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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당정 정책간담회서 시 주요 현안 논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1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1년도 제3차 당정 정책간담회를 열어 시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상호협력을 당부했다. 이 자리엔 정춘숙·이탄희 국회의원과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원,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정규수 제2부시장, 시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백 시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염두에 둔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중점 설명하고 옛 기흥중학교 내 체육시설 건립, 평생학습관 수영장 시설 개선 등의 지역 현안을 공유했다. 또 각 지역위원회가 제출한 구갈 레스피아 내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하철 3호선 연장, 동백~신봉 신교통수단·동백IC 신설 추진 등 17개 사업의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수지지역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고기리 도로 확장과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시에서 특별히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탄희 의원은 “용인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GTX용인역을 경유하는 신규 노선 확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남종섭 도의원은 “기흥호수 공원화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상하동 레미콘 공장 이전과 관련해선 시민의 입장에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시장은 “그동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덕분으로 상반기 특별교부세 48억원을 확보한 것은 물론 동부 여성복지회관·진산마을 복합센터 건립 등 내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내년에도 당·정이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위원장들의 활발한 활동을 당부한다”며 “다양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위원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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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022년 예산편성' 시민 설문조사▲용인시, 2022년 예산편성 시민 설문조사 2022년 본예산 주민의견사업 포스터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예산편성 관련해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 설정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이다. 설문조사는 5년간 우선 투자 분야 및 주민참여예산제 인지도 등 2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시민, 관내 기관 또는 사업장 근무자는 누구나 시 홈페이지(시민참여-시민제안/토론-설문조사)에서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참여가 어려운 경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도 된다. 설문 결과는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2022년 예산안 편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2022~2026년) 수립 등에 참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 사업 공모’신청을 받는다. 공모에 선정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편성을 위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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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28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위촉장을 교부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검사위원으로는 유향금 의원, 조현덕 회계사, 오승연 세무사, 정성환 전 의원(제6대), 한상철 전 의원(제6대) 등 총 5명이 선임됐다.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 검사종료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시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 및 검사의견서를 5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결산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들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을 준수했는지 검사하고, 용인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실시한다. 김기준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종합해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시의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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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전격제안[광교저널 경기도/유현화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실질적 경기부양책으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에 전격 제안했다. 다만, 관련 예산을 미리 편성하더라도 감염병 확진자 추이에 따라 집행시기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등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과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 및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은 11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집행부에 공식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힘들고 지친 도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살림살이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숨통을 틔워 줄 실질적 경기부양책”이라며 “의회가 제안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에는 민심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지난해 3월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기반으로 4월 도민 1천339만여 명에게 각 10만 원이 지급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장기화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의장단과 대표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의회사무처 및 경기도청 관계부서와 재정현황을 분석하는 등 예산편성 가능성을 검토했다. 2021년 들어 지난 8일에는 상임위원장단 및 교섭단체 대표단과 긴급 정담회를 소집해 의회 전체의 합의를 도출하며 이번 제안을 공식화하기로 결정했다. 장현국 의장은 “지난해 지급된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사례를 참고해보면 약 1조4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등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기금 예치금을 활용하면 모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의장은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고민해야할 사항은 예산 편성 이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기라고 못 박았다. 특히, 정책시행에 따른 소비확대가 왕성한 외부활동으로 이어져 방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 의장은 “온 국민이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준수하고 있는 지금, 철저한 방역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가계소비 진작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되, 코로나19 현황에 따라 집행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는 보릿고개에 지친 백성의 구휼미 한 줌이 배부른 만석꾼의 가득 찬 곳간보다 값지다는 믿음을 갖고 고심 끝에 이번 제안을 마련했다”며 “1,370만 도민의 바람을 담은 소중한 제안을 경건한 마음으로 빈틈없이 검토해 조속히 답변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근철 대표의원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만큼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아무쪼록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소상공인들과 도민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제안에 대한 경기도의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액의 규모와 시기 등을 결정하고, 이달 중 ‘원 포인트 임시회’를 긴급 구성할 방침이다. 한편, 장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며 의회 차원의 코로나19 추가 대책 마련에 대한 의지를 시사했다. 장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2021년에도 변함없이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겠다”며 “코로나19와의 힘겨운 싸움이 외로운 사투가 되지 않도록 도민 여러분 곁에서 언제나 함께할 것을 약속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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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9일차 강평 실시▲도시건설위원회 행감 9일차 강평 실시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지난 4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제남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의 조치, 열린 행정 및 주민 중심의 행정수행,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합리적 집행, 행정사무의 투명성·공정성·형평성 추진 여부에 대해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민안전담당관에 코로나19 전염병이 장기간 계속되는 만큼 다중이용시설 방문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는 기반시설 설치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했다. 도시정책실에는 ▲경사지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한 개선 ▲성장관리방안의 조속한 수립·시행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추진 시 지역특성 반영과 주민협의체와의 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주택국에는 ▲110만 도시 규모에 걸맞은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경관심의 대상 확대와 유니버설디자인의 적극 반영 ▲공공청사 건립 시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교통건설국에는 ▲설계변경으로 과도한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검토 철저 ▲용인경전철의 운영비가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시행사와 운영사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관용 차량 특별수송에 있어 효율성과 업무 공백을 감안해 용역 등의 대안 방안 모색을 요구했다.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에는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조속히 선정되어 대행사업비가 회수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 시기 도래에 대비해 사업추진을 철저히 할 것 ▲기부채납 공원조성 시 계획단계부터 주민 의견의 충분한 수렴·반영 ▲적정과업과 목표 설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공원관리인력이 운용되도록 요구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번호판 제작 위탁수수료율의 비교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수수료율 산정을 요구했다. 각 구청에는 ▲고정식 불법주정차 CCTV 설치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단속실적 저조한 위치의 이설 검토 ▲도로저소음 포장에 대한 시공 사례를 비교·검토해 적정한 공법을 선정하도록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비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사업에 대한 개선책 마련 ▲공영주차장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위탁대행사업비의 집행잔액이 매년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예산편성에 개선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이제남 위원장은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해 개선하고,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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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9일차 강평 실시▲문화복지위원회 행감 9일차 강평 실시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4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장정순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책임규명 및 발전적 대안 제시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투명성·공정성·형평성 추진 여부에 초점을 두고 중점적인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교육문화국에 ▲보조금 정산 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적사항에 대해 사전교육 철저 ▲용인시만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용인문화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특정 동호회가 체육시설을 독점해 운영‧관리 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 ▲종합운동장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 시의회와 소통 없이 단기간에 추진한 졸속행정에 대해 지적했다. 복지여성국에는 ▲노후화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사전에 시설 개선책 마련 ▲장애인단체의 보조금 지원에 있어 형평성 있는 지원 및 장애 청소년 프로그램 발굴 ▲노인일자리 선발시스템을 개선해 객관적인 채용기준마련 및 근로 감독 철저 ▲장사기금 사용 시 조례에 근거해 사용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도서관사업소에는 ▲도서관 건립시 BF인증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초기 설계 단계부터 조치 ▲미반납 도서에 대해서 새로운 회수조치 방안 강구 ▲용인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청덕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서관사업소로 일원화 할 것 검토 ▲중앙도서관의 복합문화 공간조성 추진 및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존치여부 검토를 요청했다. 각 구 보건소에는 ▲매년 발생하는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 ▲코로나19 취약대상인 요양병원 위생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요구했다. 3개 구청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과 관련해 적극적 홍보를 통해 단속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 ▲매년 반복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적사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교육을 당부했다. 산하기관에는 ▲용인문화재단의 내부적 편의를 위해 원칙 없는 잦은 운영 규정 변경 등으로 발생된 민원에 대해 지적 ▲평온의 숲 이용객의 불만족 및 민원 사항이 최소화 ▲평온의 숲 유택동산 주변 환경에 대한 개선 및 실내체육관 편의시설에 대해 법적 기준을 준수해 개선 ▲코로나19로 인한 용인축구센터 선수들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심리치료 도입 제안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급 향상을 위한 노력 ▲노후화된 청소년수련원의 향후 신축계획 검토 등을 요청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9일의 짧은 감사기간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타당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감사하고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들을 적발하고자 최선을 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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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9일차 강평 실시▲자치행정위원회 행감 9일차·강평 실시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지난 4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윤원균 위원장은 행정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과 시민 불편사항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민소통관에 ▲전 읍·면·동에 찾아가는 협치 교육 시행 ▲민관협치위원회 위원 선정 시 투명성과 공신력 있는 위원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관에는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되지 않도록 자체 감사를 철저히 해 선제적으로 대응 ▲산하기관장 업무추진비와 갑질 여부 등 전수 조사 ▲민간위탁사업과 민간보조금사업 감사의 정례화와 내부 매뉴얼 수립을 요구했다. 공보관에는 캐릭터 조아용을 문화상품으로 개발하는 방안 ▲마을 미디어 활동가와 협업을 통해 시대 흐름에 맞는 소셜미디어 홍보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용인시정연구원 관리 감독 철저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법무담당관에는 ▲소송패소에 따른 재정손실이 없도록 노력 ▲장기 미개정 조례, 지침, 훈령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 실시를 요청했다. 청년담당관에는 ▲청년정책 추진 시 청년들이 사업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는 여건 조성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성과, 문제점, 향후 계획을 분석해 청년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자치행정실에는 ▲용인시 전 부서 및 산하기관을 포함해 직장 인권 문제 총괄 관리와 전수조사 전면 실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과 관련 단계별 추진계획과 가이드라인 수립 ▲자원봉사센터 출연금 집행 시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철저 ▲직원 간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실시 ▲콜센터 업무 과중에 따른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정국에는 ▲위원회 관련 조례 미개정 사항을 전면 검토해 개정 ▲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예산편성과 사전 필터링 장치 마련 ▲행정 절차 미이행한 공유재산 전수 조사 ▲매각결정 된 시유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활용 방안 마련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3개 구청과 읍‧면‧동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코로나19 등 비상시 시설충당금 활용방안 강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주체의 적정성 및 이용자 간 형평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소통과 협치에 따른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와 규정에 맞는 채용을 원칙으로 세우고, 임직원 간 진정성 있는 상호 소통 시스템 구축 ▲플랫폼시티 개발에 따른 공람공고 직전 공유지분권자 보상에 대해 철저한 조사 후 조치 ▲용인도시공사 구조 개선 및 경영수익 창출을 위한 혁신 방안을 강구하고 도시공사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센터 역할에 맞는 단체나 법인과 MOU 체결 ▲재해재난 발생 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자원봉사 매뉴얼 수립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시정연구원에는 시정연구원 내부 규정 및 규칙을 상위법에 맞게 재정비 ▲시간외근무수당 적정지급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촉구 ▲용인시민을 위한 책임감 있는 시정연구원장의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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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7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 2일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복지여성국 소속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명지선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보훈공원 설계단계부터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 개소 시 주차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고, 노후화된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시설에 대해서 각종 사고의 사전 예방차원으로 시설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인복지과에는 비대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단속 등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장애인기업 물품의 구매실적이 실질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개선을 건의하고, 각 부서에서 장애인기업 물품을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용인시 인구에 맞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장애인 관련 공모사업의 적극 지원 및 발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여성가족과에는 동부여성복지회관의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요청하고, 아동보육과에는 어린이집 정수기 관리감독 철저와 다세대 연립주택 등 상대적으로 보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도 시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남숙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원 추가 배치를 고려할 것을 당부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 미지급된 사유 및 향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저소득층 보건마스크 지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자활근로자가 취업 및 창업을 하는데 있어 근로의욕이 고취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인복지과에는 비대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이 성공사례로 발전되도록 노력해 줄 것과 코로나19 상황인 만큼 고령의 독거노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전화 및 방문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장애인 청소년 프로그램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프로그램 발굴에 노력해 줄 것을, 여성가족과에는 첫째 아이 출산지원금 확대를 위해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아동보육과에는 코로나19 상황임에도 긴급보육 등의 이유로 많은 어린이집이 운영되는 상황이므로 방역 등 관리 철저와 형식적인 아동친화도시가 아닌 실질적으로 아동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재영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읍면동 협의체 특화사업비가 목적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추진을 당부하고, 노인복지과에는 장사기금 사용 시 조례에 있는 기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기금사용에 대한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장사기금을 존속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처인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성 제고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여성가족과에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반영된 특색 있는 출산장려 시책 개발과 여론 및 설문조사를 통해 다문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동보육과에는 회계처리 미흡 등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전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수 의원은 노인복지과에 기금사용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기금사용에 대한 철저한 지도 관리와 향후 조례 개정 시 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신중하게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진행 중인 소송 건과 관련 시설운영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장애인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 마련과 장애아동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가족과에는 찾아가는 학교예절 교육관 사업을 2021년 예산에 편성하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은경 의원은 노인복지과에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시 기존 참여자가 우선시 되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근로감독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평온의 숲 유택동산에 대해 수목장처럼 조경 등 외부환경 조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수어통역사가 시의 행사 및 브리핑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 장애인 활동가들이 교육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장애인특별이동차량 증가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복지택시 도입 등과 같은 대안을 마련하고, 여성장애인 단체가 없어 여성장애인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소통 가능한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체사업 추진에 노력하고, 코로나19에 맞는 장애인 맞춤사업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성가족과에는 청소년 싱글맘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정순 의원은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을 형평성 있게 하고, 내년 개원 예정인 장애인특수학교 신축공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장애아동이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특수학교가 기흥, 수지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민석 의원은 노인복지과에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용인시 거주자 중 타 지역의 부모도 평온의 숲에 안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하는 등 방안을 건의했다. 이어 장애인복지과에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출산 전 장려시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장애인복지과가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출산장려시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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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제247회 제2차 정례회 행감 2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지난 27일 재정국 소속 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창식 의원은 예산과에 위원회 관련 조례 미개정 사항 등을 전면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김진석 의원은 예산과에 국·도비 미 반납분이 누락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 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해 달라고 말했다. 회계과에는 공사 물품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가 우선 선정되도록 당부하고, 매각 결정된 사유지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관급자재 납품 시 공사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할 것과, 관급공사 하자보수 발생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세정과에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외수입 통합관리프로그램 설치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고, 징수과에는 체납관리단으로 업무 이관 시 각 부서에서 증빙자료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전달하고 체납관리단에서는 이번 연도 체납분부터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윤원균 의원은 예산과에는 위원회 관련 조례 미개정 사항 등의 전면 검토를 요청하고, 회계과에는 공유재산 처분 시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징수과에는 고앱체납자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김운봉 의원은 예산과에 용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시의원 위촉 검토,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선정 시 전문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안건 선정 시 시급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기준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어, 회계과에는 각종 단체 사무실 임대와 관련하여 본청 외 다른 시설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별관 증축 사업 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사 물품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가 우선 선정되도록 할 것과, 매각 결정된 사유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에는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예산과에 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예산편성 및 사전 필터링 장치를 마련하고, 지방보조금의 심층 심의 및 지방보조금 편성 시 공모사업 비율을 제고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안 모색을 요청했다. 또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관련 편성목 위반사항을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회계과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침 위반 사업에 대한 행정조치와, 행정절차 미이행한 공유재산의 전수 조사 실시를 요청했다. 또한, 세정과에는 세외수입원의적극 발굴과 세입추계 시 적극적 세입 예산 편성을, 징수과에는 과태료 부과 감소를 위해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희영 의원은 예산과에는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시 행정절차 등의 철저한 심의를 당부하고, 회계과에는 소송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시행하고 누락 된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재욱 의원은 징수과에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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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4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용인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지난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21건, 규칙안 1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결산안 3건, 예산안 1건 총 3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각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으며, 시정답변을 청취했다. 지난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상세 내용으로는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세입 부분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해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세출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에 따른 사업 계획 수립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예산을 적시에 집행해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내시변경 사항 예산 미반영 등으로 보조금 반납금에 있어 차액이 발생하는 등 국·도비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적했다. 이월액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체계적인 사업예측을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매년 동일한 사업이 이월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예비비 및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예비비 편성 관련해 투명한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했고, 사업부서에서는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예산을 요구하고 사정 변경 등으로 예상되는 집행잔액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보다 시급한 다른 사업에 재원을 재편성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세출부분에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2조 7,716억 7,000만 원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1,034억 3,150만 원 중 계수 조정 결과 4억 8,200만 원을 감액해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결정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809억 8,976만 원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