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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축구장 15개 규모 통삼근린공원 16년 만에 시민 품으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갈동 통삼근린공원이 16년 만에 완공돼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갔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구 상갈동 464번지 일원 10만7190㎡(3만2482평)에 모험 놀이터와 바닥분수, 시니어 운동 마당 등을 갖춘 통삼근린공원을 개장했다고 전했다. 지난 22일 시에 따르면 이날 공원 전망 데크에서 열린 개장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김운봉 용인특례시의회 부의장, 김민기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황대웅 통삼근린공원 공원화추진위원회장,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통삼근린공원은 지난 2008년네 공원조성사업을 시작, 2020년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실효 위기에 처했으나 시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시민 누구나 찾아와 힐링할 수 있는 도심 속 녹색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시는 통삼근린공원이 16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번 개장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시공사인 서원건설(주)과 아림조경(주), 통삼근린공원 공원화추진위원회, 용인문화재단이 후원했다. 황 위원장은 “이렇게 멋진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큰 도움을 주신 시 관계자들, 힘을 모아주신 수많은 주민들, 시‧도의원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렇게 멋진 공원이 조성되어 너무 기쁘고 주민들과 함께 이 공간을 우리 집 정원처럼 소중히 여기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공원 조성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렇게 멋진 공원이 조성되어 시장으로서 너무나 기쁘다”라며 “약 3만3000여평의 이 공간이 상갈동 주민을 비롯한 용인시민의 건강증진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대표적인 힐링 공간이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어르신을 위한 운동기구도 더 갖추고, 예쁜 꽃들도 많이 심어 전국에 내놔도 손색없는 최고의 명품 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원에는 용인특례시 공식 캐릭터인 3m 크기의 조아용 애드벌룬 조형물이 설치됐고, 상갈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도 전시됐다. 용인문화재단의 버스킹 공연과 마술쇼, 버블쇼 등의 다양한 행사가 열려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고, 풍선아트와 페이스페인팅, 목재문화체험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행사도 마련돼 가족 단위 시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시에 따르면 이날 하루에만 시민 1만여명이 공원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지난 2021년 말 토지보상비 630.5억원, 설계비 2억원, 공사비 56.5억원 등 총 689억원을 투입해 통삼근린공원 조성공사를 시작했다. 조경공사를 통해 느티나무 등 교목 463주, 관목 2만2180주, 초화류 11만9000본을 식재해 시민들이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도록 했다. 이와 별개로 이날 수지구 성복동 성서근린공원에서 시민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내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대왕참나무, 메타세콰이어, 왕벚나무, 이팝나무 36주를 심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특별한 사연을 담은 표찰을 달았다. 시민들과 나무 심기에 동참한 이 시장은 “성서근린공원은 오늘 시민들과 함께 심은 이 나무로 인해 더욱 사랑받는 공원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오늘 행사에 직접 참여해주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더 멋진 공원으로 잘 가꿀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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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갈동, 주민자치위 홀로어르신 50가구에 사랑담은 밑반찬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갈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홍애순)가 홀로어르신 50가구에 직접 만든 밑반찬 세트를 지원했다고 19일 전했다. 이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15명은 직접 소불고기, 오이소박이, 견과류멸치볶음 등의 밑반찬을 만들어 대상 가정에 전달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6년째 매월 직접 재료를 구입하고 반찬을 만들어 저소득 가정에 배달하는 ‘하울림 밥상’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상갈동 착한가게인 카페 마냐나(대표 김미정)도 직접 만든 단팥빵을 매월 50개씩 지원해, 반찬을 배달할 때 함께 전하고 있다. 홍애순 주민자치위원장은 “어르신들이 맛있게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힘이 난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사랑을 담아 반찬을 만들고 배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갈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 어울림 장터 수익금 기부, 명절 음식 및 겨울철 김장김치 전달 등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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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갈동, 협의체서 취약계층 가정 아동 9명에 운동화 선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갈동은 지난 6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이춘근)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 가구 아동 9명에게 운동화를 지원했다고 전했다. 협의체는 지난해 처음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10명에게 입학 선물을 지원했다. 협의체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도 입학 선물 지원을 결정하고, 필요한 물품을 사전 조사한 결과에 따라 총 100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지원했다. 이춘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새로운 출발을 하는 학생들에게 협의체의 도움이 보탬이 되길 바라며 선물을 준비했다"며 "아이들이 새로운 꿈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동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감사드린다"며 "민관이 협력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힘을 합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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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시민들의 삶 윤택하게 하는 일에 최선 다해주셔 감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7일 시청 3층 비전홀에서 열린 '2022년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종합평가' 우수 주민자치센터를 시상했다. 2022년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는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돼 운영 중인 31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된 평가는 각 구청 담당부서에서 현장 확인으로 1차 평가를 진행하고, 주민자치 외부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2차 평가를 진행했다. 최우수상은 상현1동 주민자치센터가 차지했다. 상현1동은 지역 어르신을 위한 '꽃보다 청춘 대학', 독서문화프로그램인 '책과 노니는 온마을 북적북적' 등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 문제를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는 마을총회를 여는 등 도시형 커뮤니티 주민자치센터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주민자치센터운영 분야와 특성화사업 분야로 나눠 선정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분야에선 포곡읍, 양지면, 유림동, 풍덕천2동이 우수상을 받았다. 특성화사업 분야에선 상갈동, 동백2동, 보정동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우리 용인의 각 지역에 시민들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해주시고 있다. 오늘 수상하신 분들은 모두 축하드린다”며 “시민들을 위해 솔선수범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집행하는 일이 많은 수고스러움이 있음에도 봉사로 생각하시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윤택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셔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에서도 주민자치연합회 활동을 더욱 응원해드릴 생각이다. 시민들을 위한 주민자치활동이 더욱 장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활동을 하시다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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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스마트관광도시 최종 선정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구 상갈동 G-뮤지엄파크 일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2023년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6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45억과 시비 45억원 등 모두 90억원을 3년간 투입해 G-뮤지엄파크(백남준 아트센터‧경기도박물관‧경기도어린이박물관), 경기국악원, 한국민속촌 일대를 문화예술 체험관광의 핵심지역으로 조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분야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여행객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공모를 통해 스마트 관광도시를 지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관광명소형 공모에 참여해 10개 광역‧기초지자체와 경쟁을 펼친 결과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시가 제출한 사업명은 ‘스마트 다다익선 용인, Link&Stay’이다. 더 많은 관광객이 더 오래 머물도록 미디어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관광지 간 이동 편의성을 증진해 특정 관광지 쏠림현상을 시정하는 등 용인의 관광 자원을 보다 폭넓게 활용하고 관광지의 매력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을 ‘스마트 경험‧편의 강화’, ‘스마트 플랫폼 구축’, ‘스마트 접근성 고도화’ 등으로 정하고 7개 세부 사업을 마련했다. 시는 먼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한국민속촌과 G-뮤지엄파크를 핵심공간으로 설정하고 스마트 경험과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를 위해 백남준 아트센터를 중심으로 G-뮤지엄파크 일대를 미디어파사드 공연과 인터랙티브 버스킹을 관람할 수 있는 아트 로드(Art Road)로 조성해 스마트관광의 랜드마크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신갈천에서 한국민속촌에 이르는 구간까지 전기자전거와 스마트관광 셔틀로 이동하며 디지털 예술축제를 즐기는 프로그램도 마련할 방침이다. 축제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신갈오거리(484억원 투입)를 중심으로 전개될 축제를 G-뮤지엄파크 일대까지 확대해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에 설계한 신갈오거리 축제와 연계해 사업비 중복없이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더한 아이디어도 적용된다. 관광지 검색 예약과 교통 안내 등 통합 관광 정보를 아우르는 스마트관광 플랫폼을 구축하고, 7개 정류장마다 키오스크를 설치해 조아용 캐릭터와 사진 촬영 기회도 제공한다. 시는 관광객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 걱정을 하지 않고 편리하게 용인을 살펴볼 수 있도록 관내 주요 관광지 7곳에 스마트관광 셔틀을 운행한다. 이와 함께 관광지 할인 혜택을 주는 스마트 투어패스를 확대하고 스마트관광 셔틀을 탈 때마다 용인와이페이 포인트를 적립해줘 여행자들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시와 용인시정연구원이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전략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용인이 첨단기술과 만나 새로운 차원의 스마트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관광산업의 디지털화로 용인의 유구한 역사문화와 훌륭한 자연, 그리고 첨단기술이 융합되도록 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관광도시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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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갈동, 주민자치위원회서 직거래장터 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갈동은 21일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홍애순)가 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제주시 구좌읍 향당근 직거래장터를 열었다고 전했다. 상갈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013년 제주시 구좌읍 주민자치위원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후 매년 직거래장터를 열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제주시 구좌읍에서 용인시 백옥쌀 직거래 장터를 여는 등 매년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백옥쌀 직거래 장터 수익금은 용인시 이웃돕기 운동인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로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장터에 많은 주민이 방문했으며, 구좌 향당근 6톤이 모두 판매됐다. 위원회는 수익금을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전달할 예정이다. 홍애순 위원장은 "주민들은 제주도 특산품을 저렴하게 구매를, 구좌읍 농가는 판로 개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거기에 더해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달하니 일석삼조라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구좌읍과 상부상조해 양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교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동 관계자는 "뜻깊은 행사를 이어온 지 10년이 됐다. 바쁜 와중에도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주민자치위원회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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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열차’19억1689만원 모금하며 65일간의 여정 마무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의 연말연시 이웃돕기 운동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가 65일간의 훈훈한 여정을 마무리했다. 시는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총 19억1689만원이 모여 당초 목표액인 11억원을74% 초과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를 진행했다. 고금리와 물가상승 등으로 기부 여건이 나빠져 지난해보다 모금액은 줄었으나 기부 참여자는 오히려 76건이나 늘어나 용인 시민들의 따뜻한 온정을 체감케 했다. 이번 모금에는 개인 274명, 기업 231사, 기관 89곳, 단체 307곳 등이 참여했다. 성금은 545건 13억2315만원, 쌀·상품권·김치·마스크·생필품 등의 물품은 356건 5억9374만원 상당이 모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외부 특강으로 받은 강의료 전액인 164만1600원을 기탁했으며 마북동 아이유치원 원생들은 고사리손으로 동전을 모아 8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가장 큰 금액을 기탁한 곳은 보라동 성당과 ㈜KCC 중앙연구소로 각각 1억원씩을 쾌척하며 통 큰 나눔을 실천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연일 어려운 이웃과 함께 마음을 나누려는 따뜻한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다”며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장 큰 희망으로 가 닿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렇게 모인 성·금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설명절 지원금,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지원했으며, 최근 급격한 난방비 상승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시설 등에도 지원된다. ■ 시민들의 많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시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손길이 이어졌다. ▲ 로뎀파크(대표 김운배) 성금 1000만원 (처인구 양지면) ▲ ㈜남사화훼집하장(대표 이기욱) 성금 506만5000원 (처인구 남사읍) ▲ 익명의 기부천사 성금 60만원 (처인구 이동읍) ▲ 역북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유호영) 성금 50만원 (처인구 역북동) ▲ 주민 김보라님 여성용품 2박스(처인구 유림동) ▲ 적십자 역삼봉사회(회장 원유철) 성금 240만원(처인구 역북동) ▲ 영덕2동 가온태권도 (관장 이해군) 라면 500개 (기흥구 영덕2동) ▲ 동백1동 청소년지도위원회(회장 홍난영) 성금 20만원 (기흥구 동백1동) ▲ 동백1동 체육회(회장 박종열) 성금 100만원(기흥구 동백1동) ▲ 향린마을 주민 일동 성금 50만원 (기흥구 동백1동) ▲ 상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춘근) 성금 100만원(기흥구 상갈동) ▲ 동아에스티(대표 김민영) 성금 200만원 (기흥구 상갈동) ▲ 팔복루터교회(담임목사 오세조) 성금 200만원 (기흥구 상갈동) ▲ 구성동 정도태권도(원장 황경자) 라면 487개 (기흥구 구성동) ▲ 구갈동 M&H점핑클럽(대표 김호성) 라면 700개 (기흥구 구갈동) ▲ 무림합기도(관장 이은석) 라면 434개 (수지구 상현2동) ▲ 롯데어린이집(원장 권순일) 교직원과 원아 14만6860원 (수지구 상현2동) ▲ 상현2동 부녀회(회장 신연순) 성금 30만원 (수지구 상현2동) ▲ 상현3동 체육회(회장 한광운) 성금 50만원 (수지구 상현3동) ▲ 진라이(사장 이인숙) 성금 50만원 (수지구 상현3동) ▲ 몽테카롱(사장 임성원) 마카롱 101개 (수지구 상현3동) ▲ 상현골 한우곱창(사장 이광명) 곱창 식사권(10만원권) (수지구 상현3동) ▲ 천주교 수원교구 광교2동성당(주임신부 황규현) 성금 200만원 (수지구 상현3동) ▲ 신만석(개인) 성금 100만원 (수지구 상현3동) ▲ 찬드림(사장 임순덕) 반찬꾸러미 8개 (수지구 상현3동) ▲ 상현역 구두수선열쇠점(사장 방종원) 서비스이용권(2만원권) 10매 (수지구 상현3동) ▲ 남호건축사사무소(대표 김종기) 성금 150만원 (수지구 죽전1동) ▲ 풍덕천2동 상록7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성금 30만원 (수지구 풍덕천2동) ▲ 풍덕천2동 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성금 20만원 (수지구 풍덕천2동) ▲ 풍덕천2동 진흥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성금 30만원 (수지구 풍덕천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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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갈동, 협의체서 관내 4곳 '나눔천사' 위촉해 인증 현판 전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갈동은 지난 30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이춘근)가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관내 업체ㆍ기관 등 4곳을 나눔천사로 신규 위촉하고 현판을 전달했다. 이번에 나눔천사로 위촉된 곳은 상갈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홍애순), 카페 마냐나(대표 김미정), 상갈소망교회(담임목사 고강은, 송송희), 루터대학교(총장직무대행 교수 김준현) 등 4곳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직접 만든 밑반찬, 카페 마냐나는 빵, 상갈소망교회는 백미ㆍ김치ㆍ김을, 루터대학교는 학생들이 기부한 쌀과 라면 등을 전달해왔다. 이춘근 상갈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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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신나연 의원, 경기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공로패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국민의힘), 신나연(구갈동,상갈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공로패를 수상했다. 김영식 의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특히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용인시 발전 방향을 모색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신나연 의원은 주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용인시 예산절감 및 주민자치 실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영식 의원은 “우수의원 공로패를 수상하게 되어 감사드린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발로 뛰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권익 향상과 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나연 의원은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 감사드린다. 더 잘하라는 격려로 알고,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와 현안을 유심히 살피며 개선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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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지난 16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김길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30여 년간 지방의회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확대된 예산 규모와 넓어진 자치사무의 영역 속에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열망은 커지고 있으나 실상은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자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정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하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다음은 건의문 전문이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이뤄진 데 이어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이뤄내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난 30여 년간 주민 곁에서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동시에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전보다 확대된 예산 규모와 넓어진 자치 사무의 영역 속에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열망은 커가고 있지만, 실상은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방의회는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독립된 법률이 없습니다. 단체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채 법적 제한과 역할의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올해부터 지방의회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게 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돼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합니다. 의회 조직 등 전반을 규정하고,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을 총망라한 지방의회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을 키워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감독하고,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의 통합·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내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일동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집행부에 종속돼있는 현행 「지방의회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가 조직·인사·사무 처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법」에 반드시 포함하라. 2022. 12. 16.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