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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4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만섭)는 지난 30일 환경위생사업소 소속 환경과, 기후에너지과, 도시청결과,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원동 의원은 청미천 등의 습지에 대한 보수와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고, 증가하는 미세먼지 등 변화하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황재욱 의원은 환경과에 예산 보조 지원 단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소각장 위탁 운영업체 선정 방법과 관련해서는 조례의 개정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강조했으며, 음식점의 환기 문제 및 인도 점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윤원균 의원은 푸른환경 새용인21 실천협의회 지원 사업의 계획에 따른 결과의 정산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고, 평택상수원보호구역해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용인시 전 지역에 대한 악취관리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하고,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내용이 다양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조례의 개정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청소 행정 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김희영 의원은 학교,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에 대한 석면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명지선 의원은 수지환경센터에 대한 보수 등 용인시 전체 소각장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박만섭은 단기간 내에 폐업하는 신규 식품위생업소의 증가 원인을 파악하고, 창업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연자 의원은 음식문화축제에 대해서 우리 시의 지역별로 특화된 음식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희영, 명지선, 박만섭, 하연자 의원은 기후에너지과에 고림지구의 폐공장 석면 슬레이트 철거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공동으로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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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사회취약계층에 지붕개량사업 지원한다[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지원을 추진한다. 약 5천여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이 필요한 건물 10동을 선정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군은 석면이 포함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지만, 기존 사업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만 보조하고 있어, 지붕개량 비용이 부담스러운 사회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지붕 교체를 아예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군은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건강 증진을 위해 본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지붕개량 사업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건축물이 위치한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앞으로 사회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위한 지원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군민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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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사회취약계층에 지붕개량사업 지원[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지원을 추진한다. 약 5천여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이 필요한 건물 10동을 선정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군은 석면이 포함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지만, 기존 사업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만 보조하고 있어, 지붕개량 비용이 부담스러운 사회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지붕 교체를 아예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군은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건강 증진을 위해 본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지붕개량 사업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건축물이 위치한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앞으로 사회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위한 지원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군민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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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처리 사업’ 우수 지자체 선정▲ 충청남도 [광교저널] 충남도가 ‘2016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슬레이트 처리사업 실적을 목표대비 철거율, 예산 집행률, 지자체 참여율, 사업비 잔액 활용 여부, 추가 예산확보 여부 등 총 5개 항목으로 나눠 실시됐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된 건축자재로 내마모성, 단열성 등이 우수해 1970년 대 새마을운동을 통해 초가지붕 개량용으로 집중적으로 보급됐다. 이후 세계보건지구(WHO)가 석면을 폐암과 석면폐증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지난 2009년부터 국내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국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슬레이트 주택에 한해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로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2011년도부터 철거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1804동을 철거하는 등 지난해까지 총 8031동을 철거했으며, 올해도 1600동의 주택을 정비해 서민층 건강보호와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주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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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 나주시장, ‘혁신도시 시즌2’ 위한 광폭 행보 눈길▲ 강인규 나주시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자문위)와 국회 전격 방문 [광교저널]강인규 나주시장이 2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자문위)와 국회를 전격 방문, 지역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강 시장은 공약 관련 주요 간부들과 함께 국정자문위 사무실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태년 국정자문위 부위원장, 이개호 국회의원과 각각 면담을 갖고, ▲한전공과대학 설립,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 개발, ▲광주-나주 광역철도망 구축,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지역 주요 공약의 실현 타당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재 국정자문위에서 선정 중인 100대 국정과제 채택을 적극 요청했다. 오전 11시께 김태년 부위원장을 만난 강 시장은 “지난 호혜원 폐업 과정서 폐 슬레이트지붕 철거 비용으로 국비 1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신 김 부위원장께 고마운 마음을 늘 잊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11만 나주시민과 약속하신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전공대설립을 비롯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 개발 등 지역발전의 사활이 걸린 주요 현안사업이 공약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반드시 국정 과제로 채택돼 나주시가 국토균형개발의 선진지이자, 대한민국 에너지수도로 비상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9년에 걸친 지난 정부가 지방분권정책의 핵심인 혁신도시 활성화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혁신도시 시즌2를 기반으로 도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지역 최대관심사인 한전공대설립과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한전공대가 학생 수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서는 안된다”면서도, “지역 거점 대학들과 융화를 통해 동반 성장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와 기획이 필요하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아울러 혁신도시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병원, 원도심 간 도로 확·포장 공사, 광주-나주 광역철도망 구축 등에 대해서 “지역민의 염원과 공약 추진 타당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고, 꼼꼼히 챙기겠다”고 답한 김 부위원장은 특히,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 개발’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국회 농해수 위원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이개호 국회의원과 만난 강 시장은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개호 의원은 “한전공대설립이 반드시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각별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혁신도시 시즌2를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면담 일정을 마친 강 시장은 “지역 발전의 사활을 걸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면담에 임한 덕분에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낸 것 같다”면서, “지역 대선 공약의 국정과제 채택을 위해, 우리 시 대선공약실현 T/F팀을 중심으로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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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제법안 만들어 우리 시대에 전쟁 끝내자▲ 14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HWPL 국제법 제정 선언 1주년 평화포럼이 열리고 있다 [광교저널 서울/유지원 기자] 지난 14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대표 이만희) 주최로‘HWPL 국제법 제정 선언 1주년 평화포럼’이 열렸다. HWPL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4일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이 공표된 지 1주년이 된 오늘, 이를 축하하고 선언문의 국제법안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정치, 문화, 종교 등 여러 계층의 다양한 시민 1,800여 명이 참석했다. HWPL 이만희 대표는“오늘 여러분들 한자리서 만나 뵙게 돼 대단히 마음이 벅차오른다”며 “우리가 사는 사회, 우리가 바로 세우지 않으면 누가하겠는가. 이 땅에 왔다간 가치가 무엇에 있나. 함께 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사람은 6.25때 최전방 전투병이었다. 전쟁 속에서 죽어가는 전우들과 동료들의 아우성 소리를 겪어봤다. 오늘날은 전쟁을 해보지 않았으니 그 때 일을 모른다”며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나. 다 같은 국민 자유 왕래 하고 동족 가슴에 겨누는 총부리 돌려야 한다. 나라와 국민이 원하는 조국통일 해야 한다”고 했다. HWPL은 경과보고를 통해“현재 선언문에 동의하는 국가들 간 회의를 통해 선언문을 기반으로 한 유엔 결의안을 작성 중에 있다”며 “올해 안에 (유엔결의안 초안이) 유엔에 제출될 것이다. 또한 이 결의안의 유엔 채택과 세계 각 국에서의 시행을 위해 각 국 정부관계자, 청년, 여성 등 각 계층의 인사들이 선언문의 정신에 기초한 평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법혜 (사)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은 발제를 통해“이제 모두는 ‘평화’라는 대명제 아래 모든 기득권과 이기주의는 내려놔야한다”며“아무런 사리사욕도 없이 구십에 가까운 노구를 이끌고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뛰고 계시는‘세계적 평화의 사자’이 대표님의 뜻을 함께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20개가 넘은 세계 여러 도시에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의 국제법안 제정 촉구 캠페인인‘레지슬레이트 피스’캠페인이 매주 다양한 행사를 통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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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석면(1급 발암물질) 폐슬레이트(지붕제) 철거 추진▲ 특정처리업체에서 폐슬레이트를 수거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북,울진/김용임기자]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폐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은 사업비 4억여 원을 확보하고 슬레이트(지붕)철거 대상 110동을 선정해 5월 초순까지 현지 조사를 완료해 중순부터 본격 철거할 계획이다. 이번에 철거되는 폐슬레이트 지붕은 가구당 60평 기준으로 336만원이 지원되며 60평 이상일 때에는 자부담을 해야 한다. 폐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된 건축자재로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축적될 때에는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의 치명적인 질병유발 이유로 2004년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함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군청 환경위생과(054-789-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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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14년 슬레이트 철거 사업 마무리 지어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11월까지 2014년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정부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주택과 부속건물에 설치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오산시 환경사업소(소장 이기풍)는 올해 20가구의 슬레이트를 철거했고 내년에도 20여 가구를 선정하여 철거할 예정이다. 환경사업소 환경과 관계자는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라 석면 비산 위험성이 점점 커지는 실정”이라며 “2021년까지 지속적인 철거를 통해 시민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석면은 1군 발암물질로 분진을 계속 흡입할 경우 진폐증·폐암을 유발하며, 이런 위험성 때문에 2009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석면 관련 제품 생산이 전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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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발암위험 슬레이트지붕 철거·처리 돕는다▲ 슬레이트지붕 사진 수원시는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14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10~15% 함유된 대표적 건축자재로 60~70년대 지붕개량사업 자재로 많이 사용됐다. 수원시의 경우 2013년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결과 1천837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건축물은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고 낡고 오래된 건축물로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한국환경공단과 슬레이트 처리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28가구와 2013년 29가구를 포함해 57가구를 철거했으며, 올해에도 5천800만원을 투입해 20가구 이상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288만원 내에서 지원된다. 이는 슬레이트 100~110장 정도를 철거 및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다. 이 밖의 초과 금액은 자부담해야 한다. 시는 이와 함께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 대부분이 취약계층인 점을 감안,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대체 지붕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슬레이트 주택 지붕 소유자를 대를 대상으로 2014년도 사업 희망자를 오는 28일까지 접수한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희망하는 가구는 시 환경정책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 한국환경공단, 시공사 담당자가 함께 현장을 방문해, 슬레이트 면적조사를 실시하고 철거일정을 협의해 철거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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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 빈집정비 동당 100만원 지원 - 오는 2월 7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안성시는 농촌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여 낙후된 농촌 주거문화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4년 농촌주택개량과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농촌주택 개량 76동에 42억원, 빈집정비 사업 29동에 2천9백만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고 오는 2월 7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접수 받는다. ▲ 안성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농촌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해 신축이나 부분개량 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으로 신?재축일 경우 세대당 6,000만원 이내, 부분개량(증축,개축,대수선 등 건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함)은 세대당 3,000만원 이내로 지원해주며 작년보다 신·재축은 1,000만원 부분개량은 500만원 증가했다.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 되어 있는 농촌 주택 또는 건물의 철거 및 정비를 위해 동당 100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 우선 지원 대상은 주택개량의 경우 ▲농촌에 정주의지가 높은 농민,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활용한 주택 개량 희망자▲지붕재가 슬레이트인 주택을 개량하는 자▲ 다문화가정▲귀농·귀촌가구▲한옥건축자이며, 빈집철거의 경우 1년이상 거주 및 사용하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우선 지원한다. 주택개량의 지원조건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이며, 주택면적 중 창고, 주차장 면적은 1/3을 초과 할 수 없다. 또한 면적초과, 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촌지역 외 건축 등 지원 조건과 다르게 주택을 개량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 선정 취소 및 융자금 지원이 철회된다. 지원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031-678-2844)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문의 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