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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서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시험센터 첫 삽▲ 산업용직류기기시험센터 조감도 [광교저널] 전라남도와 곡성군은 4일 곡성 오산면 연화리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에너지밸리 조성사업과 연계해 차세대 전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시험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산업용 고압 직류기기는 태양광 발전시스템, 전기자동차, 철도, 선박 등에 활용되는 것으로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직류 전원을 사용해 제어하는 요소부품이다. 직류차단기, 전력변환기, 직류단로기, 스위치, 개폐기, 배전반 등의 부품이 이에 속한다.이날 기공식에는 우기종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유근기 곡성군수, 정인화 국회의원, 김종주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장, 송유종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원장, 지역 주민, 산·학·연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전라남도와 곡성군은 그동안 미래 에너지 신산업으로 떠오르는 산업용 직류기기 산업을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과 연계해 육성하기 위해 에너지밸리 관련 투자기업 500개사 유치 목표와 함께 기업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사업을 중점 추진해왔다.국내 산업용 직류기기 산업은 시장 진입 초기 단계로 주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시스템, 대용량에너지저장장치, 전기자동차, 전기철도, 선박 등에 활용되고 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 활성화와 미세먼지 감축, 에너지 전력 분야 산업의 고도화 정책 추진으로 직류전기 관련 시장의 빠른 확대와 성장이 예상된다.특히 대용량 요소 부품의 9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전기철도 시장은 유럽을 기점으로 DC 1.5V 이상의 시스템으로 재편 중이다. 앞으로 고압 직류기기에 대한 시험수요 증대의 가속화가 예상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R&D 시험평가, 세계 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이런 가운데 전라남도와 곡성군이 함께 유치한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시험센터는 국비 230억 원과 민자 7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80억 원을 들여 연면적 7천818㎡(약 2천369평), 지상 3층 규모로 2018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국내 시험·인증·검사 분야의 대표 연구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서 운영한다. 이를 위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분원이 곡성에 들어서 100여 명의 연구 인력이 상주하게 된다. 우기종 부지사는 이날 기공식에서 “열악한 국내 직류기기 부품 산업에 대한 시험인증 기반을 전남에 구축하게 됨으로써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면 전남이 국내 전력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 할 것”이라며 “사업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전라남도와 곡성군은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시험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국내 관련 기업의 해외 경쟁력 확보는 물론 에너지밸리 연관기업 500개사 유치 목표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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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공사, 성동구청-OCI와 손잡고 햇빛 전기차 충전소 시범사업 추진▲ 서울시 [광교저널] 서울에너지공사는 4일 성동구, OCI주식회사와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사업 상생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서울에너지공사와 성동구, OCI는 성동 솔라스테이션(“Solar Station”) 사업을 비롯해 성동구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할 계기를 마련한다.성동 솔라스테이션 사업은 성동구의 서울시 자치구 신재생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 풍력으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했다가 전기차 충전기에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사업이다. 서울에너지공사와 성동구청, OCI는 성동구 용답 제2주차장을 대상으로 태양광 20kW, 에너지저장장치 140kWh, 전기차 충전기 2기 규모 이상의 설비를 설치하고 시험운영을 거쳐 2017년 12월부터 상용 충전시설로 운영 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솔라스테이션 사업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아 전기차의 친환경성 논란에 대안이 될 수 있다.”라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디자인적 요소를 최대한 고려해 도시미관과 어울리는 융·복합 체험교육 랜드마크 시설로 설계 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날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하는 OCI 김재신 사장은 “그 동안 OCI가 태양광 분야에서 쌓아온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솔라스테이션 사업이 안정적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에너지공사 박진섭 사장은 “솔라스테이션 사업은 서울형 신재생에지 사업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서울에너지공사는 향후에도 성동구 태양광발전사업 등 자치구와 협력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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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脫석탄 에너지 전환’ 충남이 견인▲ 에너지 전환 및 대기질 개선 대책 기자회견, 안희정 지사 [광교저널] 충남도가 ‘탈 석탄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대’를 견인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2025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35% 줄이고, 노후 경유차 10만대를 조기 감축하며, 도내 2만 1000여개 전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 안희정 지사는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에너지 전환 및 대기질 개선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탈 석탄 에너지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탈 석탄 원칙을 충남도가 앞장서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지사는 “충남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7조 6000억 원으로, 온실가스에 따른 비용이 2조 2000억 원, 화력발전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비용은 5조 4000억 원이 이른다”며 “석탄화력은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충남은 타 지역의 전력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으나 소비지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지 않겠다”라며 “충남이 먼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절감을 통해 2020년까지 1121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 석탄 및 탈 원전에 따른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2060년까지 천연가스 발전(36%)과 신재생에너지(60%)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도는 오는 10월 ‘탈 석탄 국제에너지 컨퍼런스’를 통해 사회적 합의의 초석을 다지는 한편, 도의 탈 석탄 비전이 제3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 나아가겠다는 것이 안 지사의 생각이다. 안 지사는 이와 함께 올해 말 수립할 ‘충청남도 에너지 전환 비전’을 통해 에너지 전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가칭)충남에너지센터를 설립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효율화 추진을 구체화 하고, △지역 주민 주도형 ‘농촌 태양광 사업’을 통해 주민 수익 모델을 만들며,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설치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스마트 온실가스·에너지 진단 시스템 도입 등으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지사는 또 “석탄화력·원자력 중심 발전 정책은 지역 간 전력 생산과 소비 양극화를 초래하며, 대규모 전력생산지역에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고,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에너지 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든다”라며 LNG·태양광 등을 활용한 ‘친환경 지역분산형 발전’을 통해 지역별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질 개선과 관련해 안 지사는 “도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연간 27만 6000톤으로 전국 최고이며, 배출원은 에너지 산업 연소 38.2%, 제조업 연소 30.3%, 이동오염원 17.7%, 생산공정 11.7% 등이다”라며 국민 건강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서는 이들 배출원 관리에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오는 2025년까지 발전소와 공공 분야에 6조 1157억 원을 투자, △제도·정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이동 배출원 관리 △측정·분석 △건강·홍보 등 5대 핵심 실행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도·정책 분야에서는 지난 1일 공포한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조례’에 따라 도내 석탄화력이 배출 중인 10만 5000톤의 오염물질을 2025년까지 4만 톤으로 62%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내 대형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 허용 기준 강화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고, 대산석유화학단지를 대기환경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대기오염 총량제 도입과 배출사업장 통합 관리를 국가 정책화 해 오염물질 배출을 근원적으로 관리해 나아가겠다”고 안 지사는 말했다. 대기오염물질 대출 사업장 관리와 관련해서는 “도내 305개 대형사업장 중 전체 오염원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화학단지 및 철강 등 상위 20개사와 협약을 통해 30% 이상의 오염원 저감을 유도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버스와 건설기계장비, 노후 경유차 등 ‘이동 배출원’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안 지사는 우선 “버스를 포함해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장비들이 내뿜는 매연을 확실히 저감시키겠다”며 2025년까지 △노후 경유차 10만대 조기 폐차 지원(1600억 원 투입) △경유버스 754대 천연가스버스 대체 전환(90억 원 투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594억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전기이륜차 3700대 이상을 보급하고 △270억 원을 투자해 101개소의 친환경 차량 충전소를 설치하는 한편, 대형 차량 및 건설기계, 선박 등에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배출 억제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가동한 ‘대기질 종합관리센터’를 기반으로 대기오염원 관리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 연말까지 31억 원을 투입해 17개 측정소를 설치하며, △내년 중 50억 원을 투입해 서산에 대기오염 집중측정소를 설치하는 등 “대기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해 나아가기 위해 ‘측정·분석’을 강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홍보’ 분야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강화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 사업 확대 △도내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2만 1000여개 교실 공기청정기 보급 △대기실 실시간 공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끝으로 “도는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책임감을 갖고 지치지 않고 달려가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 여러분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택해 주시는 것”이라며 ‘제5의 에너지’인 에너지 절약 실천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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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대 최진하 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취임▲ 제14대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 최진하 신임 원장 [광교저널] 제14대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선출된 최진하 신임 원장이 3일 연구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개방직 직위공모를 통해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서류와 면접 등을 통해 최 원장을 선발했다. 공모에 8명이 지원하는 등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신임 원장은 보건환경 분야의 전문 지식과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탁월한 업무추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 원장은 서천 출신으로 지난 1995년 서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을 시작으로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등 NGO 단체에서 활동했다. 또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환경부·UNDP 국가습지관리사업단 기획조정관, 충남연구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소장을 두루 역임했다. 최 원장은 자연보전유공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표창을 받았고, 기후변화대응 유공으로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최 신임 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제적 수준의 검사능력과 연구역량 함양을 위해 노력해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쌓아온 보건 및 환경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도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수호하고 미세먼지 등 실시간 핵심 이슈를 주요생활 환경 지표로 작성해 도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식품·의약품 및 환경 분야의 공인 검사기관으로 청정 환경보전을 위한 측정망을 운영하는 등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 업무는 △노로바이러스 감시 △식중독균 추적 관리 △결핵 면역도 검사 △민물고기 기생충 검사 △의약품 품질 관리 △농수산물 잔류 농약 및 중금속 검사 △해수욕장 수질 검사 △골프장 농약 검사 △먹는물 수질 검사 △대기측정망 운영 △폐수 배출시설 검사 △실내공기질 검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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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모든 시군에 도시대기측정망 설치한다▲ 전라남도 [광교저널] 전라남도가 도내 미세먼지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오염측정망을 전 시군으로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3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재 전남지역에는 5개 시·군에 총 16기의 도시대기측정망이 설치돼 있다. 주로 동부지역의 여수, 광양, 순천과 서부지역의 목포, 영암 등 산단지역에 편중해 있다. 시군별로 목포 2기, 여수 5기, 순천 4기, 광양 4기, 영암 1기 등이며, 오염물질 측정 항목은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오존 등이다.전라남도는 그동안 미세먼지 경보권역을 동부권과 서부권 2개 권역으로 나눠 운영해왔으며, 5개 시군을 제외한 지역에는 대기오염측정망이 없어 권역별 미세먼지 측정값의 대표성에 제약을 받아왔다.이는 도시대기측정망 설치 기준이 인구 10만 명 이상 지역이거나, 인구 10만 명 미만이라도 공업시설 등으로 대기질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농어촌지역 대기측정망 설치 요구가 늘고 있다.이에따라 전라남도는 올해 도시대기측정망이 없는 나주, 담양, 해남, 장성, 영광, 신안 등 6개 시군에 추가 설치하고, 나머지 대기측정망이 설치되지 않은 11개 시군은 2018년까지 모두 설치할 방침이다.또 올 하반기에는 3개 시군에 5기의 학교 주변 대기측정망을 설치키로 하고 정부 추경 예산 확보에 온힘을 쏟고 있다.이기환 전라남도 환경국장은 “전남은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청정지역”이라며 “2018년까지 도시대기측정망을 22개 모든 시군에 설치해 지역별 대기질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도민의 건강을 보호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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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건강생활지원센터, 세교노인종합복지관 연계 ‘찾아가는 건강매니저‘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건강매니저 [광교저널] 오산시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사업 ‘찾아가는 건강매니저‘ 프로그램을 세교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 복지관이용 어르신대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장 밀착형 사업인 ‘찾아가는 건강매니저‘ 프로그램은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특히 건강취약계층인 노인대상 예방중심의 통합적 건강증진서비스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자가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세교 지역주민중 세교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만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혈압ㆍ혈당ㆍ고지혈증 검사와 건강상담을 비롯해 체성분 분석을 통해 개인별 건강ㆍ운동 ·영양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지난 22일 진행된 프로그램에서는 여름철 급증하는 감염병에 대비해 감염병 예방교육 및 미세먼지대응 건강관리교육을 실시했으며, 의약품이용이 많은 노인층이 대상인만큼 불용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배출, 수거 방법에 관한 교육 등 다양한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왕영애 보건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 건강관리와 함께 시민 스스로가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사회의 건강지킴이ㆍ건강사랑방 역할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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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출장소 고압살수차 가뭄극복 급수지원▲ 고압살수차 급수지원 [광교저널]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계속되는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 농민을 위해 지난 27일부터 30일 사흘간 청소용 고압살수차를 동원해 영농급수 지원을 시작해 고덕면 두릉리, 칠괴동 등 관내 농가 논에 16톤의 급수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송탄출장소는 인근 하천 및 용수로와 거리가 멀어 물을 끌어오기 힘든 농가 등 가뭄 피해 농가를 파악하고 관할 면·동 및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급수가 시급한 곳에 살수차를 활용해 용수를 공급하는 등 가뭄 극복 시까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황성호 환경위생과장은 “도로 분진을 제거해 미세먼지 저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 지속된 가뭄으로 관내 농가들의 피해가 심각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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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8곳 지자체에서 전기차 907대 추가보급▲ 전기자동차 구매절차 [광교저널]환경부는 광주, 울산, 세종 등 전기차 구매수요가 많은 전국 48곳 지자체에 총 907대의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추가 배정 계획은 올해 초 지자체들의 전기차 수요를 받아 지자체별 보급 물량을 배정한 바 있으나, 일부 지자체의 수요가 계획대비 급증함에 따라 서울, 제주 등 보급 물량의 여유가 있는 지자체에서 지방보조금이 확보되고, 추가 수요가 있는 지자체로 전환하는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는 6월 말부터 8월까지 전기차 보조금 추가신청을 받을 계획이다.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대리점에서 보조금 신청 절차를 대행한다.환경부는 예산 추가배정과 더불어 전기차 구매자들의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충전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설치된 충전기의 운영상태도 정밀 점검할 계획이다.현재 전국에 설치된 급속충전기는 1,508기이며, 주요 고속도로, 상업시설 등 전국 주요 장소에 급속충전기를 추가 구축해 전국에 약 2,600여기의 충전기를 구축할 계획이다.이는 2015년 전국 537기의 약 5배, 2016년 750개의 3배 이상이며, 충전기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충전소 운영상태의 점검도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전기차 사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7월부터 전국 충전기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체계를 개선·보완할 계획이다.한편,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최근 자동차 제조사들과 국내 전기차 생산ㆍ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협의했다.올해 하반기부터는 월평균 1,500대 이상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며, 특히 7~8월은 약 4,000대 이상을 보급해 구매계약자들의 대기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심각한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친환경차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전기차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지자체별 전기차 수요에 따라 예산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2017년 보급 목표인 1만 4,000대를 올해 내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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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안전을 나눈다…2017 생활 화학 안전주간▲ 2017 생활 화학 안전주간 메인 엠블럼 [광교저널]환경부는 ‘2017 생활 화학 안전주간’을 맞아 ‘케미라이프 엑스포’를 7월 2일부터 4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1전시관 5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국민, 시민단체, 기업, 정부가 다함께 참여해 생활 화학제품과 화학물질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화학분야의 청년 일자리 연계를 위한 소통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화학! 정보는 나누고, 안전은 더하고’라는 주제로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신뢰의 장, 상생의 장, 공유의 장, 소통의 장으로 나뉘어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특히 환경부는 ‘케미라이프 엑스포’ 공식 캐릭터 ‘케미프’를 개발해 화학에 대한 안전한 사용과 정보 소통의 의미를 국민에게 친근하고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7월 2일 오후 2시부터 열리며, 이후 주요 내·외빈 소개, 테이프 커팅식, 2017 생활 화학 안전주간 주제(슬로건) 공모전 시상식 순서로 진행된다. 이번 슬로건 공모전은 올해 2월 13일부터 24일까지 총 719건이 접수됐으며 구체성, 독창성, 대중성, 활용성 등 4가지 심사기준을 통해 총 3개의 작품이 선정됐다. 1위는 ‘화학, 정보는 나누고 안전은 더하고(수상자 이기재)’이며, 2위는 ‘약속해요 케미라이프(수상자 김택규), 3위는 ’두런두런 케미스토리(수상자 박명학)‘이다. 개막식 이후 ‘생활 속 화학안전의 중요성과 관리방안’ 등을 주제로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10개의 세미나가 킨텍스 5홀에서 7월 3일부터 이틀 간 열린다.7월 3일에는 국내 ‘전문 시험기관(GLP)‘ 기관의 전략적 발전방안,화학물질 공동등록 방법, 해외의 금속화학물질 평가방법, 비시험자료의 활용 등의 소개를 비롯해 화학안전공동체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운영된다. 7월 4일에는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현재와 미래, 생활 속 화학물질과 미세먼지 이야기, 위해성 평가자료 작성방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을 주제로 환경부·화학안전공동체 간 간담회와 토론이 펼쳐진다. 아울러 화학기업, 화학안전공동체, 취업 컨설팅사 등이 참여해 화학물질 공동등록 무료 상담과 화학분야 청년 일자리 행사가 열린다.청년 일자리 행사는 화학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과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능률협회, 화학 기업 등이 참여하며,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취업전략’ 등을 주제로 청년들을 위한 특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이 밖에 생활 화학 안전을 주제로 홍보 전시관과 체험 행사가 마련됐다.홍보 전시관에는 화학물질 시험기관, 화학물질 등록을 지원하는 컨설팅 기관, 시민단체, 생활화학제품 생산기업, 기업 화학안전공동체 등이 참가한다. 주요 체험행사에는 한양대 학생들이 이동과학교실의 ‘케미라이프 인 힐링’이라는 주제로 전시와 실험 부스 등 화학분야 관련 실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장은 “이번 행사가 우리 사회의 화학안전을 위해 국민, 시민단체, 기업, 정부가 함께 소통하고 서로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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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년간 자동차 불법도장한 업자'형사입건'▲ 위반행위 현장사진 [광교저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특사경′)은 도로변과 주택가에서 자동차 불법도장 행위로 페인트 먼지 날림, 시너 냄새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시키는 불법 도장업소 98명을 형사입건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입건된 업체 중, 지난 1997년 7월부터 20여년간 주택가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을 해 오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총 21회 벌금형 처분을 받고도, 금년 3월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형을 확정 받은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불법 도장을 한 사업주 1명을 구속했다. 시 특사경에서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 수사를 시작한 이래 위반 사업주를 구속한 첫 사례로, 그동안 자동차 불법 도장업소 대부분이 영세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벌금형의 처분을 받아왔으나, 위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돼 죄의식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구속’으로 엄중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종 업종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수사는 고발 사건을 접수한 수사관이 불법 도장업소 작업 특성상 작업자 또는 사업주 대부분이 남성이나 피고발인이 여성인 점을 이상하게 여겨 해당 사업장의 그간 단속 이력, 가족관계, 관할구청의 행정처분(폐쇄명령) 이행여부 등을 집중 수사하면서 구속까지 이어진 것이다. 구속된 A씨는 주거지역내 약 69㎥ 작업장에 페인트, 분사기, 압축기 등 도장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페인트 먼지와 시너 냄새 등을 정화시키는 장치도 없이 월 평균 15대 정도의 자동차 불법도장을 해 오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적발이 되자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주가 변경된 것으로 하기위해 피고발인을 자신의 배우자로 바꿔치기 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특사경에 들통이 난 것이다. 또한, A씨는 관할구청으로부터 2016. 5월 불법 도장시설을 즉시 폐쇄할 것을 명령받고는 일시적으로 관련 시설들을 철거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공무원을 속인 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등 고의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다시 영업을 하는 등 위법행위를 반복해 오다 구속된 것이다. 이번에 입건된 98곳은 도로변 및 주택가에서 무허가로 자동차 불법도장 영업을 하면서 먼지와 악취를 배출하는 곳으로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와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시 특사경에서는 이들 위반업소를 총괄적으로 관리해 선제적으로 근절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2015년 8월 자동차관리법의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을 직무범위로 새로이 지명받고, 자체적으로 상시단속 4개반을 편성·운영하는 것은 물론 2017년부터는 자치구와 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의 고발사건을 접수받아 처리해 오고 있다. 시 특사경은 자체 수사와 고발사건 처리를 통해 무허가 업소의 적발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고질적이고 상습적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기존 업소의 경우는 동일 범죄로 인해 벌금형 등의 처벌이 점차 가중돼 더 이상 위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점차적으로 근절시켜 나가고, 신규 업소는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강력 단속하는 등 실질적인 수사효율을 높여 오염원을 감소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중 시 특사경에서는 2016년 46건에서 2017년 98건으로 113% 증가한 사건을 처리하고 이들 모두 형사입건했다. 이들 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에 입건된 98곳을 보면 시 특사경과 관할구청의 계속되는 단속을 피하고자 평일에는 자유업인 광택, 유리막 코팅 등의 작업을 하고 명함과 현수막에 주말, 휴일 영업 가능으로 표기해 작업물량을 확보한 후 특사경의 단속이 없을 것으로 여긴 야간(6곳)과 주말(3곳)에 몰래 자동차 불법도장을 해오다 적발됐다. 고발사건 64건 중 22건이 노상에서 불법도장을 하다 페인트 먼지와 시너 냄새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돼 적발됐고, 2017년 상반기 6개월 동안 2∼3회 적발돼 고발조치된 환경사범도 8명이나 됐다. 이들 도장업체들은 월 평균 15대 차량의 불법도장 행위를 해오면서 평균 7회 이상 기소돼 벌금형 부과를 받았음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 밖에 CCTV를 달고 주변을 살피면서 도장 작업시에는 아예 문을 닫아 출입이 불가능하게 해 특사경과 관할구청의 단속을 방해하기도 했다. 일부 사업장은 주차장 안쪽에 철문을 달아 작업장을 개조하기도 하고 간판에는 자동차 도장을 한다는 내용을 전혀 표기하지 않고 방청, 언더코팅 등으로 표기해 은밀하게 도장 작업을 하는 곳임을 암시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 불법 도장업체는 대부분 주택가, 도로변 등 시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인체에 해로운 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아무런 정화도 없이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하고 있음에도 허가도 나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어 딱히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등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또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도장작업을 하게 되면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배출돼 대기 중 악취 발생과 오존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시 관계자는 “올 봄 악화된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질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상시단속과 함께 야간, 주말 등 시의적인 밀착단속을 병행해 시민의 건강과 대기질 개선에 역행하는 불법 행위가 뿌리 뽑힐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특사경은 매년 무허가 불법도장 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상시수사를 해 나가는 것은 물론, 자치구의 자동차·환경관련 부서에 위반사업장 현황을 알려 위법행위 금지, 위법시설 폐쇄조치, 행정처분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행정처분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고발 조치토록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