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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곡1동 '주민참여예산 1차 지역회의' 개최▲ 원곡1동 '주민참여예산 1차 지역회의' 개최 [광교저널]안산시 원곡1동은 지난 20일 일반시민, 직능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참여예산 1차 지역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18년도 예산에 반영 할 신규 사업을 발굴할 목적으로 평소 예산편성에 관심이 많은 원곡1동 주민과 주민자치위원 등이 참여했다. 전문 강사를 통해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이고 의장과 조장 선출, 각 조별로 담당 구역을 지정해 우리 동에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직접 토론하고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7월 중 2차 회의는 원곡1동과 원곡2동이 통합돼 개최되며 '동네한바퀴'를 통해 발굴된 사업에 대한 조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승수 원곡1동장은 “주민참여예산은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를 통해 참여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라며 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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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잔1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개최▲ 고잔1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개최 [광교저널] 안산시 고잔1동 주민센터는 지난 21일 ‘2018년도 예산편성 사업발굴을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은 관(官) 주도의 일방적인 예산편성이 아닌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에서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사안을 제안하고 예산편성토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시정참여 보장과 더불어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시키는 제도다. 회의 시작 전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예산편성에 대한 절차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를 준비해 참석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회의는 23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5개분임으로 나눠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 조별 토론으로 주제를 정하고 다음 회의때 발표 및 심층토의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이혜경씨는 “내가 사는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그 사업이 실현된다면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생각에 참여하게 됐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이웃들과 토론을 하다 보니 그동안 미쳐 생각 못했던 부분들까지 알게 되고,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것 같아 매우 기뻤다”고 밝혔다. 이종민 고잔1동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예산에 반영돼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을 함께 함으로써 시정참여 체감도가 높은 제도라 생각하며, 보다 많은 시민이 함께 참여해 시민의 의견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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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실현▲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광교저널] 청양군은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앞서 22일 제도의 취지와 개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무원, 주민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의 거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권역(청양읍, 운곡면, 대치면, 남양면, 화성면, 비봉면)과 2권역(정산면,목면, 청남면, 장평면)으로 나눠 개최했다.이번 강의를 맡은 오관영 강사는 주민참여 예산분야에서 이론은 물론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로 주민참여예산의 정의 및 개념, 우수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군민들의 이해도를 높였다.군은 한편,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수렴을 마쳤으며,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약 한달 간 주민제안사항을 접수받아 오는 8월 분과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협의회 심의를 거쳐 9월 예산반영(안)을 확정할 계획이다.이석화 군수는 “제도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재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전체 주민에게 수혜가 고르게 전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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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중소기업청 [광교저널]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2차관 주재로‘제6차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해 5월 재정집행실적 및 상반기 집행 전망, 일자리사업 집행실적 및 청년일자리사업 운영현황, 중소기업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 2/4분기 집행현장조사 결과 등을 논의했다.김 차관은 우리경제가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세 지속 등으로 GDP 측면에서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소비회복세가 견고하지 않고, 높은 수준의 청년실업이 지속되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좀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재정이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재정정책의 “선제성” 측면에서 5월까지의 집행실적이 저조하지 않으나 이에 그치지 말고 상반기 집행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처 및 공공기관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적극성” 측면에서 11.2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에 신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철저한 사전준비를 요청했다. 5월말까지 연간계획 281.7조원 중 135.3조원(48.0%)을 집행했다. 이는 5월 계획 129.8조원(46.1%) 대비 5.5조원(2.0%p) 초과해 집행한 것으로 최근 3년 평균 5월 집행률(47.2%) 대비 0.8%p 높은 수준이다.일자리사업은 5월 계획 대비 0.2조원 초과한 5.1조원을 집행했고, 이 중 청년일자리사업은 5월 계획 대비 0.1조원 초과한 1.3조원을 집행해 전월 대비 집행률도 3.0%p 개선됐다.SOC 사업도 5월 계획 대비 0.4조원 초과한 20.1조원을 집행했다. 또한, 현재 집행 추이를 감안할 때, 상반기 집행 목표(집행액 163.5조원, 집행률 58.0%)는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남은 기간 총력을 다해 최대한 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중소기업은 민간일자리의 88%인 약 1,400만개를 창출하는 우리 경제의 일자리허브이나, 낮은 생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성과 중심의 일자리 창출 지원 시스템”으로 개편하기로 했다.먼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전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효과 등을 분석·평가하고 이 결과를 예산과 연계하기로 했다.또한, 유사중복 등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분야의 신설·변경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제도 도입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아울러,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통합적인 관리·운용을 위해‘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의 실시간 입력 활성화 및 기업DB 확대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연례적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 중 예산편성 전에 점검ㆍ분석의 필요성이 높은 4개의 사업을 선정해 집행현장조사를 실시했다.점검단은 현장의 상황을 직접 둘러보고, 집행부진의 원인분석과 함께 관계기관 및 정책수혜자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방식과 절차 등을 개편해, 예산집행을 촉진하고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로 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선하기 위해 집행현장조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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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18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공모▲ 계룡시 [광교저널] 충남 계룡시는 오는 8월 11일까지 ‘2018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계룡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직접 선정하는 예산제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의 공모 분야는 △인구증가 시책, 도시경관 개선,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생활주변의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기타 시정발전을 위한 사업 등 5000만원 이하 사업이다. 사업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업제안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시청 기획감사실)로 제안할 수 있다. 접수된 주민참여 예산사업은 소관부서별 실무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친 뒤 2018년 예산안에 반영돼 시의회에 제출된다. 시 관계자는 “예산은 시민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계룡시청 기획감사실(☏042-840-20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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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군 입영 청년 상해보험 제도’ 도입하기로▲ 성남시청 [광교저널] 성남시는 군 입영 청년들이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충분한 치료비와 보상을 받도록 지자체 차원의 상해 보험 보장제 도입에 나선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21일 시장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내용의 시행 방침을 정했다. 국가 보상금 외에 후유 장해 보상을 현실화하고, 장병과 그 가족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성남시의 ‘군 입영 청년 상해 보험 제도’는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편성 후, 보험사 계약 절차를 거쳐 내년도 1월 본격 시행된다. 보험 대상자는 성남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이며, 사업 첫해 5000여 명이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한 현역 군인(지난해 기준 2164명), 상근예비역(지난해 기준 89명), 자원입대한 육·해·공군·해병대·의무경찰(지난해 기준 2670명)이 해당한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상해 보험에 일괄 가입돼 입영 일부터 제대 일까지 피보험자로서 필요시 상해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보장 내용은 오는 12월 보험사와 계약 후 확정한다. 현재 검토 안은 군 복무 중 사망시 3000만∼6000만원(자살 제외),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 3000만∼6000만원, 상해 입원, 골절, 화상까지 보장이다. 김선배 성남시 사회복지과장은 “상해를 입은 입대 장병에 대한 보상은 국가의 책임이자 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면서 “성남시의 군 입영 청년 상해 보험 도입이 시발점이 돼 정부와 타 지자체로 사회 안전망을 확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청년 복지 정책의 하나로 만 24세에 청년배당을 분기별 25만원씩(연 100만원) 지급하는 한편 오는 7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점진적으로 7982명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1인당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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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고시▲ 진천군 [광교저널] 진천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지난 15일 제26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2016회계연도 회계는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특별회계 7개, 기금 10개가 설치·운영됐으며,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총 세입 4,881억원, 세출 3,798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입 4,007억원, 세출 3,314억원, 특별회계 세입 874억원, 세출 484억원으로 나타났다. 결산내역에서 채권결산은 전년도말 45억에서 14억이 발생하고 17억이 소멸해 42억이며, 진천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172억에서 28억을 상환해 144억으로 감액됐다. 2016년도말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1조 507억에서 1,711억이 증가돼 총 1조 2218억 상당으로 나타났고, 물품현황은 전년도말 835대에 73억에서 845대에 76억으로 증가됐다. 진천군은 승인에 앞서 진천군의회에서 위촉한 군의원, 전직 회계공무원, 세무사로 구성된 외부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19일간 결산검사를 거쳤다. 안재승 회계정보과장은 “결산 승인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해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고, 군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군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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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순자산, 전년 대비 3,986억 원 증가▲ 고양시 [광교저널]고양시는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21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에 상정돼 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지난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승인됐다고 밝혔다.2016회계연도 고양시 회계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12개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금 15개가 설치·운영됐다. 결산액 규모는 세입 2조 1,441억 원, 세출 1조 5,723억 원으로 2015회계연도 대비 세입은 513억 원 증가한 반면, 세출은 713억 원 감소했다. 또한 재무제표에 따르면 총자산 17조 4,472억 원, 총부채 966억 원으로 순자산은 전년도 대비 3,986억 원이 증가한 17조 3,506억 원을 나타냈다. 이는 고양시가 재정 건전화를 이루기 위해 그동안 부채 감소 등 꾸준히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인다.한편 시는 의회의 결산심사에 앞서 시의회에서 위촉된 시의원, 회계사, 세무사, 전직공무원 등 외부 전문 결산 검사위원들로부터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 준수 여부,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 등에 대한 결산 검사를 받은 바 있다.시 관계자는 “결산 검사 및 시의회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집행잔액 및 다음연도 이월액 증가 등 지적사항에 대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해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는 오는 23일 고양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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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절반 이상, 복지·경제에 예산 사용 원한다▲ 경기도 [광교저널]경기도민의 절반 이상은 경기도 예산이 보건복지와 경제투자 분야에 우선 투자되는 것을 희망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5월1일부터 3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 예산 중점투자부분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4.6%가 보건복지 분야를 선택했다. 이어 경제투자 분야(17.9%), 환경 분야(14.2%) 순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경기도 온라인 패널 6,62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1,217명이 참여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경기도의 2018년도 예산편성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분야별 투자 선호도 순서는 보건복지, 경제투자, 환경, 여성가족, 교통건설 분야 순이며, 전년에 비해 환경 분야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야별 응답비율을 보면 보건복지 분야는 지난해 31.3%에서 34.6%로, 환경 분야는 8.9%에서 14.2%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여성가족 분야는 10.8%에서 9.4%로 감소했다. 최근 황사 및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이슈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분야별 최우선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복지 분야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45.7%)이 가장 높았으며, 취약계층 일자리 발굴(32.3%)과 노인복지정책(14.0%) 순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창출 최우선 과제로는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48.0%로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및 경제 인프라 확충 분야에서는 맞춤형 중소기업 종합지원이 35.1%, 기업애로 해소 등 현장 밀착형 기업지원강화가 23.7%로, 안전중심 문화 확산 분야에서는 도민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28.3%)이 가장 높게 조사됐다.경기북부 지역균형발전 최우선 추진과제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및 일자리창출(31.0%)과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26.5%)이 우선순위로 확인됐다.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우선 환경정책으로는 대기환경개선(35.4%)이 꼽혔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최우선 사업으로는 공장, 소각장 등 산업시설 관리(43.4%)가 높은 관심을 받았다.지난 2016년 조사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등 자원순환 지원 사업이 가장 높았던 것에 비해 크게 변화된 것이다.이번 설문조사결과는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http://survey.gg.go.kr)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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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1동 주민참여예산 1차 지역회의 개최▲ 사1동 주민참여예산 1차 지역회의 개최 1 [광교저널] 안산시 사1동은 지난 16일 2018년 예산편성 사업 발굴을 위한 ‘사1동 주민참여예산 1차 지역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역주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강숙 강사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거주지 구역별 6개조로 나눠 동네한바퀴 등 사업발굴을 위한 각 조별 역할분담 등 주민들이 참여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 참여한 한 주민은 “작년에 지역회의를 한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는데, 우리 조에서 제안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돼 추진된 것을 보고 정말 뿌듯했다”며 “올해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찾아서 제안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역회의 위원들은 6월 말까지 낯선 시각으로 소수자의 입장에서 동네 한바퀴를 직접 돌며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7월 7일에 2차 지역회의를 통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