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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편찬원, 서울과 역사 96호 발간▲ 서울시 [광교저널] 서울역사편찬원(구 서울시사편찬위원회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서울과 역사≫ 제96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서울과 역사》제96호에는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서울의 역사와 관련된 일반논문 8편이 실려 있다. 일반논문은 ,, , , , , , 이다.서울 역사를 다룬 총 8편 가운데 고대사와 관련된 와 연구를 주목해 볼 만하다. 은 고대 서울의 전략적 가치를 확인해 준 연구이다. 장의사(莊義寺)는 장춘과 파랑의 명복을 빌기 위해 태종무열왕 때 창건한 사찰로, 현재 서울시 종로구 세검정초등학교에는 장의사지 당간지주가 남아있다.국회도서관 자료조사관 박찬흥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장춘랑과 파랑 등 장의사 관련 기록을 비교 분석해, 관련 설화의 내용이 시대마다 약간씩 변동됐음을 규명했다.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장의사지에 대한 연구가 미약한 현실에서 장의사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고대 서울의 전략적 가치를 확인해 준 연구이다.은 일제강점기 아차산 일대 조사 자료를 치밀하게 분석해 멸실되거나 미확인된 보루 등의 현황 등을 정리했다. 아차산 일대의 보루군은 고구려가 축조한 소규모 관방시설로서 서울시 광진구와 중랑구, 경기도 구리시에 걸쳐 있는 아차산과 용마산, 망우산에 분포하고 있다.서울시 광진구청 학예연구사 윤성호는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조사현황을 일제강점기 조사 자료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멸실된 백련봉보루·광장동보루와 미확인 보류인 일산송봉보루 등의 현황을 검토했다.기존 아차산 일대 보루에 대한 연구는 일제 강점기 자료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만을 다루었을 뿐, 자료의 출처와 작성과정 그 의미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접근한 시도는 없었다. 이 책은 서울 신청사 지하 1층에 자리한 서울책방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서울역사편찬원 홈페이지(hitory.seoul.go.kr)에서 전자책으로 열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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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경제 차세대 핵심 주자로서 중견기업에 주목"▲ 중견련 - OECD 경제국 미션단 현안 검토 회의 개최 [광교저널] OECD 경제국이 7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해 중견기업 부문 현안 검토 회의를 진행했다. OECD가 중견기업 관련 현안을 핵심 어젠다로 주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견련은 OECD 경제국 미션단과 한국 중견기업의 경제·사회적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2018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수록할 중견기업 관련 현안들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국 제3과장, 랜달 존스 한국일본담당과장, 이재완 이코노미스트, 김규태 중견련 전무, 이용욱 회원팀장, 김경아 중견기업연구원 실장 등이 참석했다.OECD는 34개 회원국 경제·사회 동향 및 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 정책 권고 사항을 종합해 2년 마다 보고서를 발표한다. 해당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 단계를 포괄하는 공신력있는 자료로 통상, 투자, M&A 등 국가 간 정책 수립의 주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된다. OECD 경제국 미션단은 수출 중심 대기업 위주 경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할 기업군으로서 중견기업의 위상과 역할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제지원 및 R&D 강화, 고급 연구인력 확보 등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크게 공감하면서, 글로벌 기업에 필적하는 기술력을 확보한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OECD가 한국경제의 차세대 핵심 주자로서 중견기업에 주목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정부의 새로운 중견기업 정책도 기존의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육성’ 차원으로 시급히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무는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대한민국 중견기업에 대한 각국의 이해도가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면서, “각국 정부, 국제기구, 해외 기업 단체 등 가용한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위상 제고와 세계 시장 진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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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다양한 신품종 만나보세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17 산림 신품종 해설집’ 발간 [광교저널]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분야 다양한 신품종 정보를 담은 ‘2017 산림 신품종 해설집’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해설집에는 품종심사를 거처 올해 품종보호등록권을 획득한 30품종을 포함해 산과수?야생화?특용작물?버섯류 등 총 156품종의 주요특징과 출원인 정보가 담겨 있다.이번에 포함된 주요 신품종으로는 인기 만점 산나물 곰취 ‘봄향’, 한국특산식물을 재배식물로 육성한 미선나무 ‘옥황1호’, 약용식물을 관상용으로 개발한 잔대 ‘하랑’, 과실의 무게가 묵직한 밤나무 ‘한가위’, 껍질에서 속살을 빼내기 쉬운 호두나무 ‘정월’ 등이 있다.책자는 국가 및 지자체 연구기관과 산림분야 단체, 개인 육종가에게 배포된다.품종관리센터에서는 산림자원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품종 연구 개발에 필요한 정보 제공은 물론, 홍보에 어려움이 있는 육종가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품종보호등록권을 획득한 신품종을 정리해 매년 ‘산림 신품종 해설집’을 발간해 배포하고 있다.김종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개발된 신품종이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다양하게 활용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며 “산림분야 다양한 신품종이 개발되고 홍보 될 수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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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생 잔디 무궁무진하게 활용해 보세요!▲ 우리나라 자생 잔디 무궁무진하게 활용해 보세요! [광교저널]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잔디의 보존현황과 특성평가를 담은 ‘우리나라 산림자원 잔디 특성평가 보고서’를 발간해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보고서는 품종관리센터가 지정·운영하고 있는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중 한 곳인 ‘제주대학교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와 함께 만든 것으로 제주지역의 오름과 해안가, 섬 등지에서 수집한 자생 잔디 50점의 기본 정보와 특성평가 내용이 담겨있으며, 잔디 자원은 산림생명자원 분양 신청을 통해 연구 및 교육 목적으로 누구나 분양을 받을 수 있다.특히, 산림생명자원의 신속한 수집·보존을 위해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추진한 사업의 첫 보고서로 우리나라 자생 잔디 자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육종소재나 연구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통해 산림생명자원 이용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책자는 국가 및 지자체 연구기관과 산림분야 단체, 개인 육종가에게 배포되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통합자료실에서 전자책과 PDF 파일로도 제공된다.김종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잔디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국내시장규모 약 1조 3천억 원, 해외시장 규모 50∼100조 원)인 만큼 이 보고서가 잔디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하게 활용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지속적으로 사업보고서를 발간해 산림생명자원의 이용활성화에 힘쓰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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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도시 고양’, 스포츠에 대한 다양한 자료 묶어 소책자 발간▲ 고양시 스포츠산업 육성의 중심 소책자 [광교저널] 고양시가 지난 3일 지자체의 새로운 스포츠정책 모델을 제시하며 전국 최고의 ‘스포츠 도시’로 주목받게 된 배경과 그동안의 활동, 크고 작은 스포츠이벤트 개최 실적을 담은 소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지난 2010년 이후 최근까지 고양시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 망라 된 게 특징으로 제11회 대한민국스포츠산업대상 대통령상 수상을 기념해 지난해 발간한 ‘고양시, 스포츠산업 육성의 중심’ 증보판이다. 이 책자에는 그동안 고양시가 개최하거나 유치한 크고 작은 스포츠이벤트에서 부터 ▲지자체 최초로 지난 3월 런칭, 벤치마킹이 이어지는 스포츠통합브랜드 ‘SC Goyang’에 대한 의미와 다양한 활용 ▲스포츠융복합산업 육성 ▲연고팀 활성화 및 지역스포츠산업 육성 ▲시설확충 및 활성화 등이 총망라돼 있다. 특히 제도개선 및 각종 위원회의 활동 상황, 고양시 스포츠 관련 조직 및 인력에 대한 내용 등이 들어 있어 행사의 내용 뿐 아니라 행정적인 뒷받침까지 알 수 있는 게 특징이다.고양시가 증보판을 발간하게 된 것은 지역민들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정리와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김치영 체육진흥과장은 “고양시 스포츠의 활동내용이 잘정리된 이 책을 통해 그동안 고양시의 스포츠에 대해 잠깐이나마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발간은 더 발전적인 실행계획이 나오도록 하기위한 정리작업의 일환이다”고 말했다.고양시는 향후 스포츠를 통한 특화된 도시이미지, 산업과 연결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최고의 스포츠도시, 스포츠산업도시를 꿈꾼다. 최성 고양시장은 “고양시가 10년도 안 된 짧은 기간 동안 숨 가쁘게 추진해온 다양한 스포츠 진흥 및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은 전국 최초이거나 새로운 시도로 주목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면서 “스포츠는 단순한 신체활동이 아니라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21세기에 주목받는 신성장산업 중 하나로 적극 육성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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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하천 들여다보기’ 책자 발간▲ ‘충남의 하천 들여다보기’ 책자 [광교저널] 충남도가 도내 수계·하천 현황, 주요하천 수질 현황을 담은 ‘충남의 하천 들여다보기’를 발간, 시·군 및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충남의 하천 들여다보기’는 2008년부터 실시해 온 도내 주요하천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한 자료로, 물 관리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관계기관 및 도민과 공유하기 위해 발간됐다. 도내 수계별, 국가·지방하천별 수질현황 및 수질변화 분석결과는 물론, 오염원 분석을 통한 시·군별 공간자료 분석결과를 수록해 시·군 및 물 관련 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세부 내용은 Ⅰ장 충청남도 수계 및 하천현황, Ⅱ장 주요하천 수질현황, Ⅲ장 공간자료 분석으로 구성됐으며, 하천 수질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인포그래픽 기법을 적극 사용했다. 신동헌 도 기후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책자의 발간은 2008년부터 시작한 하천 모니터링사업의 결실로, 선진 물 관리정책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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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이 추천하는 우수농산물은?▲ 경상북도 지정 우수농산물 구매가이드 [광교저널]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지정 우수농산물’ 구매가이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도내 농업인단체, 농가 등에서 품질관리,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경북도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우수농산물을 소개하는 책자다. 책자에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경북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고품질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생산자, 연락처, 구매방법 등을 자세하게 담았다. 도는 발간된 책자를 전국 도매시장, 대형마트 등에 배포해 소비자들이 도내 우수농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산물 판매촉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김동진 경북도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은 “경북도가 자랑스럽게 추천하는 안전한 먹거리로 경북 우수농특산물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 신뢰확보와 우수농산물 인증자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사후관리 강화 등 소비자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 FTA농식품유통대책단(054-880-334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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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립률 0.6%→4%로 끌어올려야”▲ 에너지자립 및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광교저널] 용인시는 지난 3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정찬민 용인시장, 한국기후변화연구원 등 40여 명이 참여해 ‘에너지자립 및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용역을 주관한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해 현재 0.6%에 불과한 에너지 자립률을 2030년까지 4%로 끌어 올리는 안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태양광 등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 7배 확대, 실생활 전력 20% 감축 등의 구체적인 목표와 에너지의 효율적인 수요관리 방안,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자립 구축, 에너지 빈곤층에 LED전구와 난방텐트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 실현 등의 29가지 세부 실행계획을 제안했다.시는 최종보고회를 토대로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보고서가 발간되면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보고회에 참석한 정 시장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 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생활환경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관내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일반가정 내 태양광 설치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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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향유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 본 서울시민의 문화생활▲ 2016년 주요항목 조사결과 비교(문화관심집단 및 일반시민 비교) [광교저널] 서울문화재단은 2016년 결과를 4일 발표했다. 는 서울시민의 문화활동 동향을 파악해 문화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재단이 지난 2014년부터 발표해온 자료다. 2016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의 대상은 서울시 문화행정서비스 이용자(서울시 문화뉴스레터 수신자 및 서울시립미술관, 서울문화재단 회원) 5,706명과 서울 거주 온라인 조사 패널 2,000명으로, 시민문화향유 관련조사에서는 최대 규모인 총 7,706명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시민들의 문화향유에 있어 ‘문화적 관심-관람-활동-만족’에 따라 유형화해 문화정책적 진단과 처방을 제안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문화에 관심 많은 시민과 일반 시민 간의 문화향유 실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 동안 는 서울문화재단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서울서베이 등 관련 조사 결과와 비교해 문화 관심도에 따른 차이를 추정했다. 이에 반해 2016년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을 확대해 ‘문화관심집단’과 ‘일반시민’을 정의하고 동일한 내용을 설문을 통해 조사 집단 간의 비교를 본격적으로 시도했다. 우선 일반 서울시민의 문화향유를 파악하기 위해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기준으로 한 온라인조사패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고 서울인구에 비례한 가중치를 적용해 조사결과를 분석했다. 문화관심집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울문화재단 회원을 포함해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 문화행사 뉴스레터 수신자 등 서울시 문화행정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항목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주요 조사결과로 ▲문화관심집단이 일반시민에 비해 문화향유에 대한 관심과 참여,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점 ▲청년은 문화예술 관람횟수가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관람이 줄고 문화동호회 활동 참여가 높아지는 점 ▲1인 가구의 문화활동이 다인 가구보다 더 활발하나, 고령 1인 가구는 전반적으로 저조한 점 등이 드러났다.문화관심집단의 연간 문화예술 관람 횟수는 평균 23.8회로 일반시민 14.6회에 비해 9.2회 많았으며, 문화관심집단의 연간 총 지불금액은 약 326,000원으로 일반시민이 연 평균 254,000원을 지출한 것에 비해 약 7만 원 많았다. 특히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는 문화관심집단과 일반 시민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문화관심집단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는 89.1%로 일반시민 54.8%에 비해 약 24.3%p 높았으며, 문화예술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는 85.3%로 일반시민 56.1%에 비해 약 29.2%p 더 높았다. 또한 문화관심집단의 삶의 만족도가 66점으로 일반시민 62.7점에 비해 높게 나타나 눈여겨볼만하다. 연령, 지역, 결혼, 자녀유무 등을 떠나 문화관심집단의 삶의 만족도가 일반시민보다 대체로 높게 나왔다는 점은 문화생활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연령대별로 문화예술에 참여하는 행태를 살펴보면, 일반시민 중 청년의 문화예술관람 횟수는 연 평균 20.94회로 가장 많은 관람을 하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점 줄어 65세 이상 노인은 6.53회(문화관심집단 23.97회)로 나타났다. 문화동호회 참여율은 일반시민에서는 40대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50세이후 다시 상승세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문화관심집단에서 더욱 두드러져 청년은 10%초반의 낮은 참여율을 나타내다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점점 증가해 65세이상 노인에서는 32.8%로 나타났다. 즉, 청년은 관람 위주로 문화예술을 즐기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관람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문화동호회 활동 참여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시민(온라인 조사패널) 중에서 청년 1인 가구의 문화예술관람 횟수는 25.08회로 다인 가구에 속한 청년보다 4.93회 더 많이 문화예술관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문화관심집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청년 1인 가구의 활발한 문화활동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 한편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예술관람 횟수는 일반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지만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다인가구에 비해 1인가구의 감소폭이 더욱 커 50대 이상의 장년 및 노인 1인 가구가 문화활동에 제약이 큰 것으로 보인다. 가족들과 함께 문화예술관람을 할 수 있는 다인 가구와는 달리 이들은 경제적 여건이나 건강상의 문제, 동반자의 부재 등으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문화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더욱 다양해진 삶의 형태와 여가활동에 따라 생애주기별 유형분류만으로는 비슷한 삶의 시기에 있더라도 개개인에 따라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다를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서울문화재단은 생애주기와는 별도로 문화에 대한 관심 및 관람, 활동, 만족 정도에 따라 군집분석을 실시해 ‘무관심형’, ‘문화장벽형’, ‘불만참여형’, ‘현실만족형’, ‘만족관객형’, ‘활동만족형’ 등 6개 유형화를 통한 문화정책적 진단과 처방을 제안했다.‘무관심형’은 일반 시민과 문화관심집단 간 분포 차이가 가장 큰 유형으로, 일반 시민 중 35.7%가 무관심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이상 고연령층 중 절반에 가까운 시민이 이에 속하며, 문화에 가장 관심이 많고 문화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할 것이라 알려진 세대인 20대에서도 23.3%의 시민이 ‘무관심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문화활동보다는 TV시청, 운동, 여행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희망하는 여가생활로도 문화활동은 후순위로 나타나 이들의 문화적 관심과 취향을 계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문화장벽형’은 문화예술에 관심은 있지만 비용이나 시간,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참여하지 못해 만족도가 낮은 유형으로 전 연령대별로 고루 분포돼 있다. 특히 30-40대 기혼자에서 ‘문화장벽형’의 비율이 높은데 이는 경제적 여건과 더불어 사회활동, 가사, 육아 등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불만참여형’은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어 사회적 유대감 형성이나 자기 계발을 위해 월 1-2회 정도의 관람과 참여 활동을 하지만, 비용 부담과 시설의 불편도, 참여 절차의 복잡성 등의 이유로 만족도가 낮은 유형이다. ‘무관심형’, ‘문화장벽형’, ‘불만참여형’은 6개 유형 중 불만족층에 해당하며 일반시민의 약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밖에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진 못하지만 비교적 만족하며 살아가는 ‘현실만족형’은 일반시민과 문화관심집단에서 21-25%로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월 5-6회 이상의 문화예술관람을 하며 비교적 문화생활을 많이 즐기는 ‘만족관객형’은 30-40대 미혼여성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며, 이들은 영화, 연극, 전시 등 다양한 예술장르를 즐기는 경향이 있었다. ‘활동만족형’은 적극적으로 문화예술관람과 예술교육, 창작활동, 문화동호회 등에 참여하며 전반적인 만족도가 고르게 높은 유형이나 가장 적은 분포로 나타났다. 서울문화재단 주철환 대표이사는 “사회 변화와 더불어 1인 가구, 베이비부머, 육아맘, 노인 등 다양한 삶의 패턴이 나타나면서 전통적인 생애주기만으로는 시민을 정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다.”며 “재단은 2017년 한 해 동안 청년, 연령대별 1인 가구, 베이비부머, 육아맘 등 다양한 삶의 패턴을 가진 시민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삶과 문화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고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2016년 실태조사의 결과와 2017년 진행되고 있는 시민들과의 심층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를 연말에 발간할 예정이며, 앞으로 의 목표인 ‘시민 개개인의 문화행복’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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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 간접비 산정 길라잡이 개정·발간▲ ‘방산원가 대상 물자 제비율 산정 실무’ 책자 개정 발간 [광교저널]방위사업청은 방산 원가업무를 수행하는 원가 업무 담당자들이 실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방산원가 대상 물자 제비율 산정 실무(이하 ‘제비율 산정 실무‘)‘ 책자를 최신화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제비율 산정 실무 책자를 방산업체와 유관부서에 배포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번 개정판에서는 2012년 5월 이후 개정된 방산 이윤, 퇴직 급여 설정률, 수출 촉진 활동비 지원 범위 확대 등 방산원가 규정을 연도·비목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업체들의 해외 수출을 촉진·장려하기 위해 시험평가 비용에 대한 원가 인정 기준 내용을 구체화해 포함했다. 업체에서 국외에 무기체계를 수출할 경우 상대국 정부에 시험평가를 통해 성능을 입증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되는 제품 운송비, 유류·탄약비, 시험장 사용료, 기타 시험평가 필수 소요비용 등을 원가 산정 시 보전해 주는 것이다. 또한, 방산 제비율 산정 시에 유의하거나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 등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문의가 많은 회계 질의에 대한 회신 사례 등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제비율 산정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업체의 원가업무 담당자가 국방통합원가 시스템에 제비율 자료를 입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접속부터 비목별 작성, 제출 방법까지 시스템 사용 방법을 총망라해 수록했다.방사청 원가회계검증단장(김형택 고위공무원)은 “‘방산원가 대상 물자 제비율 산정 실무‘책자를 개정해 방산 제비율 산정에 정확성을 기하고, 원가담당자들의 업무역량을 한층 향상시키는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에 개정한 제비율 산정 실무 책자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www.dapa.go.kr) ‘간행물 > 업무가이드북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