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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5일 처인구청 산업과, 환경위생과, 기흥구청 산업환경과,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소속 자원육성과, 기술지원과, 농촌테마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희정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담배소매업 폐업 신청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요청하고, 처인구 환경위생과에는 정비소, 세차장 등 자동차 관련 오폐수 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요구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에는 개인 하수관로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적절한 중재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식품위생업소의 다수 시설물 멸실에 대한 원인 파악과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수지구 산업환경과에는 농지위원회에 전문적인 위원의 위촉 및 농지위원회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시 취득 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자원육성과에는 용인의 소반 가격 적정화를 통한 판매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기술지원과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운송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농촌테마과에는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 및 관람로 개선을 요구했다. 김진석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축사 밀집 지역 방역소독 민간 위탁 용역 악취 민원 개선 사업의 확대와 미사용 축사 재사용으로 인한 지역 갈등 방지를 위해 자체 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처인구 환경위생과에는 각종 지도점검 인력 충원 및 효율적 배치로 지도 점검의 내실화를 당부했다. 자원육성과에는 용인특산품 개발 진행 시 마케팅 전략 구축 및 제품 홍보를 확대할 것을, 기술지원과에는 사업추진 시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사업 변경 최소화를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행정심판 및 소송으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요청했다. 농촌테마과에는 농촌테마파크 체험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 방안과 관내 병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인적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치유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박병민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행정사무감사 작성 시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작성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처인구 환경위생과, 기흥구 산업환경과, 수지구 산업환경과에 공통적으로 식품위생감시원의 점검 결과 데이터 구축 및 추후 감시원 충원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수지구 산업환경과에는 식품위생업소의 다수 시설물 멸실에 대한 원인 파악과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농촌테마과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방안 강구를 요구했다. 신현녀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의 확대 지원을 요청하고, 처인구 환경위생과에는 각종 지도점검 인력 충원 및 효율적 배치로 지도점검의 내실화 도모를 주문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에는 농지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신속한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기술지원과에는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시범사업 및 바이오커튼을 활용한 돈사 악취 저감 종합 기술 시범사업의 확대를 요청하고, 농촌테마과에는 농촌테마파크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증설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안치용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민원 발생의 선제적 대응으로 다수인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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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민보다 한발 먼저 움직이는 적극행정” 주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시민보다 한발 먼저 움직이는 적극 행정을 실천해 달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8일 수지구 11개 동의 동장들과 만나 시민들이 직접 겪고 있는 불편 사항들을 세세하게 살폈다.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3일 처인구를 시작으로 38개 읍·면·동장과의 티타임을 이어오고 있다. 시민과 가장 접점에 있는 읍·면·동장을 통해 시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는 물론 문제 해결 방안과 어려운 점 등을 가감 없이 듣기 위해 이 시장이 제안했다. 지난 10일 기흥구에 이어 진행된 이날 티타임에서는 풍덕천로 148번길 일원의 도로재포장 공사부터 정평천 정비 및 산책로 개선, 가로수 보호 덮개 설치, 도담교 도로 확장, 동막천 환경정비, 심곡서원 역사공원 조성, 성복천 수질 개선 대책 마련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시장은 동장들에게 “도로재포장 공사나 산책로 개선, 가로수 보호 덮개 같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나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우리도 시민이다. 내가 살면서 불편하게 느끼는 것들은 다들 비슷하게 생각한다. 시민보다 한발 먼저 움직여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시장은 “시민들의 불편이 따른다면 국도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우선 처리해야 한다. 그런 게 적극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8월 내린 폭우로 주택이 침수돼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받고 임대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이모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했다. 이 시장은 수해 당시에도 직접 현장을 찾아 집기류를 옮기고 쓰레기를 치우는 등 수해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이 시장은 심곡서원 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심곡서원은 용인의 자랑거리이자, 대표적인 문화유산인데, 아직 그 가치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안타깝다”면서 “정암 조광조 선생이 어떤 분이고 어떤 여생을 살았는지, 시민들이 이해하고 감동할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복천 수질 환경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우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시민 누구나 오염 방류를 목격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며 “오염수 방류는 큰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행위다. 사건이 발생하면 고의성 여부를 따져 엄중히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행정체계가 시와 구, 읍면동으로 분리돼 있다 보니 현장의 목소리가 다르게 전달될 때도 있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 읍면동장과 함께하는 티타임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부담 없이 편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달라”며 “잘된 것들은 함께 공유하고, 어려운 문제는 함께 나누자”고 말했다. 이 시장이 읍·면·동장과 함께하는 티타임은 매달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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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으로 12건 적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용인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12건을 적발했다. 단속은 지난 15일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 신고가 많은 남사한숲시티와 포곡읍 일원에서 진행됐다. 구는 불법 구조변경과 등록번호판 및 안전기준 위반, 소음허용 기준 초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을 단속해 12건을 적발했다. 현장에서 원상복구 명령 및 계도 조치했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머플러를 튜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미이행 시 벌칙 조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떠나 불법 이륜차로 인한 각종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실시했다”며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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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건, 원상복구 조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개발제한구역 3분기 점검에서 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원상 복구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6일 전했다. 구에 따르면 구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매년 분기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위법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30일간 고기동과 성복동, 동천동, 신봉동 일원에 대해 진행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용도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 위반사항이다. 점검 결과 무단 토지형질변경 2건, 무단 공작물 설치 1건, 물건 적치(가판대) 1건을 적발하고 이들 토지주에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이 가운데 2건은 기존에 행정명령 조치를 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재명령을 내렸다. 구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하고 있다”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도록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단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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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나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용인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 총 18건을 적발했다. 단속은 지난 6일 역북동 일원에서 이뤄졌다. 역북동은 굉음 피해 신고가 많은 지역이다. 불법 구조변경과 등록번호판 및 안전기준 위반, 소음허용기준 초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을 단속해 18건을 적발했고 원상복구 명령 및 계도 조치했다. 구는 향후 복구 여부를 점검 후 미이행 시 관련 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오토바이 배달이 증가하고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이륜차의 소음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이륜차로 인한 각종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합동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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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특별점검반 편성으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가 지난 21일부터 31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을 진행한다. ‘그린벨트’라고도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녹지대다. 관내에는 광교산 일원인 고기동, 동천동, 신봉동, 성복동 일부가 지정돼 있다. 구에 따르면 구는 오는 12월까지 분기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무허가 건축행위, 무단 토지형질 변경, 물건 적치,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 등을 단속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또 지난해 항공사진 자료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자료 등을 기반으로 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위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조치할 것“이라면서 “지역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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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용인중앙시장 일대 쓰레기 무단 투기 야간 집중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상습적인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4일 김량장동 용인중앙시장 일대 야간 집중 단속을 벌였다. 25일 구에 따르면 구는 4개조 10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금학천 교각, 시장 진입로 등 취약지역 5곳에서 쓰레기봉투 미사용, 재활용품 미분리, 배출 시간 미준수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42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건은 행위자를 파악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단속 후에는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했다. 구는 오는 3월부터는 환경감시원 8명을 채용, 관내 상습 무단투기지역 10곳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3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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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소방서(서장 임국빈)는 지난 4일 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ㆍ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1건당 5만원의 지역화폐를 포상으로 지급해 소방시설에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운영된다. 서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과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에는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ㆍ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소방펌프ㆍ수신반 고장 상태 방치 등을 말하며,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 후 48시간 이내에 용인소방서 홈페이지‘비상구 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방문·우편·팩스 등의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임국빈 용인소방서장은“재난의 예방은 관계자의 안전의식과 자발적인 점검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사전계도와 불법행위 적발로 대형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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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신갈동 완기천 일대 불법경작지 정비 완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신갈동 388-892번지 일원 완기천 일대 불법경작지 정비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구는 완기천 일대에 안내문 및 현수막 등을 설치해 하천 경사지 등에 농작물 재배 금지를 권고해왔으나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끊이질 않았다. 매년 이 같은 불법 경작 행위로 하천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수질오염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구는 지난 3월부터 불법 경작 농작물과 시설물 등을 철거한 후 불법 경작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하천 법면에 조경석을 설치하고 하천제방을 보강했다. 구 관계자는 “공공재산인 하천을 철저히 관리해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구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쾌적한 수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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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실시▲삼척시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오는 14일부터 7월 말까지 2단계로 구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시·단속활동은 하절기를 맞아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먼저, 1단계로 6월 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6개소를 대상으로 특별감시·단속계획을 홍보해 사업장의 자체점검을 유도한다. 이어 2단계로 7월부터 집중호우를 틈타 무단 배출한 폐수와 부적정한 방지시설 운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초과배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한 감시·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으로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관리 실태 등이다. 시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시 홈페이지에 처분사항을 공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차단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방지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