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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이동ㆍ남사읍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투자규모 300조원에서 360조원으로 확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동·남사읍에 조성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삼성전자 투자 규모가 300조원에서 360조원으로 늘어난다고 16일 전했다. 이곳에 들어설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라인(Fab)이 처음 계획됐던 5개에서 6개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삼성전자의 투자액이 60조원 증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용인특례시는 국가산단에 대한 삼성전자의 투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산단의 생산유발효과도 400조원에서 480조원으로 증가하고, 직·간접 고용효과도 160만명에서 192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투자를 늘리려는 것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반도체 경쟁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고, 메모리 외에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형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설명했다.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투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을 밝힘에 따라 국가산단 토지이용계획에도 모두 6기의 팹(Fab)이 배치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시는 15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한 ‘속도전’을 강조한 만큼 국가산단 착공 시기를 당초 계획된 2026년 말에서 6개월 이상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국가산단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긴밀하게 협의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전력・용수 공급이 팹 가동 단계별로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2023년 3월 15일 710만㎡(215만평)가 후보지로 지정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15일에는 이주자 택지를 포함한 36만㎡(약 11만평)이 추가로 지정돼 모두 747만㎡(226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시행자인 LH는 현재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중이며, 올해 1분기 중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LH는 내년 초까지 산단계획 승인을 받아 2026년 말에 산단 조성 공사를 시작하고, 2030년에 첫 번째 Fab을 가동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시는 착공을 6개월 이상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자는 입장이다. 시는 국가산단을 최대한 빨리 조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담 조직(반도체2과)을 정해 지원하는 한편, 올해 1분기에는 국가산단 후보지 지역에 현장 소통사무실을 열어 주민들과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에는 반도체 앵커기업인 삼성전자가 360조원,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 이동·남사읍에 150여 개, 원삼면에 50여 개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들과 팹리스(설계) 기업들이 입주해 활동할 것이므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와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시는 이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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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반도체 경쟁력 강화 위해선 경강선 연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돼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성균관대학교(수원 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을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이날 360조원이 투자되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122조원이 투자되는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주하게 되는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교통 인프라 확충과 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연계 산단 조성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자료를 박 수석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이 건넨 자료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경강선 연장 신규사업 반영 요청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조속 추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 이양 등 3가지 안건이 담겼다. 이 시장은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반도체 산업 초격차 유지와 파운드리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윤 대통령 임기 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며 ‘속도전’ 방침까지 밝힌 만큼 교통 인프라 확충 등 다방면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은 윤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데다 국가 정책 사업인 GTX(A-F) 노선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라며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노선의 철도망이 구축되어야 국가산단과 인접해 조성되는 ‘반도체 특화 신도시’까지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화성시 양감면~ 용인시 남사·이동읍~안성시 일죽면을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의 경우 시의 동서쪽은 물론 수도권 동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기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반도체 거점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용인특례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도 시급한데, 심의 권한을 경기도가 갖고 있어 신속한 행정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며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시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 시장에게 ”내용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민생토론회는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반도체 산업의 미래 전략을 선보이고 민간 산·학·연 전문가들과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정부에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지방정부에서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등이 참석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전문가, 반도체 관련학과 재학생, 지역주민 등 11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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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익IPS·솔브레인 등 반도체 주요 소부장기업 29개사 용인 입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원익IPS, 솔브레인 등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될 용인에 입주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기흥구 기흥ICT밸리에서 개최한 2024년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지난 연말까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 분양 대상 37개 필지의 83.8%인 31개 필지에 29개 기업이 입주하겠다며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원익IPS와 솔브레인, 주성엔지니어링, 엘케이엔지니어링, 큐알티, 보부하이테크, 넥스틴, 램테크놀러지, 에이치제이피엔에이, 피티씨, 파크시스템스, 세아그린텍, 에이피티씨, 와이씨켐, 펨트론, 세오 등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이란 대형 프로젝트들이 용인에서 진행된다는 빅뉴스가 나와 ‘용인 르네상스’의 동력은 한창 커졌고, 좋은 기업들의 용인 입주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많은 기업들의 입주 희망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의 파급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팹(Fab) 건설이 시작되면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150여개 반도체 소부장과 설계기업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50여개 소부장 기업이 각각 입주할 예정이며, 이들 산단 인근지역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지난해 시와 신산업(반도체)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할 예정”이며, “이곳 임대 대상 18개 필지의 신청을 받으면 다른 기업들도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LH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2월 중 국토교통부에 산단계획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며 “산단계획이 승인되면 본격적으로 토지·지장물 보상과 이주가 시작되고, 2026년 산단 조성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설계 등 다수의 팹리스들이 들어올 플랫폼시티는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고 있어 올해 단지 조성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L자형 반도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의 세계적 앵커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대대적으로 집적시킨, 세계 최고의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용인플랫폼시티를 연결하는 L자형 벨트에 수많은 첨단기업이 모여들어 거대한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 시장은 기업들이 들어오는 또 하나의 사례로 반도체 핵심 소재인 EUV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클 부문 세계적 기술을 보유한 에스앤에스텍의 용인테크노밸리 신규공장 건설을 들었다. 이 시장은 또 “세계적 반도체 기업들과 최고 수준의 IT 인재들을 모으려면 사통팔달의 교통망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며 시의 도로망 및 철도망 확충 계획도 설명했다. 이 시장의 공약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이 시장은 “국도17호선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보개원삼로 4차로 확장공사가 지난 연말 착공돼 내년까지 진행된다”며 가시화하는 산단 관련 도로개설 계획들도 소개했다. 용인 중심부와 국가산단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국도45호선 확장과 국지도 82호선 확장 및 국지도82호선 대체도로(남사읍 북리~원삼면 학일리간 15km) 신설, 지방도 321호선 확장 등의 사업을 국가산단 계획 승인 때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경강선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 주력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 등 철도망 확충 계획도 소개했다. “국가철도인 경강선 연장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226만평 규모(이주자택지 11만평 포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1만6000세대 규모 이동읍 신도시 건설 등으로 사업 타당성이 대거 향상된 데다, 시가 특별한 노선계획을 검토 중인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인덕원~동탄선의 용인 구간 공사가 올해 시작되고,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노선과 동백~신봉 노선은 경기도 도시철도망계획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분당선 연장 노선 시행과 신분당선 대안노선의 계획 반영을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고 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청년층 사회적 약자 지원 강조 이 시장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응하는 정책과 경제가 어려울 때 더욱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계획 등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 최초로 난임 시술을 지원받는 부부에게 본인 부담금의 10%를 시에서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며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의학적 사유로 시술을 중단해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공단 부담금을 제외하고 시술 비용 중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국공립 어린이집은 기존 58개소에 더해 올해 7곳, 내년에 7곳을 새로 설치해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면서 “‘다함께돌봄센터’는 기존에 18개소를 운영 중인데, 올해 3곳, 내년에 3곳을 추가로 열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시는 올해 어르신과 장애인 건강 관리 투자도 늘리는데 어르신들이 가상현실(AR)이나 IT 기술의 도움을 받아 신체활동, 교육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AR 스포츠 체험 공간’을 확충하는 것과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를 열어 장애인이 가상현실 기술의 도움을 받아 스포츠 체험을 하도록 하는 사업, 장애인 재활 치료를 위한 3단계 재활 로봇 확충 등이 눈에 띈다. 청년 주거정책과 관련해 이 시장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시가 덜어드리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청년 생애 첫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의 1%를 지원하는데, 저소득 청년 200명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균형발전·생활문화 공간 확충도 박차 이 시장은 도시가치를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해제와 도시재생 및 재건축·리모델링 지원, 생활문화공간 확충 등에 박차를 가하는 계획도 밝혔다. 이 시장은 “포곡읍 일대 3.79㎢에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중첩 지정된 수변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한강유역환경청이 본격적으로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규제가 풀리면 낙후된 이 지역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용인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선 “주차장을 확대하고 청년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2027년까지 국·도비 186억원 포함 652억원을 투입해 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특성화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로 확보한 국비 4억원을 포함 8억4000만원을 투입해 야시장 상시 운영, 브랜드 특화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말 기공식을 가진 보정종합복지회관과 동백종합복지회관을 비롯한 복합시설이나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 전역의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올해 6월에 신축 보훈회관을 비롯해 증축이 마무리 되는 구갈다목적복지회관이 문을 연다. 또 옛 기흥중학교 자리에 다목적체육시설, 백암초 복합문화센터, 용천초 수영장, 포곡읍의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의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지난 연말 시의 19번째 도서관인 영덕도서관을 연데 이어 올해 9월엔 20번째 도서관인 수지구 용인창의·과학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또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신봉동 도서관과 보정동 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시민들의 도서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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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친환경 도시 조성…시민 밀착형 사업 4건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 시민 생활 밀착형 신규사업 4건을 발굴해 추진한다고 7일 전했다.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선 관련 정책뿐 아니라 시민 의식 변화와 동참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새로 추진하는 사업은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지원 ▲반딧불이 서식처 조성 ▲탄소저감 승강기 구축 지원 ▲재봉 기술 교육 과정 운영이다. 먼저, 관내 초·중·고 교사들이 환경교육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교육비 전액을 시가 지원한다. 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으로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환경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사들이 환경 교육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교육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환경교육사 3급과 2급을 취득하는 7명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자는 추후 모집한다. 반딧불이 서식처 조성은 반딧불이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생물서식지를 조성하고 이곳에 수질정화식물을 심어 수질도 개선 효과도 거둘 계획으로 시행한다. 시는 처인구 호동 334-2번지 일원 길엄습지를 반딧불이 서식처로 조성할 수 있도록 올해 기초조사와 실시설계 용역 후 내년부터는 서식환경 복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서식지 조성이 끝나면 시민들을 위해 ‘반딧불이 불빛 한 마당’ 등의 행사를 열고 반딧불이 생태 체험, 찾아가는 반디 교육 등을 하는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탄소저감 승강기 구축 사업은 승강기 운행 시 버려지는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전기로 바꾸는 설비인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를 아파트 단지에 지원하는 것이다. 버려지는 에너지를 재활용해 전기료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를 설치하면 10~30%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는데 승강기 한 대당 연간 25만원 상당의 전기료를 절감하고 연간 0.7톤의 탄소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올해는 한강수계지역 내 공동주택 3개 단지에 약 30대를 시범 보급할 계획이다. 재봉 기술 교육 과정은 재활용 문화확산을 위해 직접 옷이나 가방 등을 수선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재봉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정책으로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신규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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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출범 2년,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권한 확보 총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 시의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도,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용인특례시’가 걸어온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려본다. ■ 특례시 출범 2년, 성과와 과제 특례시 출범 2년, 성과는 분명히 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입장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특례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이양 결정이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구다. ■ 특례시 제도 정착과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민선 8기 특례시장들은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과 재정 권한 확보 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대외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2023년 2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특례시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특례시 지원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 재확인이었다. 참가자들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 라는 뜻의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였다”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선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등으로 특례시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국회 등을 설득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특례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행안부와 지방지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이미 권한 이양이 의결됐지만 국회와 중앙부처의 무관심으로 계류 중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 25건에 대해서도 제3차 지방일괄이양으로 특례사무 법제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은 속도가 생명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도 특례시 단위의 독자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상일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들은 지난해 1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찾아 특례사무 심의를 앞당기는 등 위원회가 특례시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정부라고 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4741건)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특례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한다. 의결된 안건을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긴다. ■ 국가 균형발전 주도하는 ‘특례시’로 거듭날 것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4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의 집적화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구소멸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와도 상생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답게 책임감을 발휘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규모와 역량을 갖춘 특례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역단체에 버금가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는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힘을 합쳐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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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 용인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4일 처인구 원삼면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2024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중심지인 용인의 철도와 도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이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가 입주하게 되는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 강화,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교통과 정주여건 마련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은 회의장에서 박 장관을 만나 “대한민국이 세계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300조원과 12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특례시의 인프라 구축에 정부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며 “도로와 철도, 국가산업단지 수용 대상지 시민, 기업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용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박 장관에게 건넨 건의문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강선 용인 연장‧서울 3호선 연장의 신규사업 반영 ▲GTX 용인역(가칭) 다중슬라이드 설치 요청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 주요 노선 반영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 이양 ▲국가산단 기업‧주민 이전 대책 마련 ▲국가산단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 7가지 제안이 담겨있다. 이 시장은 “용인 지역의 동‧서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적기에 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을 관통하는 ‘경강선’과 산업과 서울~성남~용인~수원~화성을 연결하는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GTX-A 구성역’에 ‘SRT 열차’가 설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계획상 ‘GTX’와 ‘SRT’ 노선의 출입문이 상이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 시장은 ‘다중슬라이드’를 설치하면 여러 형태의 열차가 정차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처인구 이동읍의 ‘반도체 신도시’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에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남동~양지) ▲국지도57호선(원삼~마평) ▲국지도84호선(이동~원삼) ▲국도45호선(이동~남동) 신설과 확장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국가산업단지 부지에 수용되는 처인구 이동읍‧남사읍 주민과 기업을 위한 이주대책과 산업단지 부지 추가 확보 방안, ‘국지도82호선’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 연계교통체계 구축 방안도 건의문에 담았다. 이상일 시장으로부터 건의문을 전달받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인특례시의 요청 사항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2024년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용인시민 등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국민을 만나 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실은 올해 전국 최초로 용인특례시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한 것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책임질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전초기지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해 함께 민생경제를 위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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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국지도 82호선(장지~남사) 도로 확충 사업 내년에 본격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9일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화성시를 잇는 주요 길목인 국지도 82호선 도로 건설 사업이 내년에 본격 시작된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용인특례시의 주장을 수용해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철회함에 따라 도로관리청인 경기도가 도로 건설을 위한 보상비 50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82호선 확충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5월 최상대 당시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 82호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3월에 발표된 이동ㆍ남사읍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에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 기획재정부의 수용을 이끌어 냈다. 이 시장은 “수년간 답보상태에 머무르며 교통 체증으로 시민 불편을 유발했던 국지도 82호선 확충 사업이 민선 8기 들어 용인에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유치함에 따라 드디어 진행될 수 있게 됐다”며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재조사가 들어간 상태에서 기획재정부에 재조사 면제 필요성을 설명했는데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용인의 요구를 수용해 준 기획재정부와 용인의 노력을 평가해서 도로 확충을 위한 에산을 편성해 준 경기도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국지도 82호선 개설공사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에서 화성시 장지동 장지IC를 잇는 길이 6.8km의 도로를 확장‧개설하는 사업이다. 양방향 2차로에 불과한 이 도로엔 적정량의 2배가 넘는 일평균 1만 7400대(2022년 기준)의 차량이 몰리며 출퇴근 시간에 극심한 정체를 빚었으나 민선 6기나 7기 때엔 확장을 위한 사업에 진척이 없었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됐지만 후순위로 밀렸다. 사업이 지연되는 사이 물가와 지가 상승으로 추계되는 사업비가 늘어나자 민선 7기 종료 4개월 전인 지난해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비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7월 민선 8기 용인특례시장에 취임한 이상일 시장은 올해 3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한 뒤 국가산단의 신속하고 원활한 조성을 위해 국지도 82호선 확장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재조사 면제를 추진해서 관철시켰다. 이 시장은 “국지도 82호선 확충은 남사ㆍ이동읍과 원삼면 남쪽으로 용인의 동서를 지나갈 반도체 고속도로와 함께 시의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하는 관문 역할을 할 것인 만큼 앞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도시 발전을 위해 정부 지원만을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인근 지구단위계획 등과 연계해 이 도로의 장지IC~남사읍 북리 1.7km 구간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는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구간을 제외한 남사읍 북리~이동읍 송전리 사이 5.1km는 신설‧확장이 이뤄지게 되는데 이에 대해선 경기도가 내년 상반기 중 도로구역 결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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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노사민정협의회 협력 활성화 유공자 표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지난 26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올해 성과보고회를 열어 한 해 노사민정 상생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을 표창했다고 27일 전했다. 이 자리엔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이 시장을 비롯해 이상원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의장, 이완봉 이동읍기업인협의회 사무국장 등 노사민정 위원과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노사 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동 권익을 증진하고 사각지대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는 등 노사 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조용태 ㈜세흥건설 대표와 박강원 (사)한국비정규직고용협회 국장 등 10명이 표창을 받았다. 또 송 위원장과 임갑순 용인여성기업인협의회장, 하윤희 (사)용인문화시민광장 대표 등 6명의 위원들이 노사민정 활성화 기여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상일 시장은 “협의회의 노력 덕분에 진통을 겪던 삼성 웰스토리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타결되는 등 올 한해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펼쳐줘 감사한다”며 “앞으로 용인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태계를 갖춘 도시로 도약하게 된다. 굴지의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노사 간의 상생과 시민 소통도 중요해지는 만큼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도 커질 것이다. 내년에도 이같은 기조를 유지해 다른 고장이 벤치마킹할만한 좋은 모델이 되도록 열심히 활동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원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노사민정협의회의 1년 농사를 되돌아 보는 자리“라며 ”내년에도 노사민정이 상생과 화합을 이뤄 용인특례시를 일하기 좋은 도시, 기회의 도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는 올 한해 노사협력활성화를 위해 노동법률상담 119(20회) 추진, 노사관계 전문가 양성교육, 취약노동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노무상담, 필수‧감정 노동자를 위한 심리치유 상담 등 노동자 권익 증진 활동을 펼쳤다. 이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오는 29일 고용노동부의 ‘2023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유공 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과 7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예정이다. 성상웅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대통령 표창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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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속 가능한 농업’ 시범사업 참가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내년 농업기술센터가 ‘미래농업,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시범사업 참가자를 내년 1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전했다. 시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신기술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농가 대상의 7개 분야와 삭막한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시민 대상의 1개 분야 등 8개 분야 39개 시범사업을 마련하고 개인과 단체 등 155곳에 18억 4000만원을 지원한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인력육성 분야에서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인육성 기금 지원사업(5곳, 총 1억원) ▲청년 농업인 맞춤형 지원사업(1곳, 5000만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한다. 생활자원 분야에서는 ▲농산물 가공제품 온라인 포장재 개발사업(1곳, 1000만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사업(1곳, 5000만원) ▲국산 종균을 이용한 맞춤형 기능성 식초 상품화 사업(1곳, 8000만원) 등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5개 사업을 진행한다. 작물환경 분야에선 ▲친환경 감자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종합관리기술 사업(1곳, 6000만원) ▲백옥쌀 GAP 생산단지 육성(4곳, 총 5억원) 등 4개 사업을 하고, 농업기계 분야에선 ▲농업용 관리기 소형농기계 지원(49곳, 총 1억5190만원) 등 3개 사업을 벌인다. 원예기술 분야에선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태적 종합관리 사업(1곳, 8000만원) ▲고온기 화훼류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한 온도저감 기술 사업(1곳, 7000만원) 등 11개 사업을 지원한다. 축산경영 분야에선 ▲우사 에어 제트팬 및 측벽 배기팬 설치 사업(1곳, 6000만원)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사업(1곳, 5000만원) 등 9개 사업을 진행한다. 새로운 농업 트렌드인 치유·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체험농업 분야에서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 모델 육성사업(1곳, 6000만원) ▲팔방미인 잡곡 활용 체험콘텐츠 확산사업(1곳, 7000만원) 등 3개 사업을 하고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농업 분야로 ▲공동주택 상자텃밭 지원사업(2곳, 2000만원)을 진행한다. 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거나 사업 대상지를 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농업인의 경우 분야별 대상 작목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거나 사업 작목의 주 재배지이면서 생산자 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만 가능하다. 신청을 위해선 각 지역 농업기술상담소의 추천이 필요하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 조사를 포함한 종합평가 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 농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031-324-4042)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도농복합도시인 용인의 농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접목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며 “내년 진행할 39개 시범사업에 많은 농업인과 도시민이 참여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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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환경 분야 유공 시민 40명에 표창장 수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6일 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환경 분야 유공 시민 40명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대상은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개선, 생태계 보전, 환경교육, 수질 보호, 환경미화(공무직, 민간대행), 재활용가능자원 회수 선별 등 7개 분야의 유공자들이다. 이들은 올 한해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헌신하고 시를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해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이후 올해 수지환경교육센터를 개소했고 내년에는 용인특례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문을 열게 된다”며 “탄소중립 실현은 우리가 꼭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시장으로서 큰 관심을 갖고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대규모 프로젝트로 인해 개발이 불가피한데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겠다”며 “올 한해 맑고 푸른 친환경 용인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