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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2023년 아동친화예산서’ 시청 홈피에 공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2023년 아동친화예산서’를 제작,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0일 전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발굴, 추진 방향 제시를 위해 아동친화예산서를 제작해 공개해오고 있다.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53개 부서 434개 사업을 아동예산지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 6개 영역,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따른 4대 아동 권리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올해 시의 아동친화예산은 6294억원5700만원이다. 이는 전체 시 전체 예산의 22.44%로 지난해 예산 5750억2100만원 보다는 9.47% 증가한 금액이다. 아동친화예산 대비 아동 1인당 예산은 340만원으로 지난해 283만원에 비해 20.15%나 증가했다. 출생율 감소로 아동 인구는 줄었지만 오히려 아동 1인당 예산은 늘어나 시가 다방면으로 아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과 사회서비스 영역에 전체 예산의 5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뒤이어 주거환경 21.78%, 교육환경 14.45%, 놀이와 여가 7.22%, 안전과 보호 4.62%, 참여와 시민의식 1.56%로 나타났다. 영아 수당 개편으로 0~23개월 아동에 35만원~7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 예산으로 526억5540만원이 배정됐고, 학교급식과 용인시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에 487억원을 투입한다. 아이 돌봄을 위해서도 49억을 투입한다. 아동 관련 예산을 시 총예산과 비교하는 아동예산지수는 139.19점으로 지난 2022년 129.99점 보다 9.2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100점 이상이면 전체 인구 대비 아동에게 지출되는 예산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 관계자는 “소외되는 아동 없이 모든 아동들을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 확보로 배움과 육아가 즐거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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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아름다운 도시숲 위해 가로수 평가제 도입[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아름다움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가로수 관리업무를 자체 평가한다. 시는 도심 곳곳에 식재된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가꿔나가기 위해 객관적 지표로 평가하는 ‘가로수 관리 종합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 6일 전했다. 평가대상은 가로수를 관리하는 부서인 각 구 도시미관과 산림녹지팀과 푸른공원사업소 동부공원관리과 공원관리1팀이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이들 부서의 가로수 관리업무를 ‘수형관리 및 전정분야’, ‘가로수 생육관리’, ‘띠녹지 관리’, ‘불량 가로수 바꿔심기’, ‘ 가로수 관리분야 노력도’ 등 5개 분야 11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연간 가로수 전정작업 실행량부터 수형관리의 방향성 여부 등 체계적인 계획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지주대나 지장물 등 시설물 관리 실태와 토양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를 점검한다. 높이가 낮은 띠 형태의 가로수인 띠녹지의 건강한 생장을 위해 고사목 제거나 메워심기, 전지 등 관리 여부를 확인하고 불량 가로수 예방을 위한 생육상태 점검 여부도 평가한다. 또 경관 향상을 위한 특화구간을 지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예산과 인력이 배치됐는지도 총괄 평가한다. 이와 별개로 시는 시의 위탁을 받아 가로수를 관리하는 조경‧산림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도 전반적인 가로수 관리사업의 실적 평가를 한다. 평가 전반은 시 공원조성과가 총괄하고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가 지표 검증 등을 맡는다. 우수사례 선정 과정엔 시민들도 참여한다. 시는 가로수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평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개선‧발전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 우수 부서로 선정되면 시장상과 함께 국내 선진지 견학의 기회를 제공한다. 미흡한 부서를 대상으로는 가로수 관리의 효율을 높이도록 도시숲 등의 심의위원회 평가위원과 우수부서 담당공무원이 컨설팅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가로수 관리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가로수 평가제를 도입했다”며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힐링의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아름다운 가로수를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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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공체육시설 예약시스템 통일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편의와 시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예약시스템을 시범운영과 관리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5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체육시설물 예약 과정에서 제기된 불공정성과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5월 중 통합예약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안정화를 거쳐 지역 내 전 시설로 확대할 방침을 세웠다. 그동안 지역 내 일부 공공체육시설은 관리주체와 예약방식이 서로 달라 예약 과정이 복잡하고 일부 동호회가 시설을 독점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진되는 관리 방안은 예약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시설별 전담 관리자를 배치, 그리고 사용료 징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시는 지역 내 291개 체육시설 중 72곳에 대해 5월 중 통합예약시스템을 적용한다.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사용 예약을 관리, 용인시청을 비롯한 각 기관에서도 접속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관리주체도 위탁해 운영하는 형태로 전환을 추진, 체육회나 용인도시공사에 운영을 위임해 시설 사용 편의성을 높인다. 또, 각 시설에 전문성을 갖춘 관리자를 배치하고, 시설마다 상이하게 징수됐던 사용료도 통합해 비용 확보와 예약 취소에 따른 문제를 방지한다. 이 밖에도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를 위한 배려 방안으로 체육시설 일부 공간을 통합예약시스템이 아닌 현장 발권 전용으로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공공체육시설물 관리체계 개편을 앞두고 시는 각 체육동호회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형평성을 한층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운영 체계를 수립하겠다”며 “110만 특례시 위상에 맞는 공공체육시설을 마련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 건강 증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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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지적 323건 모두 해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장기수선계획의 부적정 등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에서 지적한 323건이 모두 해결됐다고 22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앞서 지난 2021년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16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감사에선 장기수선계획의 부적정을 비롯해 건물 안전관리, 자산실사의 부적정, 공사용역 집행 부적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323건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시는 이같은 감사 지적사항이 올바르게 개선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이들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 모든 지적사항이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선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 적기에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 승강기 멈춤이나 놀이터 사고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관리 주체인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정기적으로 자산 실사를 하고 공사 및 용역을 집행할 땐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표준시방서, 표준품셈에 의거해서 설계내역서를 작성해 입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는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돕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매뉴얼을 배포하는 한편 입주자의 재산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민 주거형태의 70%가 아파트일 만큼 안전과 편의를 위해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공동주택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사례집으로 제작해 모든 아파트 단지에 배포할 예정이니 입주민들이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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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식품 방사능 오염’검사해 드립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 처인구 역북동에 거주하는 주부 박모씨(55세)는 가족의 인기메뉴인 고등어 구이와 오징어볶음을 저녁상에 올리기 위해 인근 마트를 찾았다. 장바구니에 신선한 식재료를 가득 채워 돌아온 박씨는 먹음직스러운 한 상을 차려 식구들과 맛있는 저녁식사를 즐겼다. 때마침 텔레비전에선 식품에서 방사능 검출이 우려된다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저녁상을 다시 한 번 쳐다보는 박 씨. ‘혹시 우리가 먹은 고등어와 오징어에 방사능이 있었다면?’ 박씨는 용인특례시의 방사능검사청구제도를 떠올렸다. 박 씨는 용인시에 검사를 요청했다. 박씨의 검사 요청에 시 관계자는 바로 해당 마트를 방문해 고등어와 오징어 등을 수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다행히 요오드와 세슘이 기준치 이하로 나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들의 식품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민 방사능검사청구제’에 지난 한 달 6건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박씨의 사례를 포함해 수산물 4건, 가공품 2건 등이다. 검사 결과 모두 식품공전 기준인 요오드131 300㏃/㎏ 이하, 세슘134와 137의 합계 100㏃/㎏ 이하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아무리 신선한 식품이라도 방사능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 막연한 불안이 컸는데 용인시의 방사능검사청구제를 통해 정확한 수치를 보니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시는 그간 시 차원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을 수거해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해왔지만 지난해부턴 검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 대상의 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이 방사능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시에 검사를 의뢰하면 시가 해당 판매점에서 식품을 수거한 뒤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요오드와 세슘 검출 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이다. 검사 결과는 모든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 공개한다. 청구제는 시민을 비롯한 관내 집단급식소와 시민단체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검사 대상은 마트나 식품 판매점의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이다. 부패‧변질된 식품이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식품, 개봉된 식품은 제외된다.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 위생과로 팩스(031-324-2139)나 우편,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월 1회 가능하며 식품을 검사한 업체는 결과를 광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식품 안전은 시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시민들이 제도를 적극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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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부패 감시 활동 청렴시민감사관 22명 위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청렴시민감사관’ 22명을 위촉했다고 18일 전했다. 지난 2020년 위촉한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신규 위촉에 나선 것이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변호사, 기술사, 감정평가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성과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분야 10명과 일반분야 12명 등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내년 12월 31일까지다. 특히,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대학생인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로 구성했다. 이들은 앞으로 종합감사 등 대상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건의 및 감사 참여, 대형공사장 현장 감사, 공직자들의 비위·위법 부당 행정행위 제보, 시정 발전을 위한 불편 사항 건의, 자체감사 처분 및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문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이날 시장 접견실에서 위촉식을 갖고 청렴시민감사관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촉식이 끝난 뒤 간담회에선 앞으로의 활동 방향 등을 논의하고 청렴한 문화를 확산하자는 의지를 다졌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을 흔쾌히 맡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용인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고 또 지혜를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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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설 연휴기간 73개 병·의원 문 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설 연휴 기간동안 응급 진료체계를 구축한다고 전했다. 지난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3개구 보건소에 감염병 대응 상황실을 운영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연휴 기간에도 문을 여는 동네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해 시민들의 의료서비스 불편을 최소화한다. 우선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상황대책반을 운영해 역학조사, 병상배정, 격리통지 등에 만전을 기한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선제적 감시와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처인·기흥·수지구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수지구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 등 4곳을 운영한다. 설 연휴 기간동안 문을 여는 응급 의료기관과 병·의원, 약국을 지정해 운영한다. 응급의료기관(센터)는 강남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다보스병원, 용인서울병원, 명주병원 등 5곳이다. 24시간 무휴로 운영된다. 문을 여는 병·의원은 68곳(처인14,기흥26,수지28)이고, 약국은 141곳(처인84,기흥20,수지 37)이다. 구별·날짜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다음과 같다.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배너 및 용인특례시 3개구 보건소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1월 21일(처인구, 병·의원-약국 순) ▲용인제일메디병원▲용인제일산부인과의원 ▲용인우리내과의원▲김종우안과의원▲더맑은의원▲범세이비인후과의원▲베드로약국▲그랜드약국▲문온누리약국▲시장약국▲우리정김약국▲다정약국▲다인약국▲용인태평양약국▲초록나무약국▲옵티마명성약국▲큰길약국▲마음속약국▲햇살약국▲현대약국▲우리건강약국▲천리약국▲양지현대약국▲보건약국▲새오약국▲하나로약국▲제일365온누리약국▲독일약국▲메디팜용인약국▲새현대약국 ◇ 1월 22일(처인구, 병·의원-약국 순) ▲용인제일메디병원▲베드로약국▲그랜드약국▲다정약국▲다인약국▲초록나무약국▲옵티마명성약국▲마음속약국▲제일365온누리약국▲새현대약국 ◇ 1월 23일(처인구, 병·의원-약국 순) ▲용인제일메디병원▲용인제일산부인과의원▲용인우리내과의원▲범세이비인후과의원▲그랜드약국▲시장약국▲선한약국▲우리정김약국▲다정약국▲다인약국▲용인태평양약국▲초록나무약국▲옵티마명성약국▲마음속약국▲천리약국▲제일365온누리약국▲메디팜용인약국 ◇ 1월 24일(처인구, 병·의원-약국 순) ▲용인제일메디병원▲마디척마취통증의학과의원▲용인제일산부인과의원▲용인우리내과의원▲우리가정의원▲김종우안과의원▲허리편한신경외과의원▲용인스카이마취통증의학과의원▲연세소리이비인후과의원▲연세의원▲우리현대의원▲범세이비인후과의원▲문소아청소년과의원▲그랜드약국▲문온누리약국▲시장약국▲선한약국▲튼튼약국▲중앙약국▲용인1번약국▲우리정김약국▲다정약국▲다인약국▲용인태평양약국▲초록나무약국▲한숲약국▲옵티마명성약국▲삼가역약국▲마음속약국▲햇살약국▲명지약국▲현대약국▲우리건강약국▲천리약국▲양지현대약국▲보건약국▲새오약국▲건강한백세약국▲하나로약국▲제일365온누리약국▲독일약국▲메디팜용인약국▲새현대약국 ◇ 1월 21일(기흥구, 병·의원-약국 순) ▲라현한방병원▲꿈이든소아청소년과의원▲아이웰봄소아청소년과의원▲연세뉴키즈소아청소년과의원▲굿모닝외과의원▲미앤유의원▲365힐링의원▲좋은솜씨죽전치과의원▲성광한의원▲크리스마스의원▲용인EM365의원▲한마음약국▲구갈온누리약국▲강남대약국▲도담온누리약국▲팜코리아약국▲유명약국▲열한시약국▲에버그린약국▲타워온누리약국▲세일약국▲새봄약국▲셀메드주오약국▲흥덕온누리약국▲일호약국▲태평양약국 ◇ 1월 22일(기흥구, 병·의원-약국 순) ▲라현한방병원▲365힐링의원▲용인EM365의원▲열한시약국▲셀메드주오약국 ◇ 1월 23일(기흥구, 병·의원-약국 순) ▲라현한방병원▲친구들소아청소년과의원▲아이웰봄소아청소년과의원▲굿모닝외과의원▲365힐링의원▲좋은솜씨죽전치과의원▲용인EM365의원▲한마음약국▲구갈온누리약국▲강남대약국▲팜코리아약국▲유명약국▲열한시약국▲에버그린약국▲새봄약국▲셀메드주오약국▲흥덕온누리약국▲메디약국▲일호약국▲메디필약국▲태평양약국 ◇ 1월 24일(기흥구, 병·의원-약국 순) ▲엠플러스병원▲연세프라임병원▲라현한방병원▲경희나로한방병원▲친구들소아청소년과의원▲기흥마음정신건강의학과의원▲꿈이든소아청소년과의원▲서울리더스치과의원▲아이웰봄소아청소년과의원▲연세뉴키즈소아청소년과의원▲굿모닝외과의원▲박진녕소아청소년과의원▲현탁안과의원▲365힐링의원▲다솔한의원▲동백숲한의원▲경희김형태한의원▲좋은솜씨죽전치과의원▲삼성드림소아청소년과의원▲구성이비인후과의원▲성광한의원▲동백미즈산부인과의원▲세림한의원▲용인EM365의원▲한마음약국▲구갈온누리약국▲강남대약국▲용약국▲도담온누리약국▲팜코리아약국▲청춘약국▲유명약국▲보라시민약국▲열한시약국▲에버그린약국▲타워온누리약국▲세일약국▲새봄약국▲셀메드주오약국▲흥덕온누리약국▲메디약국▲일호약국▲태평양약국 ◇ 1월 21일(수지구, 병·의원-약국 순) ▲광교연세소아청소년과의원▲동천연세소아청소년과의원▲성복상쾌한이비인후과의원▲수내과의원▲제일가정의원▲우리호병원▲수지미래산부인과의원▲예영한방병원▲늘푸른내과의원▲동천이안소아청소년과의원▲미즈유영상의학과의원▲성복이안소아청소년과의원▲성안의원▲수지봄내과의원▲은내과의원▲이안소아청소년과의원▲수지엘내과의원▲365열린큰약국▲기린약국▲단비약국▲도담약국▲성복역약국▲셀메드한사랑약국▲수지로얄약국▲수지한림약국▲앞서가는21세기약국▲엘약국▲희망약국▲대학당약국▲서울약국▲성복역미르약국▲수지당약국▲수지약국▲숨약국▲청운약국▲비타민약국▲호수약국▲윤진약국▲모범약국▲친절한해든약국▲유타워온누리약국▲메디칼약국▲광교팜약국 ◇ 1월 22일(수지구, 병·의원-약국 순) ▲우리호병원▲예영한방병원▲365열린큰약국▲단비약국▲성복역약국▲앞서가는21세기약국▲희망약국▲대학당약국▲비타민약국 ◇ 1월 23일(수지구, 병·의원-약국 순) ▲제일가정의원▲우리호병원▲수지미래산부인과의원▲예영한방병원▲성안의원▲수지바름의원▲은내과의원▲이안소아청소년과의원▲365열린큰약국▲기린약국▲단비약국▲데이파크약국▲성복역약국▲셀메드한사랑약국▲수지한림약국▲앞서가는21세기약국▲희망약국▲대학당약국▲수지약국▲숨약국▲죽전센트럴약국▲비타민약국▲호수약국▲모범약국▲친절한해든약국▲유타워온누리약국 ◇ 1월 24일(수지구, 병·의원-약국 순) ▲광교연세소아청소년과의원▲미래연세내과의원▲박수언소아청소년과의원▲성복상쾌한이비인후과의원▲수내과의원▲열린이비인후과의원▲제일가정의원▲우리호병원▲수지메디이음내과의원▲수지미래산부인과의원▲위편한내과의원▲예영한방병원▲서울예스병원▲동천이안소아청소년과의원▲성복이안소아청소년과의원▲성안의원▲수지바름의원▲우리들내과의원▲유앤항외과의원▲은내과의원▲이안소아청소년과의원▲서울믿음치과의원▲수지부부치과의원▲수지엘내과의원▲365열린큰약국▲기린약국▲단비약국▲데이파크약국▲도담약국▲드림약국▲성복역약국▲성복역새봄약국▲셀메드한사랑약국▲솔약국▲수지로얄약국▲수지한림약국▲앞서가는21세기약국▲엘약국▲우리들약국▲원약국▲태광약국▲희망약국▲대학당약국▲서울약국▲성복역미르약국▲수지당약국▲수지약국▲숨약국▲죽전센트럴약국▲죽전열린약국▲청운약국▲비타민약국▲호수약국▲모범약국▲친절한해든약국▲메디칼약국▲광교팜약국▲바른생각약국▲현진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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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간보조금 성과평가 확대해 투명 관리에 총력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민간보조금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과평가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지난 17일 시에 따르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방보조사업 관리현황 보고에서 "지난 5년간 지원한 예산이 약 1000억원이다. 시민의 혈세인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2023년 예산에도 379개 사업에 약 290억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매년 액수가 늘어나고 있는 지방보조금이 일부 단체의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것에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지난해에도 부정수급, 목적 외 사용 등을 발견한 일부 보조사업에서 보조금 약 800만원을 환수했다. 이를 위해 정산 내역을 꼼꼼하게 살피고, 성과평가를 세밀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2022년에 지원한 보조금 사업 380여 건은 오는 5월 진행되는 성과평가를 거쳐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예산을 감축하거나 폐지한다.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비중을 강화하고,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지도 꼼꼼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회계교육, 성과평가 결과 공개, 지방 공모사업 확대 등도 추진한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보탬e)을 활용해 보다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 시장은 "성과평가와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등 민간 보조금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보조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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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전면 제‧개정에 따른 홍보 안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지난 1일부터 소방법령 개정 시행에 따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사항을 홍보한다고 전했다. 2022년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법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로 분리 제‧개정 시행됐다. 소방관련법이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을 제도화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뉜 것이다. 화재예방법의 주요내용은 ▲특급, 1급 특정소방상물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 제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시훈련 실시 등이다. 특히 특급, 1급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 미제출 시 지연기간에 따라 각각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불시훈련에 대한 소방서의 요청에 따라야 하며, 훈련 및 교육평가가 우수한 경우 다음연도 소방훈련 및 교육을 면제할 수 있고, 미흡한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을 다시 실시 할 수 있다. 소방시설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자체점검 결과 조치 강화 ▲최초점검제도 도입 ▲성능위주설계 대상 확대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 등이다. 특히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시 소방시설을 표준점검장비를 사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불량사항이 있으면 이행계획을 세우며, 불량사항이 조치되면 그 결과를 1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절차가 바뀐 것이다. 신축 건물의 경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행되던 자체점검이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으로 강화돼 내부 인테리어 변경으로 인한 장기간 불량 소방시설 방치 사례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소방특별조사’의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사 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토록 했다. 이 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 및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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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용인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 사례 등 공개대상 명시 ▲공개대상 사례를 용인시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 공개된 사례를 모아 사례집 발간 등 공개방법 명시 ▲용인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김병민 의원은 “용인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에 대한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