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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가스충전소에서도 금연합시다.안성시보건소는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 오늘 6월 14일부터 주유소 및 가스 충전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 금연구역 (가스충전주유소)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은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주유소, 가스충전소, 문화재보호구역,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곳으로 6월 14일부터 1차적으로 주유소, 가스충전소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 이용자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점차로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문화재 보호구역 등에 대해서도 금연구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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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삼성전자산업단지 14일 본격 착공2016년부터 생산시설 단계적 입주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시공사,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평택시 장당동에서 고덕삼성전자산업단지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선기 평택시장을 비롯해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 2000여명이 참석해 기공식을 축하했다. 평택고덕삼성전자산업단지 기공식 이날 기공식을 가진 고덕삼성전자산업단지는 평택시 모곡동, 지제동, 장당동 등 395만㎡(120만평) 규모로 경기도시공사에서 2015년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고, 2016년부터 삼성전자 생산시설이 단계적으로 입주하게 된다. 특히, 고덕삼성전자산업단지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165만㎡ㆍ50만평)의 2.4배, 화성사업장(157만㎡ㆍ47.6만평)의 2.6배, 아산탕정사업장(1단계ㆍ245만㎡ㆍ74만평)의 1.6배에 달해 삼성전자가 진행해 온 국내외 생산라인 투자 중 사상 최대 규모로 조성하게 된다. 또 삼성전자는 이곳에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인 100조원 이상을 투자해 차세대반도체 생산시설 및 의료기기 등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신수종사업 생산시설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은 “오늘 첫발을 내딛는 평택 고덕삼성전자산업단지는 수원, 화성과 아산공장의 중심에 위치하여 첨단산업을 이끌어가게 되었다.”며 “고덕산업단지를 통해 우리나리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또한, 지역경제와 국내산업 활성화, 생산 유발효과, 신규 일자리 등 직간접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2016년 삼성전자 입주가 시작되면 연구직, 생산직, 관리직 등 전문직에서 일반직에 이르기까지 약 3만 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1천억원 이상의 지방세 수익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한민국 경제활성화는 물론 평택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문수 지사는 이날 기공식 축사를 통해 “오늘 기공식은 단지 산업단지 기공식 차원을 넘어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갈 희망의 첫 삽을 뜨는 중요한 자리”라며 “삼성전자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높고 큰 미래를 향해 외국이 아닌 한국, 그것도 평택에 투자를 결정해 주신데 대해 1,200만 경기도민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삼성전자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선기 평택시장은 “삼성전자가 입주를 시작하면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우리시 인구도 80만명 이상을 달성하면서, 교육, 문화, 의료, 복지 등 모든 면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일류명품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행정은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있다라는 생각으로 삼성전자 산업단지의 조성 및 입주운영, 협력업체단지 조성 등 정성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덕삼성전자산업단지는 2010년 12월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경기도시공사의 산업단지 입주협약 체결 후 약 19개월 간의 노력 끝에 지난해 7월 산업시설용지 395만㎡ 전체를 삼성전자에 일괄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날 기공식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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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역북지구개발업체 개발포기y사이드저널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가 역북지구 개발을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하겠다며 선정한 업체가 결국 개발포기 의사를 밝혀 본지가 지적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용인도시공사에 따르면, 8일 역북지구 C, D-1, D-2 3개 블록 개발업체로 선정된 G사가 사실상 개발포기 의사를 밝힌 공문을 보냈고, 업체는 개발포기에 대해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PF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원론적 이유를 달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분양가를 더 낮출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는 나머지 D-1, D-2에 대해서도 계약상 1년이 되는 오는 11월께 포기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져, 도시공사는 업체에게서 받은 총 1808억원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지불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10일 Y사이드저널과 만난 자리에서 “리턴 기간과 관련해선 당초 2년에서 이자 비용 부담을 고려해 계약체결일로부터 리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한을 6개월부터로 정했다”면서 “분양가를 낮춰 달라는 업체의 계속된 요구는 역북지구 타 블록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시공사는 이 업체 외에 현재 2~3곳의 업체와도 그동안 협상을 지속해 와 다음 주 중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고, 10월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업체가 선정되면 G사에서 받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함 금액으로 계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또 “최근 언론보도에 토지리턴으로 40억원의 이자폭탄이란 내용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면서 “지방채 발행으로 갚아할 1800억 중 1000억원을 G사에서 받은 돈으로 갚아, 그 이자와 기회비용 등을 계산하면 실제로 지급하는 이자는 17억여원”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용인도시공사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해 10월 도시공사는 G사가 개발할 것이라며 큰 소리쳤지만, 결국 업체가 6개월 만에 손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본지가 지난해 자칫 이자놀음으로 끝날 수 있는 토지리턴제에 대한 우려와, 특히 도시공사의 G사 선정에 석연치 않은 문제점들을 제기한 바 있다. 본지는 지난해 10월 <용인도시공사, 석연치 않은 업체 선정>이라는 보도를 통해 참여업체의 개발의지와 진정성을 꼼꼼히 따져 선정하는 게 관건인 토지리턴제 방식을, 도시공사가 객관적 심사기준 없이 선정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맡겨 업체를 선정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토지를 매수한 업체가 계약기간 동안 개발하지 않는다 해도 이를 제재할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자만 지불하고 다시 매수해야 하는 위험부담을 떠안게 돼, 사실상 매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후 또 다시 토지매각에 골머리를 앓아야 하는 최악의 일이 발생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당시 용인도시공사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문제될 게 전혀 없다는 말만 반복했고 결국, 도시공사의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이 이번에 반증된 셈이다. 이에 따라 용인도시공사가 이번에는 어떤 객관적 기준으로 업체의 개발 진정성을 따져 선정할지, 또 개발이 실제 진행될지 등에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와 의회가 팔짱만 낀 채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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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개회평택시의회(의장 이희태)는 5월 13일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5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임승근 부의장이 발의한『평택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과『평택시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양경석 의원이 발의한『평택시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 지원 조례안』등 17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임승근 부의장은 5분 발언을 통해 “도시공사의 발전방안에 대한 제언”이란 주제를 가지고 평택시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시했다. 임승근 부의장은 현재 우리시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과 함께 공공시설물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공공시설물 관리를 평택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전문 인력을 통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그로 인한 도시공사의 경영 다각화와 재정건전성에 이바지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장에는 새내기 공무원 오리엔테이션의 일환으로 10일 임용된 신규 공무원 17명이 방청하여 지방의회의 의사 진행과정을 지켜보는 좋은 경험을 하기도 했다. 한편, 평택시의회 이희태 의장은 “14일 고덕삼성산업단지 기공식을 시작으로 우리시는 첨단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는 만큼, 시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완공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연초에 계획됐던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다시한번 지혜와 슬기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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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 삼성전자 산업단지 14일 본격 착공..김선기 평택시장이 14일 개최되는 고덕산업단지 기공식에 앞서 고덕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하고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평택시(시장 김선기)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 투자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고덕삼성전자 산업단지 기공식을 오는 14일 오후 3시에 장당동 사업지구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기공식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선기 평택시장과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14일 기공식을 갖는 고덕 삼성전자 산업단지는 평택시 고덕면, 지제동, 장당동 등에 395만㎡(120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삼성전자는 이곳에 전자부품, 의료기기 등 미래산업을 이끌어나갈 신수종사업 생산시설에 10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날 본격적인 조성공사가 착수된 후 부지조성이 완료되는 2015년부터 삼성전자 생산시설이 단계적으로 입주할 전망이다. 삼성전자 투자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는 일터와 삶터가 어우러지는 이상적인 융복합 자족도시로 조성되게 됐고 약 3만명의 신규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가 사업비를 투자하고 평택시가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 고덕산업단지 조성에는 공사비 8,452억원, 조성비 1조1,374억원 등 2조 2,76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경기도와 평택시는 부지 조성과 별도로 올해 국비 130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과 폐수종말처리 시설, 진입도로 등 산업단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공장건축 허가 등 행정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경기도와 평택시는 지난 1월 고덕산업단지 진입을 위한 평택음성고속도로IC~고덕산업단지, 지제역∼고덕산업단지 연결도로 등의 공사기간을 산업단지 입주 시기에 맞추기 위해 LH와 조기착공에 합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평택시는 고덕산업단지를 비롯 현재 추진중인 8개 산업단지가 완성되면 전형적인 농업도시에서 첨단산업도시로 산업구조가 전환되어 미래 첨단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선기 평택시장은 “삼성전자산업단지, LG전자산업단지 등의 조성이 완료되면 우리시에 약 5만명의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문화, 복지, 교육 등 모든 측면에서 우리시가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의 고덕산업단지 투자계획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평택국제화계획지구가 지정된 뒤 2010. 12월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경기도시공사의 산업단지 입주협약 체결후 약 19개월간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작년 7월 경기도시공사와 삼성전자가 산업시설 용지 전체를 삼성전자에 일괄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성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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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완공된지 3년여만에 개통... 드디어 "경전철시대개막"용인시청역사위에 축포가 터졌다 우측에서 다섯번째부터 좌측순으로 김학규 용인시장,김문수경기도 지사,이우현국회의원,백군기국회의원...기념테입 컷팅을 하고있다. 26일 오후 3시께 시작된 개통식에는 김학규 용인시장을 비롯해 김문수 경기도지사, 데이빗 채터슨 주한 캐나다 대사, 이우현, 백군기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김문수경기도지사는 축사에서 "용인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것을 잘알고있다"며 용인출신 도의원들이 중심이돼 경기도의회에서도 수도권환승제도에 오는 2014년1월1일부터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이용하는시민들과 경기도민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학규용인시장은그동안 경전철의 개통을 기다린 용인시민에게 인삿말에 "용인경전철이 시민의 사랑을 받는 녹색청정교통수당으로서 용인의 자랑거리가 될것을 약속한다"며 " 용인경전철개통식이 용인경전철의 발전을 앞당기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한마음 한뜻으로 슬기와 역량을 모아주고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데이빗채터슨 주한캐나다대사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있다. 경기도의회 권오진의원도 용인시 '축제의장'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에 앞서 2시 10분께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여명은 행사장 주변에서 스크린 도어 미설치 등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개통을 반대하는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행사장으로 집입하려는 이들을 막아서는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개통이라는 문구와 꽃을 달고 용인경전철이 힘차고 안전하게 첫운행을 시작하려고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기대에 찬 얼굴로 웃으며 용인시민들이 경천철에 오르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용인시가 경전철을 개통하긴 했지만, 운영비 등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가 적지 않다. 지난 2010년 7월 용인시가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준공승인을 거부하자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주)이 제기한 국제소송에서 결국 패소해 7786억원(이자 포함 8500여억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다. 한편 시민들은 완공된 후 개통하지 않는 경전철을 보며 의견이 분분했지만 비로소 개통이 돼 경전철시대가 도래하자 기대에 찬 모습이 역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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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제 6대 노동조합 집행부 출범식 가져용인도시공사(사장 유경) 노동조합은 지난 31일 오후5시 본사 3층 대회의실에서 제6대 집행부 출범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유경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100여명과,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을) 및 도?시의원 등 내외 인사가 참석하였다. 또한 출범식에 앞서 공사 상황실에서는 김민기 의원과 전국 지방공기업 연맹소속 대표자들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는 지방자치와 공공기관의 전망을 논의했다. 지난 연말 재선된 남종섭 노조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노사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기보다는 어려움을 같이 헤쳐나가는 동반자의 역할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용인도시공사와 노동조합은 작년 12월 협력선언식을 갖고 상생경영을 위한 상호이해와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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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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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가 700억대 사업을 ....누가누구에게 밀어줬나?y사이드 저널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역북지구 토지리턴제 매각에 따른 개발업체 선정 의혹과 선정 이후 계약서 작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수백억대 사업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돼 전문성 여부를 놓고 또 다시 잡음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용인시와 도시공사가 체결한 협약서 y사이드저널에 의하면 최근 용인시는 음식물자원화시설로 460억원, 비점오염저감시설에 170억원, 총인처리시설 130억원 등 총 760여억원대의 사업에 대해 시는 용인도시공사에 위탁했거나 위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음식물자원화시설은 내년 1월 1일부터 정부가 음식물 해양투기 금지 등의 이유로 지어지는 시설로 일일처리량 230톤 규모로 기흥구 일원에 세워질 계획으로 국비 131억여원(30%), 도비 152억여원(35%), 시비 177억여원(35%)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전문가들은 이 ‘음식물자원화시설’ 사업이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느냐는 적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시는 도시공사와 음식물자원시설 위탁 협약서를 작성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관리·감독과 설계, 발주 등을 대행 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발주처를 도시공사로 위탁하고 수수료는 23억여원으로 한다고 작성됐다.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가 지난 달 22일 작성한 협의서 하지만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여러 방식으로, 남은 음식물을 모아 태우는 소각 방식과 퇴비나 사료로 만드는 방식의 시설로, 사업주체는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춰야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음식물 처리 방식이 정해진 표준 규격이 없고, 업체가 저마다 본인들 기술이 최고라고 주장하고 있어 발주처의 입장에 맞는 업체선정이 힘들고 또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 심지어 로비까지 이뤄지고 있어 쉽지 않은 사업이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실제로,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의정부와 삼척, 영월시 등은 음식물자원화시설 발주경험이 풍부한 한국환경공단에 사업을 맡겼다. 환경공단은 35명의 환경·토목·건축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해 2003년부터 6차례, 총 300여억원의 규모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공사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환경공단 환경에너지처 관계자는 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음식물처리시설은 정해진 규격이 없어 업체의 기술력 검증이 힘들다”면서 “특히, 처리방법의 효율성을 따져볼 발주처가 전문성은 물론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효율성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경험에서 나오는 것으로 쉽게 말해 많은 노하우가 있어야 가능해 경험 없는 기관의 사업추진은 커다란 모험”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인근에 있는 수원시의 경우 시가 직접 사업을 진행했으며 준비하는 단계도 상당히 꼼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 청소행정과 담당자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운영방법을 정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 때문에 이에 맞는 기술과 운영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작은 규모의 시설을 먼저 지어 2년간 시험운행한 후에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사업은 직접 지자체나 검증된 정부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사업의 핵심은 업체의 기술력과 효율성을 따져볼 능력과 경험과 전문성이 관건인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용인시는 인력부족 탓이란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시 청소행정과 담당자는 “시가 사업을 진행하려면 TF팀을 구성해야 하는데 인력이 없어 공사에 위탁하게 됐다”면서 “지난 9월말부터 공사와 협의를 시작했으며 도시공사 조례에 따라 위탁했다”고 말했다. 이는 전문성과 경험을 따져본 게 아니라 단순히 인원이 없어 도시공사로 넘겼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용인도시공사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담당자를 통해 확인했다. 하지만 대답은 황당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탁됐으며 협약 이후 구체적으로 진행된 내용이 없다는 것. 경영기획본부 전략팀 김모 과장은 1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업의 협약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시가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면서 “협약 이후 현재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어 “전문 TF팀 구성 역시 진행 중에 있으며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과장은 도시공사가 경험 없이 이번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민국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 경험이 없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며 반문하기해 당시 공사가 이 사업에 대해 어떻게 검토하고 협약서를 작성했는지 엿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도시공사는 어이없게도 음식물자원처리시설 사업 자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한 것으로 앞서 전문가들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대로라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우려스런 대목이다. 이 때문에 용인시의회는 의회 몰래 전문성과 경험이 전혀 없는 도시공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우현 의장은 “이번에 시가 도시공사에 위탁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서 “국·도비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가 직접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도시공사에 원청 형식의 위탁을 준 것은 큰 문제”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늦었지만 이러한 내부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키 위해서라도 조례로 만들어 관행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용인도시공사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기관 선정과 관련한 적정성 문제와 더불어 이미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타지자체에서 드러난 악취와 음식물 처리공법 등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도시공사가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까지 제기돼 총체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도시공사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된 계획 등이 수립되면 용인시는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예정이며, 이와 함께 총사업비460여억원 중 35%인 177여억원의 시비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 의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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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인사행정 엽관제용인시장 김학규는 옛 용인시를 사랑하는 모양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시민의 안녕과 행복도 생각을 해야지 이대로라면 용인시의 발전은 찾아볼 수가 없어질 전망이다. 소식통에 의하면 “J본부장은 자칭 나는 정치인입니다”라며 “김학규 용인시장 최측근이라는 말을 하고 다닌다”고 말했다. J본부장은 어떤 경력이나 자격으로 용인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임용이 됐는지 시민들은 매우 궁금해 하고 있다는 말이다, 전문경영인이나 전문 기술직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정치인이 있다는 것은 김학규 용인시장의 인사행정은 잘못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런식으로는 용인시는 도퇴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인사관리가 경제적 능률성을 보다 중시한다면, 인사행정은 민주적 운영과 사기진작을 더욱 강조한다. 물론 오늘날에는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조직의 구별없이 인적자원의 관리에는 능률성과 민주성이 동시에 고려되는 추세이다. 인사행정의 대표적으로 실적제와 엽관제가 있다. 실적제는 개인의 능력·업무실적·자질·성과 등으로 인사관리의 기초를 삼는 것이고, 엽관제는 관직임명을 전쟁에서의 전리품으로 간주하여 경쟁에서 승리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혈연·학연·지연 등을 기준으로 인사관리를 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정부수립 초기에는 인사권자의 개인적 정실에 의한 인사행정이 지속되다가 이후에는 자유당으로 대표되는 정당정치에 의한 엽관제가 등장하였고, 4월혁명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장악한 후에도 엽관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제3공화국부터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공무원의 신분보장, 임용기준의 강화 등 인사행정의 실적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30여 년에 걸친 군사정권의 지속으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93년 문민정부의 등장과 함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민주적 인사행정은 차츰 틀을 잡았다. 그렇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용인시 인사행정은 엽관제로 돌아가고 전문지식이 없는자가그자리에 가다보니 상위업계에서 시행하다가 포기한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상태까지 벌어진다. 그리고 지금 계약서도 보름이지난 지금 작성 못하고 있다 중요한 문구 몇 개를 집어넣으려다가 업체의 반대로 작성을 미루고 있는데 빠른시일내로 하겠다고는 하지만 쉽게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시관계에 의하면 “용인도시공사 J본부장 고교 선배인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J의장은 아직도 도시계획심의위원직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며 “왜! 아직도 용인시장은 J의장을 보호를 하고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용인시장 정책보좌관이란 직책과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의장, 용인시도시계획심의위원을 비상근직으로 해야 밖에서 일을 한다며 J의장은 밖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어 시에서 각종심의위원회 활동과 고급정보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주위로부터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다 <<저작권자 ◈용인자치신문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