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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국민 여러분! 올해 적극 행정 뽑아주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발하기 위해 25일부터 소통24(https://sotong.go.kr)에서 전 국민 투표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력과 전문성을 발휘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굵직한 성과로 시의 발전을 이끈 정책 등을 분석해 매년 상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 상반기 평가에는 각 부서가 내세운 39건이 접수됐다. 시는 공공성과 적극성, 과제의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내부 심사해 10건을 추린 뒤 국민 투표에 올렸다. 주요 후보를 살펴보면 지난해 7월 정부의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반도체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시의 L자형 반도체 벨트 핵심 거점 세 곳이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처인구 이동‧남사읍 226만평 규모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126만평 규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기흥구 농서동 37만평 규모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 등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드는 사업이다. 특화단지 선정으로 정부의 각종 행정 지원 특례는 물론 용수나 전력 등 반도체 기반 시설 지원과 도로 건설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허가를 60일 이내 처리하는 타임아웃제로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어 특화단지가 시의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일대 수변구역과 군사보호구역 중첩규제로 목욕탕이나 음식점 개설조차 어려운 시민을 위해 시가 환경부에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건의하고 나선 점도 눈길을 끈다. 시는 민선 8기 들어 규제개혁TF팀을 구성해 경안천 주변 중첩규제 실태조사를 벌여 확인된 약 118만평(3.9㎢)에 대해 수변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지난해 10월 한강유역환경청에 요청했다.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지난해 145억원의 이자 수입을 올린 것도 주목할 만하다. 2022년 68억원과 비교해 112%는 증가했고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수입을 기록했다. 시는 이자율이 높은 장‧단기 정기예금에 최대한 자금을 예치하고 단기 지출에 필요한 자금은 수시입출금식 예금인 MMDA를 활용,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해 이같은 성과를 냈다. 시는 또 청룡의 해를 맞아 시 캐릭터인 ‘조아용’과 에버랜드 레서판다 캐릭터 ‘레시’의 협업 상품을 출시해 젊은 세대를 공략하며 시의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했다. 봉제 인형과 쿠션, 키홀더 등 총 42종의 제품을 선보였는데 에버랜드에 따르면 협업 상품은 출시 1달 만에 약 6600개 이상 팔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시는 에버랜드로부터 판매 수익 일부를 캐릭터 사용료로 받아 재정에 기여했다. 개설한 지 60년이 넘은 용인중앙시장에 젊은 활기를 더하기 위해 시가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 진행한 별빛마당 야시장엔 13만 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성과를 냈다. 시는 이 행사를 통해 용인중앙시장이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거듭날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밖에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신갈동 국유지에 공영주차장 조성 ▲칼빈대학교와 협력해 ‘법화산 맨발 산책로’ 조성 ▲동림 하수처리구역(동림, 오산, 능원리 일원) 하수처리 불합리 해소 ▲명도 소송 이후 퇴거 불응 거주자(세입자)에 대한 적극 대응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해 소규모 주택 구조 안전 점검 등의 정책도 후보군에 있다. 국민 누구나 다음 달 7일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7건에 대해 시 적극행정위원회의 3차 심사를 열어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할 방침이다. 담당 공무원에 대해선 성과급 최고 등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발전과 110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전 국민 투표를 한다”며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시의 해묵은 난제를 풀기 위해 규제 개혁과 인허가 개선 등을 직접 챙기고 정부 관계자도 만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용인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장이 솔선수범하며 최선을 다해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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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는 지난 2023년도에 접수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사업을 추진 완료 했다고 24일 전했다. 먼저 미르스타디움 주차장 출구에 출차주의 경광등을 설치해 통행도로와 주차장이 연접해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차량충돌 사고를 사전에 예방했다. 또 공영주차장 이용 시 안전사고 및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자 포은아트홀 주차정산시스템설치, 평생학습관 주차장내 과속 방지턱 교체, 상갈공영주차장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및 영유아 거치대 설치 등을 진행했다. 신경철 사장은 “앞으로도 시민편의 증진 및 불편해소를 위해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라며 “공사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도시공사는 시민의 소통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사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주민이 제안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매년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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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역공동체 거점공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확대 개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처인구 삼가동 문화복지행정타운 안에 지역공동체 거점공간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확대해 열었다고 23일 전했다. 이상일 시장은 22일 개관식에서 “갑진년 새해를 맞아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값진 새 출발을 하게 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 공간이 많은 시민이 교감하고 소통하며 지혜를 나눠 값진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2층에 502.82㎡ 규모로 조성된 거점공간에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무실과 다목적실, 실험실, 마을사랑방 등을 갖췄다. 시비 19억 4200만원과 도비 1억원 등 총 20억 4200만원이 투입됐다. 이 시장은 “정부의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이던 용인특례시를 제가 취임 후 교부단체로 전환시켜 지난해 269억원, 올해도 261억원을 확보했다. 올해 지방세가 200억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돼 시장의 업무추진비 조차 10% 줄였지만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는 12%를 늘렸다”며 “주민 자치의 핵심인 마을공동체가 하는 일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가진 마을을 만드는 일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20년 7월에 같은 건물 1층에 개관해 교육‧컨설팅 등 공동체 지원사업을 해오던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확장 이전해 마을공동체의 협력과 소통을 위한 공간 구실을 하도록 했다. 이곳에서는 용인형 마을자치학교 진행자와 마을활동가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동체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다양한 마을공동체와 주민들이 소통 공간은 물론이고 청소년과 청년 등 주민들의 모임 장소로 제공하며 연차별 마을공동체 활동 기록도 보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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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시민 불편 빠르게 해결하는 ‘생활행정톡’ 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1 김요한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장은 지난 17일 오후 4시 구 ‘생활행정톡’에 상하천 산책로 빙판길 사진을 올리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빠른 조치를 요청했다. 구 관련 팀에서는 4시 25분 “해당구간 모래 포설(살포)을 완료했고 우천으로 인해 오늘 상하천 전체 점검 및 미비 구간 조치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2 박기용 기흥동장은 지난 16일 현장 순찰 중 오전 10시 공세동 642번지 일대 도로 파손을 신고했다. 한 시간 반이 지난 11시 30분 구 관련 팀은 “해당 지역은 사유지와 국유지가 혼합된 부분으로 파손이 심한 곳에 대해 긴급조치를 완료했다”며 관련 사진을 전송했다.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하고 현장 상황에 즉각 대응하는 ‘생활행정톡’ 시스템을 올해 더 강화한다고 21일 전했다. 기흥구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 대비 10억여원 줄어든 838억원으로 편성됐지만 구는 가로화단·지하차도 유지관리 등 생활행정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9000여만원 늘어난 217억원으로 책정했다. 구는 이를 기반으로 올해 ‘바텀업(Bottom-Up)’ 행정을 추진한다. 바텀업 행정은 현장을 돌며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먼저 듣는 방식으로 각종 사업의 계획부터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동별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하고, 용인시의회 지역구 의원들과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각 동별로 진행 중인 사업의 진행 상황은 매월 공유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시민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생활행정톡은 구청장과 동장, 담당부서 주무관들이 불편사항 신고,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하는 채팅방이다. 2022년 8월부터 운영하면서 구청‧행정복지센터와 주민의 소통 창구로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물 유지보수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8일까지 접수된 생활행정톡 민원 1536건 중 1509건이 조치 완료돼 98%의 처리율을 기록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중요하다”며 “구청 홈페이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각종 사업을 적극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바텀업 행정과 생활행정톡을 활성화시켜 선제적·능동적으로 시민 불편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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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아카데미 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주민과 관심 있는 용인시민 등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올해 상·하반기 2회 개최한다고 18일 전했다. 시내 준공 후 30년 이상 아파트가 급증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아카데미에서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용인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 정비사업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높은 전문가가 강의한다. 시는 정비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는 교육책자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카데미는 한 회당 2~3시간으로 관심 있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강의에서는 ▲정비사업의 이해와 추진 절차 ▲조합운영과 동의 절차 ▲정비계획수립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주요 절차와 쟁점 등을 안내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10일 신축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 트랙을 발표했다. 또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인정하던 노후도 요건을 60%로 하향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준공 후 30년이 넘는 아파트가 19개 단지, 1만247세대에 달한다. 여기에 2029년까지 추가로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는 아파트는 64개 단지 2만9489세대로 증가하게 된다. 현재 시에서는 재건축 정비계획용역을 추진 중인 6개 단지(수지삼성4차, 수지삼성2차, 수지한성, 구갈한성1차, 구갈한성2차, 공신연립)가 현지조사, 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카데미의 강의는 정비사업 추진 중 있을 수 있는 주민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여, 원활한 주택정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 주민과 소통하면서 지역 내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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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청년 커뮤니티 활동 도우려 1500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다양한 소모임을 통해 자기 계발을 하려는 청년 커뮤니티 14팀을 대상으로 올해 15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18일 전했다. 대상은 용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3인 이상의 청년 모임이다. 구체적으로 시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시민이나 시에 소재한 대학교 재학생, 직장 근로자 등이다. 시는 문화예술이나 자기 계발, 봉사‧사회공헌, 취‧창업 등을 주제로 자율적인 활동을 하는 동아리 10팀에 각 50만원을 지원한다. 또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안해 사회공헌과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팀 4팀엔 각 250만원을 지원한다. 시의 지원금으로는 모임 운영비와 교육‧문화비, 소모품비, 강사비, 홍보비 등 커뮤니티 활동에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 이상 모임을 열어 주제별 의견을 나누는 등 활동을 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팀은 오는 31일까지 시청 8층 청년담당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mjkangmj@korea.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고 나아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내도록 돕기 위해 커뮤니티 활동비를 지원한다”며 “다양한 활동을 하며 꿈을 향해 도전해 나갈 청년들이 많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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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용인 소상공인·골목상권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6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관내 소상공인·골목상권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희정 의원의 진행으로 유진선, 이윤미, 박병민 의원과 소상공인 17명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최근 변경된 주·정차 단속시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였던 주·정차 단속시간은 2020년 12월부터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불법 주·정차 단속 종료시간을 오후 7시로 앞당긴 바 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종료시간을 오후 9시로 원상회복하게 됐다. 간담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소상공인들은 용인시 행정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기흥구 언남동에서 영업 중인 A씨는 “주·정차 단속시간 변경과 관련해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의 안내 및 소상공인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고, 동백동에서 영업 중인 B씨는 “주로 저녁식사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소규모 식당의 경우 주차문제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주·정차 단속 정책은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들의 의견 중에는 시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있었다. 기흥구 구갈동에서 영업 중인 C씨는 “용인은 광교나 동탄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근본적인 해법은 공영·노면주차장 등의 주차공간 확보인데 이러한 대책없이 주·정차 단속시간만 연장하는 것은 상권보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수지구 풍덕천동에서 영업 중인 D씨는 “지역상권보호를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주·정차 단속시간 연장으로 인해 도리어 상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말했으며, 처인구 포곡읍에서 영업 중인 E씨는 “정부 정책은 시민 편의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한데, 소상공인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정책을 왜 바꾸냐”며 항의했다. 박희정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비해 현재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심지어 폐업율은 팬데믹 시기보다 더 높으며 용인시 또한 경기 침체로 인해 최근 세입이 감소되는 등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는 혹독한 현실이다.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와 논의하며 대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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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주민자치연합회 시 발전에 큰 역할 해주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6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6‧17대 주민자치연합회장 이취임식에 참여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제17대 연합회장으로 취임한 손익태 신임회장이 제16대 김석주 전임회장으로부터 연합회기를 물려받았다. 이 시장은 축사에서 “새로 출범한 17대 임원진이 용인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며 “앞으로 주민자치연합회가 서로 지혜를 나누며 힘을 모아 용인특례시의 비상에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용인은 지난해 다른 고장이 부러워할 정도로 큰 발전과 성과를 이뤘다. 지난 15일 정부의 반도체 육성 토론회에서는 삼성전자가 당초 3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 5개를 건설할 계획이던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팹 하나를 추가하고 총 360조원을 투자하기로 발표했다”며 “국가산단이 가동에 맞춰 근로자들이 정주할 반도체 특화 신도시도 조성되는 만큼 용인은 역동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주민자치연합회가 주민과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시의 발전에 기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주민자치연합회를 뒤에서 묵묵히 뒷받침하는 회장이 되겠다”며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열매인 주민자치가 되도록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즐겁게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민자치연합회는 취임 축하 화환을 대신해 마련한 성금 150만원을 이 시장에게 전달했다. 시는 기탁받은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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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이동ㆍ남사읍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투자규모 300조원에서 360조원으로 확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동·남사읍에 조성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삼성전자 투자 규모가 300조원에서 360조원으로 늘어난다고 16일 전했다. 이곳에 들어설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라인(Fab)이 처음 계획됐던 5개에서 6개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삼성전자의 투자액이 60조원 증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용인특례시는 국가산단에 대한 삼성전자의 투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산단의 생산유발효과도 400조원에서 480조원으로 증가하고, 직·간접 고용효과도 160만명에서 192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투자를 늘리려는 것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반도체 경쟁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고, 메모리 외에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형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설명했다.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투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을 밝힘에 따라 국가산단 토지이용계획에도 모두 6기의 팹(Fab)이 배치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시는 15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한 ‘속도전’을 강조한 만큼 국가산단 착공 시기를 당초 계획된 2026년 말에서 6개월 이상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국가산단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긴밀하게 협의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전력・용수 공급이 팹 가동 단계별로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2023년 3월 15일 710만㎡(215만평)가 후보지로 지정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15일에는 이주자 택지를 포함한 36만㎡(약 11만평)이 추가로 지정돼 모두 747만㎡(226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시행자인 LH는 현재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중이며, 올해 1분기 중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LH는 내년 초까지 산단계획 승인을 받아 2026년 말에 산단 조성 공사를 시작하고, 2030년에 첫 번째 Fab을 가동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시는 착공을 6개월 이상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자는 입장이다. 시는 국가산단을 최대한 빨리 조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담 조직(반도체2과)을 정해 지원하는 한편, 올해 1분기에는 국가산단 후보지 지역에 현장 소통사무실을 열어 주민들과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에는 반도체 앵커기업인 삼성전자가 360조원,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 이동·남사읍에 150여 개, 원삼면에 50여 개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들과 팹리스(설계) 기업들이 입주해 활동할 것이므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와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시는 이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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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자치조직권 확대 맞춰 조직개편 작업 착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조직이 큰 실‧국을 분리하고 한시 기구를 정규화하는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1일 전했다.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조직 정비에 착수한 것이다. 행안부 개정안에는 인구 규모에 따른 자치단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 폐지와 국장급 한시 기구 설치 시 행안부와 협의 폐지, 인구 100만 이상 시의 3‧4급 구청장 보좌기구(4‧5급) 설치 시 협의 폐지 등이 담겼다. 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는 3월 행안부의 개정 규정이 공포되면 시의회, 공무원 노조 등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 조직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인 시는 6개 이상 8개 이하의 실‧국을 두도록 규정한 현행법에 따라 8개의 실‧국을 설치한 상태다. 시는 이번 행안부 규정 개정으로 실‧국 상한 제한이 폐지되더라도 조직을 대거 늘리는 것보다는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적절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직 규모를 늘리는 증원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와 보조를 맞추되 과가 너무 많이 몰리면서 조직이 비대해지고 업무량이 많은 실‧국은 기능 재배치와 업무 분할로 조직을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또 오는 12월까지로 협의된 신성장전략국과 내년 6월까지로 협의된 미래산업추진단 등 한시 기구‧특례조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규 조직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행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행안부의 관련 규정 개정은 매우 올바른 것”이라며 “인구 110만의 용인특례시를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려면 광역시 수준으로 늘어난 각종 행정수요에 시가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의회 등과 협의해 보다 효율성이 높은 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