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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최우수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3년도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18일 전했다. 경기도는 주택행정의 건실한 운영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도 내 31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도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주택행정 성과를 측정했다. 시는 ▲주택공급 ▲품질향상 ▲공동주택관리 활성화 ▲주거복지 향상 등 4개의 정량평가와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동주택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시범사업 등의 정성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착착착! 정리수납 컨설팅 지원사업 ▲용인시 긴급지원주택 운영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등 신규사업을 발굴한 것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같은 사업을 통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주택 활성화 우수시책을 진행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이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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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보건복지부 ‘2023년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평가’우수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8일 전했다. 이번 수상은 광역단체가 추천한 4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가 12개 지자체만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큰 의미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가 진행한 ▲고령 장애인 지원 사례에 근거한 용인시 고령 장애인 지원방안 연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우선구매 지원과 홍보는 장애인 정책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사례로 꼽혔다. 용인시정연구원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고령장애인과 관련된 조례와 사업동향, 지역 내 고령장애인의 현황을 분석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신규 사업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도‧농복합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약자이동지원 개선사업과 중‧고령 장애인 연령에 대한 인식개선, 고령장애인 쉼터 시범사업 성과를 측정했다. 이와 함께 시는 매월 지역 내 공공기관에 증중장애인생산품 기업의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독려했고,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등록했다. 특히 전국 최초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공동판매장 유니르(UNIR)를 운영하고, ‘명절맞이 선물세트’를 개발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했다. 시는 경기도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 구매기관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생활밀착시설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복지용구 공유 플랫폼 구축, 유아와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을 위한 가상현실 체험공간 조성 등의 정책을 펼쳐왔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행정을 펼친 노력이 우수한 평가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며 “장애인 복지 수준을 향상해 사회적 약자가 소외당하지 않고 차별 없는 용인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의 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지난 2020년 도입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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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뒤영벌 생산 농가 1곳에 디지털 제어시스템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화분매개곤충인 뒤영벌 생산안정을 돕기 위해 사육환경 디지털 제어 시스템을 처인구 포곡읍 양봉농가 1곳에 지원했다고 14일 전했다. 시가 농촌진흥청의 ‘뒤영벌 생산 고효율화 스마트 사육시설 기술 시범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7500만원과 시비 7500만원이 투입됐다. 시는 온습도에 민감한 뒤영벌을 효율적으로 사육하도록 사육실마다 디지털 센서를 놓아 여러 공간의 온습도를 모바일 앱으로 모니터링하도록 제어시스템을 지원하고 이 앱에 뒤영벌 생산‧판매 수치 관리 기능도 제공했다. 또 뒤영벌 생육에 도움이 되도록 온습도 제어시설과 공조시설도 별개로 지원했다. 농가 관계자는 “기존엔 온도와 습도를 손수 조절하면서 적정 환경을 맞추는 게 번거로워 생산의 효율성도 떨어졌다”며 “이번에 지원받은 설비를 활용해 편리하게 사육환경을 조절할 수 있어 생산 안정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환경 변화로 양봉 환경에 어려움이 커 화분매개곤충의 원활한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 사육시설을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 생산으로 농가의 소득을 향상하도록 디지털 양봉 기술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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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정부와 협의해 신속 진행키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가동과 배후 주거지인 이동읍 신도시 입주 전에 최적의 교통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경강선 연장과 국도45호선 확장 등 광역교통대책을 신속히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7일 전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월 15일 용인 이동읍 신도시(228만m², 69만평) 조성 발표에 이어 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신도시의 선(先)교통-후(後)입주 실현 의지를 밝힌 만큼 정부 계획대로 국가산단과 반도체 신도시 일대의 광역교통망을 최대한 신속하게 갖추기 위해서 시가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당초 계획인 2026년보다 수립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경강선 연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선계획 용역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시는 경기도 광주시와 함께 경강선 연장 노선 용역을 진행 중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성남‧수원‧화성시와 함께 서울지하철3호선 연장을 위한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시는 또 이동읍 신도시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동ㆍ남사읍), 용인반도체클러스터(원삼면) 조성에 앞서 광역 및 지역도로망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구축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 지난 7월 국도45호선의 처인구 남동~이동읍 송전리 구간을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고, 남사읍 북리~원삼면 학일리간 국지도 82호선 대체도로 신설, 남사읍 봉명리~아곡리간 지방도 321호선 4차로 확장 등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이동읍 신도시 발표 때 선(先)교통-후(後)입주 방침과 함께 광역교통망 확충과 대중교통 연계를 위해 동탄역(GTX·SRT)∼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동서간 도로망, 용인 도심부∼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연결하는 남북간 도로교통망 확충,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와의 연결성 강화 등의 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가 이처럼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가동과 이동읍 신도시 입주에 앞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시범사업을 통해 시의 난제인 교통문제를 풀고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반도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첨단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한 것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서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용인의 교통망부터 대폭 확충돼야 하는 만큼 앞으로 이 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기존의 관례에 따르면 철도건설은 평균 18년, 도로건설은 평균 9년이 걸릴 정도로 더뎠다"며 "현 정부가 교통망 구축시기를 단축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그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수행 중인 ‘용인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에서 지구 외 도로망 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이 나오면 국토교통부에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 당시 요구한 국도17호선 양지~원삼 구간 확장, 국지도57호선 마평~원삼 구간 확장, 국도42호선 대체 우회도로 남동~양지 구간 신설 등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주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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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 8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8일 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진석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다음 연도 사업 평가 및 선정에 있어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선행해 사업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협약서 개선을 통한 졸업기업 실태조사율 향상으로 기업 데이터 축적 방안을 마련하고, 메이커에서 해커 스페이스 용도까지 폭넓게 활용되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의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메이커스페이스의 시간대 및 주말 운영 등 탄력적이고 효율적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과 타 시‧군‧구 사례를 참고로 메이커스페이스 장비 및 시설 개선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박병민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산업 생태계 파악을 위한 용역 준공 후 용인시에 맞는 현실적인 사업 발굴 및 창업지원센터 등에 대한 입주기업과 퇴거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수의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박희정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기존 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DRT(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시범사업의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산해 시민의 편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용인기업지원시스템의 홍보 강화를 위해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에 팝업창이나 배너 구축을 주문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토지손실보상 및 조속한 주민협의체 마련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반도체 산업을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공정을 기한 내 시공 완료해 입주할 기업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했다. 신현녀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기업 수출발판 마련을 위해 해외 MOU 체결 확대 및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용인시산업진흥원 홈페이지의 지원기업소통시리즈 활성화 및 홍보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도비 공모사업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종량제 물품 판매사업 운영 및 업무에 맞는 효율적 인력 배치를 당부했다. 안치용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멘토링, 컨설팅 사업 시 산업진흥원의 전문가 풀(Pool)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마련과 행정사무감사 서류 작성 및 자료 제출 시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사업의 정확한 세목별 예산 및 집행 내역의 작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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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 7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7일 신성장전략국 소속 신성장전략과, 반도체1과, 반도체2과, 4차산업융합과, 상수도사업소 소속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도사업소 소속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진석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읍면단위 지역 도시가스 신설 종합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추진을, 반도체2과에는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과 관련해 기존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해 원활히 추진할 것과 처인지역의 시민생활 밀착형 도로를 관련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수도행정과에는 수도요금 부과체계 개선 및 현실화 방안을, 하수행정과에는 총괄원가를 낮추기 위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통폐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하수시설과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종합적 점검 계획 수립 및 관련 데이터 안정적 관리와 각 구청과 TF팀을 구성해 통합 점검 계획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모빌리티 혁명에 대응하고 수소 설치‧운영 로드맵 마련 등 수소생태계 인프라 구축을, 반도체2과에는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유치 촉진 및 지역 인재 양성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4차산업융합과에는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재생사업의 중대 변경 발생 시 의회 공청회 등 제반 절차 준수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수도행정과에는 수도요금 업종별 누진 체계 단순화 및 요금감면 대상 확대와 수도요금 현실화 용역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수도시설과에는 블록관리 시스템 전문관리인제도 도입 방안 강구 및 노후상수관 교체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정수과에는 수돗물 소독제 현장차염제 도입에 대해 시민 안전을 철저히 고려하고, 상수도 설비 보수 중 안전에 관한 설비는 최우선으로 조치할 것과 각 구청과 협업해 부적합 수질 약수터 관리와 수질 개선 방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하수행정과에는 감사 지적 사항이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 및 방지 대책 마련, 체납단운영으로 징수율이 높아졌지만 사각지대를 고려한 따뜻한 행정을 위한 노력, 이전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BTO) 협상 내용들을 잘 참고해 미비사항을 철저히 반영하고 성공적인 협상 추진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하수시설과에는 공중화장실 전자관리시스템의 적극적인 추진과 에코타운 추진 시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주민편의시설을 잘 반영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하수운영과에는 용인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관련 사업시행자인 용인클린워터와 4차 협상을 원만히 추진해 적극적인 법률자문 통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조했다. 박병민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2023년 경기도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전 주민설명회를 추진하고 종합환경교육센터와 연계한 견학 실시 및 수소를 이용한 친환경 공원 조성을 요청하고, 반도체1과에는 대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사업과 더불어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기업에 대한 사업 강구 및 기업지원과에서 이관된 조례 개정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당부했다. 반도체2과에는 업무협약(MOU) 시 효율적인 협약 내용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줄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제19차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정수과에는 수도관 노후지역 수질검사 시 검사 항목 추가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강조했다. 박희정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바이오가스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목표 관리 및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대응 방안 마련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경로당에만 지원되지 않고 소득증대사업·공공 사회복지사업·주민복지 지원사업·기업유치 지원사업 등에 균형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반도체2과에는 반도체 공정의 위험성에 대한 저감 대책 마련 및 정기 역학조사를 통한 시민 건강 제고와 국가산단 공업용수 공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4차산업융합과에는 스마트도시 시범사업 결과 검토 후 신도시 건설 시 반영해 추진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하수시설과에는 바이오가스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목표 관리 및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대응 방안과 하수관로 공사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안전 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 시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건설사업관리 소홀에 대한 신뢰감 있는 철저한 후속조치 및 시민·업체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하수운영과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불명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신현녀 의원은 반도체1과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지원보조금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수도행정과에는 스마트미터링(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및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수도시설과에는 블록관리 시스템 점검 및 유수율 제고 유지보수 관리 방안 마련을, 정수과에는 누수율 제고방안과 불명수 관리를 위해 하수도사업소와 물관리 데이터를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하수행정과에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강구를, 하수시설과에는 에코타운 조성사업 증설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의 세밀한 검토와 에코타운 음식물처리 악취 해결 대책 마련, 불명수 관리를 위해 상수도사업소와 물관리 데이터를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안치용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요청하고, 4차산업융합과에는 용인 시티포인트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 및 적극적 홍보를 당부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반도체2과에는 인구유입에 대비한 상업, 교육‧문화시설 등 복합적 시설을 갖춘 배후신도시 확대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4차산업융합과에는 공모사업의 적극적 국도비 확보 및 성과가 좋은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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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 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2일 처인구청 산업과, 환경위생과, 기흥구청 산업환경과,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소속 자원육성과, 기술지원과, 농촌테마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병민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농가도우미 홍보 및 농업기술센터와의 연계 또는 사업 이관을 검토할 것을, 자원육성과에는 각종 사업추진 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의계약 시 소수 업체 몰아주기식 계약을 지양하고 합리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것을 당부했다. 농촌테마과에는 농촌테마파크 내 탄소중립을 위한 시설 확충과 인플루언서,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농촌테마파크 입장객 증대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석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3개 구에서 TF팀을 만들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지도점검 및 협력방안과 채취한 오·폐수 검사 운영 효율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기술지원과에는 노후‧미사용 임대 농기계 등의 정리 및 드론, 스마트앱을 통한 시대·수요맞춤형 장비 대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수리 인력 증원 및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사고 발생 시 적정한 피해보상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농촌테마과에는 농촌테마과 수익사업의 요금체계 개선 방안 마련과 치매환자 대상 프로그램 확대 등을 요청했다. 신현녀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철저한 오‧폐수 지도점검을 위한 인력 증원 검토, 식품위생업소 보수교육 이수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기술지원과에는 농기계 임대사업 수요조사를 통한 운영 및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고, 화문매개용 개량벌통 적용기술 시범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과 확대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농촌테마과에는 시민농장 신규 부지 모색, 공동주택 상자텃밭 지원사업 확대 실시 등 시민농장 수요 증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박희정 의원은 기흥구 산업환경과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을 철저히 하고 생활소음 측정 적정시간 고려 및 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자원육성과에는 업무 향상을 위한 행정‧예산‧유권해석 등 직무 교육 실시와 용인시 농산물 가공품 관련 마케팅 전략 강구 및 적극적 홍보를 요구했다. 농촌테마과에는 시민농장 임대료 현실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농원 조성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수지구 산업환경과에 식품위생업소의 기존사업자 재위생교육 이수 관리와 청소년 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자원육성과에는 상급기관감사 지적사항 누락 등 감사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울이지 못한 점에 대해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농촌테마과에는 농촌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민농장 임대료의 현실화와 시민농장 신규 부지 모색, 공동주택 상자텃밭 지원사업 확대 실시 등 시민농장 수요 증가에 따른 대안과 도심공동체 텃밭 지원사업 확대, 치유농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행사 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축제를 계획해달라고 말했다. 안치용 의원은 기술지원과에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과 정확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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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시정질문, 안심통학버스, 용인시 프로축구단 창단 및 미르스타디움 활성화에 관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안심통학버스, 용인시 프로축구단 창단 및 미르스타디움 활성화에 대해 질문했다. 임 의원은 시장은 그간 용인지역 초·중·고 교장 및 학부모 대표단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고, 언론사 인터뷰를 보면 ‘어린이 통학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시의 미래를 위해선 좋은 인재 양성이 곧 최고의 투자’라며 재정적 어려움은 있지만 앞으로 교육에 관한 예산만큼은 최선을 다해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시장의 이런 행보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안전과 편의를 책임지는 중요한 사업인 안심통학버스에 용인시는 2024년도 사업예산을 확보하기는 커녕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2024학년도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수요조사 결과 통학버스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는 총 33개교 버스 69대로 전년 대비 희망학교 5개교와 버스 10대가 증가했고,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은 7억 7000여 만 원으로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용인시가 추가로 부담할 예산은 약 3억 9000만 원 정도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시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경기도교육청도 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현재와 같은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하고 있어, 각 학교는 버스 수요에 대한 양해를 구하거나 노선을 합쳐야 하는 실망스러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범사업이었던 중학교 대상 안심통학버스를 고등학교까지 확대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등하굣길과 교통격차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안심통학버스 사업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사업비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지난 9월 용인특례시장기 축구대회에서 시장은 축구동호인들의 프로축구단 창단을 희망하는 현수막을 보고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고, 지난해 용인시 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의뢰해 올해는 결과가 나왔다며 용인시 프로축구단의 창단 여부를 질의했다. 이를 위해 미르스타디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미르스타디움은 아직도 준공이 아닌 임시사용승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시설의 목적과 기능을 벗어나 삼가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용인시축구센터 행정사무실, 차량등록사업소가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온 보조경기장의 방치도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용인 최초의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위해 급하게 지어져 선수들의 대기 공간이나 관람석도 없어 작년부터 문제를 제기해도 어떤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조경기장 부지를 활용해 주경기장의 가장 큰 단점인 주차장수를 증가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 없이 향후의 계획도 없이 그저 미르스타디움 활성화, 프로축구단 창단 용역만을 진행했다며 불과 1000대 남짓하게 주차가 가능한 미르스타디움에서 프로축구단 경기나 A매치 경기가 치러질 경우 관람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지난해 말에 나온 용인미르스타디움 활성화 기본계획보고서를 살펴보면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염두에 둔 사업추진일 뿐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살린 장기적 플랜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하고, 용인시 프로축구단 창단과 미르스타디움의 장기적인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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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시정질문,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 분당선 연장사업 추진 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 분당선 연장 사업 추진 등 지역현안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했다. 상하동 아주레미콘은 1983년도 준공 후 현재까지 40년이 넘는 긴 세월을 한자리에서 운영되며, 주거지 한가운데 위치해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한 각종 분진, 소음 등의 문제로 수십년 간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을 촉구해 왔으며, 용인시에서는 2018년도에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하며 아주레미콘 이전에 박차를 가하는 듯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올해 4월, 집행부는 간담회를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전 부지를 결정하여 2026년도 하반기에는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했으나, 10월에는 ‘이전 대상지 입지 검토 의뢰 시 적극 협조 및 이전 독려하겠다’라며 지극히 행정적이고 미온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인지 의문이라며 올해 안에 이전부지가 결정되는 것이 맞는지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기흥에서 오산까지 가는 분당선 연장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분당선 연장사업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고, 현재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비해 2022년 11월부터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철도공단에서는 당초 올해 11월 준공 예정이었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일정이 늦어져 2024년 6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바꾸었다며, 이는 분당선 연장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110만 용인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시는 국가철도 공단에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받아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인시는 2020년 자체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전달 한 바 있는데, 이때 총 사업비 1조 2백억 원에 B/C 0.71로 산출되었으나, 국가철도망 고시 기준 총사업비는 약 5천7백억 원 늘어난 약 1조 6천억 원으로 책정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를 예비타당성 조사치로 적용하면 자체 용역 결과 대비 경제성 하락이 예상되는 것은 자명한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려면 경제성 확보가 필요한 만큼 확실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당선 연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저수지와 낚시터 관리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용인시는 현재 농업용 저수지 57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8개소의 낚시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저수지 상업적 낚시터 운영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고, 지난 6월 이와 관련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는 관리주체와의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는 올해가 가기 전에 추진 경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실효성 있는 개선 계획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네 번째로, 인도변 상가 음식물폐기물 정비에 관해 질문했다. 2020년 6월 시정질문을 통해 인도 위에 난립하여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악취를 유발하는 인도변 상가들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정비를 요청한 바 있고, 이에 시에서는 2020년 8월에 3개 구청과 협업해 집중 관리지역 점검 홍보와 캠페인은 물론, 현장 점검에 나서 미이행 업소에 행정처분까지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계도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시점인 현재 2020년에 계도기간 이후에는 별다른 점검이 없었다고 언급하며, 문제점을 지적한 그 당시에만 점검을 했을 뿐, 보라동 일대 인도변 상가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여전히 혼잡한 상태 그대로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처음에 보여준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시민들이 청결하고 쾌적한 거리를 보행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집중점검 기간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계도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노면청소 차량 운행에 관해 질문했다. 용인시는 3개구를 3권역으로 구분해 3개의 업체에서 민간대행 용역으로 총 18대의 노면청소 차량을 운행하고, 민간대행 용역업체에서 관할하지 않는 구역은 각 구청에서 총 4대의 노면청소 차량과 인력을 배치하여 노면청소 작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5월부터는 처인구 중앙동, 기흥구 신갈동, 수지구 풍덕천 1동 일대에 시범사업으로 각 구별 1대씩 소형 전기노면청소차를 배치해, 일반 노면청소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좁은 골목의 노면청소를 민간대행 용역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확인 결과 일반 노면청소 용역의 경우 ‘노면청소 용역’ 공고를 통한 입찰계약으로 진행되었고, 소형 전기노면청소차의 경우는 ‘노면청소 용역’이 아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으로 선정된 업체가 소형 전기노면청소차를 무상임대 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에서는 소형 전기노면청소차가 좁은 골목을 다니며 가로 청소의 기능도 담당해야 하므로, 기존에 계약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업체에 해당 과업을 추가하여 운영한다고 하지만, 별도의 용역입찰공고 없이 기존에 계약된 업체에 소형 전기노면청소차 운영 과업만 추가하여 변경 계약을 통해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용역입찰공고를 통해 노면청소 민간대행 용역사를 선정하여 해당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해당 민간대행 용역들의 공고문에는 ‘노면청소’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모두 입찰참가자 자격을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자’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두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각 업체들은 모두 동일 업종임을 알 수 있고 이는 두 용역은 별도의 용역이지만,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라면 어느 업체라도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유사 용역을 수행 중인 노면청소 용역 수행 업체에게도 동등하게 소형 전기노면청소차 시범 운영의 기회를 주거나, 별도의 용역 건으로 분리하여 용역입찰공고를 통해 관내 또 다른 역량 있는 업체에게 운영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았을지 의문을 나타내며, 시민들에게는 자칫 어느 특정 업체에만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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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 전년대비 공모사업 유치 대폭 향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문화재단(이사장 이상일)은 올해 총 23건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도비 14억 원 이상을 확보해 사업을 운영했다고 전했다. 지난 3월 용인문화재단 김혁수 대표이사는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언론사 간담회에서 ‘삶을 문화로 만드는 문화브랜드 매니저, 용인문화재단’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2023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중 중앙‧지역 관계기관의 공모사업 적극 유치를 통해 공격적인 문화재단으로 도약을 선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용인문화재단은 조직 내에서 실시간 지원공고 모니터링과 재단 내외부 간 원활한 소통‧협업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적극 행정을 꾀했다. 그 결과 올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023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예술경영지원센터 ‘2023 공연유통협력 지원 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3 꿈의 오케스트라 자립거점 기획사업' ▲경기문화재단 ‘제10회 경기공연예술페스타’ 등 총 23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 전체 지원금 14억 1,417만 원을 확보했다. 특히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 ▲지역문화진흥원 '2023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지원-주말엔 생활문화센터로' ▲경기문화재단 ‘2023년 경기 민간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등 용인문화재단이 올해 처음 선정된 사업들을 포함해 11월 초 기준 수혜자 1만 5천 명 이상의 성과를 보이며, 용인시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이는 2022년 실적인 11건의 사업 선정, 총 3억 6,938만 원의 지원금과 비교하면 대폭 상향된 수치로 올해 용인문화재단의 행정 처리는 전년도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용인시민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용인문화재단은 임직원 기부금 ‘꿈모아’를 포함해 농협은행 용인시지부, 경수고속도로 주식회사 등 총 8곳의 후원금 7천 5백만 원 이상을 확보하며, 올해 용인문화재단이 확보한 외부 지원금은 약 15억 원에 달한다. 용인문화재단 김혁수 대표이사는 “올초 언급한 바와 같이 적극 행정에 전략적인 기획을 더해 외부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경기 남부권의 문화 메카로 용인이 전 세대가 함께 향유 가능한 문화예술 거점으로 조성되도록 내년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