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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경찰로 변신 중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운영성과, 안행부 주관 안전책임관(CSO) 합동 워크숍에서 안전관리 우수사례로 선정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 이하 ‘특사경단’)의 운영성과가 안전행정부 안전책임관(CSO) 합동 워크숍의 안전관리 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경기도 특사경단의 역할과 위상 변화가 주목을 끌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단은 2009년 3월 특사경 발족 이후 252건을 시작으로 매년 1천여건씩 4년간 총 4,540건의 위법행위를 단속?수사하고 이 중 82%인 3,733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2012년부터는 통상 3개월이 넘는 장시간이 소요되는 기획수사와 함께 사회적 파급이 큰 위해사범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도 병행해 수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단은 당초 4개팀이 11개 수사센터를 관할하던 것을 최근 3개 팀을 보강해 7개 팀으로 확대하고 3인 1조를 수사 활동의 기본단위로 해 해당 팀장에게 권한과 의무를 대폭 부여했다. 또한 악질?상습적이거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범죄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활용해 처음과는 달리 진짜 경찰로 변신하고 있다. ▲특사경 활동기반의 확장 이와 함께 특사경의 활동기반 확장에도 힘써 사법경찰 전담부서 설치 및 직무범위 확대를 위해 작년 11월부터 법무부 등에 관련법령의 개정 건의를 했으며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금년내에는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년부터는 보다 책임있고 실질적인 수사조직으로 재정비해 새 정부의 4대악 범죄 척결에 부응하고 불량식품의 일소를 위해 검찰과 합동단속 및 공조수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 지난 3월부터는 수사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관제도를 도입해 6명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획수사를 강화함과 동시에 전담 TF팀을 설치해 중요범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 민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활동 전개 경기도 특사경단은 민생안정을 위해 △먹을거리 안전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수사 강화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수사로 소비자 신뢰제고 △생활환경 저해사범 근절로 쾌적한 주거조성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주변 유해요인 제거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윤승노 경기도 특사경단장은 “효과적인 민생안정을 위해 검찰 및 경찰, 식약청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시?군과도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시?군은 일반적인 점검과 단속을 하고 고질적?악질적이거나 파급이 큰 위해사범은 경기도 특사경단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직원들의 잦은 교체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사장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인력 92명중 시군 파견인력 67명에 대해서도 총액인건비 기준정원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조직정비를 주요과제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주목받는 경기도 특사경단의 운영성과 경기도 특사경단의 운영성과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정복 안행부장관(주재)로 중앙 및 16개 시?도 및 230개 시?군?구의 국장?과장 등 35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안전책임관(CSO) 합동 워크숍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발표됐으며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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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어린이집 운영 지도점검 실시용인시 처인구는 어린이집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부터 관내어린이집 75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건전한 보육발전을 도모하고 보육 지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공무원과 사회복지사들로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보육료 안정화 점검단도 병행 운영한다. 특히 이용불편 신고센터에 신고된 어린이집, 민원 제기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보육료 수납 한도액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준수, 보조금의 사적유용,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보육료 안정화, 보육교직원 자격?급여?4대보험?근무상황 등 적정, 정원 및 반편성 기준 준수, 운영시간 및 입소 우선순위 준수, 건강.위생관리 실태, 어린이집 안전관리 실태, 아동학대 등 보육 지도환경에 집중된다. 처인구 관계자는 “점검 취지와 방법, 기간 등을 사전 통보해 지도점검에 앞서 어린이집 자체 점검 실시를 유도할 것”이라며 “적발 목적이 아닌 위법, 부당 사례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보육의 질 향상과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도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처인구에는 총210개의 어린이집이 소재하며 휴지 또는 운영 정지 어린이집 등 점검 제외시설 외 109개소 어린이집의 지도점검을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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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보행약자 위한 보행자 전용도로 확대용인시가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자 전용 도로를 확대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도 정비 및 신설 등으로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시는 2011년 6개, 2012년 14개, 2013년 현재 1개 등 총 21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우선 2011년에는 용인시 관내 통합주(111개), 군사령부 앞 보도(처인구 역북동), 원일어린이집 일원 보도(처인구 삼가동), 경찰대 앞 보도(기흥구 언남동), 서부경찰서∼풍덕천간 인도(기훙구 보정동), 안전한 통학로 개설(처인구 삼가초등학교) 등에 대한 설치 공사를 진행했다. 2012년에는 차량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 정비(1,800개), 언남초교 통학로 보도(기흥구 구성동), 금령로 71번길 보도(처인구 김량장동), 근곡사거리 도로환경 개선사업(처인구 백암면 근곡리), 전내교차로 도로환경 개선사업(수지구 죽전1동), 안전한 통학로 개설(수지구 신봉동 신일초등학교 등 3개소), ▲ 금학천변인도교설치공사 대1-5호 보행환경 개선사업(기흥구 상하동), 금학천변 인도교(처인구 삼가동), 처인구 관내 1차 보도(처인구 유방동, 백암면, 이동면, 남사면 일원), 처인구 관내 2차 보도(처인구 양지면 일원), 국지도 23호 서부경찰서 주변 인도개설(기흥구 보정동), 국도42호선(기흥구 상하동) 인도정비(기흥구 상하동 일원), 국지도23호 인도개설(수지구 풍덕천동), 신갈오거리 지중화사업(기흥구 신갈동) 등에 대한 공사를 추진했다. ▲ 신갈오거리 지중화사업 공사 후 2013년에는 역북6동 마을진입로를 확장(처인구 역북동 산37-4 일원)했으며 7월 29일부터 9월 26일까지 보정장례식장 주변 보도설치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용인시 ‘보행환경 개선 기본계획’ 및 용인발전연구센터의 ‘보행자 중심 도로정비 기법 연구’ 과제를 효율적으로 반영해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28일까지 주말에 용인시 건설과 도로담당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 중·고등학생과 함께 관내 주요 보행자도로 주변에 환경정화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은 참가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부모들도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했으며, 공무원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안전교육과 더불어 현장학습 차원에서 도로시설물의 설치 목적과 그 기능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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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화구역내 불법옥외광고물 일제 정비▲ 옥외광고물철거 용인시는 7월 한달 간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학교정화구역주변을 중심으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성범죄 발생의 청소년 위해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유해광고물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에는 학교정화구역 주변 주택가 및 학원가 도로변, 차량에 무단 살포되는 벽보, 전단지의 불법유동광고물, 도로와 인도에 불법 설치되어 교통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각종 불법 옥외광고물이 집중 정비대상이었다. 이번 단속 결과 에어라이트 및 입간판 60여점을 포함, 불법 현수막과 벽보 등 불법유통광고물 1,569건을 철거하고 불법광고물 게시 업주들에게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병행되었다. 시 건축행정과 담당자는 “대로변이 아닌 주택가 주변으로 불법 게시된 청소년 유해광고물은 눈에 잘 띄지 않아 수시 단속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구청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정기적인 정비를 시행했다”며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유해광고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광고주들에게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홍보와 계도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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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도시농부학교’교육 진행용인시는 7월 22일 도시농부학교 개강식을 시작으로 10주∼20주 과정으로 ‘도시농부학교’교육을 펼친다. 이번 도시농부학교는 기초와 전문가 2개 과정으로 운영하며 66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초반은 10주, 전문가반은 20주 과정으로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도시농업의 전반적인 이해와 텃밭운영 원칙, 각종 계절별 작물재배법, 친환경 농법 등 도시농부로 활동하기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농업의 소중함을 느끼고, 도시농업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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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피서지 바가지요금 잡는다”경기도가 민간과 손잡고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을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는 7월 중순부터 8월 31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유원지, 계곡, 강 등 도내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식비, 숙박료, 피서용품 이용료 등을 중점 관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도는 도-시군, 소비자단체, 상인회 등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려 가격 및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요금 과다인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주요 행락지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소비자 불편사항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 함께 점검기간 중 주부물가모니터단을 활용해 시군별 피서지 물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도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시군 피서지 물가 안정 관리 파악과 현장 방문을 병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이부영 경제정책과장은 “휴가가 집중되는 7~8월에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등으로 피서지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휴가철 피서지 물가 대책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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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조 변경 자동차 일제 단속한다용인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용인시 대중교통과, 차량등록과, 각 구청 생활민원과 공무원들과 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차량에 대하여 6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 차량은 불법개조, 무등록 차량, 검사.보험 미필차량, 무단방치 차량 등이다. 단속 대상 위반 사례로는 전조등 및 후미등을 LED, HID로 개조해 시야를 방해하는 행위, 밴 차량의 적재함 및 차량 소음기를 불법 개조하는 행위,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를 무단 점유하는 행위, 검사?보험을 미필하고 운행하는 행위, 차량을 하천이나 노상 등에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불법구조 변경의 경우 원상복구 명령 및 형사고발 조치되며, 무등록 자동차 및 검사.보험 미필차량은 번호판이 영치된다. 무단방치차량의 경우 자진 처리 명령하며, 불응할 경우 형사 처벌한다. 이와 함께 용인시는 자동차 불법개조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자동차 검사에 대한 위법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하여 관내 정비업체에 대한 불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윤호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불법구조 변경 행위는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자동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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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가족친화경영대상 수상KBS사장상 수원시는 21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회 가족친화경영대상‘가족복지 증진부문’에서 KBS 사장상을 수상했다. 여성가족부와 KBS가 공동 주최한 가족친화경영대상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2008년~2012년까지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253개 기업(141개)과 기관(112개)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건강한 공직생활을 위한 에코힐링 캠프운영,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운영, 가족과 함께하는 신규공직자 임용식, 아빠와 함께하는 출산교실,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프로그램‘오색빛깔 체험 놀이터 운영’등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 시행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염태영 수원시장은“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통한 가족친화적 공직문화를 조성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수원시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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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일자리와 성장 모멘텀 만든다○ 제조업+지식서비스산업 연계 육성 등 창조?융합형 서비스산업 육성 시책을 적극 발굴 사업화하여 양질의 일자리 및 신성장동력을 창출 경기도는 15일 경기도청 외국인투자상담실에서 ‘서비스산업 육성방향과 경기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서비스산업 육성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토론 간담회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서비스산업 육성 전담부서(과)를 설치한 이후 현장전문가의 자문과 정책제언을 통해서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중장기적 서비스산업 종합 육성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한 것이다. 경기도는 기존 제조업 중심 육성에서 서비스산업 육성 전략을 병행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제조업+지식서비스산업 연계 육성 등 창조?융합형 서비스산업 육성 시책을 적극 발굴 사업화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및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사항 해소 및 피해예방 등 금융서비스의 안정성 제공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체계 강화도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비스산업총연합회 김현수 정책부회장은 “주요 정책방향으로 전통적인 서비스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 서비스산업콤플렉스플러스 구축, 서비스산업일자리창출지원센터 설립, 창조형서비스산업인력양성 등을 제시”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상훈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서비스산업 입지방향으로 고양, 판교, 광교, 송산 등을 축으로 하는 서비스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제안”하는 등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의 지속적 창출과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를 통해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찾고, 경기도만의 특화된 서비스산업 육성 모델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황성태 도 경제투자실장은 “제도적 기반 구축과 함께 전문가, 현장 기업 의견 등 수렴을 통한 고부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발굴 육성하여 새로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적극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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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13 구제역 현장방역 대규모 가상훈련(CPX) 실시안성시(시장 황은성)는 5월 15일 구제역 의심축이 발생할 경우 초동 대응능력을 높여 완벽한 방역태세를 갖추기 위한 ‘2013 구제역 현장방역 가상훈련(CPX)’을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에서 실시한다. 2013 구제역 현장방역 대규모 가상훈련(cpx) 이번 훈련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경기도.안성시가 합동으로 주관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 김문수 경기도지사 및 전국 방역기관, 생산자단체, 축산농가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구제역 발생 상황을 가정해 실제상황과 마찬가지로 방역 관계기관의 종합적인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방역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구제역이 2013년 국가 위기관리 업무 사회적재난 12개 분야중 하나로 선정됨에 따라 안전행정부 주관 ‘사회적 재난 위기대응 훈련’ 평가와 병행해 실시하게 된다. 현장훈련에서는 △의심축 신고 접수에 따른 초동 대응 및 긴급 통제 △구제역 확진에 따른 전국 일시 이동제한(Standstill) △대책본부 및 긴급방역기구 가동 △통제초소 및 축산차량 거점 소독장소 설치 운영 △살처분 및 사체 처리 △ 긴급 예방접종 및 소독 △이동제한 해제 및 재입식 등 구제역 발생에서 처리 및 종식 단계까지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현장 시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이번 구제역 현장방역 가상훈련은 농림축산식품부.경기도.안성시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훈련으로, 본 훈련을 통해 방역의식과 위기대응 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축산농가와 관련 종사자들도 항시 긴장을 늦추지 말고 구제역.AI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