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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가람영화관 수탁운영자 제안 공개 모집▲삼척시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가람영화관 수탁운영자인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재정난으로 지난 6월에 영화관 위탁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새로운 운영자를 제안 공개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8일에 개관한 가람영화관은 삼척 엑스포타워 옛 동굴탐험관을 리모델링해 지상2층(1,207㎡)규모로 조성됐으며 상영관은 2개관에 총 184석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이 중단되기 전까지 총 관람객수는 49만6천여 명이다. 제안공모 참가자격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사회단체 등으로 등록을 필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위탁운영 모집 공고일(7.29.) 현재 영화상영업 신고증을 소유하고 영화상영관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수탁자는 영화관과 매점 운영, 시설 및 장비 관리 등 삼척시 가람영화관을 일체 관리하게 된다. 시는 제안공모를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준용해 수탁자를 선정하며 제안서 접수는 오는 5일~7일까지 3일간 삼척시청 문화공보실에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제출서류를 지참해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미운영되고 있는 가람영화관에 새로운 운영자를 빨리 선정해 삼척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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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종량제 봉투 축소 등 폐기물 조례 일부 개정[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일반용 종량제 봉투 75ℓ와 음식물용 종량제 봉투 10ℓ등을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최대 규격인 100ℓ 일반용 종량제 봉투의 배출 규정량인 25kg을 훨씬 넘는 폐기물을 내놓아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위험이 컷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올 하반기부터 75ℓ규격의 일반 종량제 봉투를 제작해 판매하고 기존 100ℓ짜리 봉투는 소진시까지만 판매할 방침이다. 가격은 일반용 종량제 봉투 75ℓ는 2700원, 음식물 종량제 10ℓ는 550원으로 책정했다. 시는 또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자의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도 개정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자 자격요건에‘동일한 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하여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를 넣어 신규 사업자의 참여 가능성을 높였다. 시가 용인환경센터, 수지환경센터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후 20년간 시공사와 위탁운영 수의계약을 맺은 것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른 것으로 경쟁을 통해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시는 또‘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포함되거나 타 조례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관련 용어를 보다 알기 쉽게 정비, 필요한 부분은 신설했다. 이에 따라‘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주변지역지원 관련 내용이 모두 삭제돼‘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꿨다.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자체에 설치부담비를 납부할 수 있다는 조항과 관련해선 설치부담금을 산정할 때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비 부과 항목을 삭제했다. 또한 설치부담비용 납부 기한은 준공 1개월 전, 5회 이내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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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 접수▲관내 한 업체에 설치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노후 시설을 교체하려는 중소기업에 최대 2억7천만원을 지원하는 설치비 지원신청을 오는 13일부터 받는다. 시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대기환경보전법 개선으로 올해부터 강화된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고 미세먼지도 저감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새로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노후한 방지시설을 교체해야 하는 1~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분류된 중소기업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의 90%, 최대 2억7천만원까지(전기집진시설은 최대 4억5천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 10%는 기업에서 부담하면 된다. 방지시설 종류나 용량별로 차등 지원하는데 3년 이내에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나 5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 등은 제외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 오는 5월8일까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방지시설 교체 필요성, 사업장 여건에 맞는 설치 등 기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031-336-1438)에서 전문가의 무료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대기 환경 개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올해는 지원 예산을 60억으로 크게 늘렸다”며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려는 사업장에서 많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와 관련된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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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평택 도립노인병원 및 시립노인전문요양원 현장방문[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는, 제337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1일 경기도립 노인전문 평택병원, 평택시 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하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을 둘러보며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현장방문은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2), 최종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 왕성옥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을 비롯해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 지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신재호 노인전문 평택병원 원장으로부터 운영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노인전문병원이 경기도로부터 수탁․운영을 받아 도내 어르신들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병상가동율 상향, 의료급여 환자의 확충과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효율적 병원 운영 방안 마련 등 어르신들의 보건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평택시노인전문요양원 현장방문에서는 이강희 원장으로부터 운영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그동안 노인전문요양원이 노인성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복지와 간병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음을 격려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립요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희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도내에도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어르신들의 복지향상과 건강한 삶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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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찬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상임위 원안 통과[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8)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1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제안이유는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위원의 위촉과 해촉 관련 규정이 있지만 안건 심의 등에 있어 이해 당사자와 관련이 있거나 충돌하는 경우에 위원을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각 행정법과 절차법 등에서 일정한 신분 관계에 있는 사람을 해당 사건, 안건 등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제척 규정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문제 예방책이다. 또한, 조례안에 경기도교육청의 소관 사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으로 바꾸고, 회의에서도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를 명확히 규정했다. 위원 제척 등의 범위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및 공동의무자뿐 아니라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와 당사자의 대리인까지 규정했다. 대표발의한 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다른 위원회 조례에 ‘일반법적 성격’을 띄는 중요한 조례”라며, “각종 위원회에 이해 당사자를 배제하는 규정은 위원회 공정성, 객관성을 높여 도민의 권익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현행 조례의 보완과 개정을 통해 도민 편의증진과 이익을 위하여 공공행정 및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공적인 행정업무 권한이나 공권력적 지위를 부여받아 권한 행사하는 공무수탁사인이나 위원회 위원은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정성, 객관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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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원에 따른 대책 마련 회의 개최[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는 4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경기도립정신병원 노조 등과 함께 회의를 개최해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원에 따른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2), 왕성옥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 등 보건복지위원과,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이왕수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정신보건팀장 등 경기도 담당부서와 보건의료노조 황홍원 조직국장을 비롯한 도립정신병원 노조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탈원화 정책’, ‘도립정신병원의 적자운영 및 수탁기관 부재’ 등의 사유로 지난 3월 26일 도립정신병원을 폐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병원노조측이 경기도에 대책마련을 요구하면서 열리게 되었으며, 노조 측에서는 폐업결정에 대한 재고, 고용승계, 경기도의 직접경영, 공공의료 강화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류영철 보건복지국장은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병원노조와 협의해 도립정신병원 폐원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시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도립정신병원 수탁자인 용인유지재단에 대한 집행부의 소극적인 모습을 지적하며 폐업에 따른 대책뿐만이 아니라, 재단의 기부채납문제, 지상권 문제, 경영의 투명성에 대해 경기도차원의 강도 높은 점검과 방안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재단에서 수탁운영중인 경기도립 노인전문 용인병원의 재위탁에 대해도 심도있게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의회, 경기도, 병원 노조는 3자가 참여하는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원 관련 TF를 구성해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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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화성도시공사, 명실공히 금융부채 제로 '선언'[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도시공사(사장 강팔문 이하 도시공사)가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공사채 중 6월 29일로 만기도래한 100억 원을 상환함으로써 10년 만에 모든 빚을 갚고 ‘금융부채 제로’를 선언했다. 시가 2016년에 금융부채를 모두 상환한데 이어, 도시공사까지 부채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시는 명실공히 부채 없는 도시가 됐다. 화성도시공사에 따르면 2014년 도시공사는 부채 2,939억 원, 7년간 누적손실 413억 원, 부채비율 308%로 경영진단결과 회생불능이라는 판정과 함께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사를 해체하고 공단으로 전환하라는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이러한 최악의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 10월 부임 한 강 사장은 조암공동주택 개발사업의 장기 미분양 주택을 부동산 투자자 모집을 통해 일괄 매각해 650억 원을 상환했고, 총 5,300억 원 사업비가 투입된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는 신규 업종 추가 등 수요자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해 2014년까지 5년 동안 14.7%에 불과하던 분양률을 2018년 6월 현재 84%까지 끌어 올려 부채상환 재원을 마련했다. 또한,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지닌 명품주거단지 조성을 통해 시의 지역발전과 주거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동탄2지구 공공주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사업이익금(약221억 원)을 사전에 확보하고, 관내 공공시설물 건립사업 추진으로 위․수탁 사업 수수료도 확보해 흑자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자금 유동성 문제도 해소했다. 사업의 정상화와 함께 내부 갈등요소 중에 가장 크게 작용했던 2개의 노동조합을 2015년 하나의 노조로 통합해 직원간의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노노 및 노사 간 융합을 통해 위기상황을 돌파 할 수 있는 조직통합을 이뤄냈다. 이를 통해 공사는 6월 29일로 만기도래한 공사채 100억 원을 상환함으로써 2014년 2,440억 원에 달하던 금융부채를 모두 상환했고 4년 연속 흑자경영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팔문 사장은 “이러한 경영성과는 시와 시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올해를 공사의 새로운 출발 원년으로 삼아 개선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철저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토대로 각종 도시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행복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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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강릉시, 2017년도 기준···광업제조업조사 들어가[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최명희)는 통계청과 협조해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35일 동안 ‘2017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강릉시 내 사업장이 있으면서, 2017년 중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고, 2017년 12월 말 종사자수가 10인 이상인 모든 광업·제조업 사업체다. 조사내용은 총 13개 항목으로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창설연월, 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연간 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영업비용, 연간 제품별 출하액 및 재고액, 연간 품목별 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 재고액, 유형자산 등이다. 조사결과는 전산입력과 자료처리, 결과분석 과정을 거쳐 올해 12월 공표될 예정이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돼 시민의 삶이 한 단계 향상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사업체에서 응답한 모든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개별 정보에 대한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된다. 시 관계자는 “광업제조업조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수립의 기본 통계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이므로 조사대상 업체에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길 당부한다.”며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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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8년 상반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실시▲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지난 24일 누림아트홀에서 ‘2018년 상반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실시했다.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지난 24일 누림아트홀에서 ‘2018년 상반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관내 의무관리단지 192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24일과 25일 양일간 진행된다. 교육은 1부와 2부로 나눠 1부에서는 전선애 변호사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비용관리 및 집행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선출 및 자생단체 등을 주제로 분야별 분쟁사례와 판례를 소개했다. 2부에서는 서국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문강사가 ▲공동주택관리법 기초 ▲선거관리위원회 및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방법 및 관리규약 등 공동주택관리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공동주택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대상 전문성 강화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생업 등의 이유로 교육 참석이 어려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위해 지난 1월 LH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와 온라인 교육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오는 2월 1일부터 LH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 연수원 홈페이지 (http://eduapt.lh.or.kr)를 통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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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토당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치 활동 지원▲ 고양시 고등학교 학생회장단 연합회 [광교저널] 고양시 토당청소년수련관은 최근 청소년 자치기구인 고양시 고등학교학생회장단연합회(이하 고학연) 라온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라온제’는 순우리말로 ‘즐거운’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주제에 맞게 고학연의 결속력을 다지고 소속감을 키우고자 마련됐다.이날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전진구 회장의 멘토 강의, 실내·외 프로그램, 폐회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개회식에는 고양시의회 김효금 의원이 참석해 라온제 개최를 축하하고 청소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토당청소년수련관 김재근 관장은 “앞으로도 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해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와 자율적인 시설 이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한편 고양시청소년재단 위탁시설인 토당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문화·체육 활동을 하는 청소년 모임 및 청소년자치기구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수련관 관계자는 “수탁법인인 한국스카우트연맹 및 시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다양한 청소년 중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