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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9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지난 3일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플랫폼시티과,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추가 감사에서 이제남, 이진규, 남홍숙 의원은 플랫폼시티과에 플랫폼시티를 포함한 개발사업 추진 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자체 해결 방안을 적극 검토(처인구 내 폐기물처리장 몰림 방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제남 의원은 도시정책과에 2020년 7월 용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시 채택된 ‘시청사 본관-별관 연결통로 수평 검토’ 의견 미반영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만섭 의원은 플랫폼시티과에 플랫폼시티 내 교통혼잡 유발 방지 관련 지하차도 조성의 합리적 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정책과에는 영덕지구(舊 이영지구) 공동주택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을 재차 지적했다. 유진선 의원은 도시정책과에 영덕지구(舊 이영지구)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해 2019년 2월 ‘용인도시관리 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안) 의견청취’ 시의회 반대의견이 채택된 후 재추진에 대한 우려 및 반대 민원에 대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할 것을 요청했다. 정한도 의원은 플랫폼시티과에 플랫폼시티 사업 부지의 선량한 토지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외부 투기 세력 유입을 막는 토지 보상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제남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사업의 합목적성·형평성·투명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 재정 낭비, 우리 시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책사업과 안전대책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기획단에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디자인 심의 방안 검토 ▲각종 시설의 셉테드 디자인 적용을 위한 조례 제정 또는 개정 ▲부서 내 도시계획 심의 및 경관심의 기능을 합친 시너지 효과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의용소방대의 신속한 출동을 위한 전용 차량 지원 ▲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자원 활용 ▲재해영향평가 이행 여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도시정책실에는 ▲북리지구의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사업 조속 추진 ▲에너지관리공단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이익 추가 환수 방안을 비롯한 이와 유사한 각종 개발사업 시 적정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장치 마련 ▲중앙동·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및 기반 조성 추진 ▲경찰대 부지 개발사업을 연계한 광역교통대책 수립 시 주민 의견 반영을 요청했다. 주택국에는 ▲고림지구 내 공사 차량 왕래로 인한 사고 방지용 교통안전시설 설치 ▲건축 공사장 인근 보행로·통학로 안전 확보 대책 수립 및 지침·규정 보강 ▲공공시설 건립 시 주민 혼란 방지를 위한 일관된 사업 추진 ▲공공청사 건축 공사는 공공청사과가 실시하고 관리는 해당부서가 담당하는 방안 검토를 지적했다. 교통건설국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 검토 ▲공영주차장 조성 시 회전율, 주차수요 등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사업 추진 ▲택시쉼터 시공사의 불량 시공 등 위법사항 패널티 검토 ▲서농동, 공세동, 고매동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대중교통 개선 방안 검토 ▲경전철의 고금리 사모펀드에서 저금리 차환선 변경을 위한 금리재구조화 추진 요구 ▲자금재조달 방안 토론회 및 경전철 직영 방안 용역 중간보고회 실시 등을 통한 시의회와의 협의 당부 ▲자전거 보험 관련 보험사의 컨소시엄 형성으로 수의계약이 반복되고 있음과 도시지역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관련 유효 보도폭이 2m 미만이 안되는 곳들에 대한 민원 발생 등을 지적했다.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에는 ▲기흥역세권 사업의 기부채납 철저 및 학교, 문화·체육시설 설립 검토 ▲플랫폼시티 관련 각종 도로 지하화 사업의 안전 확보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상도로, 인도, 자전거도로 등 연계 접근성에서 신갈 지역 주민의 소외감 해소 ▲플랫폼시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로 처인구민이 피해를 입지 않게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기부채납 공원에 대한 실효성 향상 제고 및 관리·감독 ▲각종 용역 등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 우선 선정 ▲기흥호수공원의 주민 편의시설 보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대비 난개발 대책 수립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원이 적정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각 구청에는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시 민원 요구가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설치할 것 ▲개발행위허가 후 장기간 방치된 건들의 취소처분, 원상복구 등 정리 ▲건설·인허가 부서의 적정 인력 보강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불법주정차 견인 실적 향상 방안 마련 ▲공영주차장별 주차 회전율 향상 대책 방안 마련 ▲노상주차장의 수익 산출 재검토 및 직영 검토 ▲영조물 배상 관련 동일시설 반복 사고 방지를 지적 ▲사업에 대한 공공성 강화로 도시공사 신뢰도 향상 제고를 요구했다. 이제남 위원장은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해 개선하고,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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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9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지난 3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유향금 위원장은 강평을 시작하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용인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 사항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자리산업국에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과 취업자의 사후 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주차시설 및 공중화장실 추가개설 등 개선대책 마련으로 용인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고객의 이용 편리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기업지원과와 디지털산업진흥원에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업무 효율화 ▲용인자연휴양림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타당성 용역 후 중단되는 사업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세심하고 꼼꼼한 보상업무 추진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 토지 보상 추진 ▲도로·상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과 공공기여 확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행정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용인시민이 지역에 자부심을 갖고 용인의 역사, 교육, 문화도시로써 발돋움하기 위해 지역 예술가 및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발굴 ▲친환경 생태도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환경위생사업소에는 ▲주택가의 생활폐기물 배출실태조사 및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배출장소 지정 등 주민 편의 행정서비스 제공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 마련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공급계획 수립 ▲악취 저감 대책 추진과 관련해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구청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수립해 효율적인 업무추진 방안을 권고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파산자에 대한 체납요금의 징수방안 마련 ▲누수 관련 체계적인 데이터 시스템 구축 ▲미급수 지역의 수도 공급 방안 마련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 추진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노후 관로 정비사업의 중장기계획 수립 ▲백암가축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처리시설 위탁업체의 관리 감독 철저히 할 것 ▲계약업무 추진 시 계약방식, 절차, 참가기준 등 철저한 사전검토와 계획성 있는 업무추진으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3개 구청 소관부서에는 ▲축사 악취저감 사업 등을 통해 민원 최소화 방안 마련 ▲체계적인 지도·점검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지도업무 추진을 요구했다.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에는 ▲각종 기업지원사업 추진 시 많은 기업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선정을 하되, 유망 영세기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 당부 ▲신규직원 채용 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면접위원 선정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채용시스템 개선방안과 소액수의 계약 시에도 예산 절감 방안을 위한 계약률 개선을 요구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계약업무 추진 시 지방계약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계약률을 준수해 예산 절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토지 보상의 원만한 추진과 보상 관련 민원에 대한 현실적인 구제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유향금 위원장은 강평을 마무리하며 “각종 사업 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어떤 사업이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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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8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지난 2일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박원동, 하연자, 윤환 의원은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에 기업지원사업 추진 시 많은 기업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선정을 하되, 유망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을 당부했다. 박원동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보상 관련 민원에 대한 현실적인 구제책 마련을 요청했다. 윤환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는 수의계약 시, 지방계약법 및 관련 지침의 계약률 준수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것을 요청했다. 이미진, 이건한 의원은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에 신규직원 채용 시 공정성, 전문성을 갖춘 면접위원 선정 및 투명성을 확보할 채용시스템 개선과 기업지원과와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중복된 사업이 없도록 업무의 효율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미진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토지 보상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당부했다. 이건한 의원은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에 직원역량 강화 및 진흥원 사업의 적극적인 대외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안희경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안전사고 매뉴얼 수립 및 비상벨 설치 등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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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위한 교육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지난 22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회계·노무 교육을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화상회의 앱인 줌(ZOOM)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에는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및 기관 39개소의 종사자 70명이 참석했으며, 신승택 송석교육문화재단 이사가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내용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또 이희원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장이 질의응답 방식으로 평소 종사자들이 어려워했던 법률용어와 노무 및 근로기준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교육의 기회가 줄어든 종사자들을 위해 비대면 교육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종사자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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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단체 Sports-City 용인Ⅳ,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ports-City 용인Ⅳ(대표 남홍숙)는 지난 12일 오후 3시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체육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 초청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에는 의원연구단체 회원들을 비롯해 용인시체육회, 용인시장애인체육회, (사)용인시관광협의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재남무술원 명성광 박사가 ‘무도 캠프 실증 고찰을 통한 무도 관광’을 주제로 강연했다. 명성광 박사는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의 무도 캠프 실제 사례를 토대로 용인시의 풍부한 관광 자원과 접목한 무도 캠프를 체육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했다. 남홍숙 대표는 “이번 특강을 통해 용인시 체육 관광 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육 관광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원연구단체 회원들과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특강에 참여했다. 한편, Sports-City 용인Ⅳ는 남홍숙, 이창식, 윤원균, 박만섭, 윤환 의원(5명)으로 구성됐으며, 용인시 체육 관광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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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특허 공법 심의하는 공법선정위원회 신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13일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될 신기술이나 특허 공법을 심의하는 ‘공법선정위원회’를 신설한다고 전했다. 신기술이나 특허를 사용한 공법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부터 신기술ㆍ특허 공법 선정 심의 절차를 의무화한 예규를 시행했으나, 각 사업 부서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다 보니 행정의 일관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시는 건설정책과를 심의 전담부서로 지정해 총괄토록 하고, 시와 3개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 절차에 대해 자체 지침을 마련했다.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신기술ㆍ특허 공법을 반영할 때는 선정 공고와 사업자의 제안서 제출,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법선정위원은 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타당성·적정성을 검토해온 기존 ‘용인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중 7~10명을 매회 추첨해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공법선정위원회와 자체 지침 마련으로 새로운 기술 적용에 있어 더욱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가 이뤄지게 됐다”며 “공공 분야 건설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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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통과 '가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용인시가 공정무역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정무역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 등이 포함된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등 공정무역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추진계획 및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공정무역위원회 설치 등이다. ‘공정무역’이란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해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기반의 파트너십으로,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무역을 말한다. 이미진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을 개선하고, 공정무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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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준공영제 안착 위해 경기교통공사와 맞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9일 경기교통공사와 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교통 전문기관과 힘을 합해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버스 준공영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군기 용인시장, 정상균 경기교통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노선 신설·변경 등 큰 틀에서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경기교통공사는 운송수입금 관리와 노선별 정산 등 운영 지원을 맡게 된다. 시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 공공버스·M버스 정산 업무를 수행 중인 공사의 업무 경험과 전문 인력을 활용해 순조롭게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버스 운영 방식인 민영제는 업체의 운송수지와 경영상황에 따라 노선과 배차간격이 결정되어 교통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는 ‘용인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시가 채택한 준공영제는 노선관리형으로 버스 운영의 공공성과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가 노선을 소유ㆍ관리하는 방식이다. 특히 일반 시내버스는 물론 마을버스까지 노선관리형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것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시는 운송사업자 모집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12월부터 마을버스 48개 노선, 일반형 시내버스 50개 노선 등 총 98개 노선이 준공영제로 운영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번 협약은 버스 준공영제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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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구갈동 한성 1·2차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초읽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한성 1·2차 아파트 재건축 추진의 본격적인 발판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시는 2일 기흥 한성 1‧2차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행 업체 선정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8월 5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내고 8월 13일 개찰을 완료해 순위에 따라 5개 업체를 선정한 후 사업수행 능력을 별도 평가하고 있다. 시는 오는 3일까지 이들 업체에 대한 평가를 완료해 최종 선정된 업체를 공고할 방침이다. 선정된 업체는 80일간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진행해 그 결과를 시에 제출한다. 용역비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안전진단 결과 A-C등급이 나오면 유지‧보수가 가능해 재건축이 불가하며, D등급은 공공기관의 검증에 따라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하다. E등급은 재건축을 바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1992·1993년 준공된 한성1·2차는 총 19개 동, 954가구(전용면적 46·47㎡)로 구성돼 있다. 두 단지 모두 경전철 및 수인분당선 기흥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재건축사업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재건축 안전진단은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에 따라 구조의 안전성 여부, 보수비용 및 주변 여건 등을 조사해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정밀안전진단은 예비진단을 통과한 후 진행하는 절차로 해당 단지의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게 돼 있으며 지자체가 안전진단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하고 안전진단 용역비도 전액 부담한다. 이는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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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수지‘용인 새로일하기센터’격려 방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31일 수지구 평생학습관 내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정춘숙 국회의원, 김기준 용인시의회의장, 유영호 도의원, 장정순 시의원이 함께 했다. 백 시장은 “센터 개소로 관내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과 직업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여성친화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해 여성가족부 공모에 선정돼 수지구 풍덕천동 평생학습관 1층 380㎡에 상담실, 교육실, 사무공간 등을 갖춰 지난 8월 9일 개소했다. 센터장, 행정직원, 상담사 등 7명이 상주하며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교육, 사후 관리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9월부터 세무회계 실무와 직업상담사 양성 과정 등 2개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으로 생애주기별 직업교육훈련 과정 개발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