운영된 도립의료원이 있었기에 격리관리가 잘됐고 극복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초기에는 주민 반대도 심했지만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응원해주는 쪽으로 선회했다.”고 메르스 극복당시를 소회했다. 이성인 구리부시장은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면 감염병 환자 수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공공의료에서 전담해야한다.”고 토로하고 “부족한 의료인과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범사업이 추진 중인 따복마을 테이블에서는 시범사업에 내실을 기해야한다는 제안이 주를 이뤘다. 김선교 양평군수는 “시군마다 다른 토지성격을 배려해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했고, 이필운 안양시장은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도는 제안된 의견을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한 테이블은 청년 취업이 화두였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현재 정부의 고졸 취업지원 정책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 몰려 있는 게 현실이다. 일반고에도 직업훈련반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경희 여주시장은 “여주에는 자연농고와 전문대학이 있는데, 학생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은 후에 지역에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철 경기도의원은 “부모가 자녀의 학교를 결정하는 마인드가 청년실업의 원인 중 하나.”라며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규선 연천군수는 “6개월만 교육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며 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안했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학력 차에 따른 임금격차가 너무 크다. 청년 임금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을 경기도에서 이끌어야한다.”며 “아울러 청년 주거문제와 신용문제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수문 경기도의원은 “청년의 생각을 공유하고 끼를 발휘할만한 공간으로 청년지원거점센터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주한미군 공여지역 관련 토론에 참여한 공재광 평택시장은 공여구역 환경정화를 강조했다. 공 시장은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오염기지 분류된 29개 중 19개가 국방부 주관으로 환경정화를 추진했지만 나머지 10개 지역은 정화되지 않았다. 평택시는 올해 16억, 내년 4억을 편성해 환경정화를 할 계획이다. 부대 내 환경오염을 정확하게 선행 조사해야 2차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 시장은 이어 “내년은 환경부나 국방부, 경기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일괄성 있게 종합적으로 이뤄져야한다. 기초자치단체에만 맡기면 나중에 불합리하게 되고 복잡하게 된다. 도내에서도 올해 16억을 투입하는 것 이 처음인데 의정부 등에서도 종합 검토해 환경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 평택은 내년 하반기에 미군이 많이 유입되는데 환경단체들의 부정적 시각에 대해서도 빨리 대응하는 차원에서 환경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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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2016년도 국비 5,300억원 예산 확보[광교저널 경기.평택/고연자 기자] 지난 3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유철 의원은 국회에서 통과된 2016년도 정부 예산안 중 평택시에 투입되는 국비보조사업과 국책사업 예산이 5,3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신장, 서정동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279억원, 통복시장과 서정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총 13억 3천만원, 진위파출소와 서탄파출소 신축에 총 7억 6천만원, KTX 평택역 광역환승센타 구축 54억원, 신장동상가 편의시설 정비사업 50억원 등이다. 또한, 평택에서 진행되는 주요 국책사업 지원에는 서해선 복선철도 사업 2,330억원, 삼성전자 고덕산단 관련 총 765억원, 진위2산단 관련 총 111억 6천만원, 평택항 개발사업 521억원 등이다. 원 의원은 원내대표로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예산을 적극적으로 증액해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가.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을 300억 6,300만원 반영함.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예산을 40억원 증액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지원 예산을 39억 9,500만원 증액함. 다. 노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노후공공임대주택 개량 예산을 120억원 증액함. 라.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을 위해 참전명예·무공영예수당 인상에 필요한 예산을 638억 2,900만원 증액함. 마. 영유아 보육료 단가 인상을 위해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예산을 1,448억 100만원 증액함. 바.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단가 인상과 교사겸직원장 지원 기한 연장을 위해 어린이집 지원사업 예산을 373억 7,100만원 증액함. 사. 가정보육 지원을 위해 아이돌봄지원 예산을 40억 7,800만원 증액하고, 저소득층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 및 분유 지원 예산을 100억원 증액함. 아. 찜통교실, 노후화장실 등 열악한 학교시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목적예비비로 3,000억원을 증액함. 자.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예산을 300억원 증액하고, 농촌용수이용체계 개편 사업 예산을 727억원 증액함. 차. 한중 FT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어가 소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밭농업 고정직불금 예산을 371억 4,400만원 증액함. 원유철의원은 내년도 국비확보와 관련해 “내년도 평택에 많은 국비투입은 평택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형 국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이끌어 냈다. 특히 유의동 의원과 함께 평택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는데 좋은 결실을 얻게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내대표로서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 아이들 보육에 필요한 예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예산 등의 증액 편성은 국가의 장래와 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증액 편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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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정기회의 개최, 10개 안건 논의▲ 경기도시장군수회의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9일 수도권 유일의 동굴관광지인 광명동굴에서 민선6기 제6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당면 현안사항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2개 도시 시장․군수가 참석한 이번 회의에는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 관련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 등 10개 안건을 논의 했다. 또, 도-시·군 상생 협력을 위해 경기도 예산담당관과 자치행정과장이 참석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염태영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관리관 제도의 도입, 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등은 지방자치에 대한 부당한 통제”라며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시장‧군수님께서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안건심의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범위 축소를 건의하는 ‘지방보조금제도 운영관련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 ▲경기도-시·군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경기도-시·군간 인사교류 제도개선 협약 체결’ ▲각 시·도별 지역협의체 설립 및 부담금 근거 명시를 위한 ‘자치단체장 지역별 협의체 설립 및 부담금 근거 법령 개정 건의’ 등 3건과 각 시·군에서 제출한 건의사항 7개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또한, 지난 4월 ‘도-시·군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제안돼 구성된 ‘도-시·군 재정발전협의회’ 운영실적에 대해 재정발전협의회를 대표해 이천시장의 설명이 있었다. 이어서 경기도 예산담당관이 2016년 보조사업 예산편성과 관련해 보고했다. 염태영 협의회장은 “시·군 의견 수렴을 위한 재정발전협의회 운영은 시군 상생의 획기적인 일” 이라며 “재정발전협의회를 상시 운영해 더 심도 있고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경기도와 시·군이 상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가결된 10개 안건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며, 차기 회의는 2016년 성남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 31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자치단체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단체장들의 협의회로 지난 1996년 6월 구성됐으며, 지난 1월 시·도별로는 전국 최초로 사무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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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생활밀착형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안성시청사 전경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총 1,102억원 규모의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안성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회계 490억원, 공기업특별회계 578억원, 기타특별회계 34억원이 각각 증가한 규모로 2015년 본예산 대비 19.55%가 증가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증가의 주된 요인은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동항2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만 411억원의 예산 규모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안성시는 추경예산 편성으로 봄 가뭄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그 동안 시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건의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또한 경로당 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 등 노인복지예산을 확충하고 차선 도색 예산을 증액하는 등 교통안전을 비롯한 시민 안전에도 많은 예산을 할애해 생활밀착형 예산편성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부문에 가장 많은 158억원을 배분했으며, 다음으로 사회복지 부문에 136억원을, 수송 및 도로 부문에 60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국․도비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분 및 지난 해 국․도비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모두 반영해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증액을 최소화해 행정부문에서부터 절약하는 모습을 선도하기로 했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재원이 부족한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고 하면서 “조속히 재정집행이 이루어져 시민 여러분들이 피부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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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효율성⇑연구용역 추진[광교저널 전북.전주/유지원 기자]전주시가 예산낭비는 줄이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초점을 둔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민간전문가, 교수, 시의원,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상반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주시 재가장애인 욕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11건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편성을 앞두고 신청된 사업에 대한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절차로, 무분별한 용역 남발에 따른 예산 낭비를 줄이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제정된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해 실시됐다. 심의대상 사업은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의 학술용역 용역비 3천만원 이상 또는 공사비 10억원 이상의 종합기술용역 용역비 5천만원 이상 또는 공사비 10억원 이상인 공사설계용역 사업이다. 심의위원회는 심사결과 10건의 용역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했으며, 1건은 조건부로 승인키로 했다. 적격심사를 받은 10개 사업은 앞으로 예산반영 등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며, 조건부 심사를 받은 1개 사업은 심의위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 후 심의위 의결을 통해 추진될 계획이다. 적격 판정을 받은 용역과제 중 3,300만원의 용역비가 투자되는 ‘전주시 재가장애인 욕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에 대한 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파악하고, 장애 유형별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장애인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자립생활 기반이 마련돼 다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도시’ 전주 구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삼천 반딧불이 생태마을 조성 기본 및 세부추진계획 용역’과 ‘덕진 연못 생태계 교란어종 서식실태조사 및 구제방안 용역’ 등을 통해 민선 6기 시정 주요방침인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에도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시는 이날 승인된 ‘전주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용역’과 ‘한옥마을 전반DB구축 용역’, ‘한옥마을 주변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등을 통해 한옥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전주만의 매력을 재창조해갈 방침이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이번 심의를 통해 올해 시정 핵심 가치인 사람 중심의 동네복지, 공동체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에 원활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주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시민 편익을 증진시키고, 재정지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