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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운봉,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은 7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측 가능한 문제점을 외면하고 사전대책 없는 기계적인 건축허가로 인해 주민불편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용인시의 건축허가 실태를 지적했다. 먼저, 유명 로또방의 불법행위와 이로 인한 교통정체에 대해 지난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 제기와 대책 강구를 요구했으나, 이곳이 결국 시민 세금으로 도로 확장을 하게 된 점을 강조하며 2018년 입점 당시 이런 문제점에 대해 건물주로 하여금 사전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행시켰더라면 주민불편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세금으로 도로를 확장할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날로 증가하는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 입점 문제를 지적했다. 자동차에 탄 채로 쇼핑할 수 있는 편리한 이용방식으로 인해 이용하고자 하는 상점가 및 이용객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승차 구매점이 용인시에서도 이미 15개소가 있으며, 기흥구에만 9개소나 된다고 설명했다. 기흥구의 9개소 중 편도 2차로는 2개소, 편도 3차로는 7개소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고 한 차선에 대기하고 있을 경우 차로변경 등으로 인해 도로가 정체되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허가 문제에는 아무런 불법 사항이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대책 없이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건축허가로 인해 교통체증의 불편은 온전히 주민들의 몫이 되어 버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또한, 집행부에서 최근 마련한 ‘승차구매점’ 교통성 검토대상 포함 건축허가 개선책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올 6월에 입점할 보라동 145-3번지 스타벅스 민속촌점에 적용할 수 없고, 이에 반해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야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므로 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입점하는 상가에 대해 첫 단계인 건축허가 시부터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스마트한 사전대책을 통해 촘촘하게 설계하여 예측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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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경안천・완장천 내 불법경작 집중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오는 6월까지 관내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구에 따르면 시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는 하천 내 불법경작 등으로 악취・쓰레기 관련 민원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구는 앞선 1월부터 2월초까지 경안천(모현~포곡)과 완장천(납사읍)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진행해 완장천 일대 불법경작지 20곳을 적발했다. 구는 적발된 완장천 불법경작지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한 후 유채꽃씨를 파종해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제공키로 했다. 경안천 일대 불법행위 단속은 오는 6월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하천구역 내 불법 경작은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정석 처인구청장은 “하천 내 불법경작이 수질오염이나 하천범람 등의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시민들의 산책로로 이용되는 하천구역을 쾌적하게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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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옥외광고물 종합관리 계획 수립·추진▲기흥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반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구청장 이정표)는 29일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구에 따르면 구는 불법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정비 분야를 나눠 2분기에는 고정광고물, 3분기엔 유동광고물을 중점 정비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계도 위주로 단속하되 지역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 상습 불법행위는 신속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주민들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108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불법광고물 차단을 위해 민·관 합동 캠페인 ‘Clean-Sign 의 날’을 운영키로 했다. 불법 현수막 난립을 막을 수 있도록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2월3일까지 수요조사를 한 후 지정게시공간도 추가 설치키로 했다. 표시기간 미연장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데이터를 현행화 하고 폐업 등으로 주인이 없는 간판 등은 일제 정비에 나선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오는 7월경에는 도로변 노후 간판, 옥상 간판 등 대형 광고물에 대한 안전 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하게 옥외광고물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9명으로 구성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반’ 운영,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등으로 지난해 75만여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8억571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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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평창군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강원.평창/안준희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설 명절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불법 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특별단속 감시활동은 오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 동안 연휴 전-중-후 3단계로 추진되며, 1단계는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 현지점검을 실시, 2단계는 연휴 중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 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아울러, 3단계는 연휴기간 동안 처리시설의 가동중단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 방지시설의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평창군은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폐수배출업소 관리 및 주요 하천 주변의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를 대폭 강화해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 물질 불법배출 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한 군수는 “사전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설 연휴기간에는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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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위한 소방안전패트롤 및 비상구 신고 포상제 운영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임국빈)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소방안전패트롤’과‘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2021년에도 소방패트롤 단속반을 구성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라고 불리는 ▲ 비상구 폐쇄 또는 훼손 행위 ▲ 소방시설의 차단 ▲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등을 불시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신고 내용으로는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 폐쇄 또는 훼손 ▲ 주위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 변경 또는 용도 장애 등이다. 임 서장은 "3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소방시설을 유지하고,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활성화해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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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직원들이 업무 포상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며 기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지난 14일 용인시는 시청 생태하천과와 수지구 건설도로과 직원들이 시장실을 방문해 경기도로부터 받은 포상금 1천만원을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며 기탁했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수지구 고기동에 위치한 고기리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정비한 공로로 경기도에서 받은 것이다. 이들은 상금을 부서 내 격려금으로 사용하기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기로 뜻을 모았다. 시는 이날 전달받은 금액을 경기사회복지모금공동회를 통해 홀로 어르신, 저소득층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 전달할 예정이다. 백군기 시장은 “업무에 열심히 임한 결과로 받은 포상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눈 직원들의 마음이 고맙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을 찾아내는 적극 행정 등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운동은 10억원 모금을 목표로 내년 2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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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비상구는 생명문’ 홍보 나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임국빈)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문화 확산 및 관계자의 의식 고취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근절 및 비상구 안전관리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구는 생명문’ 홍보는 코로나19로 개방된 주 출입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유사시 시민의 혼동을 최소화하고 비상구 내 적치물 금지 확인 등 관계자 안전교육도 병행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확인을 위한 안전픽토그램부착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제운영 홍보 ▲비상구 적치물 및 폐쇄 조치 확인·시정 ▲관계자 화재예방 안전컨설팅 ▲상인회 소방훈련‧교육 등이 중점 추진된다. 임국빈 서장은“비상구 확인은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행위이므로 어느 장소를 가던 비상구 위치 확인은 필수”라며 “무엇보다 영업주와 관계자에게 비상구 폐쇄 행위를 금지하고 안전시설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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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건설폐기물 불법성토농지 생산 농산물 유통 제한▲성토현장 점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3일 건설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재활용품’를 무단으로 투기한 농지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 농협 출하 등 유통을 제한한다. 시에 따르면 대상은 시가 올 초부터 건설폐기물(무기성오니 재활용품)이 매립된 불법성토지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인 결과 적발한 10.7ha 51곳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들 농산물에 대해 공공 비축이나 로컬푸드 공급 등 각종 농정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불법행위자와 토지소유자에겐 원상회복하도록 명령‧고발했다. 시는 벼를 수확한 뒤인 10~11월이 흙을 쌓아두는 성토가 많은 시기인 점을 감안해 관내 10곳 농지 지역에 10명의 감시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깨끗한 로컬푸드를 신뢰할 수 있도록 농지 개량에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더욱 철저히 단속할 것이며, 향후에도 적발된 불법성토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출하시 매입 제한 등 농협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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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유향금, 5분 자유발언▲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 5분 자유발언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선정 전면 백지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현재 용인시는 용인환경센터와 수지환경센터에 총 370톤 규모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용인시의 현재 1일 폐기물 발생량은 400여 톤이며 현재의 규모로는 소화가 불가능한 상태로 소각장 신·증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인환경센터 1호기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노후화로 인해 잦은 고장과 처리효율 저하로 폐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200톤을 처리하고 있는 용인환경센터 2~3호기가 연중 310일만 가동, 78%만 소각하고 있어 28톤은 타지자체 민간업체에 위탁처리 하고, 나머지는 금어리 매립장에 대책 없이 적치 하고 있어 현재 무려 8천톤이나 쌓여있는 실정이다. 매립장은 수해나 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임시 적치는 가능하나 우리 시의 현재 쓰레기 처리 행태는 공기관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인시 폐기물처리용역보고서 및 기본종합계획에 의하면 매년 공동주택이 입주하면서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023년에는 7만8천여 톤으로 늘어나 기존 시설을 제외하고도 1일 300톤의 증설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민과의 소통 부재, 대응 전략 미흡, 공직자의 졸속 행정추진 등으로 인해 부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지역 감정과 주민 갈등만 키우고 결국에는 두 손 들고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격이 됐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유 의원은 “수원시를 비롯해 우리 시보다 인구가 적은 성남시, 부천시도 600톤 이상의 생활폐기물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용인시가 인근 시에 비해 환경정책이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운 정책을 잘 풀어가지 못하고 현실 도피식의 사업 전면 백지화는 무책임한 자세라며 시장의 책임감 있는 사업추진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처리시설 늑장 대응으로 쓰레기 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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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왕기,추석 연휴 앞두고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광교저널 강원.평창/안준희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불법 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10월 7일까지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특별단속 감시활동은 한 달 동안 연휴 전-중-후 3단계로 추진되며, 1단계는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2단계는 연휴 중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 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며, 3단계는 연휴기간 동안 처리시설의 가동중단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 방지시설의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폐수배출업소 관리 및 주요 하천 주변의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를 대폭 강화해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 물질 불법배출 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한 군수는 “사전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추석 연휴기간에는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