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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나들이하기 좋은가게 육성에 앞장▲ 안동시 [광교저널] 안동시가 ‘2017년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동시와 경북경제진흥원은 나들가게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일 경북경제진흥원 북부지소 설치 추진단 사무실을 안막동에 개소했다. 경제진흥원 직원 1명과 나들가게 전담관리사가 상주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6월 26일 오후 2시 사업설명회와 함께 1차 점주 역량강화 교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나들가게 육성 지원사업은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3년간 8억8천2만원이 지원되며 기존 나들가게 57개에 신규 20여 개를 육성한다. 주요사업은 모델숍과 나들가게 경영개선, 점주 역량강화 교육, 조직화 지원사업과 특화상품인 나들이 팩을 개발하고 할인 쿠폰북 제작, 지역 농가와의 직거래망 구축사업 등으로 동네슈퍼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게 된다. 안동시는 이 사업으로 골목상권의 매출액과 수익률이 연평균 5%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들가게는 나들이하기 좋은 동네 슈퍼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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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착한가게 2017년 5호·6호 탄생▲ 5호 복원횟집 [광교저널] 사천시 동서동 소재 ‘복원횟집’, ‘쌍용자동차 사천영업소’가 지난 23일 우리시 2017년 5호·6호 착한가게로 약정을 체결하고 착한가게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입한 착한가게는 ‘복원횟집’ 최종순 대표, ‘쌍용자동차 사천영업소’김찬우 대표는 “착한가게 기부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게 돼 기쁘며, 앞으로 꾸준히 기부하겠다. ”라고 입을 모았다. 허숙녀 사천시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단장은“ 사천시의 착한가게가 꾸준히 발굴될 수 있도록 지역의 착한가게를 홍보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착한가게는 경남 사랑의열매에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나눔캠페인으로 매출액의 일정액을 매월 기부하는 가게를 말한다. 참여하는 가게에는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기부한 성금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착한가게 가입 문의는 전화(055-270-6711)로 가능하며 홈페이지(http://gn.chest.or.kr)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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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안전한 외식문화 만든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안전한 외식문화 만든다! [광교저널] 전주시가 위생적인 외식문화 정착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키로 했다.시는 23일 덕진예술회관 강당에서 모범음식점 및 대형음식점 영업주 250여명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중인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평가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전문강사가 초빙돼 등급제 신청을 준비 중인 업주에게 신청방법과 신청절차, 현장평가 세부항목 등에 대해 설명했다.이와 관련,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영업자(희망자)가 신청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탁한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 평가표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다.평가 항목은 객실과 조리장, 개인위생, 소비자만족도, 영업자의식 등 총 97개 항목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좋음으로 구분된다. 위생등급제를 통해 우수업소로 지정되면 △출입·검사 2년간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홈페이지 게시 홍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의 개·보수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또한, 이날 교육에서는 권혁신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홍보를 통해 대형음식점 및 모범업주들에게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미세먼지와 열섬현상, 오존·자외선 증가 등의 환경변화에 대한 유의사항도 전달했다.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이 기대된다”라며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음식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기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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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 체결▲ 기획재정부 [광교저널]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네덜란드(노르트베이크)에서 ‘한국 - 미국간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에 서명했으며, 동 협정은 서명일 다음 날인 23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국가별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국적 기업 본사가 국가별 사업활동(매출액, 수익, 자산, 세금납부 현황 등)에 관해 작성하는 보고서로 본사 소재지국 과세관청에 제출하고, 제출된 보고서는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간 협정을 통해 국가간 교환된다. 우리나라는 2016년 6월 OECD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에 이미 서명한 바 있으나, 미국은 다자간 협정에 참여하지 않아, 이번에 미국과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해 양자간 협정에 서명하게 됐다.이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미국과 국가별보고서를 2018년부터 매년 교환하게 된다. 한국과 미국간의 정기적인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사업활동 파악 등 역외탈세 방지 등을 위한 양국간 정보 교환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우리나라는 앞으로도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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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2016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실시▲ 청송군 [광교저널] 청송군이 군 경제에 대한 구조와 분포, 산업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오는 7월 18일까지 5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업·제조업조사는 2016년 12월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광업·제조업 실적이 있고,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인 관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업체를 직접 방문해 연간급여액, 매출액 및 수입액, 영업비용 등 총 15개 항목을 조사하며, 인터넷조사와 병행한다. 조사결과는 2017년 12월에 공표 예정이며, 산업구조 분석 및 산업정책 수립,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각종 경제정책 수립에 활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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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료 제출 거부 시 이행 강제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광교저널]오는 10월부터 공정위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기업결합 신고회사 규모도 상향돼 신고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 강제금 제도 운영사항 신설, 기업결합 신고 기준 상향, 반복 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8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료 미제출 시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전에는 자료 제출(보고)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효과적인 자료 제출 이행 확보를 위해 이행 강제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다.이행 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령(안)에 규정했다.1일 평균 매출액은 자료 제출 명령 등 이행 기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매출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했다. 사업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 개시 후 직전년도 말일까지 매출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했다.부과 대상은 자료 제출 명령 등 이행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그 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이며, 최초 부과 시에는 자료 제출 명령 등 이행 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한다.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기간의 종료일부터 매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또한, 개정안에서는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되는 회사의 자산 총액, 매출액의 기준 금액을 일방 3,000억 원, 타방 300억 원으로 상향했다. 외국회사의 국내 매출액 기준 금액도 300억 원으로 상향했다.아울러, 위반 행위 기간과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도 50%에서 100%로 상향 규정했다.또한 개정안에서는 사익 편취 행위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으며, 기술 · 인력의 부당한 이용 · 해용 행위의 위법성 요건 중 ‘심히’를 ‘상당히’로 완화해 규정했다.이행 강제금 제도 도입으로 조사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기업의 자료제출 이행을 확보해 신속한 조사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이 활성화되고,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 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공정거래법을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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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마세라티, 포드, 푸조, 인피니티, 다임러 트럭, 할리데이비슨 리콜 실시▲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광교저널]국토교통부는 7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승용차, 승합차, 이륜자동차 총 38개 차종 403,12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해 판매한 싼타페(DM), 맥스크루즈(NC) 차종 394,438대는 엔진룸 덮개(후드)에 달린 잠금장치 부품(케이블)에 수분 등 이물질이 유입돼 부식이 일어날 수 있으며, 부식이 일어날 경우 엔진룸 덮개가 제대로 잠기지 않아 주행 시 열릴 가능성이 확인됐다.해당차량들은 6월 23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해 판매한 마세라티 기블리 Diesel 등 20개 차종 4,592대의 차량은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먼저, 마세라티 기블리 Diesel 등 16개 차종 3,848대에서는 운전석 밑에 위치한 전기배선이 다른 부품과 마찰돼 배선이 끊어질 수 있으며, 배선이 끊어질 경우 배선과 연결된 경고등, 전동좌석위치조정장치 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거나, 배선 간 합선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등 4개 차종 744대는 엔진을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장치(ECM)에 장착된 소프트웨어의 연료와 공기의 혼합비율설정이 잘못돼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해당차량은 6월 26일부터(주)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배선교체 및 경로조정,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해 판매한 3개 차종 600대의 차량은 다음과 같이 리콜을 실시한다.먼저 포드 토러스, 링컨 MKS 2개 차종 304대에서는 연료공급 펌프를 제어하는 전자회로의 두께가 얇게 제작돼 회로가 끊어 질 수 있으며, 회로가 끊어지면 연료공급펌프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링컨 컨티넨탈 차종 296대는 운전석 에어백이 사고시 에어백이 완전히 팽창하지 않아 운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는 자동차안전기준위반으로 국토교통부는 매출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차량은 6월 23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푸조 308 등 총 3개 차종 51대는 앞바퀴 현가장치의 로어암(하단부지지대) 고정볼트가 강도가 낮게 제작돼 파손될 수 있으며, 볼트가 파손될 경우 현가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소음이 발생하고,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방향제어가 안 될 가능성이 확인됐다.해당차량은 6월 26일부터 한불모터스(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부품 교환)를 받을 수 있다.한국닛산(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인피니티 FX35 등 4개차종 2,471대(6월30일 시행),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해 판매한 포드 머스탱 차종 429대(6월23일 시행), 다임러 트럭 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벤츠 스프린터 차종 156대(6월22일 시행)에서는 에어백(다카타社)작동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대상차량은 해당 수입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해 판매한 할리데이비슨 FLHXS 모델 등 4개차종 이륜자동차 391대는 엔진오일의 냉각기능을 하는 오일쿨러의 조립과정에서 연결부품 체결작업이 제대로 안돼 오일쿨러호스가 주행 중 분리될 수 있으며, 오일쿨러호스가 분리될 경우 엔진오일이 누유돼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해당차량은 6월 22일부터 (유)기흥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연결부품 확인 및 체결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080-600-6000), (주)에프엠케이(1600-0036), 한국닛산(주)(080-010-0123),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1600-6003), 한불모터스(주)(02-3408-1654), 다임러트럭코리아(주)(080-001-1886), (유)기흥모터스(070-7405-822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아울러,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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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향 수박, 기업과 상생 마케팅으로 윈윈!▲ 아리향 수박, 기업과 상생 마케팅으로 윈윈 [광교저널] 충청북도는 진천·음성·㈜동원F&B 후원으로 22일부터 오는 28일까지(7일간) ‘충북 아리향 수박’에 대해 ‘도농 상생마케팅’ 형식의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농 상생마케팅이란 지자체와 기업의 후원금으로 농산물 단가를 낮추어 대량 판매하고, 상품 포장 박스에 기업 광고를 실어 농가와 기업체, 소비자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마케팅 방식이다. 이번 행사에는 진천군·음성군·㈜동원F&B가 7천 5백만원을 후원하며, 후원금으로 수박 1통당 16,000원인 ‘충북 아리향 수박’을 1,000원 할인된 15,000으로 판매한다. 75,000통 한정으로 판매하는 이번 할인행사는 서울 양재, 창동, 고양, 성남, 수원점 등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동시 진행한다. 예상매출액은 11억 2천 5백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충청북도 정호필 원예유통식품과장과 농협관계자는 “이번 행사에 참여한 ㈜동원F&B 기업과 진천군, 음성군의 후원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로 판로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가에 도움은 물론 충북 공동브랜드 아리향의 수박 홍보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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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청장 기업 현장에서 답을 찾다.▲ 남동구청장 기업 현장에서 답을 찾다. [광교저널] 인천 남동구는 지난 20일 이오에스(주)와 벤다선광공업(주) 2개 중소기업의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격려와 함께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최고의 자리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두 기업을 방문한 구청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일자리 창출 협약 체결과 중소기업 현장 직원들과 기업운영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근로 환경개선 및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장석현 구청장은 이날 현장방문과 간담회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끊임없는 기술개발 및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며,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기업체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청취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오에스(주)는 방산물자(항공기, 레이더 등), 통신장비, 전자장비 인쇄회로기판(PCB)을 설계·제작·조립해 납품하는 제조업체로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국내 인쇄기로회판(PCB) 분야의 선도기업이며, 연간 매출액이 450억으로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기업이다. 벤다선광공업(주)은 자동차 엔진을 구동하고 변속기로 힘을 전달하는 엔진용 링기어를 제작하는 강소기업으로, 국내 자동차 업체가 자동차 엔진용 링기어를 전적으로 일본에 의존하던 지난 1986년, 일본 링기어 반제품 제조업체인 벤다공업과 인천 항만하역·운수보관 업체인 선광공사가 만든 합작회사이며, 연간 매출액은 755억원으로 지난 2012년에는 3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글로벌 선도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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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우리사주조합 결성현황 및 취득재원별 비중 [광교저널] 오는 28일부터 비상장법인에 대해 우리사주 환매수가 의무화된다.20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해 고용노동부는 비상장법인의 근로자들도 우리사주 매도에 대한 걱정 없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공포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개정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본격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종업원 300인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적용 대상이다. 이는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분할 환매수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재무구조 파악이 가능하도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회사가 환매수를 하는 경우 자금의 지출이 수반되므로 조합원의 출연금으로 우선배정에 의해 취득한 주식,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에 따라 취득한 주식, 상법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배정된 주식을 취득한 우리사주로 한정했다. 환매수 대상 우리사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조합원 출연에 따른 예탁기간(1년) 외에 추가로 6년의 예탁기간을 필요로 한다. 이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가 5.7년인 점과 단기 매도경향을 고려해 우리사주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정년퇴직 외에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장해등급 7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로 퇴직한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경우에는 예탁기간에 상관없이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근로복지기본법‘은 회사의 부담을 고려해 우리사주의 환금성이 보장되거나,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해 환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이번 시행령은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최근 2년간 매출액 30%이상 감소 등 지표를 객관화해 제시했다.고용노동부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금성부족이 그 동안 우리사주제도 도입의 걸림돌이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사주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