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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탄소중립 실천인 나무심기, 용인이 모범되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제78회 식목일을 맞아 처인구 양지면 양지근린공원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과 용인시 산림조합 관계자, 시민 등 15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2인 1조로 나뉘어 팀당 10그루씩, 모두 200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시목인 전나무 400그루와 시화 철쭉 1325그루를 비롯해 편백나무 200그루, 이팝나무 50그루 등이다. 이 시장은 “우리가 열심히 나무를 심는 것이야말로 탄소를 줄여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며 “나무를 심는 것만큼이나 잘 가꾸는 게 중요하다. 용인특례시가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최근 대한민국 지자체 브랜드 가치에서 용인특례시가 1위를 차지했다는 뉴스를 전해 들으셨을 것이다. 이는 정부가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용인을 선택한 영향이 큰 것 같다”며 “산단 조성으로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산림이 있겠지만,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친환경 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고 다른 곳에 산림을 잘 가꿔서 첨단산업과 녹색성장이 함께하는 용인특례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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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갈동, 경로당 어르신 20명 환경정화‘어울림봉사단’출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 신갈동은 관내 경로당 어르신 20명으로 구성된 ‘어울림봉사단’이 발족했다고 20일 전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3월~10월 매월 둘째 셋째주 월요일 신갈동 환경정화를 위해 봉사에 나서기로 했다. 봉사단장은 신갈동 노인회 분회장님 육명숙 회장이 맡았다. 육명숙 봉사단장은 “우리 노인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만드는데 일조하자는 의미에서 봉사단을 발족했다”며 “날이 따뜻해지면 신갈천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신갈동 이미지를 위해 열심히 봉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동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솔선수범해 우리 마을을 위해 봉사를 하시려는 모습을 보니 존경심이 생긴다”며 “건강도 잘 살피시면서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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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안이 14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모범공무원 포상 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포상의 종류를 상장 및 모범공무원상으로 구분해 수여 ▲모범공무원상 신설 등이다. 한편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안은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박은선 의원은 “이번 조례 등의 제·개정으로 모범공무원의 선발 기회가 확대되어 공직생활에 대한 자부심과 동기부여로 시민들을 위한 능동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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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에 담긴 뜻 잘 새겨 이 나라 소중히 가꿔 미래세대에 물려줘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104년 전 그날 우리 민족의 위대한 함성은 대한독립을 실현하는 시발점이 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에 담긴 '우리는 분연히 떨쳐 일어난다. 전 세계 기운이 우리를 외호하니(지지하니) 착수(대한독립 만세 함성을 통한 독립투쟁의 시작)가 곧 성공이다'는 내용 그대로 3.1운동은 임시정부를 탄생시켰고, 독립운동을 더욱 가열차게 전개 시켰다. 그리고 중국의 5.4운동과 인도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저항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등 세계에 큰 울림을 줬다”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당시 전 세계가 3.1운동을 주목했고,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AP통신 같은 유력언론은 우리의 민족자결주의 정신과 비폭력 저항정신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고 소개하며 "삼일절 노래에 '이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동포야 이날을 길이 빛내자'라는 노랫말이 있는데 그 말 그대로 우리가 교훈을 얻고 길이 빛내자"고 했다. 이 시장은 “우리가 3.1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순국선열이 피로 되찾고, 호국영령이 피로 지켜낸 이 나라를 다시 잃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라며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은 선배들이 지켜준 대한민국을 더욱 더 훌륭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한 세기 전 국제 정세에 어두웠고, 나라를 지킬 역량이 부족했던 것에 대한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한반도 정세를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면서 우리의 각오와 안보태세를 더욱 강건하게 다지는 것이 이 나라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며 "우리 모두 지혜와 힘을 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용인특례시와 광복회 용인시지회가 마련했다. 행사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후손과 유가족,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의장, 김민기·이탄희·서정숙 국회의원, 염정림 경기동부보훈지청장, 시·도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이날 최경호 애국지사의 자녀인 최혜성(82세)씨와 이의명 애국지사의 자녀인 이석희(82세)씨에게 모범 독립유공자 유족 표창을 수여했다. 기념식은 3.1만세 운동의 역사와 용인지역 만세운동을 주제로 제작한 식전영상 상연을 시작으로 최희용 광복회 용인시지회장 독립선언서 낭독, 이상일 시장 기념사, 삼일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 중간에 상연된 기념 영상은 기미 독립선언문의 마지막 문구를 인용, ‘빛으로 나아가리라’를 주제로 3월 만세운동 정신을 계승, 시민의 지혜를 모아 더욱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용인의 모습이 담겼다. 또, 독립유공자 후손이자 성악가인 수원대학교 김현정 교수가 ‘그리운 금강산’ 가곡을 선보였다. 기념식을 시작으로 3월 한 달 동안 시 곳곳에서 용인 만세운동의 발자취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오는 18일에는 처인구 원삼면 일대서 ‘용인독립운동기념사업회(용인문화원)’ 주관으로 3.21 만세운동 기념행사가 열리고, 25일에는 ‘머내여지도’ 주관으로 수지구 동천동 일대서 ‘머내 만세 운동길’ 걷기 행사와 ‘기흥3.30독립운동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기흥구 신갈동 일대에서 만세길 걷기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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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줄였네 두달새 2억원...‘이상일 탄소중립’깜짝 효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꾸준한 에너지 절약 실천으로 전기료 절감과 탄소배출 감소 등의 선순환 효과를 보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과 12월 관내 공공기관 92곳의 전기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같은 기간의 평균 대비 8.4% 줄어 총 1억920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이 주도하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 실천으로 지난해 11월 1억3000여만원을 절감한 데 이어 12월에도 6200만원을 절감한 것이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11월과 12월 두 달간 평균 전기 사용량은 1558.06toe(석유환산톤)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평균 전기 사용량은 1427.57toe로 2달 평균 130.49toe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11월의 절감률(12.56%)보다 12월(4.89%)이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은 추위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으나 보다 정확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전월대비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력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각 기관에 지정된 에너지 지킴이들을 대상으로 시설별 운영 환경이나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 절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컨설팅도 진행한다. 이 시장이 시장실의 전등 16개를 빼면서 시작된 용인특례시의 에너지 절약 캠페인은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가 솔선수범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공공기관의 적정 실내온도를 17℃ 이하로 유지하고 업무시간엔 개인 난방기 사용을 자제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에너지 지키미’를 지정해 낭비 요인을 파악한다. 이상일 시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일은 이벤트만으로는 안되며 행동으로 실천하는게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을 통해 불필요한 전기사용을 줄이고 절감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공공기관의 에너지 증감률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92곳 공공기관의 운영 특성에 맞는 절감시책을 마련하고 우수 사례를 찾아 모범 선례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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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노사민정협의회 우수 위원 8명에 감사패 전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용인시 노동복지회관을 찾아 노사민정협의회 우수 위원 8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상일 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는 용인시와 지역 노사, 주민대표, 노동관청 등이 모여 노사협력과 관련한 주요사항,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심의ㆍ협의하는 기구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받은 위원은 이상원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의장, 서석홍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강금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지청장, 성상웅 모현읍 기업인협의회 고문, 조일행 ㈜엔에이치엔씨에스 대표, 박우열 환경21연대 경기총괄본부 사무총장, 조만업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복지국장, 최명호 용인상공회의소 사무처장 등 8명이다. 이들은 지역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사갈등 예방,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취약계층 보호지원 등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상일 시장은 곧이어 '2023년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해 신웅교, 이응준, 박경난 등 3명에게 모범노동자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들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권리의 의무를 다해 모범이 됐으며,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힘써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지역의 노동의 참된 가치 실현,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사민정이 힘을 모은다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모범적인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건강 최우선 생각하시면서 활동해 주시길 바란다. 올해 설계하신 모든 소망 다 이루시길 바란다. 용인시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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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김효진 소방사, 2023년 모범공무원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2023년 모범공무원에 선정된 김효진 소방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모범공무원 선발은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열심히 근무하고 소방 행정 및 현장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공을 세운 소방공무원을 표창하고 동기부여 및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매년 시행되고 있다. 김효진 소방사는 2022년 경기도 구급대원 외상환자 교육 시 중증외상환자 케이스를 발표하기도 하였으며, KBS1 TV에서 방영했던 ‘불편해도 괜찮아’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심폐소생술(CPR)의 방법과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국민에게 알리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용인소방서장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소방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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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설 연휴기간 73개 병·의원 문 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설 연휴 기간동안 응급 진료체계를 구축한다고 전했다. 지난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3개구 보건소에 감염병 대응 상황실을 운영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연휴 기간에도 문을 여는 동네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해 시민들의 의료서비스 불편을 최소화한다. 우선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상황대책반을 운영해 역학조사, 병상배정, 격리통지 등에 만전을 기한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선제적 감시와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처인·기흥·수지구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수지구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 등 4곳을 운영한다. 설 연휴 기간동안 문을 여는 응급 의료기관과 병·의원, 약국을 지정해 운영한다. 응급의료기관(센터)는 강남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다보스병원, 용인서울병원, 명주병원 등 5곳이다. 24시간 무휴로 운영된다. 문을 여는 병·의원은 68곳(처인14,기흥26,수지28)이고, 약국은 141곳(처인84,기흥20,수지 37)이다. 구별·날짜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다음과 같다.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배너 및 용인특례시 3개구 보건소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1월 21일(처인구, 병·의원-약국 순) ▲용인제일메디병원▲용인제일산부인과의원 ▲용인우리내과의원▲김종우안과의원▲더맑은의원▲범세이비인후과의원▲베드로약국▲그랜드약국▲문온누리약국▲시장약국▲우리정김약국▲다정약국▲다인약국▲용인태평양약국▲초록나무약국▲옵티마명성약국▲큰길약국▲마음속약국▲햇살약국▲현대약국▲우리건강약국▲천리약국▲양지현대약국▲보건약국▲새오약국▲하나로약국▲제일365온누리약국▲독일약국▲메디팜용인약국▲새현대약국 ◇ 1월 22일(처인구, 병·의원-약국 순) ▲용인제일메디병원▲베드로약국▲그랜드약국▲다정약국▲다인약국▲초록나무약국▲옵티마명성약국▲마음속약국▲제일365온누리약국▲새현대약국 ◇ 1월 23일(처인구, 병·의원-약국 순) ▲용인제일메디병원▲용인제일산부인과의원▲용인우리내과의원▲범세이비인후과의원▲그랜드약국▲시장약국▲선한약국▲우리정김약국▲다정약국▲다인약국▲용인태평양약국▲초록나무약국▲옵티마명성약국▲마음속약국▲천리약국▲제일365온누리약국▲메디팜용인약국 ◇ 1월 24일(처인구, 병·의원-약국 순) ▲용인제일메디병원▲마디척마취통증의학과의원▲용인제일산부인과의원▲용인우리내과의원▲우리가정의원▲김종우안과의원▲허리편한신경외과의원▲용인스카이마취통증의학과의원▲연세소리이비인후과의원▲연세의원▲우리현대의원▲범세이비인후과의원▲문소아청소년과의원▲그랜드약국▲문온누리약국▲시장약국▲선한약국▲튼튼약국▲중앙약국▲용인1번약국▲우리정김약국▲다정약국▲다인약국▲용인태평양약국▲초록나무약국▲한숲약국▲옵티마명성약국▲삼가역약국▲마음속약국▲햇살약국▲명지약국▲현대약국▲우리건강약국▲천리약국▲양지현대약국▲보건약국▲새오약국▲건강한백세약국▲하나로약국▲제일365온누리약국▲독일약국▲메디팜용인약국▲새현대약국 ◇ 1월 21일(기흥구, 병·의원-약국 순) ▲라현한방병원▲꿈이든소아청소년과의원▲아이웰봄소아청소년과의원▲연세뉴키즈소아청소년과의원▲굿모닝외과의원▲미앤유의원▲365힐링의원▲좋은솜씨죽전치과의원▲성광한의원▲크리스마스의원▲용인EM365의원▲한마음약국▲구갈온누리약국▲강남대약국▲도담온누리약국▲팜코리아약국▲유명약국▲열한시약국▲에버그린약국▲타워온누리약국▲세일약국▲새봄약국▲셀메드주오약국▲흥덕온누리약국▲일호약국▲태평양약국 ◇ 1월 22일(기흥구, 병·의원-약국 순) ▲라현한방병원▲365힐링의원▲용인EM365의원▲열한시약국▲셀메드주오약국 ◇ 1월 23일(기흥구, 병·의원-약국 순) ▲라현한방병원▲친구들소아청소년과의원▲아이웰봄소아청소년과의원▲굿모닝외과의원▲365힐링의원▲좋은솜씨죽전치과의원▲용인EM365의원▲한마음약국▲구갈온누리약국▲강남대약국▲팜코리아약국▲유명약국▲열한시약국▲에버그린약국▲새봄약국▲셀메드주오약국▲흥덕온누리약국▲메디약국▲일호약국▲메디필약국▲태평양약국 ◇ 1월 24일(기흥구, 병·의원-약국 순) ▲엠플러스병원▲연세프라임병원▲라현한방병원▲경희나로한방병원▲친구들소아청소년과의원▲기흥마음정신건강의학과의원▲꿈이든소아청소년과의원▲서울리더스치과의원▲아이웰봄소아청소년과의원▲연세뉴키즈소아청소년과의원▲굿모닝외과의원▲박진녕소아청소년과의원▲현탁안과의원▲365힐링의원▲다솔한의원▲동백숲한의원▲경희김형태한의원▲좋은솜씨죽전치과의원▲삼성드림소아청소년과의원▲구성이비인후과의원▲성광한의원▲동백미즈산부인과의원▲세림한의원▲용인EM365의원▲한마음약국▲구갈온누리약국▲강남대약국▲용약국▲도담온누리약국▲팜코리아약국▲청춘약국▲유명약국▲보라시민약국▲열한시약국▲에버그린약국▲타워온누리약국▲세일약국▲새봄약국▲셀메드주오약국▲흥덕온누리약국▲메디약국▲일호약국▲태평양약국 ◇ 1월 21일(수지구, 병·의원-약국 순) ▲광교연세소아청소년과의원▲동천연세소아청소년과의원▲성복상쾌한이비인후과의원▲수내과의원▲제일가정의원▲우리호병원▲수지미래산부인과의원▲예영한방병원▲늘푸른내과의원▲동천이안소아청소년과의원▲미즈유영상의학과의원▲성복이안소아청소년과의원▲성안의원▲수지봄내과의원▲은내과의원▲이안소아청소년과의원▲수지엘내과의원▲365열린큰약국▲기린약국▲단비약국▲도담약국▲성복역약국▲셀메드한사랑약국▲수지로얄약국▲수지한림약국▲앞서가는21세기약국▲엘약국▲희망약국▲대학당약국▲서울약국▲성복역미르약국▲수지당약국▲수지약국▲숨약국▲청운약국▲비타민약국▲호수약국▲윤진약국▲모범약국▲친절한해든약국▲유타워온누리약국▲메디칼약국▲광교팜약국 ◇ 1월 22일(수지구, 병·의원-약국 순) ▲우리호병원▲예영한방병원▲365열린큰약국▲단비약국▲성복역약국▲앞서가는21세기약국▲희망약국▲대학당약국▲비타민약국 ◇ 1월 23일(수지구, 병·의원-약국 순) ▲제일가정의원▲우리호병원▲수지미래산부인과의원▲예영한방병원▲성안의원▲수지바름의원▲은내과의원▲이안소아청소년과의원▲365열린큰약국▲기린약국▲단비약국▲데이파크약국▲성복역약국▲셀메드한사랑약국▲수지한림약국▲앞서가는21세기약국▲희망약국▲대학당약국▲수지약국▲숨약국▲죽전센트럴약국▲비타민약국▲호수약국▲모범약국▲친절한해든약국▲유타워온누리약국 ◇ 1월 24일(수지구, 병·의원-약국 순) ▲광교연세소아청소년과의원▲미래연세내과의원▲박수언소아청소년과의원▲성복상쾌한이비인후과의원▲수내과의원▲열린이비인후과의원▲제일가정의원▲우리호병원▲수지메디이음내과의원▲수지미래산부인과의원▲위편한내과의원▲예영한방병원▲서울예스병원▲동천이안소아청소년과의원▲성복이안소아청소년과의원▲성안의원▲수지바름의원▲우리들내과의원▲유앤항외과의원▲은내과의원▲이안소아청소년과의원▲서울믿음치과의원▲수지부부치과의원▲수지엘내과의원▲365열린큰약국▲기린약국▲단비약국▲데이파크약국▲도담약국▲드림약국▲성복역약국▲성복역새봄약국▲셀메드한사랑약국▲솔약국▲수지로얄약국▲수지한림약국▲앞서가는21세기약국▲엘약국▲우리들약국▲원약국▲태광약국▲희망약국▲대학당약국▲서울약국▲성복역미르약국▲수지당약국▲수지약국▲숨약국▲죽전센트럴약국▲죽전열린약국▲청운약국▲비타민약국▲호수약국▲모범약국▲친절한해든약국▲메디칼약국▲광교팜약국▲바른생각약국▲현진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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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규제혁신TF, 나쁜 규제 혁파 위해 속도 낸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동을 걸었던 규제개혁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정부기관을 찾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시는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제1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는 법무담당관을 비롯해 도시정책과 등 규제관련 부서와 용인시정연구원, 용인도시공사로 구성됐다. ▲규제업무 총괄 ▲도시재생ㆍ개발 ▲기업ㆍ소상공인 ▲교통ㆍ환경ㆍ에너지 ▲연구 및 협업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T/F는 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관계부서 회의를 열어 개선안을 도출한 뒤 법령이 개정되도록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T/F의 성과 중 하나는 학교용지 규제 완화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얽매여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앤 것이다.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이 리모델링을 할 때 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개발계획에 학교용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신축사업과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세대수의 15%까지만 증축이 가능해 학교용지를 부담하기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따라서 사업 시행도 쉽지 않았다. 용인시 관내에선 13개 단지 9592세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학교용지법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방식의 재건축사업에 대해선 학교 용지 부담 기준이 전체가 아닌 증가 세대수로 산정하는 점을 확인, 리모델링 사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규제개혁신문고와 교육부에 건의했다. 시의 지속적인 요구에 교육부는 규제의 불합리함을 인식하고 마침내 시의 건의안을 반영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2023년에 개정하기로 했다. 해당 건의는 시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는 물론 규제개혁신문고 민생분야 규제혁신 7대 사례에 선정되는 등 전국적 모범사례로도 인정받았다. 또 기흥구 일원에 들어설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도시개발법’에 존치부담금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존치시설물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절차 대신 주변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 건의가 일부 수용돼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에는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입지법 등 개발 관련 타 법령과 달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연구시설이나 종교시설 등 존치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이 없는 상태다.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우선 존치시설물을 수용한 뒤 부지 조성 후 기존 소유주에게 재매각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따르고 있다. 용인특례시의 제안대로 존치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 재매각 등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고, 입주 기업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국토부에 안전진단 현지조사 업무 수행기관 확대를, 행정안전부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 권한 부여를 건의했으며, 일부 사항이 받아들여졌다. 한편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2월 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 조사 시 용인시 토지가격이 비싸게 책정되고 있어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시 차원에서 개정하기 어려운 중앙부처 소관 규제에 대해선 직접 고위 관계자를 만나 개선이 이뤄지도록 주문하고 있다”며 “과거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같은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인과 시민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규제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의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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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마음이 용인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 원동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공무직근로자, 청원경찰 등 우수직원 11명에게 표창을 전달하고, 신규 임용된 공무직근로자와 청원경찰 등 직원 42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시는 성실한 업무 태도로 모범이 되는 2022년 우수 공무직근로자와 청원경찰 25명을 선정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3층 비전홀에서 열린 표창 및 임명장 수여식에는 대상자 53명이 참석했다. 신규 임명장을 받은 직원들은 환경미화원(19명), 청사관리원(4명), 행정사무원(7명), 청원경찰(1명) 등으로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표창을 받으신 분들과 새로 임용되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큰 기대를 건다"며 "용인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마음이 용인 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여러분이 행정의 주체가 되어 시장인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과 소통하시며, 행정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주셨으면 한다"며 "모두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