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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초연결도시 용인,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초연결도시 용인」(대표 안치용)는 13일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형 스마트도시 로드맵 수립을 위한 시사점 연구'에 대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안치용 대표를 비롯한 의원연구단체 회원들과 관계부서 공무원 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용역 수행기관인 베스트 리서치 대표 이석배 박사가 연구 용역 과업과 관련해 발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올해 10월까지 과업을 진행하며, 헬스케어 플랫폼 및 스마트·도시 농업 운영 방안을 분석해 용인형 스마트도시 구축 방안을 도출한 후 용인형 스마트 도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안치용 대표는 “국내외 모범 사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용인시에 맞는 스마트 도시 정책을 제안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희영 의원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구 방향 설정으로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의 초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지현 의원은 “헬스케어 플랫폼과 도시농업 플랫폼 운영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한 데이터 마이닝이 전세계적인 화두이기 때문에 기대되는 연구과제“라며 지속적인 정책토론회를 제안하는 등 이번 연구의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초연결도시 용인」은 안치용(대표), 김태우(간사), 신민석, 김희영, 이진규, 김윤선, 안지현 의원(7명)으로 구성됐다. ICT, 빅데이터 등 신기술 접목을 통한 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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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사업’신규 수행기관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재)용인문화재단(이사장 이상일)이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사업’의 신규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국비 3,500만 원을 확보했다. 경기 남부권 단독 체험관 조성이며, 용인 포함 인근 지역 이용자의 웹툰 창작과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거점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시민을 대상으로 창작 교육을 제공해 만화 소질 개발 및 잠재적 웹툰 작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단은 지난 2월 공모 신청을 한 뒤, 프레젠테이션과 예비 선정지 대상 현장 점검을 거쳐 이번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사업 대상지는 처인구에 위치한 ‘용인어린이상상의숲’으로 체험관 조성과 프로그램 준비를 마친 후, 올 하반기 개관 예정이다. 전 연령층 대상 ‘차근차근 이모티콘 제작’, ‘이글이글 웹툰 제작’ 등 다양한 웹툰 창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웹툰만화과와 연계한 올빼미 웹툰 캠프 운영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웹툰에 관심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큰 호응을 얻을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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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규제혁신TF, 나쁜 규제 혁파 위해 속도 낸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동을 걸었던 규제개혁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정부기관을 찾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시는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제1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는 법무담당관을 비롯해 도시정책과 등 규제관련 부서와 용인시정연구원, 용인도시공사로 구성됐다. ▲규제업무 총괄 ▲도시재생ㆍ개발 ▲기업ㆍ소상공인 ▲교통ㆍ환경ㆍ에너지 ▲연구 및 협업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T/F는 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관계부서 회의를 열어 개선안을 도출한 뒤 법령이 개정되도록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T/F의 성과 중 하나는 학교용지 규제 완화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얽매여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앤 것이다.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이 리모델링을 할 때 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개발계획에 학교용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신축사업과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세대수의 15%까지만 증축이 가능해 학교용지를 부담하기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따라서 사업 시행도 쉽지 않았다. 용인시 관내에선 13개 단지 9592세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학교용지법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방식의 재건축사업에 대해선 학교 용지 부담 기준이 전체가 아닌 증가 세대수로 산정하는 점을 확인, 리모델링 사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규제개혁신문고와 교육부에 건의했다. 시의 지속적인 요구에 교육부는 규제의 불합리함을 인식하고 마침내 시의 건의안을 반영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2023년에 개정하기로 했다. 해당 건의는 시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는 물론 규제개혁신문고 민생분야 규제혁신 7대 사례에 선정되는 등 전국적 모범사례로도 인정받았다. 또 기흥구 일원에 들어설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도시개발법’에 존치부담금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존치시설물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절차 대신 주변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 건의가 일부 수용돼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에는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입지법 등 개발 관련 타 법령과 달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연구시설이나 종교시설 등 존치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이 없는 상태다.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우선 존치시설물을 수용한 뒤 부지 조성 후 기존 소유주에게 재매각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따르고 있다. 용인특례시의 제안대로 존치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 재매각 등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고, 입주 기업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국토부에 안전진단 현지조사 업무 수행기관 확대를, 행정안전부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 권한 부여를 건의했으며, 일부 사항이 받아들여졌다. 한편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2월 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 조사 시 용인시 토지가격이 비싸게 책정되고 있어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시 차원에서 개정하기 어려운 중앙부처 소관 규제에 대해선 직접 고위 관계자를 만나 개선이 이뤄지도록 주문하고 있다”며 “과거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같은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인과 시민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규제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의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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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토목건설공사 안전 점검 수행기관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토목건설공사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다음 달 12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전했다. 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도내 종합분야와 토목(교량 및 터널, 수리)분야 업체다.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앞으로 1년 동안 시가 발주 또는 승인·허가한 토목분야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공사에 대한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등을 하게 된다. 신청을 하려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와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시 건설정책과로 방문·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조건에 부합하는 기관이라면 전원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다음 달 15일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건설공사 안전 관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공사 현장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수행기관을 모집한다”며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함께할 기관들이 많이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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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림동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에 AR·VR 체험공간‘스페이스’열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0일 처인구 고림동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들이 스포츠와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AR·VR 체험 공간 ‘스페이스’를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 이영준 LG화학 CRS팀 책임, 정준용 임팩트비지니스 재단, 김기호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장, 이선덕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오늘 개소한 ‘스페이스’에서 지역 장애인들이 활동의 제약을 받지 않고 스마트하게 건강과 여가를 모두 챙길 수 있길 기대한다”며 “공간을 업그레이드 해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처인장애인복지관 1층에 개소한 ‘스페이스’는 LG화학의 기부 플랫폼 ‘알지’ 공모 사업에 선정돼 수행기관인 밀알복지재단으로부터 후원금 5000만원을 지원받고 시에서 보조금 7500만원을 지원, 총 1억2500만원을 투입해 조성했다. 이 공간은 ‘VR 스포츠 체험존’, ‘AR 액션 플로어 활동실’, ‘VR 직종 체험실’, 휠리엑스’ 등 4가지 기능을 갖춘 100㎡ 규모로 조성됐다. VR 스포츠 체험존에선 휠체어에 앉아 야구, 농구, 골프 등의 각종 스포츠를 경험해 볼 수 있다. 천정에 달린 센서와 벽면에 부착된 카메라가 사용자의 움직임이나 운동패턴 등을 분석해 화면으로 피드백을 해준다. AR 액션 플로어 활동실에선 실제로 몸을 움직이며 게임과 접목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바닥에 나타나는 화면을 따라 움직이며 신체와 인지 능력을 동시에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특징이다. VR 직종 체험실에선 장애인 직업훈련생들이 실제로 커피를 주문받아 음료를 제조하는 전 과정을 실습할 수 있다. 반복 학습을 통해 음료 제조가 능숙해지면 복지관 내 카페에서 실제로 음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휠리엑스존은 휠체어에 앉아 요가, 스피닝, 에어로빅 등의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신체를 단련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이날 이 시장은 관계자들과 스페이스를 둘러보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체험하기도 하며 장애인들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세심히 살폈다. 처인장애인복지관에서 티머니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프로젝트’로 지원 받은 보조공학 이동장치 ‘로봇 휄체어’를 직접 시연하기도 했다. 복지관 이용 장애인 하경희씨는 “TV속에서나 봐왔던 이런 꿈 같은 공간을 처인구에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 며 한자 ‘福’자를 형상화 한 민화를 직접 그려 이 시장에게 선물했다. 이 시장은 “이곳을 조성하기 위해 도움을 주신 많은 분을 대표해 제가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평생 두고 귀하게 간직하겠다”고 화답했다. 시 관계자는 “스페이스가 지역 장애인들이 즐겁고 활기차게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필요와 편의를 고려해 다양한 복지를 실현하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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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관내 대학 2곳에‘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올해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공모에 선정된 관내 대학 2곳에 앞으로 5년 동안 3억1500만원을 지원한다. 두 대학은 5년간 국·도비를 포함해 52억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청년들의 진로와 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단국대, 강남대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앞으로 5년 동안 단국대에는 매년 4500만원을 강남대에는 1800만원을 지원한다. 이들 대학은 재학생 및 졸업 후 2년 이내의 졸업생,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 컨설팅, 일자리 매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은 대학생이나 지역 청년들에게 종합적인 취업 지원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대학이 협력하는 사업이다. 지원 유형은 거점형과 소형으로 나뉘는데 단국대는 거점형, 강남대는 소형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단국대는 앞으로 5년간 매해 7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비 4억5000만원을 포함해 도와 시가 각각 4500만원씩 총 5억4000만원을 지원하고대학이 2억1000만원을 자부담한다. 강남대는 앞으로 5년간 매해 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비 2억원을 포함 도와 시로부터 각각 1800만원씩 총 2억3600만원을 지원받고 대학은 6400만원을 자부담한다. 매년 고용노동부의 성과평가를 거쳐 다음 연도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성과가 우수할 경우엔 최대 6년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단국대와 강남대가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돼 청년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거점 기능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청년들이 적성과 특기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들 두 대학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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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백암1지구‧지곡3·4지구‧고기1지구 등 지적재조사 착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 백암1지구, 기흥구 지곡3·4지구, 수지구 고기1지구 등에 대한 지적재조사가 시작된다.시에 따르면 시는 8일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지적도면과 실제 토지 경계의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해 기존 종이지적도를 위성측량 등을 활용해 디지털 지적도로 바꾸는 국가사업이다. 종이지적도는 일제강점기에 대나무 자 등으로 측량해 만든 것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다른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 처인구는 백암면 백암리 316-6번지 일원 백암1지구 827필지(20만 1330㎡)에 대한 지적 재조사를 벌인다. 기흥구는 지곡동 338번지 일원 지곡3지구 202필지(10만 7700㎡), 지곡동 365-1번지 일원 지곡4지구 116필지(10만 1435㎡)에 대한 지적 재조사를 진행한다. 수지구는 고기동 489-1번지 일원 고기1지구 216필지(14만 6779㎡)에서 지적 재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가 3개 구의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됐다. 각 구는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주에게 사업을 안내한 후 '2022년도 지적재조사 예정지구' 지정을 마쳤다. 수지구는 오는 9일부터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기흥구도 16일부터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처인구는 세부 일정을 수립해 2월 중으로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지적정보를 제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등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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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골프캐디 양성교육 수행 기관 간담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14일 시장실에서 ‘골프캐디 양성과정 취업 연계 지원사업’을 수행한 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양구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과 곽규훈 산학협력단 교수, 전유택 아시아나컨트리클럽 상무 등 3명이 참석했다. ‘골프캐디 양성과정 취업 연계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의 ‘21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다. 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달간 골프캐디 전문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후 일자리를 연계하도록 설계됐다. 용인예술과학대학(구 송담대) 산학협력단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골프 캐디 양성과정 1·2기 수료생 28명이 아시아나컨트리클럽을 비롯해 관내 5곳의 골프장에 취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유택 아시아나컨트리클럽 상무는 코로나19로 전문 인력 구인에 어려움이 컸는데 이 사업으로 우수한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어 고맙다는 마음을 담아 백 시장에게 직접 쓴 편지를 전달했다. 백 시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골프장이 위치한 용인시의 지역 특성에 맞춘 일자리사업을 처음 시행해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구직자와 구인기업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취업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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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토목공사 안전 점검 수행기관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지역 내 토목건설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진행할 ‘건설공사 안전 점검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자격 요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분야 제외)으로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시청 건설정책과로 방문 또는 등기로 접수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거쳐 15개 기관을 최종 선정해 시 홈페이지에 ‘안전 점검 수행기관’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안전점검비용 1억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15개 업체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건설업자에게 통보한다. 1억 미만의 공사는 15개 업체 중 추첨방식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선정한 후 건설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을 계기로 각 건설공사 현장에서 꼼꼼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건설 행정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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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노인일자리 사업 참가자 347명 추가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지난 17일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가자 추가 모집을 시작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부터 ‘2021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 3870명에게 공익형·시장형·사회서비스형·취업알선형 등 총 4가지 유형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이번에 347명을 추가로 모집하게 됐다. 접수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진행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처인·기흥·수지구지회, 시니어클럽, 처인·기흥·수지노인복지관, 용인종합사회복지관, 용인지역자활센터, 영어도서관 사회적협동조합, 처인·기흥·수지구청 등 총 13개 기관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347명의 어르신들에게 추가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내년에도 더 많은 노인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사업 수행기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