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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공모 추진위원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0일 시청 파트너스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농촌신활력플러스는 전국 17곳 농어촌 시‧군을 선정해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사업을 발굴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에 선정되면 사업비로 4년간 국비 49억을 포함해 총 7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오후석 제1부시장을 비롯해 농업 전문가, 마을 주민, 농업인 단체 등 7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해 사업 공모를 위한 예비 계획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청년 농부들이 꽃피우는 신활력 용인’을 테마로 세대‧도농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비전으로 처인구 백암면 일대에 조성할 ‘Farm&Forest’사업과 연계한 특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론 로컬푸드 직매장, 농가 레스토랑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 복합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청년창업 육성과 청년 농업인 활동가 양성 등의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4회에 걸쳐 청년농 현장포럼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공무원 워크숍,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하며 예비 계획을 보완해왔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내용 등을 반영해 예비 계획을 수정‧보완한 후 오는 5월 공모에 접수할 계획이다. 오후석 제1부시장은 “관내 청년 농부를 육성하고 미래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전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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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전자영,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호수공원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압박 논란에 대해 언급하고 관련 근거를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전 의원은 “기흥호수공원은 국비 135억 원을 확보해 수질개선과 인공습지를 조성했고 경기도비, 시비 56억 원을 들여 공원화를 추진 중에 있다”며 “기흥호수 둘레길은 동백동, 구갈동, 신갈동, 하갈동, 고매동, 공세동은 물론 오산, 평택까지 연결되는 핵심 축임에도 수상골프연습장 건물로 인해 둘레길이 단절된 구간이 존재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특히, “2000년 5월부터 시작된 수상골프연습장의 ‘수상한 영업’ 과정은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됐으나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20여 년 넘게 영업을 보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용인시가 2009년 건축법 위반으로 사업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이후 불법건축물이 추가로 적발돼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으나 방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화재가 두 차례나 발생하는 등 불법건축물은 소실됐고 지금까지 대표자만 몇 차례 바뀌었을 뿐 골프연습장 운영은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영업 중인 수상골프장은 전국에 3곳, 그 중 2곳이 용인에 위치해 있으며, 기흥호수 수상골프장은 오는 7월 31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압박이 있다는 만만찮다는 얘기가 은연 중에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인시장에게 사익을 대변하는 정치권이 어디인지, 누구인지 파악하여 빈틈없이 대처해달라고 요청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 목적 외 사업’이라는 조항을 들어 관행적으로 수익만 챙기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막을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우리 모두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공익적 가치가 소중한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시민 곁에 자연, 역사를 품은 기흥호수를 고스란히 남겨 놓는 것이 이 시대 공직자 앞에 놓인 무거운 책무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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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호수 물빛정원 봄꽃 심을 시민 100명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9일까지 기흥호수공원 내 물빛정원 조성에 참여할 시민 100명을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모집대상은 용인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가족 단위 참가자를 우선해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되면 시민참여행사가 열리는 5월1일에 1인 또는 가족당 메리골드 36본을 정해진 장소에 직접 심을 수 있다. 참여의미를 기념하는 문구도 함께 설치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 등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9일 오후 6시까지 담당자 이메일(k4juno@korea.kr)이나 푸른공원사업소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푸른공원사업소 공원조성과(031-324-436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심 속 녹색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물빛정원이 위치한 제2매립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 중인 기흥저수지 수질개선사업으로 조성한 곳으로 약 40,000㎡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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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이동저수지 환경생태공원 조성 현장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17일 처인구 이동읍 어비리 318 일원 이동저수지 환경생태공원 조성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보고 받았다. 시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기흥호수공원에 이어 이동저수지도 시민들의 특별한 힐링 공간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공원 조성에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또 “주변 우수한 자연환경을 잘 살리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기존 공원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잘 살려달라”고 강조했다. 이동저수지는 지난 1972년에 축조된 만수면적 305.4ha 규모의 경기도 최대 저수지로 신 용인팔경 중 제8경인 어비낙조로도 유명해 낚시를 하며 석양을 보려는 방문객이 많다. 시는 오는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3단계에 걸쳐 약 13km에 달하는 친환경 둘레길을 조성할 방침이다. 올해는 수변 쉼터 1곳을 포함 송전1교~묘뵹2리 2km 구간(제1단계)을 둘레길로 조성한다. 이와 관련 시는 이동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토지 사용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018년 이동읍 어비리 산 60번지 일원 사계절낚시터부터 남사면 방아1리까지 4km 구간에 이르는 산림구간 둘레길 조성을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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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용인다움학교 방문해 애로사항 점검[광교저널 경기도의회/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559번지 일원에 3월1일자로 개교한 용인다움학교를 방문해 학교의 개교상황을 점검하고, 학부모, 학교 교직원 및 교육청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학교신설에 따른 애로사항 및 시설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명지선 용인시의원도 참석해 용인다움학교의 통학로 개선 등 지자체 차원의 지원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지난 3일 도의회에 따르면 간담회에서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들은 개교한 용인다움학교의 시설물 안전에 관한 추가 보강사항을 주문했다. 실내 경사로 난간 펜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 보강 설치와 모든 계단 난간 펜스의 추가 설치, 서쪽 계단 창문 안전바 설치, 옥상 안전망 설치, 교실창문 안전바 보강 설치, 유치원 야외놀이장 출입구 안전문 설치 등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추가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또한 용인시가 넓은 면적으로 인해 긴 통학이동거리를 가지고 있어 이를 고려한 통학차량의 증차를 요구했다. 그 밖에 용인시 협조사항으로 통학로 도로포장 공사의 조기 완공과 교문 앞 마을버스 주정차 구간 설치, 학교 입구 초입 굴절도로가 통학차량의 안전한 회전 각도 확보를 위한 도로 정비 등을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남 위원장은 “용인다움학교는 특수학교인 만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교직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시설물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남 위원장은 교통약자에 대한 특단의 이동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남 위원장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생 등 학교의 교통약자에 대한 통학권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보장해 줘야 할 때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통학차량을 운행해도 결국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하교를 해야만 해 방과후 수업 등 학교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를 못하는 단점이 있는 만큼 교통약자 학생이 자유롭게 수업을 듣고 공유차량 등으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이 밝힌 교통약자 학생을 위한 통학권 보장 필요성 제기는 현재 학교로부터 일정 거리(1.5㎞) 이상 떨어진 집에서 통학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을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시내버스 등을 탑승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공유차량이나 택시 등을 통학 시 활용하도록 바우처를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를 말한 것이다. 현재 도내 각 시군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전용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며, 전남의 농어촌 지역에서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백원택시가 도입된 바 있고, 경기도 파주시에서도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의 주민편의를 위해 천원택시를 도입하는 등 주민의 이동편의성을 위한 시도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교통약자 학생에 대한 배려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남 위원장은 “도내에는 3㎞ 이상을 통학하는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이 2,017명에 달하는데, 왕복으로 따져보면 하루에만 6㎞ 이상을 통학하는 셈이어서 15리 길을 다니는 것”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통학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모에게만 맡기고 학교는 뒷전에만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원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초등학교 저학년생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위한 대책 논의를 도의회에서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이달 말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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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귀어업인과 재촌 비어업인을 대상으로 2021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창업 및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지원은 창업자금 세대 당 3억 원 이내, 주택마련 지원 자금 세대 당 7천5백만 원 이내이며, 대출 금리는 연 2%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방식으로 최종 대출금액은 대출신청자의 어장, 양식장,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대상은 2021년 기준 만 65세(5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하만 신청할 수 있고, 2016년 1월 1일 이후 주민등록상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귀어인 또는 삼척시에 거주한 지 1년 이상 됐으나, 최근 5년간 어업경영을 하지 않은 재촌 비어입인이다. 또한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수했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신청서는 오는 31일까지 삼척시청 해양수산과에서 방문 접수를 받으며, 다음 달 중 심사해 사업자를 선정한 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공고내용을 충분히 숙지함은 물론 사업 신청 전에 대출 취급기관에서 반드시 대출 상담을 먼저 받고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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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021년 본예산 2조5503억원 확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는 17일 열린 제249회 용인시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21년 본예산이 올해 대비 1011억원(4.13%) 증가한 2조550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2조1226억원보다 3.82% 증가한 2조2036억원, 특별회계는 3267억원보다 6.12% 많은 3467억원으로 결정됐다. 시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내년 예산의 기본 방향을 세웠다. 이와 함께 생활밀착 SOC시설 집중 투자를 통해 시민이 편리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및 경제 자족도시의 기반을 확충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일반회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 중 가장 큰 40.57%(8940억원)를 차지했다. 이어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3.34%(2940억원), 환경 분야가 8.19%(1806억원)로 편성됐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303억원)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키로 하면서 전년보다 79.81% 늘어났다. 이어 환경 분야가 전년보다 17.52%, 보건 분야가 11.39% 증가했다. 환경 분야의 경우 친환경 미래모빌리티 사업인 전기자 및 수소전기차 보급 예산이 확대됐으며, 보건 분야는 농어촌보건소 신축과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사업 등이 확대 추진된다. 또한,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 진심어린 제안과 격려를 보내준 용인시의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은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민선7기 비전을 실현해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시의 발전을 이끌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친환경 생태도시 ‧ 경제자족도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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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8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지난 3일 푸른공원사업소 소속 공원조성과, 동부공원관리과, 서부공원관리과와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플랫폼시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남홍숙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기부채납 공원 조성 시 계획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 및 반영 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할 것과, 고기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경안천 도시 숲이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보행교량 연결로 설치를 통해 접근성을 개선 할 것과, 중앙공원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민원 대응을 위하여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강웅철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신봉3근린공원 실효시기(‘23년) 도래에 대비하여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진규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시설설치 위주의 공원 조성 대신 다양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용인시만의 특화공원 조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제남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경안천 도시 숲이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행교량 연결로 설치를 통해 접근성을 개선하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별 1인당 공원면적과 도시공원 현황을 고려한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하고, 고기근린공원 토지 보상의 조속한 추진과 성남시와 연계한 공원 조성 추진을 요구했다. 이어, 동부공원관리과와 서부공원관리과에는 적정 과업과 목표 설정을 통해 공원관리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말했다. 정한도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신봉3근린공원의 타당성 검토 및 재정투입 최소화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플랫폼시티과에 동백·신봉간 신교통수단(도시철도)과 연계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만섭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영덕1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이월사업비(보상) 집행을 철저히 하고, 기흥호수공원의 이용자 편의와 접근성 강화를 위한 호수횡단 시설물 설치를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동부공원관리과에는 만골근린공원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 정비와 유지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유진선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기부채납 공원 조성 시 계획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할 것과, 고기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또한 고기근린공원 저수지(공유수면)는 농림부,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플랫폼시티과에는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행사업비 회수 추진을 철저히 할 것과, 플랫폼시티 사업 전반에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고, 판교, 광교 등 주변 거점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산업을 유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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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지난 26일 일자리산업국 소속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과, 동물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윤환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셔틀버스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접근성 향상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등 예산집행에 있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수립 및 예산 계상에 만전을 기하고 포기자 발생 등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희망일자리 등 일자리 정책 홍보를 요청하고, 신갈 용마유통과 관련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기업지원과에는 기업 불편 해소 지원사업 확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농업정책과에는 저수지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해 농가들이 알 수 있도록 읍면동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축산과에는 축산농가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가축 사육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가축분뇨액비살포비 지원, 장애학생 재활 승마교실 운영,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등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림과에는 산사태 피해방지 대책 마련과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후 식재나무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하연자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관련 수탁자 선정 및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성과 창출 제고 및 성과 평가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농업정책과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투명한 자료 공개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학교급식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직영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로컬푸드 판로개척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산림과에는 Farm&Forest 타운 사업 추진 시 주변 경관 보존과 개발을 적절히 하고,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진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의원 요구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강조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탁자의 당초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고 사업추진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시민들이 편안하게 중앙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각종 행사 및 5일장 개최 시 주차장의 무료 개방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기업지원과에는 용인시와 디지털산업진흥원 간의 중복사업 추진을 지양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것을 건의하고, 농업정책과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보관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재고 처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박원동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타 지자체 전통시장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희망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예산집행과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기업지원과에는 MOU 체결 전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하고,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농업정책과에는 장마철 저수지 방류를 계획적으로 조절하지 못해 발생한 농경지 등의 침수피해에 대해 농어촌공사와 보상 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축산과에는 축산업의 무분별한 양성보다는 양질의 가축을 양성할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에 노력할 것을 산림과에는 폭우에 의한 산사태 방지를 위해 수로 정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동물보호과에는 동물화장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유향금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생활임금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증원을 검토할 것을, 농업정책과에는 농촌민박사업 규정 준수 여부 및 위생, 소방 등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축산과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시 추진 중인 사업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성실히 작성할 것을 당부하고, 악취 등 축분공장에 대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산림과에는 자연휴양림 직영 전환을 충분히 대비해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안희경 의원은 농업정책과에 교육지원청, 학교급식지원센터 간 갈등해결 및 중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기업지원과에는 노사민정 각 주체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고용 노동 및 노사협력 사안을 논의하고 실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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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1)[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25일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본회의장에서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윤원균, 유진선, 윤재영, 김상수, 이미진, 전자영, 박남숙, 이제남, 김운봉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으며, 이은경, 명지선 의원 등 2명의 의원은 서면으로 질의를 했다. 윤원균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와 시민체육공원 활용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윤 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과속 주행으로 인해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이용자의 탑승 수칙 미준수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유 개인형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업체 및 이용자 관련 법령이나 조례가 제정되기 전 세부적인 지침이나 매뉴얼을 만드는 등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이어, 시민체육공원의 시설운영비로 매년 20~30억 원의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름만 미르스타디움으로 변경했는데 이에 대한 활용방안, 향후 보조구장 건설과 2단계 사업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SK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인해 용인축구센터가 이전이나 해체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임을 강조하고 용인축구센터의 향후 방안과 프로축구단 창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유진선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고매동 동원물류센터 인허가 특혜 의혹, 쪼개기 교통영향평가, 기흥구 난개발 등에 대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고매동에 위치한 동원물류센터 설립을 위해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2014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을 조건부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중로 3-60호는 연장, 기흥소로 2-142호는 축소 변경되어 시설 결정이 고시됐는데, 이같은 결정은 특혜라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4년까지 임시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차량이 진출입하는 곳을 향후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동원물류센터가 완공되면 사용하려고 하는데 경기도 소유의 토지를 사익을 추구하는 동원물류센터가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23번 국지도 고가 하부에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진입도로도 없는 건축계획을 제출한 곳은 놀랍게도 청현마을 힉스산단 인허가 과정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사람이 당시 대표로 있었던 건축사무소였으며, 이 사람은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기간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롯데아울렛, 이케아, 고매복합시설(리빙파워센터) 등이 밀집한 지역의 방대한 입출차량으로 인해 정체 현상이 빈번함에도 동원물류센터의 진출입로 시설 결정이 이뤄지면 대형 차량으로 인해 교통상황이 더욱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시기와 대안, 일일 교통평가량을 분석해 대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민관 TF팀 구성 등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난개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지침이 마련됐음에도 기흥구는 난개발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쪼개기 난개발에 대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개발 허가를 계속 내주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시가 수지구의 난개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했음에도 기흥구는 수립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용인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가 실태 조사 후 발간한 난개발 백서의 기흥구 사례에 대한 치유 및 방지 조치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허가 관련 강화된 지침(안)을 내려보냈고 의견 조회를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용인시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청했다. 윤재영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동/국민의힘)은 기흥저수지 조정경기장 운영 관련 시의 퍼주기 행정에 대해 질문했다. 윤 의원은 기흥저수지 조정경기장을 수원시 선수단 등이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했으며, 지난 10년간 용인시 예산으로 사용된 조정경기장의 연간운영비와 임대료를 더하면 44억 원의 규모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조정경기장을 수원시 선수단에게 어떤 근거로 무상으로 제공했는지, 지난 10년간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처리 방안과 조정경기장의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시와 조정협회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용승인 없이 10년간 기흥저수지를 무상으로 사용해 4억 원 규모의 타협수면사용료를 용인시에서 내게 됐는데, 이 역시 타 지자체 선수들의 사용료를 용인시가 내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에 저수지 수질오염 및 안전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조정 훈련 및 체험 행사를 실시할 것인지, 계속 실시할 것이라면 저수지 수질오염 개선 및 안전문제 해결 대책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