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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 필요한 사업, 주민이 직접 결정▲ 부곡동 2018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2차 지역회의 [광교저널] 안산시 부곡동은 지난 11일 부곡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지역회의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2차 지역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1일 제1차 지역회의 때에 도출된 사업에 대해 각 조별로 함께 마을을 둘러본 후, 지역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 등 한층 더 깊이 있는 토론을 거친 후 총 19개의 사업을 발굴했다. 제안 사업들은 각 사업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오는 8월 23일 제3차 지역회의 시 최종의견 수렴 및 검토,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8개 사업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태성 부곡동장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우리 부곡동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부곡동의 역점사업들이 주민들의 지지와 동의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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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참여예산 제2차 지역회의 개최▲ 일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참여예산 제2차 지역회의 [광교저널] 안산시 일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0일 2018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2차 지역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역회의는 지역회의 위원들의 조별 활동을 통해 사전에 마을 곳곳을 돌며 수집한 자료들을 제안자가 발표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많은 사업제안과 열띤 토론으로 늦은 밤까지 이어지며 일동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2차 지역회의에서 제안된 사업은 추진 가능여부에 대한 사업부서의 검토과정을 거친 후 오는 8월 18일에 개최하는 제3차 지역회의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최종요구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김동완 일동장은 “2차 지역회의 준비를 위해 발로 뛰며 주민의견을 수렴한 위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지역회의 활동이 일동뿐만 아니라 안산시에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활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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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안산시 청소년 예산학교 운영▲ 안산시청 [광교저널] 안산시는 오는 8월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8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예산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산시가 주관하고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하는 이번 ‘청소년 예산학교‘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청소년들을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자치학습과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참여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청소년 예산학교‘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개념이해 교육과 직접 예산정책 제안서를 작성하는 모의실습 과정으로 진행되며, 예산학교를 수료한 청소년에게는 ‘2017년 청소년 예산정책 제안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예산학교 참가희망 청소년은 참가지원서를 안산시 또는 안산경실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8월 17일까지 안산경실련(ngoansan2@hanmail.net)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9월에 개최 예정인 ‘2017년 청소년 예산정책 제안대회‘는 청소년들이 직접 작성한 예산제안서 발표 등을 통해 청소년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발산하는 주민참여 한마당이 될 전망이다. 이 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 예산제안에 대해서는 시상과 함께 타당성 검토를 통해 2018년 본예산편성에 반영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예산법무과(481-3029) 또는 안산경실련(402-611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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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17년 7월 정기인사 단행▲ 경남도청 [광교저널] 경남도는 오는 10일자로 승진자 186명 등 700여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승진인사는 경남 항공국가산단과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 정부의 최종승인을 이끌어 낸 신종우 미래산업국장을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등 업무역량과 도정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3급 2명, 4급 17명, 5급 38명, 6급 이하 129명 등 186명이 승진했는데, 도정 기여도와 함께 균형인사에도 역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5급 승진의 경우 승진자 38명중 약 60%에 달하는 22명이 전문성이 있는 기술직이며, 여성 사무관도 14명이나 배출했다. 전보인사는 도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업무역량과 전문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 도정 주요시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정책기획관에는 정책기획담당 업무 경험이 있는 류명현 서기관을 배치했고, 예산담당관에는 국고예산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예산, 회계 업무 경험이 풍부한 백승섭 서기관을 배치했다.또한 기계융합산업과에서 새롭게 개편되는 미래융복합산업과장에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력과 조정능력이 뛰어난 장재혁 기획조정담당사무관을승진시켜 배치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신설되는 신공항건설지원단장에는 활주로 연장, 연계교통망 구축 등 당면현안 사항을 기본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반영하기 위해 토목, 건설분야에 전문성이 뛰어난 토목직 출신의 김종덕 사무관을 승진해 배치했다. 한편, 4급 전보자와 5급 승진자에 대한 임용장 수여는 오는 10일 10시에 교부될 예정이다. 이번 인사를 통해 적재 적소에 유능한 인력들이 배치돼 도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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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부1동 주민참여예산 제2차 지역회의 개최▲ 주민참여예산 제2차 지역회의 [광교저널] 안산시 선부1동은 지난 6월 29일 2018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우수한 제안사업 발굴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2차 지역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역회의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지역회의 위원들의 조별 활동을 통해 사전에 마을 곳곳을 돌며 수집한 자료들을 제안자가 발표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참여한 지역위원들의 많은 사업제안과 열띤 토론으로 선부1동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 2차 지역회의에서 제안된 사업은 실행가능성에 대한 사업부서의 검토과정을 거친 후, 오는 8월 10일에 개최하는 제3차 지역회의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최종요구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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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부2동 주민참여예산 제2차 지역회의 개최▲ 2018년 예산편성 사업 발굴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2차 지역회의 [광교저널] 안산시 선부2동은 동주민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 예산편성 사업 발굴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2차 지역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일에 열렸던 제1차 지역회의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선부2동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별로 모여 앉은 위원들은 ‘동네 한바퀴’를 통해 지난 회의 때 나온 안건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보고 느낀 소감을 이야기하며, 예산편성에 요구할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했고, 새로운 예산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선부2동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토론도 했다. 장도선 선부2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장은 “위원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선부2동의 발전 가능성을 보는 것 같았다”며 “남은 회의도 잘 진행돼 우리 동에 필요한 사업들이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관섭 선부2동장은 “주민 여러분의 관심에 힘입어 2차 회의에도 좋은 안건들이 많이 나왔다”며 “3차 회의에서 최종 주민제안서가 작성되니 끝까지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선부2동의 주민참여예산 3차 지역회의는 오는 8월 11일 오후 2시에 선부2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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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동 ‘주민참여예산 1차 지역회의’ 실시▲ 2017년 초지동 주민참여예산 1차 지역회의 [광교저널] 안산시 초지동은 지난 21일 오후 7시에 일반시민, 관내 직장인, 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지동 주민참여예산 1차 지역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는 내년도 안산시 예산에 반영할 신규 사업을 발굴할 목적으로 평소 예산편성에 관심이 많은 관내 주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단원구에서 유일한 직장인 특화 시범동으로 선정돼 야간시간대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직장인 및 관내 고등학생, 대학생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40분가량의 교육이 선행됐고, 의장 선출, 조장선출, 각 조별로 담당 구역을 지정해 우리 동에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직접 찾아가보는 ‘동네한바퀴’에 대한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1차 회의를 시작으로 7월 중 2차 회의 시에는 동네한바퀴를 통해 발굴된 사업에 대한 조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한 학생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 무엇일지 책상에 앉아서 막연히 생각하기보다 이웃들과 함께 직접 돌아다니며 꼭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다”며 “주민들이 낸 의견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초지동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장석 초지동장은 “주민참여예산이야말로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참여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라며 “늦은 시간에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 초지동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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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인지결산 및 교육청 성과보고에 대한 문제지적▲ 학급회의 실시 현황 [광교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서울시의 성인지결산과 서울시교육청의 성과보고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재원의 남·여 차별적 배분을 시정해 양성평등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성인지결산은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서울시는 지난 2013회계연도 결산부터 성인지결산을 결산서에 포함시켜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지난 2013회계연도의 경우, 60개 사업, 2,871억원을 집행했으나, 2016회계연도의 경우, 232개, 1조 2,760억원을 집행해 사업수는 물론 집행액도 크게 증가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혜련 의원(현 보건복지위원회)은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성인지 예·결산의 취지와 괴리되고 있어 결산 심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성인지결산을 위한 각 지표는 양성평등의 정도를 측정하기보다 운영자의 평가 효율성, 측정 편의성이 우선시된 지표임을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제도의 당초 취지에 맞는 지표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김혜련 의원은‘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서 2016회계연도에 처음으로 도입된 성과보고서 중 미달성 성과지표가 발생한 것은 현장과 괴리된 성과지표를 설정했기 때문이라면서 대표적인 예로 학급회의 실시 증가율을 언급하면서 학교 현장의 학생 중심 활동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학생이 주체가 되는 학급회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학교의 현실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재난 대비 안전교육 등 법령에서 정한 의무적 자율활동 시간이 많아 교육과정 내에서 학급회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임에도 교육청은 학급회의를 활발하게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마련하지 않고 측정이 용이한 성과지표로 학급회의 실시 증가율을 설정했기 때문에 목표 대비 36.5%만 달성되는 미달성지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혜련 의원은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학생들의 첫 훈련의 장인 학급회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먼저 여건을 마련하는 교육과정의 개정 건의 등 성과보고서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청의 성과지표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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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동 주민참여예산 2차 지역회의 개최▲ 호수동 주민참여예산 2차 지역회의 개최 [광교저널] 안산시 호수동은 지난 23일 주민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주민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8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2차 지역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차 지역회의는 1차 회의 이후 조별로 발굴해온 다양한 안건과 주민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여러 제안사업을 토의하고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생활밀착형 사업부터 규모가 큰 프로그램 제안까지 주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열정이 가득한 발표로 회의가 진행됐다. 다음달 14일에 열리는 3차 지역회의는 사업부서로부터 실행가능성이 검토 된 안건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해 주민의견을 들어 안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경혜 호수동장은 “2차 지역회의 준비를 위해 발로 뛰며 주민의견을 수렴한 위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지역회의 활동이 호수동 뿐만 아니라 안산시에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활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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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곡동 ‘2018년 예산편성을 위한 1차 지역회의’ 실시▲ 2018년 예산편성을 위한 1차 지역회의 [광교저널] 안산시 부곡동은 지난 21일 주민센터에서 ‘2018년 예산편성을 위한 1차 지역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역회의는 예산학교에서 파견된 장동군 강사의 참여예산관련 강의를 시작으로 사무장의 우수사례 발표, 의장·부의장 선출, 조 편성 및 조장 선출 순으로 진행됐다. 동 지역회의 중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부곡동은 올해도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열의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지역회의에 참여한 한 주민은 “우리 동에 필요한 사업을 내손으로 직접 설계하고 예산에 반영돼 실현된다고 하니 정말 뜻깊고 보람될 것 같다”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한편 다음 2차 지역회의는 다음달 11일 편성된 조원들이 동네한바퀴 돌기, 사업제안, 회의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조별 제안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