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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평가 ‘청주시 민선6기 3년차 공약사업’ 성적표 공개▲ 청주시 [광교저널]청주시가 26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이승훈 청주시장의 민선 6기 3년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시민평가 종합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시민평가위원회 평가결과 경제농산, 복지문화, 도시행정, 건설교통 등 4개 분과 124개 사업 중 116개 사업이 완료 또는 정상이행 중이며, 사업 여건 변화, 국책 및 민자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임기 후에도 추진해야 할 중장기 추진 사업은 8개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완료 종결 처리되거나 완료됐으나 완료 후 지속 추진해야 할 사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운영,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광역상수도 보급 조기마무리, 도심 공영주차장 10∼15분 무료 주차개방, 가경동 주민센터 주차공간 확충 등 51개 사업이다.민선 6기 핵심 공약인 옛 연초제조창 활용 창조경제중심지구 조성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활성화계획 승인을 거쳐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문화예술특화거리 기본계획 수립, 민간투자 확보를 위한 사업자 공모 및 주변도로 등 인프라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민평가 위원회에 보고했다.전통시장 시설의 현대화와 이벤트 지원사업,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축산물 집하장 설치사업 등은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는 평가했다.또한 상당구·흥덕구 신청사 건립, 청주역∼옥산간 도로 확장 공사, 세종대왕 초정 르네상스, 오창과학단지 악취 대책 추진, 공공부분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정규직 전환 추진 등은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금천동주민센터 신축, 서청주IC 조기 이설 추진, 강서1·2·봉명2송정동 도서관 건립, 척산17번 국도변 2종 지구단위계획 단계추진 등의 사업은 중앙부처 협의 진행 중, 민간투자 사업 지연 등 외부 요인으로 민선6기 이후에도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시민평가위원회 박호표(청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위원장은 “그간 공약사업에 대한 서면점검, 현장점검 등 꼼꼼히 확인한 결과 대부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업무를 이끌어 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남은 1년 동안 더 많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매 분기별 주요사업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통해 공약사업 추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번 시민평가 결과와 공약별 세부추진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민선6기 1년 이상 남은 사업기간 동안 공약사업의 이행상황을 공약평가위원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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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익산시 [광교저널] 지구 온난화의 주범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도입된 탄소포인트제!익산시는 지난 22일, 2016년 하반기분(7월∼12월)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시민들에 제공한다고 전했다.이번에 인센티브 제공받는 대상세대는 익산시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 33,000여 세대 중 5,937세대로 이들 세대에는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총 7천4백 여 만원이 지급된다. 인센티브는 탄소포인트 가입당시 신청한 지급방법에 맞게 다음주 중으로 지급된다고 밝혔다.이들 세대는 2016년 7월부터 12월 까지의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이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사용량 보다 매월 평균 5% 이상 감축해 이번 인센티브 수혜자가 됐다. 탄소포인트제는 일반가정이나 상업용 건물 등에서 가입자가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기존 사용량보다 5% 이상 적게 사용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줄어들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익산시 총 가입세대 중 5,937세대는 전기 84만7536㎾h, 수도 4만5420㎥, 도시가스 42만2130㎥를 절감했으며, 이는 온실가스 유발물질인 이산화탄소 1,315t의 양으로 20년생 소나무 14만여 그루를 심는 효과와 동일하다.특히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 중 기부 희망자 469세대는 익산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약 551만원을 기부해 지구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도 실천한다.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해 쉽고 빠르게 감축할 수 있는 길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해 생활 속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했다. 참여 희망 가정은 탄소포인트 홈페이지(www.cpoint.or.kr)로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거나 익산시 녹색환경과(063)859-54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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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구, 위법건축물로 인한 시민 피해예방 최소화▲ 안산시 [광교저널] 안산시 상록구는 시민을 대상으로 위법 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건축물대장 확인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모든 건축물은 사전에 허가·신고 후 적법한 용도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법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사항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유인물 등을 제작해 동 주민센터 배부해 전입신고 시 임차인 또는 매수인이 사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계약 이후 위법 건축물로 인한 각종 피해와 행정처분 등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부동산중개사무소에도 임대차 및 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에게 건축물 위법사항 여부에 대해 사전에 안내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전개할 방침이다. 상록구 관계자는 “㈜삼천리도시가스,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건축물대장 상에 있는 적합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무단 용도변경과 대수선(일명 방쪼개기)등 위반건축물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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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2017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 [광교저널] 평택시는 지난 21일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 6억 원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가스 공급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심의회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제정한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개최된 심의위원회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금년 2월부터 사업공고를 통해 접수된 15개 대상 중 도시가스공급사와 공급협의 등을 걸쳐 사업이 가능한 팽성읍 남산리 등 5개소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금회, 선정된 사업대상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조례에 따라 사유지동의와 정압기부지 확보, 시설부담금 합의에 따른 산출내역(고지서)을 첨부해 신청할 경우(주)삼천리에 지급할 예정이다.앞으로 평택시는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가스 확대와 더불어 대체에너지 공급방안(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른 예산확보와 함께 에너지공급 중장기 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또한, 단기간에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공급시까지 난방비를 절감을 할 수 있도록 LPG소형저장탱크 및 태양광 설치 사업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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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허브화는 “우리동네 마을지킴이단”이 앞장!!▲ (복지허브화)장유 1동-장유 119안전센터 업무협약식 [광교저널]김해시 장유1동은 지난 20일부터 복지통장, 저소득층과 자주 접촉이 있는 기관, 이웃을 대상으로 복지허브화를 위한 “우리동네 마을지킴이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통장단과 관할구역 정기순찰 및 사각지대 발굴을 내용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우리동네 마을지킴이단 발대식을 가지게 됐다. 또한 장유지구대, 장유119안전센터, 관동우체국, 도시가스 검침원, 요쿠르트 배달원 등의 유관기관과 어려운 세대 발생 시 상호 신고와 협조를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가지게 돼 현재 60개 마을 101명이 우리동네 마을지킴이단으로 구성,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려운 주민들에게 복지제도를 홍보하고, 위기가정 발생 시 긴급히 신고할 수 있는 상호 네트워크가 구축돼 주민과 행정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무계천 주변으로 노숙자, 알코올중독자, 교도소 출소자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과 독거노인 비율이 높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위기사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마을단위 복지인적안정망구축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른 것이다. 이대형 장유1동장은 “우리동네 마을지킴이단이 복지사각지대 제로화와 복지허브화를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개개인이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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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풍수해 등 자연재난 대비 생계비 지원 기준 현실화 등 재난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국민안전처 [광교저널]국민안전처는 재난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세대원수와 관계없이 양곡 5가마 기준 금액(692천원)으로 동일하게 지급되는 생계비를 피해 세대의 세대원수에 따라 차등지원토록 해 지원기준을 현실화 했다.풍수해와 달리 흔들림에 따른 벽체 균열 등의 피해가 대다수인 지진 피해 특성을 고려해, 주택 소파(小破)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건축물 내진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주택 복구 시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자부담을 면제하고 융자 비율을 70%까지 확대했다.통신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시 피해자와 가입자가 다른 경우 재확인 절차 등으로 인해 감면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신고서 서식’에 가입자 기재 란을 추가했다.이번에 공포·시행되는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를 비롯해 충분한 국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당장 올 여름철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적용할 수 있게 돼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국민안전처 전만권 재난복구정책관은 “신속한 복구 지원을 통해 피해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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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우현, 주민들로부터 연 이은 ‘감사패’▲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용인갑)은 지난 8일 양지14리와 모현 갈담리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용인갑)은 지난 8일 양지14리와 모현 갈담리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우현 의원측에 따르면 해당지역은 10여년동안 도시가스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돼 설치요구가 많았던 곳으로 3개 지역 주민은 135가구에 달한다. 이 의원은 직접 마을을 방문해 도시가스가 설치된 곳을 둘러보며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이 의원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도시가스 설치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월, 고림3통 주민들로부터 도시가스 공급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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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의회 이건영,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받아▲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 이건영 의원은 28일 의원사무실에서 모현면 갈담리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 이건영 의원은 28일 의원사무실에서 모현면 갈담리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의원은 모현면 갈담리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도시가스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등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신념으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온 공로로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받았다. 이 의원은 “많은 분들이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하셨는데, 제가 감사패를 받게 되어 송구스럽다”며 “이 상은 제가 받지만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들에게 지역 주민들이 주시는 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더 열심히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곡읍 일대의 악취문제 해결, 포곡읍, 모현면, 유림동 일대의 고질적인 주차난과 그에 따른 교통 혼잡 해소방안 마련 등 시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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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파산위기 용인시 채무제로 공식선언”▲ 정찬민 시장이 용인시청 출입기자들에게 채무제로화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전국 채무 1위’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쓰며 한때 파산위기까지 몰렸던 용인시가 ‘채무제로’를 공식 선언했다. 시에 따르면 정찬민 시장 취임 당시 8천억원에 달했던 채무를 불과 2년반만에 모두 갚아 당초 2018년말로 예정했던 채무제로 시기를 2년 앞당긴 것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17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4년 7월 취임 당시 지방채 4,550억원, 용인도시공사 금융채무 3,298억원 등 총 7,848억원에 달했던 채무를 모두 갚아 ‘채무제로’를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갚은 이자 363억원까지 포함하면 실제 상환액은 8천211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채무에 따른 용인시민 1인당 빚 부담도 완전 해소됐다. 채무제로 대상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하수관거 임대료와 경전철의 관리운영권 가치상각액 등과 같은 장기 우발부채 등은 제외된다. 채무제로로 생긴 재정여유분은 그동안 빚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던 교육, 복지, 도시정비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정찬민 시장은 “이같은 채무제로 조기 달성은 100만 용인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3천여 공직자들의 뼈를 깎는 고통분담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채무제로에 따른 효과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적은 비용으로 시민들에게 큰 만족을 주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의 채무제로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재정운용 방향을 정리한다. 채무제로화 노력= 정 시장은 취임하자 마자 눈앞에 닥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기내 채무제로화’를 선언하고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등 엄격한 채무관리계획을 세웠다. 우선 대대적인 경상비 절감과 대규모 투자사업 축소 등 혹독한 구조조정에 나섰다. 5급 이상 공무원은 기본급 인상분을 자진 반납하고 직원들은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50% 삭감했다. 또 업무추진비, 초과근무수당, 일․숙직비, 연가보상비, 여비, 수용비 등을 25~50%까지 삭감해 직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맸다. 비품구입비를 절감하기 위해 사무용 집기를 중고로 매입하고, 직원 해외문화체험도 축소했다. 시민체육공원과 같은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시기를 늦추거나 축소하는 등 사업비를 조정하고 사전재정심사 및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의 심사제도를 강화해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제한했다. 또한 세수증대를 위해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고, 유휴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세입을 확대했다. 이자가 높은 차입금은 조기상환하거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등 저리의 차입선으로 전환해 이자를 절감하고 복지와 교육분야 지원도 줄였다. 특히 정 시장은 역북지구 토지매각을 위해 직접 홍보팸플릿을 들고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세일즈에 나서기도 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취임 당시 2,974억원이던 경전철 지방채는 지난 2015년 9월 조기 상환했고, 역북도시개발로 인해 지고 있던 용인도시공사 금융채무 3,298억원도 지난해 4월 모두 갚았다. 향후 재정운용 방향= 채무제로로 안정적인 재정운용의 발판은 마련됐으나 지난해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지방재정개편’이라는 돌발변수가 발생했다. 지방재정개편으로 조정교부금 등이 줄어들어 올해 200억원, 내년에 500억원, 2019년에는 최대 1천억원 가량의 재정손실이 예상된다. 따라서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긴축재정 기조는 바꾸지 않을 것이다. 특히 조정교부금 축소와 향후 경제성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세입감소에 대비해 재정안정화 기금을 마련하는 등 재정안정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용인시청 출입기자들이 정찬민시장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 그러나 채무제로로 생긴 여유분은 빚 때문에 하지 못했던 교육, 복지, 도시정비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이중 교육분야의 경우 지난해보다 56% 늘어난 47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지원한다. 복지분야에서는 임신부터 출산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소에 ‘원스톱모자보건서비스’를 운영하고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이와함께 주민불편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 등 도시정비를 위해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과 노후 상수관로 정비, 도시가스공급관 확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등 시민생활밀착형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특히 취임초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저비용 고효율’ 사업은 더욱 강력하게 실시한다. 정 시장은 “채무제로를 달성했다고 모든 것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는다”며 “조였던 허리띠를 갑자기 풀게 되면 잘못된 역사는 반복될 수 있으므로 재정문제로 시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건전재정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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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수원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희망기부자 715세대 '훈훈'▲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지난 29일 ‘탄소포인트’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중 기부를 희망하는 715세대의 873만 원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지난 29일 ‘탄소포인트’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중 기부를 희망하는 715세대의 873만 원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시에 따르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날 받은 금액을 저소득층 가정 87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11번에 걸쳐 967세대, 9800만 원을 기부하고 있다. ‘탄소포인트제’란 가정, 상업시설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현금, 상품권, 그린카드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수원시에서는 5만1천 세대가 참여하고 있다. 시는 2016년 상반기에는 6283tCO2(이산화탄소톤)를 감축해 소나무 90여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더 많은 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해 에너지도 절약하고 어려운 이웃과 온정을 느낄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