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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종섭, "무상교복지원 약속은 지방정부의 신뢰다"[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5)이 22일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무상교복 지원 시점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상교복지원 약속은 지방정부 신뢰의 문제인 만큼 이미 교복구매가 이뤄진 올해 중학생 입학자에게도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즉각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질의에서 남종섭 의원은 “시민들에게 있어 동사무소, 시청, 교육청은 정부라고 생각하지 행정단체로 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학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고 홍보는 다해놓고 정작 적용은 내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면 무엇 때문에 올해 예산편성을 하고 홍보를 통해 학부모들의 혼선만 부추겼는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남 의원은“무상교복 약속은 지방정부의 신뢰가 달린 문제인 만큼 이미 교복구매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소급 적용해 실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 의원은 “올해 예산은 올해 집행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이지 쓰지도 않을 예산을 내년을 위해 편성한 것이 아니다”고 말하고, “상반기중으로 무상교복 지원의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과 기초단체와의 부담예산 편성 협의 등 후속 조치를 서둘러 하반기에는 학부모에게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답변에서 강병구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무상교복 예산에는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부기가 달려있고, 시점상으로도 일선 학교의 교복 선정과 구매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이라 올해 중학교 신입생부터 무상교복 지원을 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고, “의원님 지적과 같이 학부모의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신뢰가 달린 문제인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해 소급적용하여 지원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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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상희, 2017 바른지도자상 수상▲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체위 이상희 의원(시흥4, 더민주)이 대한민국 바른지도자상 시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17 대한민국 바른지도자상’을 30일 수상했다.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체위 이상희 의원(시흥4, 더민주)이 대한민국 바른지도자상 시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17 대한민국 바른지도자상’을 30일 수상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상희 의원은 올 한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있어 도민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제정,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위문활동, 친환경 농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및 무상급식, 균형 있는 예산편성, 정책 추진의 타당성 확보 등을 위해 헌신해온 것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이상희 의원은 “저에게 소중한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올 한해 의정활동을 돌아보면서 부족했던 점, 아쉬웠던 점, 앞으로 개선할 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경기천년의 해인 2018년에는 경기도와 도민 발전을 위해 입법활동 등 현장중심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바른지도자상 시상위원회는 2006년부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고자 사회의 귀감이 될 바른 지도자를 발굴해 시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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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도 예산편성 도민의견수렴 위한 인터넷 설문조사 실시▲ 경남도청 [광교저널] 경남도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설문조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도민참여 설문조사 ‘2018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 내용은 총 17개 문항으로 재정운용방향과 도민과 밀접한 사회복지·보건, 공공안전 등 10개 분야별 중점투자 방향, 예산편성에 관한 기타 자유의견 등이다. 일자리 창출, 신성장 동력산업의 확충, 도민체감 복지 확대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우선 투자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 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등록하고 시·군 홈페이지에도 알림창을 개설하는 등 보다 많은 도민들이 쉽게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설문조사 결과를 도 홈페이지 ‘공공정보 공개개방’ 게시판에 공개하고, 실국별 정책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뿐만 아니라,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다. 백승섭 경남도 예산담당관은 “예산편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이번 인터넷 설문조사에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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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의원, 2018년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실태조사 ‘시민참여 현장 검증단‘활동 시작▲ 김영한의원, 2018년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실태조사 ‘시민참여 현장 검증단‘활동 시작 [광교저널] 김영한 시의원(국민의당, 송파5, 기획경제위원회)은 2018년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을 지난 18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오는 21일까지 4일 동안 20개 초·중·고교를 방문해 현장 검증을 할 예정이다. 김의원은 20분과로 바닥개선 사업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바닥개선사업은 17년 398억원에서 18년 502억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작년도 교육환경 개선요구사업 예산 반영률은 29.06%였다. 김의원은 현장검증 간 “학생들의 안전에 우려가 되는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하며 노후화된 시설은 위생과 안전에 대한 문제도 가지고 있어 보여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라며 검증단에게 강조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나를 포함한 실무자와 전문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라고 당부했으며 직접 학생들과 함께 놀이에 참여하고 대화하며 학생들의 의견도 직접 수렴했다.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청(교육시설관리본부)별로 매년 다음연도 교육환경개선 대상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동 순위를 기초로 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편성 과정 중 교육지원청(사업소)별로 선정한 우선순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 현장 검증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민참여 현장 검증단’ 은 시민, 시의원, 분야별 전문가,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교육청 공무원이 한 팀을 이뤄 화장실개선, 냉·난방개선, 창호개선, 외벽개선, 바닥개선, 도장공사로 6개 사업분야에 24개 분과로 나뉘어 총480교를 현장검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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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동 ‘주민참여예산 제3차 지역회의’ 개최▲ 주민참여예산 제3차 지역회의 [광교저널] 안산시 호수동은 지난 14일 호수동행정복지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주민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8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3차 지역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2차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 중 즉시처리가 가능한 생활민원으로 분류된 사항에 대해 각 부서의 처리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호수동 지역회의에서 제안할 총 12건의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로 진행됐다. 박경혜 호수동장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순조로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가 진행돼 감사드리며, 예산분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호수동은 오는 8월 22일에는 ‘에너지의 날 소등행사’와 연계해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 선호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더불어 예산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해 8월 25일 ‘주민참여예산 제4차 지역회의’에서 최종 8건의 사업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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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 2018년 주민참여예산 2차 지역회의 개최▲ 중앙동 2018년 주민참여예산 2차 지역회의 [광교저널] 안산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2일 행정복지센터 4층 강당에서 지역회의 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2018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2차 지역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앙동은 지난 6월 14일 1차 지역회의를 열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이끌어 나갈 의장과 부의장등을 선발하고 제안하고 싶은 안건을 조별로 토론했으며, 실제로 각 조별로 현장을 돌아보는 ‘동네 한바퀴’ 지역탐사의 시간도 가졌다. 2차 지역회의는 마을을 돌아보며 직접 찍은 사진으로 구역별로 제안 사업을 발표하고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 학부모회, 각 아파트단지 자치회장, 직능 단체, 통장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위원들로 구성한 만큼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졌다. 또한 경안고등학교 학생(구동준 외 2명)도 지역회의 청소년 위원으로 선정돼 당곡운동장 개선 등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의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지역회의에 활력을 줬다. 김영국 중앙동장과 하용주 의장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개최하면서 중앙동은 지역주민들의 애향심과 지역 공동체 의식이 높고 또한 중심도시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만들기로 했다”며 “앞으로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중앙동이 되도록 좀 더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동은 오는 8월 16일에 열리는 3차 지역회의에서 2차 회의 때 나온 제안 사업에 대해 투표와 설문을 종합해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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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잔동, 주민참여예산 제2차 지역회의 개최▲ 고잔동 주민참여예산 제2차 지역회의 [광교저널] 안산시 고잔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3일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2018년 예산편성 사업 발굴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2차 지역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1차 회의 이후 분임별로 발굴해 온 다양한 안건과 주민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여러 제안 사업을 발표하고 토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제안 사업들은 각 사업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오는 8월 22일 제3차 지역회의 시 최종 의견 수렴 및 검토,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8개 사업이 결정 될 예정이다. 이종민 고잔동장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통해 다양한 사업이 발굴됐고 더 살기 좋은 고잔동이 되는 것 같아 뿌듯하다“며 ”꼭 필요한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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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곡동 주민참여예산 제2차 지역회의 개최▲ 원곡동 주민참여예산 제2차 지역회의 [광교저널] 안산시 원곡동은 지난 11일 행정복지센터 4층 강당에서 지역주민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참여예산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회의는 지난 1차 회의 때 구성된 조별 ‘동네 한 바퀴’를 통한 제안발표를 시작으로 퍼실리테이터와 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의 숙원사업 및 개선방향을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현재 지역의 숙원사업을 ‘문화예술 및 체육, 생태ㆍ환경, 교육ㆍ복지, 교통ㆍ안전, 기타’로 구분해 제안의견을 토론하고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토론을 통해 총 22건의 분야별 숙원사업을 도출했다. 앞으로 도출 된 숙원사업을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및 현장 투표를 실시하고, 3차 회의(2017. 8. 22)때 우선순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원 원곡동장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숙원사업을 공무원의 일방 행정이 아닌 주민과 함께 하는 소통 행정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지역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운영 현황 및 편성방향 등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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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광교저널] 용인시는 12일 포곡읍 대웅경영개발원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들의 역량강화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워크숍에는 이두한 주민참여예산연구회 회장이‘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참여예산 발전방안’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고 조별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이정재 송담대 교수가 지난해 시 예산에 반영된 13개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설명하고, 이경영 세한대 뮤지컬학과 교수가 위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교양강좌도 진행했다. 정찬민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의 투명성 제고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더욱 활성화돼야 할 것”이라며 “우리 동네 예산은 내손으로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지역사회 구석구석에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용인시는 내년 예산편성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시청 홈페이지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주민의견사업을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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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수도사업, 경영·회계 혁신해 경쟁력 높인다▲ 서울시 [광교저널] 서울시가 하수도사업을 자체적인 예산편성, 회계관리를 통해 자율성·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경영방식을 전환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조례(‘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정을 통해 오는 '18년 1월 1일부터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다만, 하수도사업은 당장의 조직변동은 없이 물재생계획과 등 기존 2개 과 체제를 유지하되 예산, 회계, 자산관리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는 하수도사업의 지방직영기업 전환을 위해 관련 검토용역('11. 3.), 하수도 자산평가('15. 4.), 하수도 총괄원가 산정('16. 7.) 등 지난 6년여에 걸쳐 철저한 사전준비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또, 조례 제정에 앞서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역시 교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17. 4.)를 개최해 조례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순자산('16년 기준, 5조 5,270억 원), 예산('17년, 7,910억 원), 1일 하수처리능력(498만 톤) 면에서 단연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직영기업이 탄생하는 것이다. 지방공기업은 지자체 직접경영방식(지방직영기업)과 간접경영방식(지방공단·공사)으로 나뉜다. 지방공단·공사는 지자체가 독립된 형태의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간접 경영하는 방식이라면, 지방직영기업은 지자체의 국·과 또는 본부·사업소 형태로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되 경영과 회계처리 방식은 민간기업의 방식을 도입하는 식이다.‘지방공기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기업회계원칙(발생주의/복식부기)에 따른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서울시 하수도사업이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되면 크게 ①회계의 종류(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와 ②회계처리 방식(현금주의·단식부기→발생주의·복식부기) 두 가지가 변경된다. 우선, 회계 종류가 전환됨으로써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조직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을 전담, 재정 운영의 독립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회계처리 방식은 기존 '단식부기(현금주의)' 방식에서 '복식부기(발생주의)' 방식으로 전환된다. 단식부기는 가계부나 용돈기입장처럼 현금 수입과 지출만 기록하는 방식이다. 반면, 복식부기는 수입·지출뿐만 아니라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게 된 원인까지 별도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자산의 증감·변동과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까지 파악할 수 있어 통합적 자산관리가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시는 복식부기 방식의 회계처리를 위해 8월 중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LOBAS)’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10월부터는 회계처리의 전문성을 위해 임기제 회계전문요원(공인회계사) 채용절차를 진행해 연내 채용을 완료할 예정이다.그동안 하수도사업의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산관리·운용상 독립성과 신축성이 요구됐지만, 예산 집행과 사업비 조달에 제약이 많았던 것이 사실. 시는 지방직영기업으로의 전환을 계기로 수익사업 등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계획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을 통해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하수도사용료가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산 편성·집행의 독립성을 높이고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적극 도입해 시민들의 하수도사용료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