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서울의료원의 졸속행정과 사실왜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우형찬 의원 [광교저널]서울특별시의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서남병원 위·수탁 공모 입찰과정에서 드러난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의 졸속행정과 사실왜곡의 모습은 서울시 공공의료서비스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형찬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서남권 공공의료를 책임지겠다던 서울의료원은 1차 공모 당시 신청서 접수기한을 넘기는 바람에 접수 현장에서 준비한 제출서류조차 접수하지 못하는 비참한 수모를 당했으며, 2차 공모 접수 마지막 날에 신청서를 접수했다. 한편 2017년 서울의료원 정기이사회 회의록(2.28)에는 서남병원 위·수탁 공모 참여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고, 5월 18일 1차 공모가 시작돼 신청서 접수기한 마감일인 6월 2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의료원은 임시이사회를 개최(6.1)해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수탁운영(안)’을 의결해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형찬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6월 1일 오전 9시 개최한 임시이사회에서 안건 의결 후 6월 2일 접수기한 마감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제출서류를 접수조차 못했고, 2차 공모 접수 마지막 날인 6월 16일에 가서야 접수를 했다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특히 서울시 서남병원 위·수탁 공모 절차를 엄중히 관리해야 할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의료원 비상임이사로 금번 공모 절차의 공정한 진행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첫째, 본인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서울의료원이 공모에 참여하고 이를 본인 소관 부서에서 심사를 총괄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둘째, 임시이사회 일정 조정이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인데 해외출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것은 그 의도성을 의심케 한다.”고 질타했다.우형찬 의원은 “공공의료 서비스라는 막중한 임무를 고려하면 서울의료원은 서남병원 위·수탁 공모에 치밀한 준비와 함께 공공의료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했어야 하지만 이번 공모 과정을 보면 심사주체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과 서울의료원장은 행정과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내던졌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은 이번에 보여 준 졸속행정과 졸속응모를 통해 서울시 공공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심각하게 후퇴시켰다.”고 강하게 질책했다.또한, 우형찬 의원은 지난 7월 10일자 보도자료에 대한 서울시의 설명자료에 대해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형찬 의원은 “서울시 설명자료에는 서남병원의 위·수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법인 선정을 위해 5.18∼6.16 기간동안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2개 기관이 접수했다고 돼 있으나, 이는 명백히 서울의료원의 졸속응찰을 숨기기 위한 말장난이고, 진실은폐를 위한 시도로 규정한다.”고 지적하며, “언론의 눈과 귀를 가려 자신들의 민낯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1차 공모는 5월 18일부터 6월2일, 2차 공모는 6월 5일부터 6월16일이었으나, 서울시의 설명자료는 두 차례에 걸쳐 공모가 이루어진 이유와 서울의료원이 서류접수조차 못한 1차 공모결과는 밝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이와 같은 사실은폐를 통해 공모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우형찬 의원은 “이제 단순히 서남병원 위·수탁에 대한 문제가 아닌,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의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가 됐다.”고 규정하고,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은 임시이사회의 속기록을 전면 공개해야 하고 이는 추락하고 있는 서울시 공공의료서비스에 신뢰 회복의 시작이 될 것이며, 아울러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는 이번 서남병원 위·수타 공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야 할 것”임을 촉구했다. 또한, “서남병원 위·수탁 공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직위에서 물러나야 할 뿐만 아니라 작금의 사태를 유발한 서울의료원장 역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공공의료 서비스의 주인은 시민이며 이를 위해 앞으로 밝혀야 할 일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및 TV홈쇼핑 심사지침 개정▲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및 TV홈쇼핑 심사지침 개정 [광교저널]앞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대형 유통업체가 중간 유통업자와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거부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납품업체에 불공정 행위를 한 중간 유통업자와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을 개정해 유통 업태 전반에 중간 유통업자(유통벤더)의 거래 공정성 확보 규정과 거래 계약 갱신 관련 정보 제공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계약서는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2종(대형마트 · 백화점, 편의점)과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2종(위 · 수탁거래, 직매입거래), 대규모 유통업 분야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등 총 6종이다.개정안에서는 대형 유통업체가 중간유통업자와의 계약 갱신 여부를 심사할 때 ‘중간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의 공정성'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아울러 계약 갱신 거절 기준을 계약 체결할 때 미리 알려주고,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그 사유를 납품업자에 통보하도록 했다.또 TV홈쇼핑 심사 지침도 개정해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종편 채널 등을 통해 간접 광고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의 판매 촉진 비용 떠넘기기를 법 위반 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이번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중간 유통업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져 중간 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또, 납품업자에게 계약 갱신 관련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 대형 유통업체와의 계약 갱신 절차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TV홈쇼핑 심사 지침 개정으로 TV홈쇼핑사들이 간접 광고와 관련해 납품업자들에게 판매 촉진 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공정위는 각 유통업태별 사업자와 사업자 단체, 납품업자 단체 등에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를 알려 새롭게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 건부터 사용토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또한 7개 TV홈쇼핑사,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 등에도 심사 지침 개정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서남병원 수탁 사업자의 의도적 변경 좌시하지 않겠다!▲ 우형찬 의원 [광교저널]서울특별시의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운영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과정에서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이 지역 주민과 환경을 배제한 채 수탁 사업자를 변경하려는 의혹을 지적하면서,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을 저하시키는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의 시도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밝혔다. 서남병원은 양천구에 위치한 대표적인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 2007년 10월 병원 운영 수탁자로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이 결정됐고, 같은 해 12월 서울시와 위·수탁 협약이 체결돼 개원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에서 운영해왔다.우형찬 의원은 “서남병원은 양천구를 비롯해 강서·구로·금천에 이르는 서울시 서남권에 있어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으로 성장해왔다.”고 말하면서, “특히 설립 당시부터 노인성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재활분야에서는 서울시 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높은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 했다.”고 설명했다.우형찬 의원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의 민간위탁 공모와 관련해 2014년 공모 불참은 물론 금번 2017년 1차 공모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 갑작스럽게 2차 공모에 참여한 사실을 주목하면서 과연 서남권에 양질의 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지 조직 이기주의를 위한 것인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우형찬 의원은 “의료는 그 자체가 공공재이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의료의 공급이 불충분할 경우 민간병원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수탁기관이 병원 운영을 잘 하고 있고 이용 시민들의 만족도 역시 높은 상태인데, 서울의료원이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하겠다는 논리가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우형찬 의원은 “시립병원 중 최고의 인지도를 자랑하는 보라매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이 운영하면서 서울시 공공의료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바 있고, 서남병원 역시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의 운영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번 서남병원 공모 절차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 공정경쟁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당초 첫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던 서울의료원이 갑작스럽게 참여한 배경에는 심사주체인 서울시의 의지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둘째, 갑작스런 서울의료원의 공모 참여는 장기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준비 부족을 나타내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남권 주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 셋째, 인근에 대학병원이 없어 그간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이 제공해온 대학병원급 공공서비스를 받아왔던 지역 주민들은 이제 대학병원급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는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넷째, 대학병원과 연계된 질 높은 의료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돼야 하며, 주는 대로 받으라는 식의 공공의료 서비스 공급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다섯째, 서울시는 서남병원 공모와 관련한 심사 및 선정과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우형찬 의원은 “서남병원 수탁 사업자 선정은 최고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어야 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공정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의 낙후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임을 밝혔다.
-
전북도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향상’…효율성 제고 박차▲ 전라북도 [광교저널] 전북도가 2017년 민간위탁사무의 성과평가를 완료하고 적극적인 후속조치로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2016년도 추진된 31개 민간위탁사무(111억)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성과평가는 전라북도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관련규정에 따라, 2016년에 민간에 위탁해 추진했던 총 31건의 위탁사무를 대상으로평가절차의 전문성과 평가결과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전문기관 위탁평가방식으로 지난 2월부터 5개월 동안 실시했다.올해 성과평가의 주요특징은 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수탁기관장의 리더십을 평가했고, 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년도 평가결과에 대한 이행도를 중점 평가했으며, 적시에 사무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년대비 조기에 평가를 종료하고(9월→6월) 하반기에는 개선과제를 이행하게 했다.31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S(탁월) 6개(19%), A(우수) 13개(42%), B(보통) 11개(36%), C(미흡) 1개(3%) 이며, 평균점수는 83.5점으로 전년도 78.2점에 비해 5.3점 상승했고, 전년대비 S?A등급 7%, B등급 9% 상승한 반면 C등급은 3% 감소하는 등 성과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에서 유일하게 C등급(미흡)을 받은 사무는 행정사 실무교육으로 행자부 지침에 따라 전 시도에서 동일기관에 위탁하는 사무이므로, 행자부에 평가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지속 건의하기로 했다. 성과평가결과 향상의 주요요인은 매년 전문기관 위탁평가(3년차)를 통해 사무개선을 지속했고, 전년도 평가대상 59개 사무 중 30개 사무에 대해 위탁종료 등 대대적인 사무조정의 조치 결과로 분석된다.유형별 평가결과, 보건복지 분야의 사무가 평균 90.3점으로 전년에 이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문화관광 분야 사무는 전년대비 가장 큰 폭(평균 8.9%)으로 상승했는데,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및 사무구조조정(20개→12개) 등 개선노력이 크게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주요 수탁기관별 결과를 보면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의 평균점수는 전년보다 9.4점 상승한 86.3점이며 전북관광협회**는 전년 대비 10.9점 상승한 82.3점을 기록했다.이는, 전년대비 두 기관의 위탁사무 감소 및 대대적인 사무조정의 결과로 분석된다. 도는 이번 평가결과를 내년도 민간위탁사무 선정 시 반영하고, 올 하반기에는 부진사무 사무조정 및 사무별 개선사항(31개 사무, 99건)의 개선 이행에 집중해,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을 제고 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평가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별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후속대책회의에서 구체적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전북도 관계자는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3년차를 맞아 견실한 평가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사업추진 - 성과평가 - 개선사항도출 - 개선 피드백' 의 선순환적 평가환류체계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서울시 사회주택 공급 불 붙는다▲ 강구덕 의원 [광교저널]서울시의 사회주택 공급시장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구덕 의원(자유한국당, 금천2)은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의 사업 시행 주체(사회적경제주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중소기업(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한함)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추가 확대하고, 주차장 설치기준을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상업지역 외의 경우 규정하는 것과 같은 수준인 전용 30㎡이하 세대당 0.35대, 전용 30㎡초과∼50㎡이하인 경우 세대당 0.4대로 완화해 사회주택 공급이 활성화 되도록 돕고 시장이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회경제주체에게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으나, 사업추진 이후 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 공동사업을 평가하도록해 협약사항의 이행 및 운영과 관리실태를 평가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선정 시 대상이 제한돼 있는 부분을 개선해 수탁가능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 사회주택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인 중위소득 60% 이하 등 취약계층,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청년 등의 주거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서울시가 강구덕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7년 사회주택사업 관련 예산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7필지 105호 8,468백만원, 리모델링 사회주택 14개동 280호 11,000백만원, 빈집살리기프로젝트 32개동 160호 780백만원 규모다. 동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강구덕 의원은, “주택난이 심화되면서 저소득층의 안정적 주거 환경을 위해 사회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히고 “동 조례안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주택 공급주체로 육성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주택공급 비용부담을 줄여 사회주택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을 것” 이라말했다. 또한 “사업이 추진된 후 관리 방안이 미비해 공동사업을 평가하도록 한 만큼 철저한 관리체계와 평가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상기 조례는 지난달 29일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주택 사업방식 전환으로 부채감축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참여기반 확보▲ 전세임대 주택사업 기금수탁업무 흐름도 [광교저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택지매각 활성화, 장기전세주택 리츠 전환 같은 다각도의 노력으로 최근 3년 간 부채비율을 85%p(2조1천억 원) 낮춘 데 이어, 오는 2021년까지 부채비율 43%p, 부채 1조3,585억 원을 추가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7월부터 전세임대 주택사업 ‘직접’ 운영에서 ‘위수탁’ 전환… 내년까지 1.1조원 부채↓핵심 전략으로, 이달 1일부터 전세임대 주택사업을 SH공사가 직접 대출받아 운영하는 방식에서 '위수탁'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내년까지 총 1조1,200억 원의 부채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관련해 SH공사는 지난 달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 보증금에 대한 채권·채무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전세임대 주택사업은 SH공사가 집주인과 직접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주택을 확보,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재임대해주는 방식의 주거복지 사업이다. 기존에는 공사가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로부터 사업자금을 직접 대출받아 입주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니 전세보증금 지원액이 모두 공사의 부채로 잡혀 부채 및 부채비율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공사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는 것이 SH공사의 설명이다.전세임대 주택사업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월소득 평균 50% 이하다. 지원 규모는 전세보증금 최대 8,500만 원이며 보증금의 95%(최대 8,075만 원)를 1∼2%의 저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25만 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낸다. 올해 공급규모는 2,500호다.'위수탁'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사는 기금 운용과 임대관리만을 위탁받아 추진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18년까지 공사의 부채로 계상됐던 전세보증금 1조1,200억 원이 부채에서 제외돼 부채 비율도 약 15%p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SH공사는 ▲택지 매각 활성화 ▲장기전세주택 리츠 전환 ▲공동사업(민간-공공, 공공-공공) 등 부채감축을 위한 기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재정건전성을 더욱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3년 간('14년∼'16년) 택지 매각 촉진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총 5조7,760억 원의 택지매각 수입을 확보했다. '16년에는 부채로 잡혀있던 대형 장기전세주택의 전세금을 장기전세주택 리츠로 전환해 부채 1조원을 감축했고 임대주택 건설 및 개발사업에 민간투자자금(서울리츠 1~2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총 사업비 5,656억 원 가운데 4,866억 원이 부채에서 제외돼 부채 총액 및 부채 비율을 낮췄다. 같은 기간 동안 이른바 '착한 부채'로 불리는 임대보증금, 택지매각 선수금 같은 비금융 부채는 오히려 2조5천억 원 증가했지만 재정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융부채는 4조7천억 원을 감축하는 등 재무건전성도 한층 강화됐다. 공사는 '19년 고덕 강일지구와 항동지구의 택지·주택분양이 완료되면 정책자금을 제외한 금융부채는 2020년도에 상환이 거의 완료되고 현금 보유액도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의 경우 1분기 부채 총액(16조2,507억 원) 가운데 10조4,836억 원이 비금융 부채이며 금융부채 중에서도 정책자금인 주택도시기금(3조2,700억 원)을 제외한 실제 순수 금융부채(회사채 등)는 2조2천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공사는 새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고 서울시와 SH공사는 20여 개 도시재생 모델을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만큼,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두고 참여기회를 적극적으로 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시행을 뒷받침할 제도개선과 조직정비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저층주거지 자율정비, 국공유지 위탁개발, 창업공간 개발, 역세권 복합개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 승인, 나노융합기술로 4차산업혁명 선도▲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감도 [광교저널]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정부의 최종승인을 받았다. 신종우 미래산업국장은 “6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계획 최종 승인은 지난 4월 27일 진주·사천 항공국가산단 승인에 이어 또 다른 쾌거이다. 특히 이번 나노융합 국가산단 승인은 새정부 출범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이후 첫 번째 국가산단 승인이기 때문에, 정부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는 밀양시 부북면 일원에 약 166만㎡(50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을 맡고 있다. 1단계로 2020년까지 3,209억원이 투입되며, 입지수요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330만㎡(100만평)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나노융합 국가산단 개발계획이 나온 2014년 12월 17일부터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국토부의 승인으로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된 것이다. 보상 업무 등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초 착공할 계획이다.경남도는 2014년 2월 국토부에 ‘나노융합국가산단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같은해 12월 17일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국가산단 개발 대상지로 선정됐다. 그리고 지난해 6월 28일 실시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비용대비편익) 1.19로 경제성을 인정받았고, 8월 8일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계획’을 국토부에 신청했다. 도에서는 국토부의 승인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LH·밀양시 등 유관기관과 나노융합산단 조성 T/F팀을 구성하고, 국토부·환경부·농림부 등 중앙부처를 40여 차례 방문하며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승인기간을 10개월 정도로 단축시켰다. 착공까지의 과정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시행자인 LH는 올해 4분기에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착공에 들어가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보상전담팀을 구성해 현지에서 지장물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7월부터는 보상 착수와 상세설계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노융합산업은 나노기술을 여러 산업분야에 접목해 기존 제품을 개선하거나 나노기능에 기반한 신제품을 창출하는 신개념 산업이다. 세계 나노융합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오는 2020년 시장규모는 2조 5,0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경남도는 이러한 시장 성장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27일 나노융합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을 위해 인력양성에서부터 연구개발(R&D), 산업시설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나노융합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 과정에 대한 2025 로드맵 공개 등 ‘나노융합산업 중장기 육성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경남도는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을 세계 3대 산업단지로 불리는 프랑스 소피아 앙띠폴리스, 미국 트라이앵글 파크, 독일 드레스덴과 같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나노융합 특화 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이다.경남도는 나노융합국가산단 조성시 입주할 기업과 유관기관 유치를 위해 도·밀양시 공동으로 ‘나노융합산업 기업유치 투자유치단’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국책 연구기관, 국·내외 기업연구소,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앵커기업과 공동연구를 통해 상용화 융합제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노융합산단을 나노융합기술 상용화 메카로 키운다는 것이다. 이미 투자의향서(MOU)를 체결한 35개사(한국카본, ㈜세림인더스트리, 동은단조(주) 등)가 나노융합 국가산단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다. 그리고, 경남도는 나노융합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2015년 12월 LH와 나노융합 국가산단 부지내에 총 사업비 141억 원, 부지면적 12만 2천㎡(약 3만7천평)의 나노융합 연구단지 기반조성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2018년 12월, 공사가 완료되면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 외에 나노융합 신뢰성평가센터, 나노 유연 전자부품 기술개발센터 등 기반시설을 유치해 집적화할 계획이다. 또한 나노융합 국가산단 승인에 앞서 3월 9일 나노융합 연구단지 부지내에 ‘밀양 나노금형 상용화지원센터’를 착공했다. 나노금형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 792억원으로 2016년부터 2021까지 5년간 센터구축(부지면적 6만2천㎡(약 1만9천평), 연면적 6,906㎡, 4층 규모), 장비구축(15종), 연구개발(7개 과제)을 추진한다. 도는 지원센터를 통해 나노금형 공동 R&D 장비와 Test-bed 장비를 활용한 나노 융합제품 핵심기술에 대한 시제품 제작지원과 양산화 과정을 지원하는 등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도에서는 프랑스 미나텍(MI-NATEC) 아시아 분원 유치, 체코 남모라비아주 세이텍(CEITEC, 중앙유럽기술원)과 나노융합 상용화를 위한 국제공동연구개발, 인적교류 등 국제협력을 수행할 계획이다.경남도는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이 조성돼 나노특화산단이 되면, 경제유발효과 6조 1,665억원에 고용창출은 40,638명에 이르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신종우 미래산업국장은 “앞으로 첨단 나노융합 국가산단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 경남은 나노융합 기술의 상용화 메카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면서, “이를 통해 현재 인구 11만명의 밀양시가 인구 30만의 자족 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항공 국가산단과 나노융합 국가산단 승인이 완료됐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거제 해양플랜트 산단도 빠른 시일내에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들 3개 국가산단이 착공하게 되면, 동부의 밀양, 남부의 거제, 서부의 진주·사천을 중심으로 경남도내 균형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임실군 중증장애인 자립역량 키운다▲ 임실군 중증장애인 자립역량 키운다 [광교저널] 중증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훈련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임실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함에 따라 맞춤복지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임실군은 23일 임실읍 이도리 소재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민 군수, 문영두 의장, 한완수 도의원, 국주영은 도의원, 김형곤 전북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전북지역 장애인 단체 협회장 및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9천3백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8월 착공, 올해 5월 준공된 보호작업장은 541㎡ 규모로 사무실, 집단활동실, 자원봉사자실을 갖췄다. 작업실에는 대규모 세탁을 위한 장비가 마련돼 사회복지시설,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세탁사업을 운영한다. 사회복지법인 크리스찬 복지재단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2020년 5월까지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게 된다. 군은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 적응능력과 직무기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권익을 신장시키는 전문 직업 재활시설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능력개발 및 여가활동, 지원단체 육성, 생활안정 수당 지급 등의 정책에 노력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그동안 일자리가 없어 자립역량의 기회마저 없는 어려운 현실을 탈피해 직업교육의 산실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사회참여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노준 대표이사는 “‘꿈을 키우는 희망일터’를 목표로 장애인의 꿈이 실현되는 즐거움이 가득한 곳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
성주군, 2017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성주군 [광교저널] 경북 성주군은 하절기 폭염 또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한 녹조 악화, 공공수역 오염 등의 예방을 위해 오염우려지역의 특별감시와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성주군은 이를 위해 2개반 7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이달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의 단속대상인 반복위반업소, 폐수수탁처리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수질오염 피해가 큰 시설과 집중호우 시 부실 관리가 우려되는 환경기초시설, 매립시설을 중점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 고장·훼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여갑숙 환경보호과장은 이번 단속 중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비정상행위 등 고의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를 통해 환경오염 위반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오산시시설관리공단,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시▲ 오산시시설관리공단,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시 [광교저널]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일 각종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고 소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개인정보보호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참석자들이 이해가 쉽도록 실무 위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각종 사이버위협(랜섬웨어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개인정보보호 위·수탁, 개인정보 침해사고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조용호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개인정보보호교육을 통해 공단을 이용하시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시민행복’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