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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회기일정 마무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지난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7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 동의안 21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앞서 지난 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24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24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6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8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용인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근린공원36호, 보훈공원81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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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 ▲용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영덕1근린공원] 등 조례안 16건, 동의안 7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규칙안 1건, 의견제시 1건, 기타 1건 등 총 29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한편, 앞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시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 계획 취소]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을 청취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2023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부결됐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용인시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또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영덕1근린공원]을 채택했다. 또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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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경상북도 포항시 일원에서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실무 교육을 통해 의정 및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기간 동안 의원들은 지방재정 이해 및 예산안 심사기법, 예산서‧결산서 분석을 통한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실전 적용, 행정사무감사‧조사의 핵심 착안 사항 등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강연을 들었다. 이어,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복지 특화 정책 추진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지역 특성화 사업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비교 견학했다. 황재욱 위원장은 ”이번 연수는 특히 실무강의 강화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배움의 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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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7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동의안을 포함한 동의안 2건, 규칙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동의안은 지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했던 2023년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으로 지방자치법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해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10일과 1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고,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부채납(마북동 101)]과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부채납(역북동 산10-3)]은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2023년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은 부결했고,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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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9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7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과 본회의 부의요구된 조례안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 부의요구된 조례안은 지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했던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해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결됐다. 한편, 지난 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고,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에 회부된 2023년 공공배달 플랫폼 다회용기 사용 운영사업 위탁·수탁 협의 동의안은 용인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접수되어 철회를 수리하고 미상정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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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규칙안은 조직개편에 발맞춰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개정된 규칙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지방세무주사, 지방전산주사, 지방공업주사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아 각 상임위원회에 보하는 전문위원의 직렬 및 직급을 조정했다. 김영식 의원은 “의회의 조직과 규모에 맞도록 직제를 변경함으로써 의원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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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지난 22일 본회의장에서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12건, 동의안 5건, 규칙안 1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2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어, 앞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했던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해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결됐다. 지난 20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2건을 채택했다. 또한,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영)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세출부분은 예산액 3조 5853억 5008만 2000원 중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지원 부담금 사업에서 9449만 8000원을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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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 행감 9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지난 2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황재욱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와 책임규명 및 방안 논의로 한 단계 도약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행정사무의 투명성‧공정성‧형평성 추진 여부 등에 초점을 두고 중점적인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교육문화국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 ▲사업 추진에 있어 정확한 계획 수립을 통한 적기 추진으로 이월사업의 최소화 ▲관련기관과의 적극적 협업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홍보의 필요성 지적 ▲공공체육시설 운영상 미비점 보완 통한 적극 활용 ▲시민 체감 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을 통해 보다 발전된 정책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복지여성국에는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철저한 운영 및 관리 감독 ▲다양한 사업들이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해 추진 ▲행사성 사업에 집중하기 보다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요청했다. 각 구 보건소에는 ▲실적이 저조한 사업의 활성화 및 홍보 강화 방안 마련 ▲의약업소의 지도단속 강화 ▲응급처치교육사업의 일반인 대상 교육 확대를 요구했다. 도서관사업소에는 ▲스마트도서관 이용률 제고 위한 다각적인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시각장애인의 도서 대출 편의 방안 마련 ▲회수불능도서 최소화를 위한 노력 당부 ▲도서관별 특성화 프로그램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3개 구청에는 ▲어린이집 CCTV 관리 및 점검 지적사항 조치 강화 ▲보조금의 계획성 있는 집행으로 불용 최소화 노력을 당부했다. 산하기관에는 ▲청소년미래재단 미래교육센터의 역할 정립 및 수행에 대한 필요성과 청소년 의견을 적극 수렴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용인문화재단 자체 수입 증대 방안 마련, 지역예술인에 대한 관심 및 지원, 특정계층·대상에 국한되지 않은 공연의 활성화 ▲축구센터 이전으로 인한 비용 분담 및 조속한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했다. 현지확인 주요 지적사항으로 ▲용인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재단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기흥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중점 및 신규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를 요구했다. 황재욱 위원장은 “9일의 짧은 기간 동안 용인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시책 사업의 추진 경과 및 사업의 타당성,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감사하고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들을 시정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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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 행감 8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지난 1일 처인구보건소 소속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기흥구보건소 소속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수지구보건소 소속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강영웅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청소년 월경통 치료가 장기간 소요됨을 고려해 대상자 선정 제한 사항 및 지원 기간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 만족도 조사 시 통증 개선 여부에만 국한하지 말고 학업성취도 향상 정도 등 진료로 인해 개선 가능한 부분에 대한 지표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경우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감소했고,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한 지원 확대 및 지속성 확보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상수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 수혜 대상과 관련해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우선 지원 및 대상자 수요를 감안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는 한의약 치매예방사업을 취약계층에 우선 집중하고, 사업 종료 시 사업 평가를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김운봉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 시 연임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사업의 성격, 내용, 효과 등을 고려해 적정한 수의, 입찰 등 계약 방식을 선택할 것을 주문했다.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는 치매안심센터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추진 사업의 효과가 미비함을 지적하고, 치매 치료보다 치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선제적인 예방 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를 요청했다. 박은선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취약계층 어르신의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율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접종 독려 및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는 공공 심야 약국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홍보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윤미 의원은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만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사업의 집행 실적이 감소했음을 지적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및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는 의‧약업소가 법령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임현수 의원은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사업 추진과 관련해 법적 의무 대상자 외 실생활 속 응급상황에 대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보급률 및 향후 수요 예측에 기반한 예산 편성, 차량 비치 등의 다양한 보급 방법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는 알레르기 제로 도시농부학교 등 사업 취지와 만족도가 우수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황미상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욕구가 충족되도록 모현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 지원 확대 검토 및 여성 청소년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의료‧약사법 위반에 대한 사전 계도 및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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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 행감 7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지난달 30일 복지여성국 소속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강영웅 의원은 노인복지과에 관내 노인복지관 관장의 시간외수당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한 사항으로 적법 여부를 살펴 위법 시 환수 조치할 것과 시설 후원금 집행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주문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관내 장애인복지관 관장의 시간외수당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한 사항으로 적법 여부를 살펴 위법 시 환수 조치할 것과 발달장애인 아동 및 가족에 대한 교육‧재활치료 지원의 지속성 확보를 요청했다. 여성가족과에는 실질적인 출산율 증대를 위해 3개 구 실정과 특색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출산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상수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위기가구 발굴, 지원과 관련해 세심한 배려를 통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노인복지과에는 용인평온의숲 소송 패소와 관련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주문하고, 용인평온의숲 내 식당 이용에 대한 민원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용인평온의숲 시설 이용과 관련해 향후 수요 증가를 대비해 적정한 대처를 요청하고, 노인일자리 우수 참여자의 사기 진작 및 지속적인 참여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단체의 행사성 사업비의 편성을 지양하고, 개별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실제적 도움 제공이 가능한 부문에 대한 예산 편성 및 내실 있는 사업 발굴을 주문했다. 아동보육과에는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 추진 기간 동안 보육 대체 공간의 부재로 인한 영유아, 보육교사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조치하고, 운영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매년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적사항이 발생되고 있어 경각심 일깨울 수 있는 교육 및 관리의 필요성과 어린이집 내에서의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적절한 초동 대처와 사후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운봉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 시 실무 능력을 고려한 선정 및 연임 제한 규정의 신설을 요청하고, MOU(협약) 사업 추진 시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푸드트럭 지원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운영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하고, 모범적 운영 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기념 표지석 설치 시 규격 및 제작 금액을 가급적이면 일관성 있게 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기부‧모금액 증대 방안을 모색할 것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을 장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노인복지과에는 소송 사무가 지역 주민과 연계되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구갈다목적복지회관 리모델링 시 주차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한, 경로당 양곡 지원 관련과 관련해 지원 목적 및 범위에 대한 지침 전달 등을 통한 계도를 요청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기흥장애인복지관 이용 불편 민원이 있으므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성격이 다른 외부 지원금이 후원금으로 편입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처인 및 수지장애인복지관 차량도우미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아동보육과에는 대체 교사 지원 제도가 민간 영역의 어린이집이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고, 교사 직무(보수)교육비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평가인증 미수행 교사가 인증 완료 어린이집에 임용되어 수행 교사와 동일한 처우개선비를 받는 점에 대한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수행 교사들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시립어린이집 원장의 장기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민원을 파악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박은선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항일독립기념관 건립과 관련해 정확한 수요 예측에 기반해 활용 가치 극대화 전략 및 건축물 적정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과 복지여성국 내 시설 건립 담당 전문 직렬 인력의 탄력적인 운용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노인복지과에는 용인형 AI 노인안심서비스 사업의 수혜 대상자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시 합리적인 자부담 기준을 마련하고, 주간보호시설 중 미지원 개인 시설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유연한 검토를 요청했다. 여성가족과에는 시민예식장 이용 실적이 저조한데 관계부서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아동보육과에는 아동급식위원회 등 아동복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위원회는 가급적이면 대면 회의 개최를 통해 아이들을 위한 최적의 정책을 마련할 것과 예산은 필요에 의해 편성된 것이므로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목적에 맞게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어린이집 CCTV 관리 미흡에 대한 계속되는 지적과 관련해 관리기준을 쉽게 인지‧준수하도록 고지하고, 운영 우수 어린이집에 대한 동기 부여 정책의 추진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윤미 의원은 노인복지과에 기흥노인복지관 수탁자 변경과 관련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요구하고, 여성가족과에는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 비율과 관련해 법령을 요청했다. 아동보육과에는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 목적 달성에 대한 결과 평가 및 철저한 사후 관리를 요청하고,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예산의 집행 및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임현수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실적 위주의 협약 사업을 지양하고,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을 통한 참여 학교 확대 및 학교 사회복지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노인복지과에는 건립 예정인 각종 시설에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계획부터 포함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노력을 요청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의무 비율의 미충족 부서를 독려할 것을 당부하고, 아동보육과에는 화재 안전 성능보강 등 아동시설 건축물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황미상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각종 사업 추진 시 읍면동 복지 인력 과부하 방지를 위한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이 적정한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복지정책과가 사회복지 영역이 아닌 보훈 사무를 관장하는 점에 대한 당위성을 분석해달라고 요구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장애인복지운영위원회와 관련해 법령에 맞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을 주문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담당 인력 운용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운영 보조금의 증액을 검토하고, 발달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보호자 고충 해소를 위해 주간보호시설을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여성가족과에는 실적에만 연연하지 않는 성숙된 출산 정책 수립과 홍보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고, 한부모가족 자녀들을 배려한 사업 추진 및 자체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아동보육과에는 다함께돌봄센터가 향후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방과후 돌봄 사무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리를 요청하고, 민간 영역의 어린이집의 어려운 실정을 배려해 불편사항 청취 및 상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