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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서울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광교저널] 서울시와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7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16년 2월 선언한‘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의 실천과제 중 하나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사업 2년차를 맞아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의 개최 목적 역시 적합업종 제도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 더 나아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함이다.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이 사업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제한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2011년부터 도입해 시행 중인 제도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사단법인 등 업종품목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자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지정을 신청하면 대·중소기업 간 민간합의를 거쳐 지정여부가 결정되고,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 진입 제한 등을 권고하게 된다. 지정기한은 3년이며 재합의를 통해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2017년은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차로서 연초 74개 품목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이중 49개 품목이 올해 기간만료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두부, 순대, 간장, 고추장 등 소상공인의 주요 사업영역 품목들이 대거 해제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6년이라는 한시적인 보호만 가능한 제도의 특성상 기간만료 이후의 대책이 없으며, 특히 민간합의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현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이훈 의원, ’17.1.2.)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특별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게 하고, 대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도록 했으며 위반시 중기청장이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시급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해 개최되는 토론회인 만큼 법·제도를 다루는 여야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해 논의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번 토론회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학영 의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이훈 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의 손금주 의원이 공동주최자로서 참석한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인태연 상임대표, 정인대 서울시 소상공인 명예시장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 서울시 관련 협의체 관계자 등이 자리를 함께 한다. 토론회는 적합업종 관련 단체의 사례발표와 전문가 패널들의 지정토론, 전체 참가자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며, 서울시 소셜방송 ‘라이브서울(http://tv.seou l.go.kr)’을 통해 생중계된다. 사례발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신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와 기존 지정단체들이 소속 업체들의 영업환경을 바탕으로 적합업종 지정과 재지정의 필요성, 적합업종 지정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나름의 논리와 당위성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은 그 동안 서울시의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활성화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시각에서 바라본 적합업종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개선방안, 정부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에 참여한다. 자유토론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단체가 참여해 사례발표와 지정토론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질의·답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전반에 관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된다. 서울시는 권한이 없고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함에도 ’16년 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적합업종 신청 자료가 부족한 협회·단체에 실태조사를 지원하는 일에서부터 지정된 단체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노력 중이다. 현재,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올해 3월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아직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 시는 외부전문가 등과 적합업종 지정단체를 직접 방문해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올해 3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적합업종 합의 도출기한을 1년으로 명시해, 합의 도출이 장기간 지연됨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적합업종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개선했다.서울시는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의원실과 함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단체들의 현장의견과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역시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제도개선과 별도로 기존 추진하던 실태조사와 컨설팅 사업도 지속 진행할 계획으로, ‘17년 재지정을 앞둔 보험대차 서비스업 실태조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적합업종 지정단체 3개 단체에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서울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시장의 공정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불어 잘사는 도시를 위한 경제민주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해주는 버팀목 역할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더욱 강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부족한 점은 개선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에서 서울시가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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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더불어민주당 TK특위와 핵심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TK특위 간담회 [광교저널]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더불어민주당 TK(대구·경북)특별위원회와 핵심현안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추미애 민주당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홍의락 TK특위 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TK특위는 민주당 최고위 의결로 지난 6월 14일 설치됐으며, 홍의락 위원장을 포함해 대구경북 지역에 연고가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사 2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경북도와 더불어민주당의 첫 만남으로 제19대 대선 지역공약을 구체화해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내년도 국비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도는 3대 경량소재 벨트 구축, 첨단 가속기 기반 신약·바이오 개발, 국제 원자력 안전·연구단지 조성, 치매 국가책임제 선도모델 구축 등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 4건을 건의했다. 또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 중부내륙 단선전철부설(이천∼문경) 등 국비예산 사업 2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3대 경량소재 벨트 구축’의 경우, 지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부품산업의 구조 전환을 위해 탄소, 타이타늄, 4세대 알루미늄 등 첨단신소재 산업의 육성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경북은 자동차부품 1차 벤더 120여개와 연관기업 1700여개, 종사자 5만7000명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부품산업 벨트가 형성돼 있다. ‘첨단 가속기 기반 신약·바이오 개발’은 경북이 보유한 국가 거대 R&D 기반인 가속기를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과 산업화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국제 원자력 안전·연구단지 조성’의 경우 원전 최대현장인 경북 동해안이 지역 주민의 이해와 희생 아래 국책사업을 최대한 수용했다을 부각시켰다. 아울러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및 국제적 추세와도 흐름을 같이하고 있음을 강조해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강력히 주문했다.이와 함께 정부의 국가치매책임제 선도 모델로 추진 중인 ‘돌봄치유농장’과 ‘치매예방타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건의했다. ‘돌봄치유농장’은 치매치유와 농촌공동체 회복, 청년일자리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도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다. 올해 도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는 국가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치매예방타운’은 치매 예방과 검진, 치료제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남(고흥), 경북(의성)이 공동 추진하는 영호남 상생협력 전략산업이다. 국비사업으로는 SK케미칼, 국제백신연구소(IVI), 경북바이오벤처플라자 등 안동을 중심으로 구축된 바이오산업단지 내에 ‘동물세포 실증지원센터’등을 건립하는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중부내륙 단선전철 부설(이천∼문경)’사업은 경부고속철도가 2021년쯤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수도권과 경북내륙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업이 조기에 구체화 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대구시는 지역 대선 공약 가운데 대구·경북 통합공항 이전 건설,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육성, 대구 산업선 철도 건설 등을, 내년도 국비사업 중에는 한국뇌연구원 2단계 건립, 국가심장센터 건립,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등을 요청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여당에서 먼저 나서서 지역과 중앙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연결고리를 마련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협력채널로써의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경북도는 핵심 국정기조에 대해서는 지방차원에서 먼저 성공모델 만들겠다”며 “중앙과 끊임없는 교감과 협치를 통해 국정과제를 선도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지역 현안들을 국정과제로 반영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경상북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054-880-211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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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업·기업 상생협력 협약 체결▲ 2017년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 [광교저널] 경남도는 농업계와 기업 간 상생협력 일환으로 하동 악양 평사리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 확대를 위해 평사리 친환경생산자연합회와 (주)에코맘의산골이유식, 하동군 간 MOU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6일 14시 서부청사 중강당에서 조규일 경상남도 서부부지사를 포함한 관계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 체결 대상인 평사리 친환경생산자연합회는 하동 악양 평사리 일원 130.7ha에 우렁이 농법 등으로 친환경 쌀을 재배하는 생산자 단체로 게르마늄 쌀, 흑색보리 등을 생산하고 있다. (주)에코맘의산골이유식은 2012년 설립해 영유아용 이유식 등을 생산해 현대백화점을 비롯해, B2C,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산제품을 공급해오고 있으며, 원료 90% 이상을 지역 친환경 농산물로 조달하고 있는 업체로써 30여 명의 직원을 채용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경남도는 평사리 농산물의 고품질 생산과 안정적인 수급을 할 수 있도록 생산농가에 대해 신품종 육성 보급 및 재배기술 등을 지원하고, 평사리 친환경생산자연합회는 가공용에 적합한 고품질의 친환경 쌀 생산 재배 매뉴얼을 마련해 친환경 쌀 특화재배단지를 조성 할 계획이다. (주)에코맘의산골이유식은 하동군 평사리 친환경 쌀 재배단지의 생산물량을 수매해 소비자 기호에 맞춘 제품생산으로 지역 친환경 쌀의 판매를 촉진 시킬 계획이다. 하동군은 친환경 쌀 특화재배단지 발전을 위해 농민 교육을 확대하며, 고품질의 친환경 쌀 생산은 물론 재배농가의 규모 확대와 공동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도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기술 향상과 품질관리, 체험행사 등을 지원해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판로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농업과 기업이 함께하는 상생협력 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농업과 기업이 잘 협력해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켜 농촌경제 회복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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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신선가공식품 ‘김치’ 미국 첫 수출!▲ 미국시장에 김치 수출 쾌거 [광교저널] 천안시 성남면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늘만나식품(주)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 만든 ‘김치’를 미국 시장에 수출한다. 천안시는 농업회사법인 늘만나식품(주)이 이달부터 매월 20톤의 신선가공식품 ‘김치’를 미국에 수출하게 됐으며, 지난 3일에는 10톤을 처음으로 수출했다고 밝혔다. 수출된 김치는 LA도시내 슈퍼마켓, 식당 등에 납품돼 현지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아 점진적으로 수출 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회사법인 늘만나식품(주)은 20여년째 우리나라 전통음식인 김치를 제조하는 중견 가공식품업체로, 현재 포기김치외 10여종의 다양한 김치를 국내 학교급식, CJ, 풀무원, 동원 등 대기업, 관공서, 군부대 등에 납품해 연간 2,500톤 70억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우수가공 식품업체다. 지난해 수출사업부를 신설해 김치 세계화를 목표로 미국, 대만, 태국 등에서 열리는 해외식품전시회 등에 꾸준히 참가하며, 이번 수출에 필요한 미국 FDA인증과 제품개발, 바이어 미팅 등의 다양한 수출홍보 활동으로 이번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번 수출을 계기로 대만, 태국 등 동남아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며, 또 온라인, 홈쇼핑 등 유통시장을 확대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B2C 유통판로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권인숙 대표는 “천안시의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애용하고자 지역내 생산농가와 계약재배 상생협력 MOU를 체결해 연간 735톤의 농산물을 소비할 예정”이라며, “지역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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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업 6차산업 제품 카카오파머에서 유통▲ 전라남도청 [광교저널] 전라남도가 농업 6차산업 인증경영체의 우수 제품을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판매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12개 제품을 카카오파머에 입점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전라남도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카카오, 전남지방우정청과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협업을 추진해왔다.입점 제품은 광양 매실, 파프리카, 복수박, 미니오이, 화순 복숭아, 토마토, 담양 애플수박, 곡성 멜론, 강진 옥수수, 함평 미니단호박, 보성 감자, 영광 오디다.이들 입점 제품에 대해선 생산 과정 소개, 다양한 요리법 시연, 제품 안내 등 소비자가 관심을 갖도록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페이지를 구성해 제품 구매자의 소비욕구를 자극하도록 했다.전라남도는 앞으로도 6차산업 인증 제품인 나주 들기름·참기름, 보성 오색미, 고흥 곡물당, 곡성 부각, 담양 죽순채 등이 입점하도록 이미지 촬영, 상세 페이지 제작을 추가로 진행, 연말까지 총 20개 제품을 카카오파머에 선보일 예정이다.카카오파머는 기존 온라인쇼핑몰과 다른 모바일 기반 마케팅 채널이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연계해 소비자 편의성을 극대화한 쇼핑몰로, 카카오머니, 카카오페이, 카드 간편결제 등을 통해 쉽게 결제할 수 있다. 카카오톡 더보기 추천 서비스 영역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다.이춘봉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농민들의 가장 큰 고민이 판로 확보인데 모바일 대표기업인 카카오가 앞장서줘 감사하다”며 “유기농 중심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역할에 충실하면서, 기업과 상생협력해 전남 우수 농식품의 안정적 판로대책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라남도는 6차산업 판로 확대를 위해 지난 3월 ㈜카카오, 4월 영암마트, 5월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 위메프 등과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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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상생협력을 통해 행복한 일터를 가꿉니다!▲ 고용노동부 [광교저널]고용노동부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 59개사를 2017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지난 ‘96년부터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을 선정.포상하는 제도로 노사문화가 우수한 사업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 사례발표 경진대회 등을 통해 최종 선정한다.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대기업 부문은 ㈜화신, 서진산업(주) 등 24개사가, 중소기업 부문은 (주)대진, KB오토시스㈜등 23개사가, 공공부문에서는 한국조폐공사 등 12개사가 선정됐다.대기업 부문 ㈜화신은 외부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직원 삶의 질 개선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는 점이 높게 평가돼 최종 선정됐다. 협력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동반성장론(loan)’을 조성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약 350억원을 지원했고, 매년 약 750명의 협력업체 직원 역량강화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인재 채용은 물론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는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일터혁신 컨설팅을 지원받아 좋은 일터 만들기에 노사가 같이 참여하고 있다. 근로시간단축을 위해 2016년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사무실 셧다운제, 장년층 야간근로 폐지 등을 노사합의로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2년간 109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등 일자리창출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서진산업㈜는 ‘직원은 가족이다’ 라는 사훈아래 노사간의 신뢰와소통을 바탕으로 상생협력의 노사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2006년 회사가 경영위기에 처해 있을 때 노사간의 긴밀한 협의로 비상경영체제 및 자구책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2016년부터는 주간연속 2교대제, My Machine활동, 주간 공장장제도 등을 노사합의로 도입해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향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 임금교섭은 노사 신뢰에 기반해 무교섭타결을 이루는 등 노조설립 이후 38년동안 한 번의 분규도 발생하지 않는 등 협력적 노사문화를 자랑하고 있다.㈜대진은 배려와 존중의 노사문화를 기반으로 2007년 항구적 노사평화 선포를 했고, 노조는 2008년 영구 무교섭 임금위임을 선언하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모두 합심해 노력하고 있다. 근로시간단축을 위해 노사공동으로 장시간 근로개선 컨설팅을 받아 2012년 3조3교대 근무를 4조3교대로 전환했다. 한편, 노사공동으로 ‘대진 사랑봉사단’을 발족해 지역내 사회복지시설 노력봉사, 불우아동 후원, 장학재단 기부, 농번기 지원활동 등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KB오토시스㈜는 1989년 노조가 설립된 이후 31년 동안 한 번도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으로 IMF와 금융위기 때에 임직원들은 임금을 반납하고 회사대표는 사재를 출연하는 등 노사 고통분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등 협력적 노사관계가 돋보이는 기업이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2015년에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한 노사관계 정립과,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보다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직원들로부터 연간 250∼300건의 제안을 받아 우수제안은 포상하고 근무환경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한편, 노사는 취약계층 쌀나누기, 독거노인 물품지원, 환경봉사활동, 사회공익캠페인 등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한편,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1년), 은행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 가산점 부여 등 각종 행정.금융상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11월에 시상하는 ‘2017년 노사문화 大賞‘에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6년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해 왔으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사업이나 사업장 중 노사협의회 또는 노조가 설치된 곳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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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공사, 성동구청-OCI와 손잡고 햇빛 전기차 충전소 시범사업 추진▲ 서울시 [광교저널] 서울에너지공사는 4일 성동구, OCI주식회사와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사업 상생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서울에너지공사와 성동구, OCI는 성동 솔라스테이션(“Solar Station”) 사업을 비롯해 성동구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할 계기를 마련한다.성동 솔라스테이션 사업은 성동구의 서울시 자치구 신재생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 풍력으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했다가 전기차 충전기에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사업이다. 서울에너지공사와 성동구청, OCI는 성동구 용답 제2주차장을 대상으로 태양광 20kW, 에너지저장장치 140kWh, 전기차 충전기 2기 규모 이상의 설비를 설치하고 시험운영을 거쳐 2017년 12월부터 상용 충전시설로 운영 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솔라스테이션 사업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아 전기차의 친환경성 논란에 대안이 될 수 있다.”라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디자인적 요소를 최대한 고려해 도시미관과 어울리는 융·복합 체험교육 랜드마크 시설로 설계 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날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하는 OCI 김재신 사장은 “그 동안 OCI가 태양광 분야에서 쌓아온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솔라스테이션 사업이 안정적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에너지공사 박진섭 사장은 “솔라스테이션 사업은 서울형 신재생에지 사업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서울에너지공사는 향후에도 성동구 태양광발전사업 등 자치구와 협력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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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하천 공모사업으로 1,575억 원 내년 예산 확보▲ 덕전천 조감도 [광교저널] 경남도는 내년도 하천사업 예산에 공모사업으로만 1,575억원을 잠정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내년도 하천공모사업에서 함양 덕전천, 김해 신어천 등 전국 7곳이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 중 도가 2곳이나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함양 덕전천 6㎞ 385억원, 신어천 5㎞ 140억원이 내년도 사업으로 지원돼 홍수조절기능을 포함한 환경 친화적인 자연 테마형 하천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창원천과 창원 하남천, 김해 신어천은 국토부와 환경부,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는 도심하천침수예방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도심하천침수예방사업은 하천범람이 잦은 인구밀집 대도시지역에 우수저류시설, 펌프장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83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는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만성적인 도시하천범람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신규지구로 김해 주천강, 창녕천, 사천 송지천, 함안 석교천, 김해 퇴래천 등 5곳을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다. 현재 함안 석교천과 창녕천이 신규지구로 내정돼 4년간 약 217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로써 도는 공모사업 등으로 신규사업 7곳을 우선 확정하고 나머지 대상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 사업을 확정한다는 방침으로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내년도 국비 확보에 매진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내년도 신규사업 우선확보에 대해 “도와 시군이 상생협력해 이룬 값진 성과다”며, “앞으로도 진행 중인 신규사업에 대해 빠른 시일내 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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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5개 시·도, 핵심사업 국정과제 채택 건의▲ 영남권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건의문을 국정기획자문위에 전했다 [광교저널] 경북도는 영남권시도지사협의회가 30일 지역 대선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영남권 지역민의 뜻이 담긴 공동건의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의문은 영남권시도지사협의회 의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대신해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과 영남권 5개시도 관계공무원들이 함께 전달했다. 공동건의문에는 영남권 지역 대선공약 가운데 국정과제화가 시급한 사업이 담겨있다. 시도별 주력분야 및 산업은 고부가 경량 신소재산업 육성(경북), 노후관공선 교체 국비지원(부산), 전기차 기반 자율 주행차 선도도시 육성(대구), 한국 조선해양미래산업연구원 설립(울산), 소재부품산업 육성(경남) 등 10건이다. 또 김천∼거제 남북내륙선 조기 착공(경남), 대구 산업선 철도건설(대구), 새만금∼포항(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경북) 등 지역 SOC분야 5건도 포함됐다. 지역공약의 국정과제화에 사활을 건 경북도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본격 가동(5.22)되기 전인 5월 17일 도 차원의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김관용 도지사 주재로 간부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어 도는 무엇보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시스템과 추진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상응하는 도 차원의 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오고 있다. 이날 단장 자격으로 참석한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금은 새 정부에서 국정운영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다. 지역공약의 국정과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역별 핵심공약사업이 뿌리를 내려 지역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는 새로운 성장엔진이 되도록 영남권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남권시도지사협의회는 영남권 경제공동체의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지난 2007년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5개 시도로 결성됐다. 현재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의장을 맡아 지방분권 및 침체된 영남권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경상북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054-880-213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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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와 손잡다▲ 안산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와 손잡다 [광교저널] 안산시가 (사)유엔미래포럼을 비롯해 (재)환경재단, ㈜신성이엔지, MIT미디어랩 교수 존 헨리 클리핑거와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지난 29일 신청에서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Mutual Benefits of Solar Smart City & Green Coin‘공동 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열 (재)환경재단 대표의 주선으로 세계적인 에너지 전문가 존 헨리 클리핑거 MIT미디어랩 교수의 한국 방문에 발맞춰 전국 최고의 신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안산에서 최초로 개최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화석연료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창의적 대안을 발굴해 안산시를 시작으로 스마트 시티 사업이 확산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스마트 시티는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제기된 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기회가 제공되는 시스템이 마련된 도시의 의미로 안산시를 시작으로 전세계가 함께하는 그린코인 사업의 확산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그린코인(Green Coin)이란 존 헨리 클리핑거 MIT미디어랩 교수가 제작에 몰두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로 인해 감축되는 탄소배출량 만큼 코인을 보유하는 시스템이다. 이후 그린코인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매매가 가능하고 축적된 코인으로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친환경 사업에 재투자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린코인은 태양광 발전설비 소유자가 보유할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높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에너지 자립마을, 상생협력발전소, 시민햇빛발전소와 같이 민과 관이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안산시의 경우 매우 높은 가치가 잠재해 있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이 협약을 계기로 세계적인 추세인 화석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이루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그린코인과 같은 창의적 대안이 활성화 돼 신재생에너지 확대 생산과 탄소배출량 절감에 노력하는 사람들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조속히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